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5월 19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김경숙 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양 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회기중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근거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22조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주민은 전주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이주민은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주민에게는 한국어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 및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설정, 외국인 표창, 명예시민 예우등 이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3천5백여명에 달하고 세계화, 다문화 시대의 흐름등을 고려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시면서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이조례는 2006년도 10월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도내에서 지원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보니까 7군데가 개정을 한 상태인데 현재 운영되는 조례상 큰 문제점이 없었고 입법 예고기간을 통해서 일부 홍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한 외국인 관련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간담회는 갖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의견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든가, 올바른 다문화 정착을 위한 용어적 해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141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각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를 해 보았을 것인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원안을 받아서 다시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해서 경기도 중심의 조례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정발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5조입니다. 조화로운 다문화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불법과 합법을 나눠서 하는데 독소조항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이 조항때문에 불법체류자로 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대행해서 노동부에서 선지원을 한 다음에 후조치를 하고 미취학 불법체류자 아동같은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학해서 교육도 받는데 이 5조가 삽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례가 막는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조를 삭제를 해도 3조에서 법적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한,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만 지정을 해도 충분히 이 조례의 의미를 살릴수 있기 때문에 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와 전주시 조례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주시 조례와 교육기관하고 이 조례의 5조가 있음으로 해서 상충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혼 이민자 여성 지원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문화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농촌여성 지원사업은 농수산 식품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각의 부처에서 운영하는것을 지자체에서 제도권으로 가져오자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서 각각의 운영되는 것과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불법체류자까지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에서도 이주민들을 사업대상으로 할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대상이 열려져 있는데 이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개정을 해서 5조를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불벌체류자를 포함한 지원조례를 제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라고 명시를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조를 제외한다고 해도. 그런데 규정을 지어서 불법체류자를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의 잣대가 너무 강한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볼때 5조가 삽입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용인 문제인데 대전 서구나 대전 광역시의 경우 불법체류 조항을 없앴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정의 부분에서 정의를 하는데 지원대상을 5조에 넣은 것은 일반인들이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불법체류자한테 특별한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거나 행사참여를 같이 한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에게 공공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게 폭 넓게 하자는 것이고 이 조항이 삽입되면 기존에 받던 사회적인 서비스까지 박탈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원이 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단체를 구성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일반적인 것을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이고 송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 하나의 시책을 펴나갈때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모두 담겨져 있지는 않고 큰 틀에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체가 남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복지 영역이 나오면 단체를 신고를 하는데 신고사항 입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단체는 지원을 합니까.

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은 있으리라 보고 제도권내에서는 합법쪽에서 할 수 있는 합법체류자를 주안점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유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주민을 위한 한마당 잔치를 할때 굳이 거기서 등록증 검사해서 합법과 비합법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불법인 같은 경우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고 인접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1년에 얼마주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주민들에게 새롭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주시에서 조례를 발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주민에 대한 사회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주민이 많고 전주시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주민이 많으니까 그런분들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 줄 수 있도록 고생해주신 박현규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제안이유는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여성 장애인이 신생아 1인당 자녀 출산을 할경우 1백만원, 중증장애인은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신생아 출산 6개월전부터 신생아 신고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거주는 신생아 6개월 이내에 전주시에 등록을 둔 장애인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발의안이 통과되어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저출산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태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빼야 됩니다.

해야 한다, 로 고쳐야 됩니다.

원안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원안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할 수 있다, 로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영역별로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과장님, 5급과 6급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판단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사가 판정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을 말하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복지혜택 시책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지만 어떤면으로 볼때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주는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5급이나 6급은 통상적으로 청각, 시각 이런 장애가 경미한 장애가 많습니다. 제한을 한다면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렇게 해야지, 5급과 6급을 제외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급과 6급을 더하면 약 7백명 정도가 됩니다.

장애등급의 경우 중증은 1, 2급으로 하고 경증은 3급에서 6급으로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인구의 약 7.5%가 가임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통계로 보면 여성장애인들의 결혼율이 약 56.2%입니다. 그리고 1급과 2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출산 자녀 양육비로 2명이 혜택을 받았고 보건소에서는 3자녀 이상, 그래서 2주간 도우미로 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 약 5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는 3자녀 이상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 유전인자 때문에 낙태수술이기 때문에 안되고 호흡기 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이 어렵고 출산이 어렵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농아인 입니다. 농아안이 작년에 5명이 출산했고 지체장애인이 1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본다고 하면 1급, 2급은 출산이 어렵고 6급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판단한다면 30명 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이 어렵고 결혼율이 56.2%이기 때문에 거의 조례 제정을 해도 타 시,도를 보더라도 예산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절차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로 넘어가고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로 가거나 하는 과정에서 재차 예산수요 관계나 송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통계 사실 1,2급 같은 경우 연간 2명밖에 안된다,라는 것이고 3급에서 6급까지 해서 전체 3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가 맞다면 예산수요는 크게 소요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서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동의를 해 주고 싶은데 송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것 인지 아닌 것인지, 송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라면 부담이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보고서는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3월에 발의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로 넘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장님과 담당직원, 제가 이 문제로 연구실에서 전주시내 여성장애 현황이라든가 논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