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불법주정차차량견인차고지사무실신축변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2. 공공청사및복지시설부지기부채납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영우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여성발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해서 제94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료 적용기준을 기존에 5단계 누진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량 요금단계 1단계까지만 적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93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생각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류결정 시 특위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에 대하여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비교적 소규모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급식소 등 대규모 시설인 학교에 비하여 실질적 인하효과가 적으므로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조례개정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투자효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감면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별 예산배정 기준에 의한 학교 예산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매년 증가하여 학교예산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김포교육청에서는 지하수 개발 등 학교예산 절감을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및 김포교육청의 지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자진해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명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해명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만 전에 보류됐을 때 그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 좀 늦게 배부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 임시회 때 진작 이런 자료가 왔었으면 서로 간의 논의에 효율성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회의석상에서 바로 여기에 이렇게 올려진 이 부분들 자체가 충분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배려가 없었던 부분들, 그게 교육청의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구요, 그 다음 여기 내용 6번에 보면 김포교육청에서도 금파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 교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한다, 그런데 8개 교가 지금 어디 학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개 교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한 것은 없구요, 8개 교를 지금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면밀한 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사항이 조금씩 아직 덜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학교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개 교란 규모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숫자입니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교육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상수도 요금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방안으로 생각하던 중에 먹는 물 이외에 청소하는 물이나 화장실에 사용되는 물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이것을 발의해 놓고 여러 가지 논의 석상에서 우여곡절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과발언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제가 나름대로 제기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현재 회계체계 운용상 교육 재정하고 자치 재정이 별개로 운용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교육 재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 자체가 이게 자치 재정으로 자꾸 연계돼 가지고 부담이 이쪽으로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과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옳은 부분들이냐, 그리고 과연 적절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학교 행정과 시 행정이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합 행정으로 갈 때에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교육행정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 같이 종합 행정으로 가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적인 측면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조윤숙 의원님한테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당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상급 경기도나, 아니면 상급 단체한테 이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초 단위에서의 교육청끼리 연합해 가지고 이런 의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걸 자꾸 시 재정 속에서 해소하려는 나름 다소간에 어떤 교육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번 도 예산에서도 오히려 학교 운영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비 차원에서는 저희가 뭐 그것까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교육계에서도 건의되고 같이 모색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비도 도 예산에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결국 상수도 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의 보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법체계 속이나 어떤 우리 자치행정의 개선과정 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구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게 찬반논란이 극명히 갈라져 버리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 뭐 저야 서명인사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반대하시는 의원들의 일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일정 정도 학교의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운영위원 경험에 근거한 좁은 시야 속에서 내리는 해석 내지 판단으로 계속 여러 언론의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취지에 벗어난 속에서 과도한 비판이 가해진 건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윤숙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의견은 전부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객관적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 이전에 시민으로서 학교 운영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저는 역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건 언론의 어떤 과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시민들 모두의 여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언론의 이야기보다는 시민들의 바람이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전부 우리 시민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러면 해당 의원님들의 그 때 반대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방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되기 전에 학교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된 다음에 이야기가 됐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여쭤 볼게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달 중에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수도 민영화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 소유권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되 수도시설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의 민간사업자가 100%까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민영화의 여파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것이 당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내용이나 조직 부분들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사항인데.

거기 무슨 지분 같은 것까지는 모르구요, 시설의 관리 운영, 그러니까 물 생산까지는 민간위탁을 한다 그런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민영화되면 실제로 현재도 적자상태인데 이 적자상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요금의 현재에 비해서 상대적인 과도한 인상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것은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에 대해서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운영 그쪽 부분만 위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부 얘기로는 물 값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죠. 통제권이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요금 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그대로 갖고 있고, 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물의 생산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위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들은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 요즘 뭐 인터넷 괴담 해 가지고 하루에 물 수도요금이 14만원이 들어가느니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조윤숙 의원의 제안설명 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없이 그냥 질의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문위원님이 하신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 가지고 생략을 했는데요, 전문위원 얘기는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조윤숙 의원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가, 또 지금 앉아 계신 수도과장께서 하신 얘기가 어차피 수도부분은 지금 적자다, 그 적자인 것은 어느 누구 다 알고 우리 시민 전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6～7가지 쟁점에 대한 설명도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수도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문구를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구요.

지난 조례심사 때 제출이 돼서 했습니다.

축조심의 때 그것도 얘기됐으면 좋겠구요.

보완해서 같이 서류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든 저렇든 어차피 적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든 어디에서 감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할 것이 없다?

네.

저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준 이러이러한 설명 6가지 7가지가 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일단 교육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보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가 과연 교육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참으로 학교 교육현실이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몰라도 저희가 무슨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교육세도 내고 방위세도 내고 뭘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육현실을 보면 부족한 돈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요즘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제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선생님한테 여쭤 봤더니 A4용지랍니다. 그것도 비싼 이런 A4용지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시험지라고 그랬나요? 하다못해 그런 A4용지라도 많이 있었으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복사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텐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참 서글픈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의 교육현실이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데 중앙정부나 어떤 대학교 여자 총장님은 ‘오렌지’를 ‘오린지’니 뭐니 하면서 이것만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의 현실이란 얘기죠. 과연 훌륭하신 분들은 중앙에서 ‘오렌지’냐 ‘오린지’냐 이것만 따지고 있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회기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언론에 비춰져 있어 가지고 반대했던 의원, 찬성했던 의원 사실상 쌍방이 갈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야단도 맞았고, 또 개중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격려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떤 안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것이 찬성이 되고 반대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좀더 시민들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인가 또 한 번 고민해 보고, 또 내일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구요, 뭐 조윤숙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측에서도 8개 교에 대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8개 교뿐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기관에서도 지하수 활용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 가지고 수도요금 감면, 비록 감면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또 감면됐다 하더라도 지하수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데는 상수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또 교육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윤숙 의원님, 제 말에 뭐 틀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역시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그리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외 1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사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자리에 없으신 바람에 대표 발의한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득이하게 현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 텐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우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개회한 제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차마 하여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5년 3월 1일 당시 우리 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던 검단면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인천시로 강제 편입되는 처지에 처하여 많은 사회단체 및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였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편입이 되고, 우리 군은 8개 읍·면이 7개 읍·면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지역민심의 이반과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의 분리로 인한 피해는 실로 컸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단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였기에 합법적이라고 정부에서는 주장하였지만 강압적이며 작위적인 주민투표였다는 것은 당시는 물론이고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관선시절인 관계였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위라 하여 항상 관에서 외치고 주장하던 민·관·군은 어디로 가고 민과 사회단체에서만 반대투쟁을 하였기에 그 결과는 더욱 안타까웠으며, 오늘날 이 검단의 옥토가 이제는 우리시보다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인들의 정략적 판단에 의하여 행정 편의적이며 작위적인 편입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우리시로의 환원을 위하여 뜻있는 지역인사들과 우리 3대 의원들은 1999년 11월 27일 의원 발의로「김포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9년여가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이제는 인천시 검단으로의 지역으로 고착되었으며, 우리시의 뜻있는 많은 시민들도 힘에 겨운 투쟁과 노력에 대한 결과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모두가 흩어져 그 존재감마저 없어진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의 지원과 이웃 강화군과의 협력, 그리고 당시 박정우 국회의원님의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험난한 날들이 지속되었으나 그래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주민투표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도 있었으나 지방선거에서는 적극 찬성표시를 하던 전임 도지사의 무관심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이제는 아련한 옛이야기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2006년에는 주민투표법의 제정과 더불어 당시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개편계획, 굴포천 방수로공사 등으로 검단지역의 김포환원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도 하였습니다만 검단환원의 주체인 경기도와 우리시의 의지부족과 지난 일에 대한 행정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여야 하는 중앙부서의 무책임으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 잘못은 편입 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한 일들을 추진한 사람들도 역사의 심판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 모든 공과에 대해 논하여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조례를 제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그러한 기억과는 다르게 이제는 검단지역김포시범시민추진위원회는 언제 해산하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한 옛 기억이 됐으며,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존재치 않는 서글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상징적이라 하여도 위원회를 존속시켜 향후 또 발생할지 모르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예방하고 김포를 지키는 상징성이라도 갖기 위한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미 흩어진 민심과 위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해산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으며, 조례의 존재 자체도 목적을 위한 활동 주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검추위 위원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서글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비록 시민의 열망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검추위 조례의 제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활동하였던 많은 위원들과 시민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수고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와 그 어떤 미사여구도 또 다른 부질없는 집착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검단지역에 대한 오늘을 교훈 삼아 다시는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인들에 의하여 우리의 김포가 농단 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세월의 흐름과 민심의 흐름, 그리고 정치라는 이름의 생물의 움직임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검추위 위원의 1인이었다는 책임감으로 조례의 폐지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의회와 의원의 의무인 것처럼 조례의 폐지도 역시 의회와 의원의 의무라 생각되어 지난날의 회한을 되씹으며 그동안 수고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만부득이 검추위 조례 폐지발의를 함에 있어 시민들과 현재 의원들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이상「김포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만 하는 폐지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로 상정된 김포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던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운동 추진이 현실성이 없어 검추위가 폐지되었고, 검단신도시 조성계획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검단환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과장께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억원인지 4억원인지 검단면이 가면서 인천시에서 가져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명된 게 없습니다. 단지 초대 이용신 위원장부터 지금 마지막 해산될 때까지의 위원장이 김창집 위원장이었고 전 김포시의회 의원이었는데 그 때 검추위에서 검단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을 할 때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 4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게 없구요, 단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검추위가 처음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그 다음에 환원추진위가 결성돼서 운영되면서 경기도의 지원과 김포시에서 예산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 도지사가 선거를 할 때 김포에 선거운동을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검추위 사무실을 찾아오셔 가지고 당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검단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했는데 막상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검추위 위원들을 만나 주지도 않고 오히려 경기도에서 방해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김포시에서도 경기도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전 임창렬 도지사 있었을 때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산상의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추위 위원들은 박정우 의원님만 모시고 박정우 의원님한테 주민투표법이 제정돼서 주민투표법을 통해 가지고 검단지역과 김포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할 때까지는 그러면 더 이상 경기도라든지 김포시에 예산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돈 가지고, 남아 있는 돈 가지고, 또 그 당시 위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낸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진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투표법도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내리길 검단지역의 주민들만 주민투표에 참가해야지 김포시 시민들은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유권해석이 또 내려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 위원들이 남아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검추위라는 명목만 이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도 없다는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해산을 하자, 해산할 때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전체 회의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모이는 위원들이 4명 5명밖에 없었습니다. 명단 속에는 수십 명의 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시 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그러면 모이시라고 해도 모이시지 않으니까 서면상으로도 의견을 물어보자 해서 서면상으로 또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물론 서면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들이 다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온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위원들이 유·무선상, 또는 서면상으로도 검추위 참여가 더 이상 곤란하다, 더 이상 희망 없는 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힘과 노력을 기울이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구요, 그래서 해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때까지 있었던 모든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액이 있었다면 잔액, 시에서 보전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에 반납하고, 검추위에서 쓰던 사무실조차도 시에 반납을 하고 그 사무실은 지금 예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추위가 김포시에 그 사무실을 반납했으니까 그 사무실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해서 우리시는 그걸 예총에다 임대를 줬으면 임대를 주고,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지금 예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시 위원장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서로가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아니면 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의원님들이 시간만 내 주신다 그러면 아마 그러한 자리는 언제든지 와서 규명하고 서로가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초창기부터 저는 이 일에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좀 모릅니다마는 애써 주신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구요, 결과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결국 본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권력의 어떤 기초 지자체에 대한 하나의 횡포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호해 줘야 될 광역단체의 장마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지 못했던, 그리고 정확한 보호막이 되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 앞으로 김포가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의 직책에 있으면서도 또 이것을 폐지조례안으로 내야 하는 이영우 의원님의 답답한 심정도 공감이 가구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의원님이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셨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영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십 수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다, 즉 환원 가능성에 대한 변화가 검단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고, 특히나 검단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우리쪽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더 희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가 아직까지 검단하고 강화지역 환원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끌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우리 시민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도 여러 번 바뀌셨고, 현재 임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돼 있고, 사실 지난번에 김창집 위원장께서 의회에 방문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어차피 시민들의 여론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언젠가는 검단이나 강화가 경기도로 예속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또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도에 지금 검단과 강화의 경기도 환원에 대한 조례가 살아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그 조례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또 가장 그 당시 김포의 검단지역 환원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서로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던 곳이 강화군이었는데 그 강화군이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먼저 오히려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반대 비슷하게 돼 버려 가지고 오히려 김포 검추위가 더 타격을 많이 입었지 않았나 생각도 해 보고, 경기도가 아직도 이 조례가 살아 있다면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하십시오.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뭘 했는지, 오죽하면 경기도에 이 조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이 조례의 폐지를 발의를 했겠습니까? 네, 뭐 길게 말해 봤자 제안설명을 한 입장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 업무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의안번호 제914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존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5/100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적용하여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7/100 이내로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안번호 제915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제7조제3항제3호 중「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별표에 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정규 프로그램 및 방학특강에 대해서 1개월 기준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제명에 띄어쓰기를 수정하여「도서관 및 문화의집 조례」제명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914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에 의거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7/100까지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호로 상정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김포시 문화의집 수강료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수입 장서량의 50/100을 7/100로 기준을 바꾸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저희가 2003년도에 최초 장서를 구입해서 지금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구입한 도서들은 훼손부분이 많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적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나왔지만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7/100 범위 이내에서 제적을 하면 적정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50/100에서 7/100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죠.

50/100이라는 것은 제적비율이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7/100이라는 것은 전체 도서관 장서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례를 잘 읽어 보시면.

그렇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문맥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보면 50/100과 7/100이 당해 연도인지, 아니면 총 제적인지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폐기되는 서적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폐기되는 자료들은 사서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적을 팔아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사서담당 심재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적이라 함은 자료로써 이용의 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전에 저희는 폐기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폐기는 파손된 도서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파손은 저희가 도서를 대출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상태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내부 보수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수까지는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도서를 폐기하는데 재활용수집소에 팔아서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훼손된 것에 대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 제적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지금 파손돼서 제적시키는 것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김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많은 편인가요? 책이 파손돼서 폐기시키는 경우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어떤가요?

심재인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많다거나 볼 때 어떤가요?

심재인 제적비율을 보면 2003년부터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사항은 있는데 전체 장서 수에 0.5%부터 0.9%, 최근 작년에 1.2%의 장서를 제적한 상황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자체 보수를 해서 더 볼 수 있게끔 계속 직원들이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모부자복지법」하고「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그러면 명칭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모부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2008년도 1월에 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명칭만 달라지는 거고 내용이 빠지거나 더 들어가거나 이런 내용은 없구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정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이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문 바뀌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919호로 상정된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각 지자체 간에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선점권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001년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 농기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이래 농업분야와 환경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접해 있는 우리시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인근의 고양시와 파주시 등 기초 지자체는 물론 서울, 인천, 전남, 경북 등 약 32개의 자치단체에서도 북한과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선점권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며 한강하구에 위치한 우리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시의 위상이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등을 포함한 한강하구 공동개발, 북한 개성공단 등 북한과 남한의 도로연결, 말라리아 공동구제 등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사항도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 협력절차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 차원의 지원금 조례를 마련해서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에 대해 지원코자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용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절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의 출연금이나 운용수익금·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기금의 용도는 시민의 문화·학술·경제·체육분야 등 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비용, 경기도 기금출연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등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재정이 열악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거시적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오랜 기간 동안 북한과의 교류협력 노하우를 보완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협력시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로 상정된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김포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사업의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김포시는 남북협력의 거점도시로 한강하구 골재채취 참여 등 직·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남북협력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금설치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안 4조를 살펴보면 기금 존속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조성목표액, 조성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시의 출연금 등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기금조성 운용 시에는 지난 92회 정례회의 시 모모 기금 등 4개 기금을 폐지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민족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통일을 열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단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내용 속에 나온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조4항에 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경기도에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27억원 정도가 경기도 출연기금으로 있었고, 현재는 모르지만 ’07년도 말 정도에 151억원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연한다면 출연의 규모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출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는 아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부터 계속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 갖고 지금 상당부분 진전이 돼 갖고 북한 평양 근교에다 농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찰쌀보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검증이 돼 있는 경기도하고 같이 가자 그래 갖고 지금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할 때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누구하고 하냐면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단체를 업고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단체는 뭐 평화 삼천리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검증된 단체를 사실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선점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북한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번 기금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이렇게 명시한 부분도 저희가 찰쌀보리를 확대한다든지, 또 북한의 두유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경기도에 어느 정도 기금을 출연해 갖고, 또 경기도의 기금도 우리 부분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용도,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 전체의 어떤 금액의 규모를 우리가 일정 부분 담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연계성과 나름대로 경기도의 어떤 대표성을 활용하고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교량 역할로서 연계 고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할당량을 김포시는 몇억 원을 하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경기도의 힘을 빌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언뜻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사안 자체 부분에 접근해 들어가는데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정치정세의 변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관계의 정세 속에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관계인데 이런 속에서 기초 자치단체 내에서의 독자적인 남북교류의 영역을 확보해 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염려가 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류협력기금이나 협력위원회나 이런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관계에는 사실 시시각각, 때때로 어떤 때는 호전됐다가 어떤 때는 악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금이나 이런 조례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적시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백지화되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경지역이고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개발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 이런 부분에 소규모적인 부분에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신뢰를 많이 쌓아가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포만 이런 협력기금 설치조례안이 이번에 시도가 된 겁니까, 아니면 타 접경지역단체들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타 접경지역단체도 사실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개 지자체가 벌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요? 아!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데는 많지 않다. 경기도, 서울시 일부, 강원도 일부 시·군 이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접경지역 시·군·구 기초단체장협의회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갔다 와서 실망감이 많았습니다. 실망한 내용은 일정 정도 접경지역의 문제를 푸는 부분들은 결국 남북교류나 통일의 관점 속에서 같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자체는 결국은 군사규제나 각종 제한규제를 풀기 위해서 중앙에 압력을 넣기 위한 힘의 결집 이런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협의회 내에서 통일이나 교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창립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그 부분입니다. 남북통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접경지역으로 있으면서 군사 대치상황에서 피해 받는 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전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접목을 시킨다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향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나 이런 것을 푸는 결정적인 고리는 남북의 긴장완화거든요. 실제로 휴전선 너머에 접해 있는 북한은 우리하고 행정구역 개념이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김포를 예를 들면 개성이나 개풍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중앙단위에서 해 내지 못한 부분들을 밑에서 틈새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속에서의 나름대로 비무장지대나 제반 제한규제를 푸는 부분들이 같이 조성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면만, 그동안 또 무수히 거기에 나오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의 고충을 털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막혔던 부분들은 결국은 역시 원점으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거든요. 적어도 제가 드는 생각은 김포시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례, 그리고 기존에 개성이나 개풍하고 접촉했을 때 여러 가지 선례들 이런 부분들이 접경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도 한축으로 자리 잡아야만 나름대로 힘과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조성목표액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성목표를 50억원으로 하고 매년 5억원 이내로 출연한다고 해서 출연금이나 조성목표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경기도나 통일부의 이런 기금에 대한 검토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특별히 어떤 목표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가 현재는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을 갖고 목표액을 50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는 뺐고, 타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목표액은 안 넣었더라고요. 다만 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에 있든 없든 또 향후에 의회에는 정기적으로 매년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선 조례를 상정해 놓고 경기도와 남북한 관계를 봐 가면서 목표액은 어차피 출연하면 예산으로 출연하고 아니면 기타 남북관계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거든요. 또 경기도 기금을 쓰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액을 넣지 않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2회 정례회 때 보면 지적한 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조항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지된 상황이잖아요. 폐지되고 나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지금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금 설치나 이런 것들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막연하지 않나, 꼭 필요한 부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기금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시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소집해서 예산 성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가고 어렵지 않습니까? 선발적으로 대처하기가.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기금이 조성이 돼서 제 목적대로 사용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실상 기금은 기금대로 일부씩 적립이 되고, 또 예산은 목적 외에 기금 외 용도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단기간 내에 모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폐지된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금이라는 어의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용도가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부분은 이런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액을 매년 얼마씩 충당액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의논해 가면서 어떤 사업이 정해질 때 현재 우리시에서 북한에 지원해 준 사업은 시 차원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개선고리에서 250만원 정도종잣대, 비료, 농약대 이런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고요, 지금 민간차원에서는 김포 평통에서 여러 차례 연탄 지원을 해 주었고 아마 지난번에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려는 기금이 설치가 되면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돼야만 우리 김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바가 많이 해소가 될 상황인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하다 보면 모래채취라든가 우리시에서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남북이 완화가 돼야만 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계획만 되어 있지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도 사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포시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치조례안을 타 시·군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시에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 김포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김포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나 중앙정부에 우리시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조례를 할 때도 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김포시라는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한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남북교류사업이라 하면 사실 중앙단위에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면 사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쓰고 그럴 경우에 과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능력에 맞는 일이냐 이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찹쌀보리라든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사실은 찹쌀보리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 달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살펴보는데 찹쌀보리 지원을 200몇 만원을, 얼마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농정과장께서는 바쁜 김포시 농정업무를 팽개치고 거기를 왜 가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없고 본예산 때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추경 때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축조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김포시라는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에 맞는 일인지, 그다음에 또 조례 문구만 보면 중앙정부 일을 우리가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목적이. 우리시 자체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통일정책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김포시 차원에서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한 게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또 기금의 용도 3조3항을 보면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도 이 기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조성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에 방문할 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3조3항을 보면 순수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면 이해를 하는데 조성이란 말입니다, 조성. 그다음에 관리를 위한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기금에는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있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관리 3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기금을 폐지시키면서 이 기금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여태까지 김포시가, 제가 오죽하면 시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 자체에서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느냐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서 어떤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시장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기금을 조성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방법이 없어요. 안 주니까. 그런데 김포시에서 만든 조례였단 말입니다, 기금조성조례. 문화예술기금도 그렇고 몇 가지 기금이, 그런데 저번에 다 없어졌어요. 스스로 만든 것을 스스로 조성 안 하다가 스스로 다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든답니다. 과연 얼마인지 목표액도 없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금을 목표액을 적시하지 못했다, 적시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반면에 물론 예산심의 때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되겠지만 또 어느 날 보게 되면 갑자기 100억원이란 돈을 여기다 넣어 버렸어요. 예산심의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기금 조성으로 100억원을 넣었습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의 힘든 마음을 이해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삭감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 100억원에 대해서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을 과연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지, 또 다른 31개 지자체에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만들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능력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너무 과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운영조례를 검토했을 때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지리적인 접경지역, 또 향후 우리가 북한과의 신뢰 쌓기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예산을 성립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 설치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속으로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된다면 예비비란 것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너무 크게 노는 것 같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다리를 우리가 놓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신곡수중보를 우리가 마치 전류리로 옮겨야 되는 당연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거기에 곁들여서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조례를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인가. 또 한강하구 모래 채취한답니다. 한강하구로 모래 채취가 아니라 당장 모래 채취하는 장소에서도 모래 채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협력만 하면 되는데 그 일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하구 모래 채취를 우리는 감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내의 일도 우리는 못하고 있으면서 남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강하구에 대한 모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돌아다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행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않아 공무원 여비정산방식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중 운임비 및 숙박비에 실비를 적용하는 사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부 중앙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8호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관련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해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것도 또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김포 한강신도시에 대한 U-city문제, 기타 우리시가 당면한 여러 지역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실무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시기적으로 맞게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07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음에 따라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실비를 적용하고 사후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0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국내여비에 관한 것뿐이죠? 국외여행은 따로 변경이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내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외여행도 따로 개정이 될 내용이나 그런 사안은 아직까지 검토된 게 없나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정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니까 행정안전부로 다 귀속이 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배제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뀌어진 대로 지침에 따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실정에 맞게 준칙안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표준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직자들은 숙박비 같은 경우에 정액에 딱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왜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춰서 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도 정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무직은 실비로 하고 공직자는 정액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다음에 이게 실비로 하다가 국내여비가 실비가 되다가 전부 정액이 됐단 말이죠. 항공운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숙박비 정액이 됐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갔을 때 숙박비가 모자라고 교통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여비규정을 보게 되면 개산급제가 돼서 정산하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조례가 실비로 갔다가 다시 정액제로 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해외에 나간 부분이 중앙부처의 고위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언론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사회에 여론화가 되니까 여비개정을 전원 실비로 해서 개산급을 엄격히 추진하자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은 맞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은 일선 출장기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두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돈 많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임원들이 해외에 가고 놀러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야 그분들 돈으로 할 건데 그 여파가 지방공무원까지 내려오니까 문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도 원활한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영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909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부와 경기도에서 여성정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여성정책 책임관으로 하고 담당 실과장을 실무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시 여성정책의 심의조정 및 점검을 총괄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 제7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 이상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 신설되는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제25조에 부시장을 여성정책 책임관으로, 과장을 실무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26조에서는 여성정책 책임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여성정책을 심의조정 및 점검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내지 제33조는 조정의 구성, 의장의 직무, 조정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간사로 여성정책 업무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관 및 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정의 의결을 통해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김포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호로 상정된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 제1조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 및 제4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5년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조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나, 시 산하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여성 전문가 확보가 곤란한 위원회의 경우 조례의 위반 또는 비전문가의 위촉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 위촉이 어려울 경우 여성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인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8조 조정회의 구성 등에 있어 “부의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를 “여성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시 국 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분개정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한 자격조건을 명시한 조항 추가도 역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0호로 상정된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급식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나,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2항2호의 학부모, 교사 등 일부 조문이 단체 및 기관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항 조문과 배치되는 바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0%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 2010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는 부분에 단서조항을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현재 김포시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저희가 이 발전조례안을 개정 조례하는 사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도 있지만 지금 김포시의 여성위원은 경기도에서도 하위부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서 왔을 때 위원 부분을 여성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정하게 된 사유이고, 저희가 경과조치에 2010년부터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전문가 부분에서 저변으로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바깥으로 못 끌어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0년 신도시 이후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돼서 상당한 부분으로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분야의 전문부분에서 예를 든다면 건축부분도 단순한 건축이 아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설계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외벽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따로 찾아본다면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 이후에는 충족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부분 자체에 아직까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현재 비제도권 내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다방면의 여성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 여성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시정이나 양성평등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나름대로 접촉이나 발굴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한정된 여성계 인사들이 또여기 저기 자리를 채워 버리면서 양적으로는 모자라고 현실적으로 인원의 한정됨에 대해서 갑갑함을 호소하는 이런 양상이 과연 2010년하고 2008년하고 2년 사이에 상당히 호전되리라는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도 다소 공감을 합니다만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9년도에 임기가 3년인 사람이 2012년이나 2013년에 가서 이 부분을 적용받는 부분이거든요. 딱 2년이라는 규정은 다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판단의 오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여성위원을 40% 이상 개정하면서 저희도 그동안 인력뱅크라든지 아니면 모든 여성들이 전문가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으로 교육을 통하든지 설문을 통하든지 해서 자원 확보에 노력해서 각 위원회에 전문가 여성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만반의 작업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정과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안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원칙적인 내용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현장성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고견 잘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 책임관이 있는데 여성정책 책임관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여성가정과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정과 위에 현재 국장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 위에 또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여성정책 책임관으로 되어 버리면 실제로 국장님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상호 애매해져 버리는 양상은 안 생기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이라 하면 많은 부분에서 정책사항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양성평등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성인지 예산까지 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단순한 여성정책업무에서 다스리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부분도 해 줘야 되고요, 성인지 예산도 성별영향평가 때 어떻게 예산이 결정되는 부분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서장님들이 실무책임자로 되어 있거든요. 실무책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정할 부분들은 각 국장님 밑에 각 부서가 조직대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국을 관장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 책임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비서실 내에 정책조정의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도 굳이 여성정책책임관, 그다음에 여성정책조정회의, 물론 특화된 영역이고 그 속에서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고 특히 양성평등이라는 부분들이 일상적인 업무하고 차별화된 특화된 영역이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우리시의 그동안의 업무체계상 속에서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우려는 없나요?

저는 부시장님을 책임관으로 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부시장님에 대해서 실무과장님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여성업무정책을 추진하는데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거고요, 발전 기본법이 상급기관에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제가 이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정과 외에 타 부서에서 현재 여성정책사업이라고 할까요, 하고 있는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주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4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업무를 했을 때 남녀가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교육생을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여성에 치우지지 말고 남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과제를 선정했고요, 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자활고용은 여성에만 많이 치우치니까 그 부분도 남성도 함께 해서 자활고용의 인원을 배분해서 양성평등한 부분으로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핵심정책담당관 신설될 때 사례가 떠오릅니다. 깨끗한 김포, 그리고 신경제 새마을 운동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를 총괄할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욕 차게 출발했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제 말씀이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일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 취지는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을 너무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의 흐름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 경직되게 꿰어 맞추는 그런 양식의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위원님의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불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방향이 이렇게 돼야 할 부분이 국가적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총수 40%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정발전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수를 30% 정도로 권장하는 사항은 이미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수가 적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를 보면 이런 조례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정이 됐을 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것도 남녀차별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양성평등정책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새로운 계획이나 방안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성발전조례의 상당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위원들을 위촉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유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으로 조례로 개정이 되고요, 양성평등사업 추진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성별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여성정책 책임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름만 여성정책 책임관이 아니라 뭔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준비된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올해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하는 부분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4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다 부서에서 확고하게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 줘서 저희가 같이 영향평가, 남녀평등사업에 잘 추진이 되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책임관님의 역할부분은 조금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서별로 사업과제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책임관의 역할이 많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례도 개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글쎄요, 조례대로 된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말뿐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인데요. 지금 우리시 위원회의 여성 수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여성위원이 16.2%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님들.

그럼 4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위원들을 재위촉할 시에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소통하면서 부족된 전문위원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선정, 추천을 해 주셔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관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현재 해 온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말씀은 여성위원의 수가 적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성발전조례 이렇게까지 여성정책 책임관이다, 위촉직을 40%로 명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또 여성이시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위원에 위촉할 시에 제가 “여성위원의 30%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여성위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했으면 좋은데 저변 확대 때문에 경과를 두어서 한다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조례도 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이런 공고를 통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들어보면 시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통로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우리시 행정이 어차피 열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정책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공모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있는 15%, 16%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과 김포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참 안타까운데 지금 21만 인구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여성이시고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에 홍보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이 얘기했지만 답변 중에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죠?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한 이유가, 7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신도시 인구유입.

알겠습니다. 신도시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신도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신도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210,000명인지 207,00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정과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떤 여성이 어떤 분야의 위원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정과장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포시에 있는 여성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자원발굴을 하셔서 그것을 해당분야별로 쭉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부서에 이러 이러한 분야에는 이러 이러한 여성분들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 시에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실무 각 부서에 추천을 해 주셨어야죠. 한 분이라도 했습니까?

위원이 있을 때마다 전화했고요.

그냥 없다고 하면 추천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설계업무에 여성들이 관여하면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건축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시는지 아십니까?

건축위원회는 제가 거론한 것은 아니고요.

거론하셨잖아요.

건축직 전문분야를 건축직을 전문분야로 넣을 때도 단순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있다고, 건축직 위원회 거론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는 제출돼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 가지고 심의하지 않습니다. 피난규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40%라는 것이 해당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4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첨부시킨 보충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훈령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훈령에 나와 있는데 훈령 제4조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만 갖다 쓰시고 2항은 갖다 쓰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갖다 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저희 김포시하고는 맞지 않아서 갖다 쓰지 않으신 건가요? 그다음에 정책조정회의가 있는데「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있고「여성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이 있고 구성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 같은 것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을 가지신 분들을 공직자들 빼고 여기 또 35인으로 우리는 되어 있는데「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에서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인으로 되어 있는데 5인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회의라고 구성을 했고요, 여성정책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안 될 경우 조정회의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넣었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에는 조정회의의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5인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30인이고 조정회의의 위원은 35인인데 35인의 5인이 숫자의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성발전위원회는 자문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계에 있는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주를 이루어서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자문에 응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정회의는 여성정책을 우리 내부기능에서 수행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기능.

그것은 알겠다고요,「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0조를 보게 되면 조정회의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제출한 안건에는 똑같은 조정회의 구성인데 35인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그래서 시행령보다 5인을 더 증가시켜야만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제가 조정회의를 물어보고 자문회의의 성격을 여쭤 본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기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자격요건을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임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정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사업을 조정기능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자격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부서장으로 해서.

그러면 전부 공직자로 하는 겁니까?

네?

전부 공직자입니까? 과장님, 도대체 이 조례내용을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거냐 이거죠.

조정기능을 저희가 업무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28조 조정회의의 구성은「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해서 제안된 거죠, 그렇습니까? 자, 길게 대답하지 않고 답변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연찮게 우리 의사일정이 오늘 오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0조를 보시고 제가 얘기했던 왜 5인이 증가했는지, 그다음에 민간구성 위원은 필요가 없는 건지, 필요하다면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치 않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가져야 될 제안된 사유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축조심의 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3조11항에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 나옵니다. 언뜻 내용으로 보기에 다른 조항들은 다 급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운영이란 부분들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넣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할 때에 어떠한 부분으로 심의 조정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위원회를 선정하기보다는 같이 포괄적 개념을 두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운영비 이런 부분을 조례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칭이 아동급식위원회인데 센터 운영까지 담당하는 부분들은 조례설치에 의한 내용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번 내용도 다른 항목과 균형을 맞춰 가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지도부분이라든가 보조부분에 대해 저희가 조금 견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심의 의결까지가 있거든요. 현재 급식단가나 보조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학교별로 정해진 게 아닌가요?

급식단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조금 내려준 부분이 있구요.

아니 의결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였죠?

저희 아동급식선정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아동급식선정위원회가 현재 있나요?

그게 수시로 지침에 의해서 매년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식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침에는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던데?

아니 없었죠. 그래서 지금 조례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다 해서 만드는 게 아동급식위원회조례.

그러니까 이것 제정되기 전에 현재까지 급식단가나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나요?

저희는 학교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교는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방과 후라든가 조식, 석식 이런 부분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동급식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 그럼 학교는 별개다?

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교 이외에 관할하고 있는 관내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를 보면, 아! 이건 위원회이고.

그건 위원회 구성에서 했습니다.

급식단가나 이런 것들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이 있죠? 그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서 관할하는 기능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3항에 보면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요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민심이 뒤숭숭합니다마는 결국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런 급식에 대한 관리부분들이 제대로 되겠는가,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들 같은 경우 가격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 나름대로 음식의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 양호 정도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나름대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런 점에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위원회는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그냥 호선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 중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날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잘 못 봤어요. 급식위원회가 제정되는 이유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현황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더 나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급식선정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실비를 변상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구요, 이렇게 실비조례가 명확하게 된다면 좀 더 치밀한 계획에서 추진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3조11항 기능에 보면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급식위원회에서 이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가 삽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저기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경제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영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올린 의안번호 제911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12호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1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형 폐기물을 인터넷접수제도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형 폐기물 배출방법으로 기존 대형 폐기물 배출 시 판매점을 방문해서 배출증을 구매 부착한 후 수거업체에 연락을 해서 배출하는 일률적인 방법에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만 하면 배출신고 및 배출수수료 결재가 가능토록 배출방법을 추가 개선하는 사항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시 판매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912호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어촌어항법」제42조제1항 및「김포시 어항관리조례」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50/1000을 곱해서 부과하던 연간 사용료를 25/1000를 곱해서 연간 사용료를 부과 조정함으로써 우리시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어로의욕 고취는 물론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법」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어항관리청은 제3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김포시 어항관리조례」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어항시설을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50/100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 대명항 수산물직판장이 곧 준공되면 직판장에 입점하게 되는 어촌계원들이 납부하게 될 수산물직판장 사용료가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어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어민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어촌계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수산물직판장 1개월 사용을 화성시하고 비교해 봤는데 화성시는 16.49㎡당 6만원이고, 저희는 34.80㎡당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1000를 해도 다른 시보다는 조금 상회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개정안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11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소매점 등에서 직접 구입 부착하여야 하는 대형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배출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고하고, 수수료는 전자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 폐기물 배출증 구입과 관련한 시민 불편해소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로 상정된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사용료 요율을 기존 50/1000에서 25/1000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인근 화성시의 경우 사용료 요율은 50/1000으로 우리시와 동일하였으나 1㎥당 사용료는 화성시가 3637원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7183원으로 대명항 어민들이 2배 가량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항규모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5만원은 월이고, 그러니까 한 달에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천막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시설을 다시 하면서 1년에 한 300만원 정도를 내게 되니까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근 FTA와 유가폭등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대명항 어촌 경기 활성화를 통한 대명항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용료 요율을 영세한 어업인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오후만 되면 김포시 우리 시청 정문 앞에 계신 분들하고 원랜드 사우4거리 부분에 많은 분들이 뭐 이러저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청소과하고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기업의 문제라 하더라도 또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시의 문제로 인식이 될 수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수차에 나가서 협의도 했구요, 또 어차피 우리시의 청소업무를 3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집시법에 의해서 당초에 저 사람들이 5월 말까지 하던 것을 6월 12일까지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저희 나름대로 오늘도 관계 대표자들과 협의를 했지만 저희가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구요, 그러므로 해 가지고 우리시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근무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서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구요, 시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처리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수반 사항에 “공보담당관실 통합 홈페이지 구축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가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이걸 시행했을 때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상에서 2개의 업체가 저희한테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니시스는 신용카드로 했을 때 3% 정도 비율을 줘야 되구요, 데이콤 같은 경우에 3.2%, 그러니까 3000원짜리라고 하면 3×3=9, 90원 정도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에 추가로 수반되는 게 아니고 연결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그 비용 자체가 결국은 시로 들어올 하나의 수익인데 그게 일정 비율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3%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걸 연간으로 봤을 때 이 비용 자체의 추정치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4400만원 정도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3%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전자, 물론 전자시스템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구요, 이게 농협이나 대형마트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봐야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이미 하는 데가 있나요?

이게 시·군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준비단계입니다.

다들 현재는 준비 단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점포가 몇 점포나 있죠?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촌계 판매시설에 있는 41 어민들이 그대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41개입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시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시설관리라든지 전체가 다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구요, 다만 어촌계에서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 사용료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1개 점포인데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촌계원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자격은 저희가 부가로 먼저 기존 어촌계에서 활용해 가지고 포장해서 쓰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격은 우리 김포시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선박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항에서 하는 어민들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계인가? 그쪽 방면에서도 하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들어가는 조건은 다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차적으로 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도 또 들어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들어온다고 해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41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기왕 현재까지 천막 가건물로 해서 점포를 했다면 그분들도 파악해서 그분들도 기존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장소상 그렇다든가 그래 가지고 못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번 기회에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연구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김포시에 적을 둔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전부 다 너도 나도 하려고.

기존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포구나 유사한 그쪽 분들 말고 기존에 대명항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들어갔던 경우에 이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전류포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내수면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해수면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해수면 지역에서도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우리 대명항에다 전체 면적을 다 건축해도 사실상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어촌계에 위임을 해서 혹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물직판장을 한 번 가 봤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사용료도 낮춰 주고 뭐 좋은 환경도 우선 해 주고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지만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지 관리면에서 볼 때 들어가자마자 느낀 것이 가운데 통로를 굉장히 넓게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직판장의 규모라고 할까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뭐 1m 이상 배수구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한 군데가 나오다 보면 그 옆의 상점에서도 안 보이니까 또 내놓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통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다 입주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이 고여 있다든지 이런 곳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규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직판장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바깥에다가 화물을 야적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라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함상공원이나 이런 것도 다 되고 있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어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의 어떤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깨끗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정말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나가서, 어촌계 부녀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남편들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촌계 부녀회에서들 하시는데 그 이후에 아마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전을 하는 날부터 지속적으로 나가서 회의도 하고, 또 가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이 이사하는 과정을 보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아니요. 지난주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물을 담아서 옮길 수 없는 수족관은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바깥으로 해 놨고, 그 안쪽에는 수시로 옮길 수 있는 큰 대야라든지 이런 것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런 규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 예산도 그렇지만 어민들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용기 하나 자체도 규격화를 하지 못 했습니다. 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고기를 저장하는 시설도 전부 다 다르게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그쪽에서 먼저 쓰던 것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조작을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규격화된 것은 못 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존 있는 시설은 전부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안쪽으로 해 놓고,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되면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을 전부 다 꺼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물 고인 것은 공사 과정에서 어떤 구배(오르막, 비탈, 기울기)가 잡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공사업자하고 지금 수시로 조율이 돼서 대명항 축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 용기의 규격화를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지금 보면 큰 대야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전부 진열이 되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물론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상가 바깥으로 외부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것들도 위치를 똑같이 틀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중화장실도 새로 해 놓은 곳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입구부터가, 물론 규모도 작았지만 그 장소에 비해서는 화장실이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입구가 바깥쪽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안쪽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는 막혀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길쪽으로만 문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깨끗한 시설로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지만, 뭐 예산문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부분을 넣는다면 좀 더, 사실 작은 부분이거든요. 상점 안에 통로를 똑같이 맞춰 놓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통일된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물론 거기에 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안 된다면 규제조항을 넣어서라도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하고 저 농정과장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족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수족관 안쪽으로 들여 놓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보게 되면 그 용기 자체를 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그런 것도 보여 줘야 정취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규제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켜 줘야 되는 것이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바로 물건을 팔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수시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하는 데는 저희가 충분하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장릉 옆에 농원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그런데 당초 설립할 때의 제안 취지하고 도중에 내용이 변경돼서 취지에 굉장히 많이 탈색이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경안과 그리고 현재 취지에 얼마나 부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겠구요, 내용을 보게 되면 농정과에서는 총괄 업무입니다. 그게 뭐냐면 농정과에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현재 녹지과라든지 그 외 종합민원과라든지 그쪽 부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농정과에서는 총괄적인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여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원래 그 내용 위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변경안과 현재에 대해서 총괄이라 하더라도 현재 내용이 장릉 문화재 구역 내에서의 당초 얘기됐던 취지하고 과연 어떤 변경이 돼서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농정과의 입장을 같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농어민에 대해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더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농림지역의 땅이 많은데 뭐 화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건 또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니까 농정과에서 어쩔 수 없을 것이고, 단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거기에 간판까지 붙여놓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나중에 또 야단 들으시기 전에 농정과하고 종합민원과가 협력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농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3호인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김포시 주택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상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5조제2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보수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하는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의 제한조건을 동일한 내용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보수비 요청이 예를 들어 보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담당자들도 이런 지원을 받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 사업비를 공동주택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많이 찾아서 요청을 하시는데 전혀 사업비 요청이 없는 그런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입니다. 이 보조금 지원계획은 매년 3월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서 각 단지에 전부 문서로 이런 공고문이 있으니까 와서 신청할 것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청이 없는 것들은 관리 주체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할 게 없다 해서 신청 안 하는 게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게요. 전체 공동주택 수하고, 아직까지 지원 요청한 사항 있죠?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 사업비를 받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그냥 간단히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하는데 이미 지원받은 공동주택에서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한데 다른 것은 왜 못 받게 조례가 되어 있냐고 민원이 빗발치나보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조금 전에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3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가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90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 90개의 단지 중에서 매년 지원을 해서 금년도까지 49개 단체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단체가 한 40개 단지가 남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보통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또 15개 단지가 지원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나누어 먹기 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몇 년 하다 보면 이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도 한 번 알아봤더니 31개 시·군 중에서 공동주택단지로 한 번 지원하면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 데가 한 5군데 되구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동일한 시설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지원받은 단체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연설명 감사드리구요, 그렇지 않아도 또 그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놀이터 보수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는 이번에 놀이터가 아니라 빗물받이가 잘못됐는지 맨홀이 잘못됐는지 그냥 같이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지 않고 우선 내게 먼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견주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주택과장, 그리고 담당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