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회 변경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최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최영환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예산 편성 상 불요불급한 과정들이 예산에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일 계수조정이 있사오니 구체적인 질의보다도 문제예산이 있으시면 문제예산으로 분류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좀 받고요.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도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검토 시에 삭제되었던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뭐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국악단의 예술단 20년사 사업비로 저희가 본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 본예산에 1천만원이었다가 삭감 완전히 됐는데 800백만원이 더 올라와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그 외에는 없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외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씩 다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경상비를.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 온 부분은 경상비 옛날에 삭감된 10% 부분은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그리고 또 반영이 되었으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보니까 단위업무 추진경비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10% 절감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부다 일괄적으로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작년에 10% 절감부분 외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10%가 아니라 10%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기본경비는 여기에 또 반영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 절감을 했던 부분을 금년 추경에 들어 와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10% 예산절감이 아니라 10% 들어가는 부분 외에 또 더 들어 가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 프로젝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이 전국규모대회유치비가 8억원인데 이번에 2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진흥과에 전국규모대회 유치비, 전국 또는 국제대회 유치비 이것이 당초 예산에 8억원이 섰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부족해서 10%면 8천만원 정도지만 2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작년에 경상비 10%를 절감을 했는데 이번 금년 추경에 그 경상비 10% 이번에 반영을 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외에 또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경상비 10% 작년에 반영 못한 거에다가 더 10% 정도 더 업 된 게 혹시 경상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확신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국 소관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선 제가 한두 가지만 사업명세서 161쪽하고 162쪽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업별설명서 44쪽이네요. 전라북도 중규모 도서관건립을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의문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지금 국비가 1억원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 1억원을 매칭 펀드로 세워가지고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여기 보니까 도서구입 한 3천만원 해서 운영하겠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이런 중규모 도서관설치 하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추구하는 대표도서관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우리 최영환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서관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도마다 대표도서관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도청 내에다 두자,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찾아보다보니까 현재 자료실뿐이 적정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자료실로 하기로 하고 리모델링이랄지 집기구입이랄지 책 이런 거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2억원을 잡았습니다.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1억원을 받게 돼서 저희가 1억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이 대표도서관이 지금 작은도서관이랄지 시·군의 도서관이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마는 우리 전라북도 내의 도서관들을 총괄 운용하는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민선 4기 들어와서 대표적인 어떤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 이게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그 예산이 원래 5억원 정도 확보했는데 2억원이 빠져서 3억원 정도가 되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내가 그랬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돌리지, 이게 지금 겨우 한 제가 보니까 150평 되나요. 470㎡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어떤 활용도가 지금 없잖아요, 활용도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간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요. 여기다가 대표도서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치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어디에다 설치할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도청 내에 두고 그 기능은 도서 대출보다는 일부 그 기능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설치된 여러 형태의 도서관들을 통합, 연계시켜서 조정,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선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도서대출 업무도 물론 대표도서관의 기능중의 하나지만 그보다는 전라북도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이번에 설치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 되었다는 것이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만 된 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대표도서관은 저희만…….
승철
배승철위원
저희만 됐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런데 대표도서관으로 선정돼서 1억원 국비 타오는 건 잘 하셨는데 이게 접근성이랄지 차라리 정책으로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말씀하시면 우리 문화체육국의 나름대로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 정책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지 지금 각 우리 14개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유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면 전주에다가 어떤 시립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국비 1억원 대표도서관 섰다고 이 1억원을 도비를 꼭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차라리 난 그래서 이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내가 지적을 할게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이것 어떤 효용성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미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도청 내에다가 대표도서관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이 된 사안이라서 우선은, 그리고 또 어디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도서관 기능도 갖추고 정책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후에 보완해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지사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다는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저한테 해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의 78쪽을 보시면 남원에 있는 상록골프장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데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공사단계는 아니고 연금관리공단하고 남원시가 협약을 해서…….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남원시 국장님 여기에 들어와 계시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내가 처음 발견하셨는데 퇴장해 주세요. 남원시 관계관 또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보실 것 같으면 인터넷에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 국장 퇴장
석원
고석원위원
이 철탑이 아직 시작은 안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안 했는데 사업자가 누구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연금관리공단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남원시도 말하자면 같은 사업자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연금관리공단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연금관리공단이에요, 공무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거기에서 중부권, 호남권, 경상권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아마 골프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중부권은 상록에 있고, 호남권에 적지를 물색하는데 남원이 상당히 위치가 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원시도 유치를 해야 하고.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 철탑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좀 도와 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남원으로 오겠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철탑을 제거하는 것을 남원시가 책임을 짓기로 하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남원시에서 물론 약속해서 남원시에서 다 부담을 하지만 남원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관광인프라로 보고 저희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 조례에서 골프장 지원은 빠졌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기업유치 조례에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골프장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조례는 아직 심의 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골프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남원시를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골프장을 신규로 짓는데 군에서 얼마 댈 테니까 도비도 지원하시라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 철탑이라는 게 한전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한전에서 그 땅을 살 때 부지를 샀겠죠, 부지만 샀을 거예요. 아마 몇 평 안 되는 거. 그리고 보통 철탑 하나 세우는데 한 1억원씩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10개라 그런가,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땅값까지 1억원씩 들어가는 줄 아는데 10개라면 10억원인데 좀 올라가지고 이제 19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시하고 한전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지 우리 도가 할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골프장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또 이런 경우가 나온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철탑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철탑이설을 우리가 다 해주는 거냐, 시하고 도에서. 그 답변을 한번 하셔 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남원시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한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영화 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하면 당신들이 돈을 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이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남원시는 현재 관광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 중에 골프장도 하나 기거든요. 그것 하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골프장도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단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인데 마침 들어온다니까 지원을…….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이에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지원을 하고 개인이 하면 지원을 않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차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원해주는 것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것하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특혜여부 판단은 좀 다를 거다.
석원
고석원위원
오히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니까 당신이 돈 많은 데니까 당신들이 하셔야 맞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공공성을 띠는 데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해주고, 그래서 한전에서 못 한다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지난번 조례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지원조례를 변경해주쇼 하는데 우리 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 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부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하고 상관이 없다, 골프장은. 그런데 이런 특혜가 갑니다. 그럼 앞으로 골프장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개 신청해 놓고 있죠, 한 열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열 한 두 세 개 들어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그쪽에서 우리가 애로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라,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그럴 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당해 시·군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 시·군에서 그걸 해결하는데 우리는 100억원 돼요, 100억원까지는 아니겠지. 한 20억원 드니까 도에서 한 5억원 내놓으시오 하면 다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남원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부 지원해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 남원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 건데 남원시 재정이 어려워서…….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시·군은 재정이 좋고, 뭔 말씀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버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 이것 문제예산하고 넘어 갈게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고석원 위원님이 상록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골프장 문제가 사실상 일부 대중화 돼 있죠. 그렇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골프를 치면 그게 고급스런 운동으로 생각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화가 지금도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거부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를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이걸 만든다. 그런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 것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세 개 한다고 했죠? 금방.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군데일 겁니다. 총 계획은 그런데 현재는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호남권이 하나, 경상권 하나, 중부권 하나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필요해 가지고 사실상 자치단체자본보조 아닙니까?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앞에 두고 요구한 예산들을 보면 각 시·군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군데 거의 각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이번 추경에 거의 10억원에서 20억원 안팎의 예산을 다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남원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남원시 공무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봤어야 한다. 이게 시 예산으로 하고 다른 것을 좀 남원에서 요구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냔 말이요. 도에서 명분상 이것 참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 남원시에서 머리를 잘 못 쓴 것 같아. 다른 것으로 달라고 하고 남원시 예산으로 집어넣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게. 안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남원 사람이 순진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참고 사항으로 해서 이번 예산 그 자체가 각 시·군에서 올라온 중에서 남원시가 특별하게 요구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명분상 상당히 약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이 국민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 문제에 대해서 16억원이 개·폐회식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 중에서 2009년도에 하는데 2008년도에 3억원을 미리 선급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 있어요. 어떻게 개·폐회식 하는데 16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 같아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결정된 것은 없고요, 총 규모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저희가 16억원을 잡은 것은 금년도 대구, 작년도 광주, 이 개·폐회식 경비를 저희가 감안을 한 겁니다. 총 경비가 얼마 드는데,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하려면 20%는 주어야 한다, 업체하고. 그래서 3억원을 잡은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어디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이것은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정할 겁니다. 현재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돈만 세워놓고 위탁할 데가 있으니까 3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탁할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명수
김명수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돈이 16억원이나 들어가는 개·폐회식을 가벼히 볼 수 있는 어떤 사안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상당히 검토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인지가 되게. 여기 이 자리에서 돈만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여기서 다 허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으니까 타 시도에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서 했느냐, 이걸 감안해서 20%정도는 선수금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업체선정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계획서를.
명수
김명수위원
타 시도는 위탁관리 하는데 어디하고 어떻게 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회사 이름요?
명수
김명수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업체 이름은 모르고 대구시 소재 업체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도 앞으로 위탁을 해야 한다, 위탁을 해서 이 경기를 치러내야 한다. 그냥 다른 데 하니까 그냥 다른 데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저희가 대축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준비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 아니면 추경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상황이 돌아가는 것 봐가면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행정이 말입니다 철저한 준비나 이런 것이 돼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계획도 없이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축전개·폐회식 행사 자체는 저희가 솔직히 계획을 사전에 맡아서 경비 산출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세워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종합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여기 생활체육관계 담당자 나와 있어요? 업무하는 것.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대축전TF팀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축전 TF팀이 있어요? 직책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 올릴 때는 사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괜히 예결위원장이 말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가 본데 그러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아까 과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불어보려고요.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문제에 대해서 5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이벤트업체한테 올 예산에 대한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돼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계약에서 5천만원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다른 회사 선택하지 않고 현재 저희하고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게 돈을 더 주어서, 이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이 수요충족을 해야겠다. 저희가 연간 현재 60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약상. 60회 하면 한달에 5번인데 지금 요구 들어온 것은 20～30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횟수를 좀 늘려야겠다.
명수
김명수위원
횟수를 늘린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일선에서 수요가 많더라고요. 호응이 좋고 면단위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 자기들이 자체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신나는 예술버스가 가서 해줌으로써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횟수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횟수를 늘리는데 1회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계산하면 1회 공연에 250만원 가량…….
명수
김명수위원
1회 공연에 250만원, 그러면 계약된 횟수는 몇 회 계약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60회였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60회인데 지금 몇 회를 늘리려고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50회인데 10회를 더 늘렸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0회를 늘려가지고 10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0만원이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맞습니까? 잘 대답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좀더 보완을 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
1회 공연에 250만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절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공연 그 자체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부 다 봤어요. 봤는데 1회 공연에 2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안 맞다. 그것 같이 공감하지 않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250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경비를 총 나눠가지고 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준비하고 이런 경비까지 50회로 나눠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고 실제로 그날 하루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것은 150만원 들어갑니다. 총 50회로 나누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개별 하루하루 행사할 때 들어 간 것은…….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 말입니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음향이나 드럼, 스피커 확대 예산까지 넣어 놨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이벤트 회사가 충분히 보유한 회사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선정할 때 그런데 그 회사는 더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안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정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어느 업체도 저희가 요구하는 공연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우리는 50회를 내 놓았는데 30회 해주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만 전부다 공모가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업체를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가 50회 정도 나왔으니까 이걸 좀 해 줘라.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스피커 질이 아주 안 좋고…….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계약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적정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처음부터 적정한 예산으로 계약을 해야지 5천만원을 더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 이거 이상하다 이 말이야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횟수를 늘리고 장비를 교체를 해라.
명수
김명수위원
10회 늘리는데 1회에 250만원 그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금방도 한 것 같이 공연을 본 사람들은 다 알거예요. 그런 돈이 안 들어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존경하는 우리 고석원 위원님하고 김명수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의 증가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 이런 쪽에 진실로 잘 파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은 소외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그러냐면 우선 와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급급하다보니까 저희가 본래 생각했던 취지 거기에 맞추어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외계층,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농어촌지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한 것은 전부다 파악을 못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 수요자체를 시·군으로 받거든요, 시·군으로부터.
정수
황정수위원
군 단위이겠죠. 시 단위는 어느 정도…….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30회는 거의 군 단위가 있는 상태인데 통합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받는 것을 기본으로 일단은 합니다. 저희가 다 하는데 그 숫자 자체가 이미 저희가 계획했던 50회를 훨씬 넘어버리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이 부분도 김명수 위원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지금 8대에 들어와서 본 위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업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나. 그런데 사실은 그 충족을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평성 있게 진짜 수요에 맞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결정 됐다고 그런다면 그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와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더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정수
황정수위원
또 그거와 곁들여서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리문화의 전당에도 이와 비슷한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조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겁니다마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물론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자료도 1억4천만원 정도 국비가 늘어나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바로 오늘 중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하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이제 고석원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다하셨으니까 두 분이.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건 절대 주어서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골프장 이야기예요, 철탑 관련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런다면 그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데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걸로 조금 추가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관광문화축제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축제 예산으로 풀 쪽인가 아마 제 기억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원 정도.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시에 차등 지원을 하도록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8억원을 가지고 기천씩해서 평등하게 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진행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데 지금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주는 돈을 이쪽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결론은 그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한 것은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지금까지 선정해서 지원액 이 내용을 자료제출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비, 도비, 자부담, 시·군비 포함해서 그 자료가 취합된 것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기공식 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6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20억원 정도로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이 39억원이고, 기금이 이번에 28억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필요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은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복권기금, 이번 예산에 문화진흥기금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기금으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 한번…….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 체육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이 100억원을 조성해야 1년에 2～3억원 이자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금 관리하는 경비가 더 들어 가겠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할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기금 지금 얼마 해 놨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39억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00억원인데 더 이상은 확보 안 하신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체육인들은 상대성이라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 100억원 기금을 조성을 해야 연간 3～4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들어올 건데 그 이자 수입을 한다고 100억원을 이렇게 재원을 한군데 묶어 놓은 게 바람직하겠느냐, 차라리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주고 기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도 본회의 때 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셨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저도 동감이 가고, 문화진흥기금은 총 조성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목표액은 200억원이고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166억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대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기금 목적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쌓아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문예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문예활동이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으니까 일부 예산으로 또 기금 쌓아 놓은 걸 적립한 것을 빼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건 200억원 목표인데 앞으로 금년 말고 2년만 가면 200억원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예정대로 목표달성하고 이자수입이 예전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지니까 그 부분은 예산으로서 지원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60억원이면 많이 했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160억원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 40억원 정도 남았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160억원이라는 큰 덩치가 만들어졌으니까 200억원은 만들어 놓고, 일단 계획대로. 이제 반절이상 지나왔으니까 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국장님이시니까, 저희들 분과가 문화관광국과 건설국이니까 국이 두 개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승인은 다 지역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한 바는 없지마는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고보니까 할 말은 있지만 서로 지역적인 체면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생략하고 한 2년 정도를 보냈는데 이 예산을 보다보면 물론 이 양상은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도,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그마한 지방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형평성은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 지역적으로 단체장이 이야기했든 그 지역의 도의원이 이야기 했든 어느 정도는 국장님이 쭉 봐가지고 이 예산이, 솔직히 아침에도 불쾌했는데, 도의원들도 알도 못하는 예산들이 툭툭 몇십억원씩 올라옵니다. 문화관광국 말고 우리 건설국도. 그러면 그 단체장한테 그 지방 해당 힘이 약하니까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이 무쳐 삽니다. 솔직히 단체장들한테.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게 도의원들이 짓밟히고 있어요. 사실은 전라북도에. 이런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제가 개인적인 피력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취임하시기 전에 세워진 예산이지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삼가는 하지만 생각하는 건 다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뭐 짚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딱 봤을 때 최소한도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무엇이 올라왔다는 건 알아야 피력을 해주고 완주에 무엇이 올라 왔는가, 고창이 무엇이 올라 왔는가. 그리고 예산심사 때 삭감되면 그 지역 의원은 그 지역에 가서 거꾸로 마치 그 지역의 도의원이 삭감 시킨 양 한 두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걸 고려 해 주시고, 또 전에 있었던 국장님 전 일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쪽 같은 것도 기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마는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원칙으로 정해 주셔야 합니다. 쭉 제가 열거를 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어떤 곳은 5천만원 세워주고, 어떤 곳은 1억원 세워주고, 순창은 1억원 세워주고, 어떤 곳은 5천만원 세워주고 이것도 결국 조그마한 예산액이지만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거죠. 똑같이 5천만원씩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1억원씩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단 임실, 순창만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입니다. 저희 지역 완주도 세 군데나 할 데가 있고. 그러면 전부다 받아가지고 차라리 시·군별로 하나씩 해주던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과장님들 계장님들 알으시라고 제가 피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문화관광국 예산을 쭉 예전부터 보니까 원칙이 없어, 생활체육공원조성한다고 전부다 돈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그것 국장님 인조잔디구장 조성한다고 하면 돈 줄 겁니까?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다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21쪽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은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데 32억원을,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시면 12월달에 짚었어야 할 문제인데 서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170억원이었답니다. 총 사업비가.
병래
소병래위원
170억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예외로 하고 일단 쭉 보면 자잘자잘하게 5천만원, 1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한다고 얼마 그러면 시·군에서 다 올라오면 앞으로 그걸 들어 줄 것인가, 우리 국장님 취임 후에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원칙을 가지고 소소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 군산 경기장 조명설치 같은 거, 국장님 참고하시라고 과장님, 계장님들 참고하시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라오면 제가 총대를 메고 2년 정도를 지켜봤으니까, 군산 두 경기장 조명설치 같은 건 지방자치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도에서……. 그 정도면 국장님, 제 의견을 아실 걸로 사료가 되고 계장님, 과장님들도 사업 받을 때 형평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바퀴 우리 위원님 돌아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묻고 지나갑시다, 문제예산으로. 설명서 12쪽에 도비로 3천만원 판소리 합창단육성지원 신규로 이번에 세우셨는데 사단법인 우진문화재단에 3천만원 주시는 걸로 되어 있더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판소리지원이 예년에는 없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전에 없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판소리가 아니고 판소리를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그 공간에서 연습을 하는데 합창단이 이때까지는 판소리하면 그냥 혼자 하는 건데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한번 이것을 무대에 올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각 장르별로 우리가 잡은 그 보조금 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왜 거기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지 이번에 또 신규로 올라와요. 그건 이미 끝나버려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자원배정이 다 끝나버려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1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74억원이 거의 한 112억원 중에서도 한 75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42건에서 59건으로 늘어나가지고 17건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사찰에 지원되는 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말이죠, 시간도 없으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80%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최 국장께서는? 자, 물론 문화재라고 그래서 거의 1년에 매년 250억원씩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국비 타다가 도비, 시비 보태서. 그런데 문화재관람을 할 때는 우리 도민들은 돈을 내고 들어가,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500원, 1,700원, 2,000원. 그러면 문화재라고 해서 또 도에서 국비 타다가 문화재 보수하시라고 돈 줘.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이중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도비하고 국비 보태가지고 문화재보수비 하라고 그래서 갖다 주고, 보수 그걸로 하시는지 물론 하시겠지 다 정확히. 그러면 내 고유한 우리 선조들의 문화재를 봐야할 나도 권한이 있어. 그런데 거기 돈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료 좀 주시고 이거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16쪽 해외관광객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작년 범위로 약 한 이 돈을 1억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7천만원 이것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3천만원 더 주기로 우리가 추경에서 이야기 했던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어디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원래 저희들이 9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걸로 7천만원이 확보되었고요. 인센티브지급 기준을 처음에 1박을 할 때 500명 이상은 5천원, 그리고 300명～500명은 3천원 지원하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9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이 깎아져서 7천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 때 3천만원을 해서 지금 1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 정도 돈은 필요합니까?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여행사한테 우리 국내·국외 해외에서 말하자면 군산공항이용하면 돈 주는 것 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전혀 틀리는 거죠?
연석
나연석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행사한테 지금 제공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해외관광객 유치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대로 지급이 됩니까?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넘어갑시다. 17쪽 광역투어단 운영에 1,412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문화해설사들 말하자면 전국으로 16개 도시에 가서 광역투어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신규로 들어온 거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연간 봉사하다시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거 금년에만 할 겁니까, 매년 할 겁니까?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광역투어단을 매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신규 바뀌는 사람만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문화해설 하는데 굉장히 유용성이 있고 다른 관광객이 저희 전라북도를 찾았을 경우에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벤치마킹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필요합니까?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쪽 한번 보십시다. 도내 구기종목 실업팀육성 체육진흥과 2억5천만원을 정읍 핸드볼 팀에 지원을 해서 구기볼 팀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원 조례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님?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이 근거가 맞아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실비 전라북도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규상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하자가 없느냐 이거요 돈 지원해 주는데.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본 위원도 열악한 우리 전북체육진흥을 위해서 실업팀 창단하는 건 100%, 150%, 200% 찬성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어떤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2억5천만원을 정읍 핸드볼 팀 창단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합당하느냐, 내가 묻고 있는 건데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이부분에 잠깐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도 없고 법적 조례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제가 이 실업팀 창단을 많이 지원 좀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했는데 보통 1천만원, 2천만원밖에 못 준다 도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쭉. 도 차원 답변이. 그리고 이제 도 체육회에서 한 2천만원 줄 거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2억5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것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억5천만원 주는 기준 점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창단하는데 대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럼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앞으로 어떤 시·군들이 실업팀을 만든다고 할 때 기준점을 이것에 둘 거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문제예산으로 달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률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을 창단할 때 지원하겠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당해 시·군과 우리 도가 주로 권장을 하는데 협의에 의해서 당해 시·군의 재정규모 또 창단의 필요한 소요규모 이런 것 봐서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요. 정읍 창단하는데 오늘 신문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8억원에 대한 2억5천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비율로 나갈 거냐, 다른 시·군도.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뭐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사요, 도가. 이걸 하는데 시·군이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준이 돼 줘야 한다 이거요. 기준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는 예쁘니까 좀 더 주고 안 그런데는 안 주고 1천만원, 2천만원 못 준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몇 번을 말해도 도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 이상 못 줍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김형진 과장이 체육진흥과장 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우리 체육회에서 한 2천만원 더 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기준점을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8억원이니까 그러면…….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1/3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지원 그렇게 할 거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1/3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추경이 굉장히 뭔지 모르겠어요. 기준점이 전혀 없어요. 아까 철탑 준다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2억5천만원 분류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말이 몇 달 전하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 사안 자체는 실업팀 성격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군에 그 실업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 전체적으로 꼭 필요해서 강력히 권하는 경우와 시·군 자체 필요해서 만드는 경우, 또 시·군의 재정능력 이런 것을…….
석원
고석원위원
참 국장님도, 시·군 자체가 필요해서 실업팀을 만드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실업팀을 만드는 거지. 시에서 월급 다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월급 한 푼이라도 줍니까? 그렇게 말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창단할 때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가령 큰 경우하고 좀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경우에 1/3, 큰 경우도 1/3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때그때 상황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거의 이 기준점에 갈 거냐, 내 이야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당해 시·군과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당해 시·군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할 테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율을…….
석원
고석원위원
제 이야기는 거의 이 기준점으로 갈 거냐, 분명히 속기사 기록해요. 이 기준점으로 갈 거냐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요. 1/3정도로 할 거냐, 도에서 부담을 앞으로 창단을 하는데 1/4 할 거냐, 말을 해주셔야지 어벌쩡하니 타협해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컨대 재정력이 괜찮은 전주시를 예를 들자면 전주시에 창단한다. 그러면 저희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건 자체 재원으로 갈수 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 단위는, 정읍도 시인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군에서 하면 지원을 더 해주어야겠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컨대 무주군에서 태권도 팀을 창단한다. 헌데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50%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일률적이 아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왕에 물은 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배승철 위원님. 아까 참 우리 국장님 답답한 말씀을 하셔버렸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조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조례로 있는 사항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압니다. 아니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나가서 이 기금을 앞으로 존치를 할 거냐 말거냐를…….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엄연히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위원들 앞에서 이거 도에서 앞으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해 버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걸 존중해야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부 의견은 국장님이 여기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한 뒤에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 하셔야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지금 그 뜻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요. 이 조례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꼭 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말씀하실 때 신중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중하셔야지 이 위원 중에는 도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뭡니까, 지금. 이 위원 중에는 아마 국장님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신중히 해주시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소신을 물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업팀 문제는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해주셔야지 어디 한다고 그러면 1천만원, 2천만원 주고 엉뚱한 데 이런 데 2억5천만원씩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12시 안에 빨리 좀 끝내려고 하는데 고 위원님이 또 보충질문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2010년도까지 매년 5억원씩 해서 7년 동안 35억원 해서 100억원 만들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체육진흥기금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24쪽 진행하겠습니다. 예술단 20년사 디지털제작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슬그머니 끼어 넣으셨어요. 거기다가 2천만원까지 더 이렇게 해서 아니 200만원까지 더 올려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를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2천만원 보니까 이게 언제 건물이 완공이 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전시관 지붕누수 보수공사죠?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걸 슬그머니 기념관 전시운영관리비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 건물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관이 언제 완공이 됐어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2002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겨우 지금 해봐야 한 5년 내지 6년뿐이 안 되었고만요.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지붕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여기 보면 2천만원이 전시관 중앙부분 원형 돔 보수공사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당초에 2000년도 공사 시작할 때 자연채광을 위해가지고 지름 15m 부분을 아크릴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은 비싼 동판으로 시공이 됐는데 자연채광을 위해서 아크릴로 시공하다보니까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것이 금년 3월부터 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닐로 덮고 차광막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애초에 설계가 잘 못 되었고만 그럼 공사 중에 베레이션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지를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서 유물 등 설치하면서 빔프로젝트 같은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자연채광이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배려가 되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를 않았을 건데 자연채광을 목적으로 했던 게 조금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 당시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일단은 제가 의문사항이 남으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라도 갖다 지급을 해야죠.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의 동판으로 시공을 하려면 지금 현재 200㎡ 되는데 ㎡당 대충 50만원씩 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추경 시에 하도 도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우선 판넬로 시공을 하는데도 상당히 오래도록 간다고 그래서 2천만원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1억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항구적으로 동판 시공 완료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참 관장님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깎아서 이쪽에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하는 방안은 있어도 그런 부분들 자료로 해서 주시라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 못 됐으면 뭔가 잘 못 짚어야 되고, 아셨죠.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예,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외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신경 써서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국장께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예산 10% 절감이라고 돼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라북도가 본예산을 하면서 2008년도 예산 10% 절감이라고 주장을 하고 큰 기치를 내걸고 예산절감 했어요. 그건 금년에 들어서 추경 때 다른 데 보면 같은 과중에서도 기본경비는 어떤 때는 제로, 어떤 때는 100만원, 1천만원 올려놓고 쭉 왔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가는 제가 계산 안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10% 절감부분을 다시 이번에 세운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저간에 사정보지 않고 10% 절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좀 무리가 있다 하는 부분은 다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져요. 작년에 차라리 그러면 예산 10% 절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세워버리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좀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승철
배승철위원
무리가 아니라, 그거 이야기가 안 되죠. 내가 봐서는. 그 말하자면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 기본경비 전반적으로 예산결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일단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각자 해결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고 오늘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속감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것이 좀 상당히 결여되지 않느냐,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어느 지역에 특정 또 어느 지역에 배려를 했고 어느 지역은 소외가 되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조직에 누수가 없어야 되고 특히 도민들의 혈세로 이어지는 모든 도비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에 국제, 국내 경기 8억원 섰는데 2억원을 업을 시키는데 어떤 종목에 어떻게 쓰려고 업을 시킵니까? 이것을. 과장님들이 직접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특정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국제대회랄지 국내대회랄지…….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8억원 지출 다 됐습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약간 얼마 남아 있어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현재 한 2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집행할 것이 6억원이 현재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예상수치로서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증액이 지금까지 한 8억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까 2억원 정도 집행하고 6억원 정도가…….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6억원이 집행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기간이 경기종목 일정이 아직 오지를 않아서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그걸 집행하게 되면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해야 할 종목이랄지 경기단체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어떤 종목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라북도 우리 14개 시·군에서 국내·국제경기를 유치해서 신청금액 심사해서 다 주고 있어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못하고 있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일선 시·군 이게 길들이기 자금이에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라니요. 어느 특정 종목에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면서 2억원을 세워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연초에 각 시·군에서 경기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기가 그 시기에 도래되면 경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지원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까 실업팀 육성사업에 대해선 말씀을 했고, 태권도공원지구단위 어떤 특정 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약정을 했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어디서 하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환경, 교통, 재해평가는 어디서 하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일부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산은 11억원 정도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무주군에서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예산 부족한 무주군을 돕고 있는 거죠, 5억원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5억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원칙이 지금 벗어났어요. 원칙이. 내가 서두에 아까 철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벗어나서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벗어났어요. 예외 일이에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른 종목 육성에 있어서는 시보다 군 단위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을 누가 지금 보시죠. 지금 담당 오셨어요. 일어나 보셔요. 지금 문화재 보수에 작년에 14개 시·군에 전라북도에 내시된 거 알고 있죠? 거기에서 4%인가 5%인가 빼가지고 숭례문화재 사건 발생 이후에 몇 % 삭감했죠.
4% 삭감했죠. 4% 삭감해가지고 목조건물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넣었죠? 그것 지금 보완되었어요?
아니, 업 시켜 주었어요, 방재청에서?
4% 삭감한 금액에서 다시 업을 시켜 주었냐 이거요.
돌려서 삭감을 해가지고 방재시스템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다시 업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삭감된 부분만큼만. 그런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내세요.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문화재청을 부지런히 출장 가셔서 삭감이 원칙적으로 한 부분은 다시 업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제가 공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서 바로 다시 보수사업에 개수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해보세요.
체육회관기금을 아까 복권기금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복권기금을 다른 연도에는 어떻게 썼죠.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각 사업마다 필요한 복권기금이 사용처가 있다고 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필요사업을 전체를 차단하고 지금 체육회가 기금으로…….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체육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아예 안 세웠잖아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복권기금에서 전부 내려옵니다. 전체 액수가.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발굴조사단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화재발굴조사단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6개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어디 어디 이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북대, 원광대, 대학교가 네 군데 있고, 민간인이 두 군데 있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문제가 됐던 내용들 알고 계시죠? 발굴조사단.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도된 것 말씀이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6개로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해야겠는데 지금 지표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발굴조사를 의뢰하면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요. 업체는 그때는 부도가 나버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개인 업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 항만, 철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발굴조사를 의뢰하면 2년, 3년 걸려. 왜, 순번을 타지 못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발굴조사단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서 허가를 해주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 그러셔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화재청에서요.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지표조사가 6개, 발굴조사 2개 해서 우리도 3개 증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조사 의뢰할 것이 있으면 전라남도에 가서 조사 의뢰를 합니다. 단, 15일 정도면 딱 끝내줍니다. 어디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게. 이것을 조금 행정력이 주도해서라도, 왜 어느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는 시켜야겠는데 문화재 때문에 발굴조사서가 있어야만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나 충청도 쪽이나 발굴조사 의뢰를 하면 15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하여간 심층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전라북도도 빠른 시간 내 이런 것들이 지체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산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산하 단체들이 지금 잡음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직의 지금 누수현상이 왔다, 조금 진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에 아까 소병래 위원이 소속감이 가지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여러분들의 체육, 문화, 관광 체육국이 신문에 거론 되고 이런 것 있으면 제일 속상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속상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6월에 있을 집중호우 재해대책만 하지 말고 조직 누수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반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숙원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적 사업들이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건설물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물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수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건설물류국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총괄하여 6억9,5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교통 관련 법령위반 과징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4억4,520만원 감액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6억1,517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3,0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소하천정비사업 15억2,82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적경계정비사업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24억8,900만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2억9,58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6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967억3,023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39억4,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도서종합개발사업 20억4,100만원이 감액되고, 소도읍 육성사업 57억2,500만원, 도선정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관련 59억4,500만원, 봉동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8억원, 삼례 신국도 연결도로 확장사업 20억원, 고창읍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물류과 예산은 1,034억6,389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43억7,7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120억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6억원, 도로대장전산화용역 7억원 등입니다. 재해대책과 예산은 960억1,597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9억2,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풍수해보험사업 5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소하천정비사업 15억2,8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228억8,934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59억3,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차장조성사업 관련 2개 사업 8억원, 시외버스재정지원 30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7,997만원, 시외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 1억5,149만원 및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8억원 등입니다. 토지건축과 예산은 202억7,736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8억6,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적경계정비사업 8,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8,190만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6억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정읍지소를 포함하여 230억5,845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10억원,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7억원, 도계지역 포장도로 유지관리사업 10억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4억7,600만원, 노후위험교량보수보강 2억원, 노후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277억617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58억3,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사업소 시ㆍ군이전사업 관련 58억4,829만원, 전북농업생명산업 미래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시도합동투자유치설명회 분담금 1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혁신도시홍보관 설치 1억5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물류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설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이길수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 봐주세요. 추경예산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있죠. 본 위원이 이 사업이 부기에 책정돼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거의 도시가로망사업은 각 지자체 시ㆍ군에다 일임해서 앞으로 예산은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도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에서는 앞으로 안 나간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나는 장수군 출신인데 장수군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문제가 있던 예산이었는데 그전에 국회 예산확보 노력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안 가지고 도시가로망사업을 집어넣는 걸로 그때 아마 이길수 국장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때 담당과장을 했을 거요.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앞으로 도시가로망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앞으로 도비 지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버려라 하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산 문제가. 일관되지 않게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각 지역에 형평성 있게 도시계획도로를 넣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여기서 받지 않고는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얘기해줘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원칙을 고수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원칙인데 실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시ㆍ군의 형편상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명수
김명수위원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는 예산 편성이 돼서 되겠냐는 얘기죠. 이게 담당부서에서 입김을 작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안 그래요? 건설물류국장, 이 예산 잘 알아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요구해서 현재 이게 반영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왜 거짓말 하고 있어. 그러면 시ㆍ군에서 요구하면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ㆍ군에다 일임해놓고 도비를 또다시 넣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예산을 다뤘던 사람이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사안들인데 그냥 싹 문질러버렸다고. 그리고 이런 것이 올 추경에,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거야. 지역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마 시장·군수들이 얘기했을랑가 모르겠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를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봐요. 생각이 어떤가.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해당 시ㆍ군에 재정상 어려움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ㆍ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와 유사한 도로망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각 시ㆍ군에서 벌써 알고 장수군 같은 데는 올리들 안 해. 올리지 않는다고. 요구도 않는다 이 말이요. 벌써 그렇게 알고 있는 사안들을 번복이 된 거단 말이요, 이 예산은 지금. 필요에 의한 것은 각 지자체 마찬가지겠지. 이런 것이 시급한데 안 된다는 기준 때문에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와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는 쪽에서 답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예산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야. 내년 본예산에. 시ㆍ군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우리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다음 예산에 해줘요. 어떤 특정 지역 예산을 가지고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나가라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재해대책과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은데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감액 요인이 뭐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체 15억2,800만원 감소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 가내시가 작년도 10월 9일날 소방방재청에서 가내시될 때는 국비가 65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것은 각 시ㆍ군의 소하천 미정비 부분과 그다음에 재난관리평가, 지방재정력지수에 따라서 국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30%와 순수한 시ㆍ군비 70%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가내시를 하다가 금년 3월달에 국고보조금을 확정했을 때,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금년도 2월 말까지 시행할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이번 예산을 확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시ㆍ군하고 공문을 받아서 실시설계가 된 것만…….
명수
김명수위원
잠깐, 그러면 시ㆍ군에서 설계를 한 곳을 반영해줬다는 얘기 아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안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독려를 한다든가, 예산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도부터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에서는 해당 지침이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당초에는 08년도 할 사업은 07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누차 저희가 시ㆍ군을 지도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에 가내시 온 것은 63건인데 이번에 다시 확정된 것은 사업 건수는 늘었어요. 63건에서 76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가 미완료 된 완주와 진안이 한 10억원이 깎였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를 70%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못한 순창이 약 6억7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또한 그중에서도 지방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 8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7억7,400만원이 깎인 중에서 또 그중에도 2억4,6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괄적으로 볼 때는 15억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전부터 누차 독려를 했지만 또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고 실시설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재해대책과장, 업무를 제가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잘 알다시피 전체적인 국비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특히 재해대책과 같은 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꼭 기간사업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자꾸 늘여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부양책으로. 아마 각 시ㆍ군에서 기술직들이 업무태만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쪽 도청 소관 과장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확실하게 줘야 할 거 아니요. 노력 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적게 왔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방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군수들이 실시설계비를 자기 시ㆍ군비로 세워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누차 했어도 약간 부족한 일부 시ㆍ군이 있고, 현재 용역을 늦게 발주해 가지고 완주 같은 데는 4월달에 완료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구는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말로 기준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뿐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가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의 타 시도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럼 타 시도에도 이런 실시설계의 문제 때문에 국비예산 감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라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산 감액된 것과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노력을 하면 이런 과정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을 국비 한 푼이라고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못 받아 오는 거냐고, 감액까지 시키냐고. 내시했던 것인데. 내시 금액은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예산만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예산을 지적 받은 실·과·소에서는 그 예산의 타당성, 당위성을 지적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따로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시간이 간략하게 되고 오늘 회의도 간략하게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죠.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만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봐주실랑가요. 진안에 중앙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있는 주차장입니까? 버스주차장이에요, 뭐예요?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진안 군상리 939-2번지 외의 4필지에 대해서 3,338㎡…….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이 있는 데요, 주차장을 신설하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설하는데 3억원을 해줘서 한다?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약 1천평을? 그렇습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만 하면 완전히 주차장 만들어집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특별교부세라든지 군비 해서 8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 중에서 도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주차장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더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 43쪽 시외버스 재정지원비 있죠. 그게 5개 업체에 약 59억원이죠, 그러면 5개 업체에 10억원씩 말하자면 차량별로 돈을 나눠가는 겁니까? 시외버스 뛰는 걸로 해서.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노선별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주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서울 가는 노선도 지원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서울 가는 노선은 재정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업체 전체 적자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주고요, 노선별로 하는 것은 서울 가는 것은 적자 노선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아까 전라북도에 5개의 버스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대수별로 해서 나눠버리는가, 58억원을. 그럽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노선별로…….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 안 가죠. 노선별로 한다면 차량비를…….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배분 비율은 유류 사용량 50%, 버스 보유대수 40%, 벽지노선 거리 10% 이렇게 계산…….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서울 이렇게 따질 것 없이 다 나가냐 이 말이요, 공통적으로 돈이.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벽지노선은 따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거기도 서울 가는 것도 돈을 준다?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일부분은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전라북도 시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다니면서 고속버스는 불편을 덜 받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군 단위는 아주 안 좋은 버스로 서울을 운행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서울을 가려고 보면 이왕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면 그 정도는 도에서 시골분들도 버스를 좋은 것 타게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털털거리는 직행버스를 서울까지 타고 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회사하고 차라리 요금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셔요? 뭔 뜻인가 아시겠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전라북도가 개선을 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좌석 찢어진 그것 타고 서울 왔다갔다하면 사람 죽을 지경이요. 아마 고창뿐 아니라 진안도 똑같고 다 그럴 거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억울하다고요. 전주에서 타 봐요. 그런 버스 타라고 하면 시민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들 전주시내 사니까 모르죠. 우리 촌에 사는 사람들 그런 억울한 꼴 당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차라리 버스요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지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실보상금, 벽지보상금이 해마다 결산추경에서 올라오던데 금년에는 우리 도가 재정 형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소도읍 육성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물류국장님 이번에 추경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소도읍으로 육성된 읍 단위의 안 됐던 것을 2008년도 분 이렇게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끝내는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도읍이 국비가 있고요, 교부세, 도비, 시ㆍ군비 25%씩 배정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ㆍ군비 확보 내용에 따라서 도비도 그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도비 지원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2004년도에 선정됐던 소도읍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못 따라 갔으니까 기왕에 이번 추경에서 지금까지 도비가 못 따라갔던 소도읍에 균특으로 25% 맞춰줄 걸 이번에 완벽하게 해소하지 그랬냐 이런 뜻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도비 이번에 위원님들께…….
영수
장영수위원
이번에 57억원 들어간 것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부족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끝내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예산이 많을 때, 기존에 해준다고 했던 약속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은. 그런데 그게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아쉽고, 지금 행안부에서 소도읍 사업은 어떻게 할 거라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올해 소도읍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 내려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올 추경 예산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까지 도가 소도읍 육성 선정을 하고 못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남았을 때 적극적으로 건설국이 대처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원이 있으면 적극 더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강성수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건설물류국 소관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는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라고 8대 들어와서 계속 외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본예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중에서 위험도로 그런 사업 같은 것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해야 될 사업은 얼마며, 예산에 이번에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은 10억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가 832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7년도까지 투자액이 141억1,900만원 소요됐고요. 앞으로 저희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88개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되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런 일에 예산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800몇억인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방쳐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물류국 소관 혁신도시추진단 58억원까지 포함해서 건설물류국에 508억원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관리에 관한 예산으로써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지소분까지 합했을 때 약 49억 한 3,700만원 정도 약 50억원 가까운 돈이 이번 추경에서 도로관리 분야에 예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508억원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상 유래 없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으로 것으로 했을 때…….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빗나간 말씀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에 겨우 10억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 의견으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사업량도 도리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억원밖에 안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또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 관내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로지구가 약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겨우 해봤던들 20%대 정도밖에 투자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0억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양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갭이 생기는데 2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건설물류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에 건설물류국에서는 전라북도가 10%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걸 다 반영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시책업무추진비분에서 10% 반영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걸 반영하셨어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책사업추진비가 필요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리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들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더니 전반적으로 아마 다 공통적으로 반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새로운 신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예산 절감 10% 정도 절약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위배되는 사항을 하고 있고만. 그리고 일부 지상언론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나간 그런 부분이 아마 예산 절감 가지고 신문지상에 언론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들 국 소관만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해서 보충차원에서 일부 10% 정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문제는 전제적인 예결산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예산을 일부,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별도의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물류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내주세요. 아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책자,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8쪽 도시가로망 정비의 건에 대한 봉동, 삼례, 고창읍 웰빙산책로 조성 건은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근거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냐 이거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겁니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간 겁니까? 도시가로망 정비. 아까 봉동시장이나 삼례, 고창.
명수
김명수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실히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부분을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않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고개를 끄덕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도가 일반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따라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않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도 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내주셔요. 아셨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9쪽 보십시다. 도로대장전산화용역을 7억원을 나름대로 이번에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2002년도부터 2009년도에 완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47억원인데 국비가 이렇게 적어요? 30쪽 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보시는 게 빨라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도에 대해서 각종 전산화 작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고 있는데 전산화 작업이니까, 국장님 지금 47억원에서 13억원 정도 투입이 됐고 금년 추경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는데 7억원을 거기다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만 말씀을 해주시라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47억원 중에서 약 6억9,200만원 어치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 총액계약을 해가지고 1차분 집행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머지 33억원이 총액계약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을 연차별로 집행을 해나가야 하는데 올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3억원에 대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올라온 거예요, 안 올라온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작년에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고, 올해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차피 계속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7억원을 1차…….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완료시키려면 3년이니까 33억원이라고 하면 10몇억을 해야겠고만, 거의 7억원이 아니라 14억원이겠고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계약상 기간을 이행하려면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세워준 것이 7억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용역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해요? 확실히 말씀을 하시라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돼 가지고 계속공사로 2005년도부터 해나가는데 연차별로 해야 하는데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안 해줬을 뿐이지 저희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도로대장 전산화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31쪽 보십시다.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운영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년간 한다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총 20억3,500만원인데 무슨 10년간 20억3,5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국내 자료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20억3,500만원 순수도비로 20억원이란 돈이 투입이 되는고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20억원이 아니라 2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억원이에요? 2억3,500만원이고만. 그런데 기 투자가 2,850만원 됐고만요. 단위가 천원이에요, 백만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백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내가 헷갈렸는데, 2억8천만원이고만. 이번에 없던 도비가 1,500만원을 집어넣어 놨는데 항만물류연구자문 국내 자료수집,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건설물류국에서 세워야 할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서 이거 안 된다고 했더니 왜 추경에 또 올라와.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렸습니다. 올 본예산에. 그런데 톱다운 예산 차원에서 올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기 투자는 언제 한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2007년도 작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은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활동을 전혀 안 했겠고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자문위원회가 저희 나름대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활동을 올해부터는 안 했다고 봐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고 항만물류라면 지금 이 조그마한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새만금신항만이니 더군다나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모이셔서 다 국내 자료수집하고 연구 검토하는데 무슨, 적지 않은 금액 이게 거의 2억3,500만원을 마련해 놓고 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좌우간 이것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대주세요. 아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한번 보십시다. 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이상기후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서 온 국내외가 전부다 뜨거워져서 난리법석을 떠는 판인데 이거 오히려 증액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더 하시려고 해야지 왜 이 예산을 깎아버렸어?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조금 전 재해대책과장이 김명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소하천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국고 30%를 주면서 시ㆍ군에서 설계 같은 것도 전년도에 다 끝내고 그런 자체를 빨리 했으면 최소한 깎지는 않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시ㆍ군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 인센티브로 깎아서 전반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10% 예산절감 하겠다고 그래서 기존에 예산 책정된 금액도 10% 정도 깎여서 내려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아직까지는 깎여서 내려온 예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국 측의 입장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 깎여서 내려왔어요. 10% 예산 절감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직성경비 인건비는 그대로 갑니다마는 거기서 예산 10% 깎으라면 사업성 경비에서 깎아야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년에도 커버하고 예산 절감해서 간다고 그러지만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요? 가령 예를 들어서 SOC사업이나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예산이 10% 깎여서 내려올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없습니다. 요새 국토해양부 같은 데 도로부서나 이쪽 항만 그런 하천부서에 방문해 보면 올해 예산 10% 깎는 것도 나름대로 아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즉 계속사업에서 깎아야 할 것이냐 신규사업을 줄여야 할 것이냐는 아직 명확한…….
승철
배승철위원
신규사업 10% 깎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규모를 줄이면 괜찮으니까. 그러나 건설물류국은 SOC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오는 건데 앞으로 한 3년, 5년 남아 있으면 예산 좀 절감해서 그때까지 마치면 돼요.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금년에 끝나는 사업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런 대책 지금 없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마무리해요. 10%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다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요 10% 깎는데 마무리 예산 사업지구에서 10% 깎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지구에서 조금 더 깎든지 해가지고 전체 총 실액에서 10%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사업은 올해는 해야겠지요. 10% 때문에 내년에 또 이월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승철
배승철위원
건설물류국에 국가의존도나 SOC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극히 필요한 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입니다. 건설물류국 입장에서 국토해양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면 이런 추경에 만회를 한다든가. 만약 10% 예산이 부족해서 잘 나가다가 끝마무리를 못하면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설물류국에서 챙기셔야지. 안 그래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챙기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쪽 한번 보십시다. 이 주차장 조성사업도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안, 무주 이 부분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시려고 그런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아까 우리 위원님이 두 가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석원
고석원위원
문제 예산 아닙니다. 격려차원에서 더 하라고…….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물론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조성하는 금액이 있으면 주는데 꼭 진안, 무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공영 도심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란 말이에요. 그럼 진안, 무주 말고 앞으로 임실, 순창, 익산, 군산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돈 대달라고 하면 대줄 거예요? 확실히 그 부분을 여기서 매듭을 지어요. 건설물류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5억원 아니라 3억워 다만 인구 비례해서 준다고 했을 때 10억원이라도 달라면 주고 5억원이라도 주면 다른 재원으로 지원을 하실 거냐 이거요. 나는 그런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고석원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줘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로망이라든지 전부다 저희 국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많이 확장하는 것이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제대로 다 반영을 못해 주니까 아쉬움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노력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일부 시ㆍ군에서는 아니면 도에서도 특별교부세 차원으로 해가지고 몫을 지어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특별교부세가 오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차장 일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진안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그러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무주는 아무것도 없어. 특교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요? 특별교부세 3억원.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진안이 5억원 있고요, 무주가 3억원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봐요. 총사업비가 무주 같은 경우는 22억원이요. 특교 3억원이에요. 도비 5억원이고 군비가 14억원이야. 특별교부세 3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더 많아야지 왜 도비가 더 많아. 이런 형평성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내가 배우려고 그래요. 진안 같은 경우는 특교 5억원인데 도비가 3억원, 시ㆍ군비가 9억원이거든. 그러면 이거 건설물류국장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협조 잘 하니까 2억원 더 주고 그렇습니까? 어떤 지원근거가 있을 거 아니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사업내용과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많이 오면 더욱 좋은데 조금 못 왔다 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에서 추진해야 한다면 도비를 좀더 지원을 해주고 이게 좀 괜찮다고 하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으로 재래시장 주차장이나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도비는 경상비 자본보조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걸 확실히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고, 그렇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지 왜 임의적으로 어느 몇 곳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요. 그 관계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라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아요? 이 관계 교통정책과인가? 교통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의견을 제시해줘 봐요.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하고 진안은 동부권 활성화 사업차원에서 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주라든지 이런 곳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지역이라든지 자립도, 예산상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어려운 시ㆍ군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합리성하고 타당성이 있지 않은 걸 내가 모르고……. 동부권, 물론 동부권이 어려우니까 저 또한 동부권 아니라 동부권 할아버지라도 지원을 해야지요. 그러면 서부권에 계신 분들은 서부권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의견만 내시라고.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나도 그렇게 안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고 넘어갈 테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합당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수 국장님! 지금 라민섭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시죠? 합당한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는 도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아니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마이크 좀 켜느라 그랬습니다. 라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가능한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예산 편성하는데 참여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른 시ㆍ군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이 뭐 있어? 대책이 없잖아요. 부족한 예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런 궁색한 답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답변들은 하지 마시고, 배승철 위원님 그런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셔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난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고석원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은 않는데 저도 이 현황이나 알게 자료나 저한테 내주세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왜 30억원하고 10억원이 더 필요한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을 보면 도계지역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7억원 정도 신규로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도계지역이네요. 그런데 밑에 수송 및 교통의 도로에 도계지역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또 3억원이 올라와 있어. 이 3억원은 뭐고 저 7억원은 뭐고 어떤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7억원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관할 지역 내이고요, 3억원은 정읍지소 관할 도계지역 덧씌우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틀려요? 하나는 정읍이고 하나는 본소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도 자료나 저한테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12쪽 혁신도시, 혁신도시단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만 단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이 58억원이라는 것을 책정하셨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8억원의 주된 증액 내용은 혁신도시추진단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5개 기관들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장수로 가는 이전사업에 대한 증액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그런데 12쪽을 보세요. 혁신도시 관련 홍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혁신도시추진단 이학진 단장님이 그때 들어오셨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혁신도시 관련 홍보 관계가 이 정도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길수 국장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만두신 모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1억7,700만원 감액해서 2,500만원만 세워놨는데 왜 그런 상황이 와요? 지금 오히려 혁신도시 관계나 이런 문제를 더 강력하게 하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더 들어갈 텐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 중에는 홍보관 문제가 있고요, 홍보관 같은 것들은 균특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을 받아서 시행토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토지공사에서 별도로 홍보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혁신도시 추진하면서 막바로 저희들은 착공식 등등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금년도 7～8월 정도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착공식 관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홍보 예산 이 시점에서 집행하기가 적절치 않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도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적절한 기회에 홍보를 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집행부가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바꾸어졌으니까 아직은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홍보를 하겠다? 이미 그때는 지나가버린 것 아니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승철
배승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공사하는 데 무슨 홍보가 필요 있어요. 당장에 말하자면 혁신도시에, 타 지역에 말하자면 주택개발 토개공이나 농업진흥청 직원 되시는 분들이 내려오는데 그런 데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좌우간 이주를 하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이미 땅 파고 다 들어가버렸는데 무슨 홍보가 내년에 필요 있어요. 2012년이라고. 그건 제가 봐서는 그것 맞지 않는 논리에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다른 건 다 오는데 혁신도시 입주 가족 탐방 이건 왜 1,1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서. 그러면 아예 삭감을 하든가 해버려야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홍보 부분은 혁신도시추진 탐방 부분하고는 저희가 별개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기관들의 가족들을 혁신도시로 이주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여건 변화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 건이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바뀌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랍니다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좌우간 1억7,700만원 그게 왜 삭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도 사실은 내가 봐서는 문제예산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해줬는데 임의적으로 바꿔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거하고 혁신도시 입주가족 탐방 1,100만원 증액한 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전공공기관 공공연찬회, 지역축제와 연계한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인데 이건 좋아요. 이건 어느 정도. 그러면 시도 합동투자유치 설명회 분담금 기정예산액이 제로였는데 추경 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고만요. 균특이 섰기 때문에 5천만원 이게 서는 겁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 부분은 당초에 각 시도별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도록 작년에 계획이 돼서 그 위에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좋다, 국토해양부에서 5천만원의 균특을 줄 테니까 5천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에다 분담금을 제출해주라’ 이렇게 사업을 상반기 때 결정이 돼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혁신도시가 토개공이 내려오지 못할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도합동투자유치설명회나 그 부분은 더 증액을 시켜야 하고 오히려 아까 1억7,700만원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더 늘려놔야죠. 그래서 가령 식품산업클러스터 단지랄지 그 부분을 하셔야지 그것을 무조건 깎아버리고. 직원들이 움직이시고 기업유치를 하려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시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냐는 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더 의욕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됐어요. 그리고 전북농업생명산업 미래연구용역은 혁신도시가 해야 할 일입니까, 저쪽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 부분은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는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균특으로써 저희 혁신도시가 농업생명산업을 특화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땄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은 농림수산국 업무 영역으로 돼서 업무를 이관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혁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결산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혁신도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세요? 진행상 어떻게 가시려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혁신도시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식 업무계통으로는 전혀 변화된 게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정부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하고 있고, 다음달 중에는 이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 시도의 좋은 의견을 가져오면 중앙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요, 저희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예의 주시하면서 일단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우트라인이 잡혀지는 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여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혁신도시의 지분 30% 참여하는 전북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이 이미 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좌우간 이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건설물류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괄 배포를 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번 SOC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일거리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추경 예산에 넣어가지고, 연말이 한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갔는데 그것 소화해낼 수 있는가. 넘긴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금년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금년 내로 해서 다 끝나지는 못하고요,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지구라든지…….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월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이번 추경에 했다고 하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단 말이죠. 먼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보죠? 소장님이 잘 못하는가.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예상되지 못한 것이 도계지역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명수
김명수위원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들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한 10억원, 지방도 유지관리에 10억원, 지방도 구조개선에 7억원, 도계지역 포장도로 관리유지에 10억원, 그다음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에 4억7,600만원, 미비교 가설공사에 8,600만원, 노후 위험교량 보수보강에 2억원, 노후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에 1억8,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노후 위험교량 안전진단에 14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억8,700만원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4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안전진단 하는데.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요 전라북도 내에 400개의 교량이 있거든요. 전반기에 200개 하고 후반기에 200개. 이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개교가 A급이 1개이고 나머지 13개소가 C급으로 진단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려고…….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진단비란 얘기야, 진단비. 시설비가 아니라, 보수비가 아니라.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정밀점검 하는 거요.
명수
김명수위원
정밀점검 하는데 1억8,700만원이 들어가냐 이 말이요. 보수비가 아니라. 국장이 얘기해 봐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교량이라면 안전점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상위층이 정밀안전진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교량 같은 것은 완공된 지 10년 되었을 때, 그다음에 5년 주기로 이것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내용이 14개소를 하거든요. 14개소 한다면 한 군데당 한 1,200～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량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에 따라서 1,300만원 짜리도 있고 1천만원, 2천만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단비는 제가 경험에 의하면 1개소당 1천만원, 2천만원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위원
진단비가 1개 다리에 1천만원 이 정도는 많은 것이 아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진단하는데 대충 어디로 들어가는데?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진단하는 데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진단하는 업소가…….
명수
김명수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등록된 기관에 하거든요. 이게 아마 5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현장조사 내지 그리고 전부다 구조에 대한 실험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안전하냐 안 하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5개 업소에 입찰하는가요? 안전진단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입찰공고를 내서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진단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 견해로는 오히려 적은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도 적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한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이것이 전부다 끝날 수 있냐…….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소화시킬 수 있는가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이월해야 할 사업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월해야 될 사업은.
명수
김명수위원
아까도 이월 얘기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 우선 해야 할 거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한해를 넘기면 안 되지. 거의 당년에 소화를 시켜내야지.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한 50억원 가까이 섰는데요, 시간을 끄는 것이 위험도로 개량하는 것, 개량하는데 설계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는 토지보상이거든요. 보상만 빨리 되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거의 올해 안으로 마무리 가능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 기술계통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도로 하나만 내려고 해도 수없이 갑갑할 정도로 자꾸 일이 지연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간추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79쪽 봐주실래요? 혁신단장이 답변하셔야 할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까? 혁신단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생명산업 미래연구용역인데,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보면 도내 꽃, 나무, 풀, 약초 농업생태 유전자 종자 등의 조사 분류해서 데이터화 하겠다 그 얘기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다 나누겠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것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사하는 용역비?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연구기관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1억5천만원이 되면 3억원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용역발주…….
석원
고석원위원
용역비 전체가 3억원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농림수산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농림수산국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농림수산국 쪽이 이 용역을 맡을 만한 업체를 알 거 아니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혁신도시가 농생명에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하다 보니까 균특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성향으로 봐서는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농림수산국이 당연히 더 전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농림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추산만 해주면 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서 국토해양부는 연계를 짓고요, 업무수행은 농림수산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업자 선정이나 이런 거 전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애매하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애매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예산의 흐름…….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부터 농림수산국에 줘버리면 될 거 아니요. 머리 아프게 뭐하러 갖고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림수산국이 생소하죠. 저희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흐름대로 하고 이 업무집행은 그쪽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
석원
고석원위원
우선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은 저쪽에서 시키자?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가능해요, 예산상?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가능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이것 3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그게 의문이 나서 그래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석원
고석원위원
잘 모르시겠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는가, 전라북도 것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폭넓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죠. 농림수산국장 같으면 제가 직접 물어보겠는데…….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예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숙원사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숙원사업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필연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삭감 내지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말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14개 시ㆍ군을 관할하다 보면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 같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을 장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소하천 미집행 내역도 일선 시ㆍ군에서는 사전에 이런 설계나 용역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정말로 해야 할 소하천들이 누락되고 방재청로부터 페널티 적용을 받아가지고 삭감되는 내역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급해 준 보조내시해준 재난관리기금마저도 아마 깊숙이 책상서랍 속에서 자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색출해 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재난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만 될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을 앞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와 건설물류국과 공생 또 상생 원칙이 없어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저런 예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말 한 마디라도 해봤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주어진 어느 실과소에서 편성된 예산 하나에서 거기에 짜맞추는 문서 수발하는 데 나는 불과했다 이런 말이 오해가 된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험도로 그런 문제점도 예산이 수반돼야만 이월되든 명시이월 되든 첫째가 예산확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선정하고 지역에 그쪽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와 같이 해주신다면 고맙겠고, 그리고 토지건축과장님 이번에 농어가주택사업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셨어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충분한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협의는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같이 합시다. 같이 하고 함께 하면 무거운 짐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멀리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가깝게 서로 함께 배려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은 공생 공존의 원칙이 재정립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