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09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국궁 장 조성으로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조성사업 부지는 1필지 4만 4,727㎡가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추정가격 공시지가로서는 1억 8,382만 8천원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정매입, 그러니까 시가로 추정해 보면 6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토지하고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 및 토지에 관한 것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2009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중 국궁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부지가 1필지 4만 4,727㎡로 과다하게 매입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기설치된 구국궁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궁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어느 정도가 있으면 충분합니까?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 담당계장이 현지라든가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윤주원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궁장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면적은 가로 200m, 세로 50m 정도의 부지가 소요되나 사면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하고 궁도장 사대에서부터 과녁 뒤 그 부분까지는 약 50m, 200m 약 한 1만㎡정도가......

그러니까 국궁장 실제로 사용하는 국궁장하고 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윤주원 아니,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어쨌든 간에 다 거기까지 하면......

윤주원 한 5천평 정도가......

5천평 정도면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1만 3,500평 되네요?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그 배 이상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필지가 한 사람으로 다 되어 있죠?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의 땅 매입은 안 됐습니까?

윤주원 처음에 지금 궁도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관내 각 적지로 예측되는 곳의 토지소유주를 만나고 또 전화로 이렇게 협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적지 대상지로서의 검토에서 제외됐고,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이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며, 그 토지주가 한 필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한 1억 8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6억 8천만원인데 이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윤주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정할 수 있는 감정사를 저희가 한 사람을 의뢰하고 그리고 토지주가 한 사람을 의뢰를 해서 두 사람이 조사를 한 가격을 산술평균 해 가지고 그 감정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최종가격이 떨어질지는 저희도 미지수나 어느 정도 추정가격을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평을 제외한 한 8,500평이 남는데 이 부지는 어떻게 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건가 계획이 있습니까?

윤주원 지금 현재 당장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인근 토지로서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나 아니면 차후에 군에서 또 필요한 그런 여건이 된다면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은 7억원으로 보고 나머지 13억원을 가지고 국궁장 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사대라든지 또 시설물을 충분히 하고, 어떻게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죠?

윤주원 예,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그것은 설계라든지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억원으로 토지매입, 건물을 건축하고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까지 이 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윤주원 예, 공사는 최소한도 내년도 2009년도 8월달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남는 부지를 우선 당장 어떤 계획이 없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야구단이 이쪽에 학당농공단지 거기 일부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공단입주로서 자리를 공간을 비워줘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야구단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좀 확보해 주시고, 기왕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여유가 된다면 족구장도 별도로 부대시설로 임시적으로라도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참! 우리 체육담당께서 이 국궁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여기 저기 장소 물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담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궁도장을 어차피 만드는데 저쪽 산동 4개면 지역에다가 이번에 체육시설을 겸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의 제한적인 요소라든지 조건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이리로 와서 실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심우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시지가보다 매입추정가격이 한 3.7배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이 20억원의 예산이 있다고 해서 아까 심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만들고, 아니면 족구장을 만들어서 그 예산이 다 들어가면 모르지만 우리 체육담당께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테니스장을 하면서 과다설계 돼서 한번 일이 있었죠?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예산이 지출이 돼야 지, 20억원이 있다고 해서 15억원 가지고 아니면 몇 억원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그걸 그냥 다 쓰려고, 돈이 있으니까 써 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금물이 돼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쓰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 같은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건설도시과장하고도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번 조건에 꼭 50m, 200m 그 사대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면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저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처럼 밑의 공간을 넓혀놓고 나서 사대만 양쪽으로 해서 활을 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지 꼭 50m로 제한 둘 필요는 없어요. 토목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넓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축구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야구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양쪽 사대에서 활 쏘면 밑에는 날마다 활 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궁도 할 때는 밑에서 운동은 못하지만 궁도를 안 할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에 체육시설이 같이 병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공기가 짧고 모든 조건이 어려우니까 저쪽 산동 4개 면에 요구조건이 있으면 체육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담당께서도 도민체전이 끝나기 전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저쪽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원 예, 사전 환경성 검토는 지금 법적 검토를 건설도시과 공공시설팀에서 몇 가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도시과의 업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재해대책법하고, 산지관리법,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이 해당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검토는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공공시설팀장 김용환 입니다.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3만㎡미만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구하다 보니까 그 땅을 구하게 됐습니다.

예, 각 실·과 협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주원 우성산에 있는 청무정은 지금까지 궁도장으로서의 활용을 해 왔습니다. 다시 국궁장을 새로이 건축을 하게 되면 청무정에 있는 궁도장의 활용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삼고 그리고 청무정의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활을 쏘지 않는 대신 군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쉼터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니면 군민들의 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이 나오면 그때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원 거기에서는 위의 면적하고 아래 면적하고 차등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놓고 한 필지이기 때문에 평균가로 해서 아래 땅이나 위에 있는 땅이나 같은 필지, 같은 필지내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윤주원 예.

윤주원 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궁도인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방향으로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대도 사실은 우리 궁도인만, 청양군에 있는 궁도인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전국대회라든지 앞으로 도 대회에서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중간용역 보고회라든지 그런 때 궁도인 여기 대표자를 함께 참여시켜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건물내부도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인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도인들이 활을 얹고 또 활을 보관하고 이런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적이라든지 그런 설계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청무정 보수공사가 몇 년도에 했죠?

윤주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됐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윤주원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자, 2006년도에 했죠?

윤주원 예.

2006년도에 이걸 해서 회수조치 됐습니까?

윤주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법적으로 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다 해결 됐어요?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공사를 한 것이 몇 년간 사업을, 그 건물을 유지해야 합니까? 법적으로요. 도비를 받아서 했죠?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 유효, 보관해야 죠? 활용해야 죠? 보통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윤주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그 건물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것을 갖다가 타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변경을 하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이면 2011년까지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걸 다 때려부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놔두고 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는데,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우성산 청무정은 나중에는 철거돼야 할 그런 장소거든요. 궁도장이 연다면......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한다. 건물을 놔두고서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시고서 계획적으로 거기에다 재투자 할 생각말고 나중에 뜯는 조건으로 잘 보시고서 그렇게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고 나서 거기다 또 운동시설 같은 것을 놔두고 나중에 또 철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서 결국은 철거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구태여 다른 시설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건물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