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5개 항목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한 2개 정도입니다.

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광호텔은 4개인데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호텔은 2개소 정도입니다.

예.

아까 조례에서 조건을 명시했듯이 30% 이상 깎아줬다거나 10% 이상 깎아준 회사가 30% 이상의 이용객수가 차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겁니다. 이용 비율하고······

여의도 렉싱턴호텔하고 여의도 관광호텔 두 군데입니다.

쉐르마호텔하고 메리어트호텔이라고 여의도 서울교 지나가면 우측에 있는 호텔인데 아직 개장이 덜 돼서,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이파크하고 경방······

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이 창의구정 핵심전략 보고회에서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 및 조례안 제1조부터 제12조의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를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안 제4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 중 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대관료 규정을 두어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와 공공의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입주자 이외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제144조로, 2007년 4월 11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0조가 제47조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을 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 사용료 산출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검토해 보면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저촉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되고 있습니다. 2년에 1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창업을 하는 업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24개 업체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6,000여만원 됩니다.

세금까지는 저희가, 글쎄요. 소득세 부분이 돼 있을 텐데 그건 국세고, 지방세 관계는 없습니다.

6,000만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도입할 때 국·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년을 2년으로 한 것은 수요가 없어서 작년에 할 때도 여러 번, 서너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했고 1년 이내로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이렇게 사업 준비하는 데만도 몇 개월씩 걸리고 하다보면 업체가 보통 11월, 12월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동안에 아무런 사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한을 1년 더 늘려서 2년으로 하면서 수요를 많이 확보도 하고, 그리고 국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가 공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구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2년으로 늘려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한 10여 개월 동안에 23개 업체는 그대로 있고 한 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지금 1년이 안 된 마당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아마 거의 2년 계약에 1년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 15회를 사용했고, 입주업체가 10회를 사용했고, 그리고 일반에서 한 5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은 30회의 사용했고요, 세미나실은 구청에서 4회, 입주업체가 7회, 외부에서 6회 해서 17회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상담실은 입주업체에서 8회를 사용해서 회의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해서 총 55회를 사용했습니다.

예. 공공이니까요. 입주업체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 업무시간 안에······

외부에서 사용할 때만 그렇고요, 내부에서 공공으로 쓸 때에는 아무래도 시간제한을 연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를 부기한 것은 저희가 공공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고 외부 기관에서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소기업창업센터하고 비슷한 기관의 금액을 알아봤더니 서대문에 신지식 산업센터가 있는데 세미나실이 60석인데 두 시간당 2만원씩 받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