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푸른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및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화성시 추모공원이 2008년 5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공장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시설물 운영권을 위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와 함께 법명에 낫표를 삽입하고, 안 제18조에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정한 공단 수탁 업무 중 공공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신설하여 공공장사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2조 위탁운영에 근거하여 5월말 준공 예정인 비봉면 청요리 소재 화성시 추모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 운영권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수탁 업무 중 공공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의 신설과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 1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을 동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으며, 구 법령 조문을 개정 법령 조문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법명에 낫표를 삽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이 2008년 5월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동사항이 생겼지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아스콘 문제가 있어서 5월말 준공을 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한달 정도 늦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안건하고 연계성이 적은 사항인데 일단은 5월말이 6월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6월말까지 차질이 없고요?
보훈단체라든가 노인분들이나 지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변에서 보면 여타 시군구에서 볼 수 없는 우리 화성시만의 아주 독특한 추모공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빨리 준공되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시지요?
조례를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 때 위탁운영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사항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비영리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는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의 개정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죠? 조례가 안 돼 있으면 신청을 못하는 것인가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관리위탁 동의를 또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죠? 맞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는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고, 체육공원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비봉체육공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자연발생유원지 제부도 관리하고 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제부도 유원지는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흑자를 가져오고 대부분 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흑자 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부탁을 하나 드린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와 같은 추모공원이나 장사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없이 관리를 잘 해주리라고 믿겠습니다. 허나 좀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전부다 시에서 위탁되어서 운영 관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좀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던 부분들, 공단에서도 너무나 광범위한 운영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느낀 바를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소견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관리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좀더 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거기에 대한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더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느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에 보면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개소입니다. 동부출장소까지.
광석
서광석간사
보면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위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 해소라든가, 또 대부분 시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래서 시장 안에 주차난 해소를 비롯해서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30분은 무료로 일단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동부출장소 이용하시는 차원에서 민원 이용하는 시간 때문에 30분을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다른 주차장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간제로 받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동부출장소하고 차별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30분을 면제를 해주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다른 지역은 시간대로 30분당 얼마씩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이상,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시장상인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요금을 받는 자체가 30분 동안 유예 시간을 안 주고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도 향남에도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공공성을 갖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모든 주차장을 30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면 개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장도 활성화 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분 내에서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오계장, 이과장은 어디 교육 가셨다고 했나요?
장사시설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무연고 봉안당이라고 해서 개인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10만원을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무연고인데?
그러니까 무연고자를 관리하고 장사시설까지 해서 70만원을 받으면 70만원을 갖고 10만원은 일단 장사시설에 낸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5월 중순에 됐다가 5월 말로 됐다가 6월 말로 됐어요. 저번에 제가 효원장례식장을 갔다가 거기서 문의를 하는데, 돌아가셔서 19일 그저께가 장례인데 “추모공원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담당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한 2, 3개월 그쪽에 보관을 해놨다가 옮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제, 그저께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모공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6월 말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화성시 거주자.
절차나 이런 것은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화장해서 이런 절차보다 복잡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부터 돌아가시는 분도 2, 3개월 다른 데 계시다가 우리 준공 끝난 다음에 모시면 된다?
저번에 조례에 화성시 거주 1년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 날짜가 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는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는 준공된 날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기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조금 있다 준공이 5월말에 된다고 그러면 30일 정도 다른 데 모시다가 추모공원으로 모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을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 날짜가 없는 것입니까? 기준 날짜를 정해서 1년 이상 화성시민들로 해야지 지금까지 다른 추모공원에, 다른 납골당에 계신 분들을 다 모실 수 있는 여건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요?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5월 1일 사망 기준으로 해서?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은 준공도 안 됐는데,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는데 조례 법은 만들어 놨다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시켜서 모신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준공된 된 날짜에 기준을 해서 모셔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언제 준공이에요? 6월말 준공이지요? 5월말인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5월말이었는데 아까 담당 계장이 아스콘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그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사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우리시의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것을 줘서 되나요?
여기 납골당이 있으면 제례에 관한 것이라든지, 상례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래도 그러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납골 오면 제상이나 차려주고 “봉안하고 가시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바깥에다 안치하는 사람은 납골 안치를 하는 장소를 굴착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 소요인력을 몇 명으로 봅니까?
인원 확보는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증가해 줄 것인가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너무 방만해요. 80명인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7명? 81명이 아니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이 82고 현원이 77명이고 무기계약자가 26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인원이 방만한데다가 또 5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증원인력은 기획부서에서 하지요? 여기가 아니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규정해서 인원 마구 늘려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수원시 장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평택은 시에서 직영을 해요?
그러면 시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장제장사업소를 만들었나요?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시설 만들어 가지고 자꾸 위탁 주고 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편하지요. 지도감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데가 더 낫다고 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공공시설을,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하게 되면 시가 지어줘서 너희한테 관리하라고 했다, 그래도 정규공무원이 어떤 사업소 형태로 하면 공직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데는 더 낫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군데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 시설을 한다고 무조건 공단에 위탁을 시키고 이런 것은 덜 좋다고, 공무원이 나가서 사업소, 5명 만약에 총액제로 해서 5명 빼내서 거기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사무실 있고 다 있으니까, 꼭 이것을 준공도 안 된 입장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뭐 거기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측사항을 얘기를 하면 위탁을 준다, 소요인원이 5명이 든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원 늘리는 규정을 우선 들고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 10월말에 되면 그것도 위탁해야 될 텐데,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사회위생과가 왔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장사시설이 관련되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은 왜 안 와요? 기획도 와야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이 기획담당이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설관리공단 총괄 관리를 예산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조정안 들어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조례가 되어야 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그냥 규정 개정으로 해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오지 않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시장 승인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간 판단들 해서 해요. 내 생각은 그래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조례안 해주는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둘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현원의 범위 안에서 하라고, 6월말에 된다고 해서 금방 올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 예산도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줬습니다. 사회위생과에.
태섭
이태섭위원
5명?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때 3명인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억 5천4백이 반영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기관으로 줄 것인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억 5천4백이 지난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먼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으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이후에 공직자 인원감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화성시 10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 한 1천 7백여명, 임금총액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직자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단에 위탁을 많이 줘 가면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관리가 되고, 또 시민들한테 크나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봉담읍 상리에 신축중인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사업부지 내에 8미터 도로 부지에 동화리 토지가 일부 편입돼서 일부 편입된 동화리 7필지를 봉담읍 상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담읍 동화리 431-16필지 외 6필지 462평방미터를 봉담읍 상리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좁고 긴 모양으로 돼서 빨간색 부분 위쪽이 동화리 쪽이고 아래쪽이 상리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 동화리 462평방미터 7필지를 상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사업 부지가 2개리에 걸쳐 있어 공동주택의 지상 경계 결정이 불합리하여 일부 편입토지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목은 지금 전, 답 중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목이 도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도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화리 주민들이나 동화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이의가 없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의견조율이 된 것이고, 읍하고 의원님하고도 다 조율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필지에 대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관련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상리, 동화리 같은 경우에 같은 읍에서 발생되는 일이라 서로 편의상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읍하고 면하고 같이 경계가 되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정, 장안에 장안지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구가 1만 8천명 규모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데 명칭은 장안지구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장안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가 42만평인데 38만평 정도가 장안이고 나머지 4만평이 우정읍이 속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인구 1만 8천명 수용 가능한 지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도 우정읍이나 장안면에서 그것이 어느 읍으로, 면으로 편성이 되느냐 그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방침을 확실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경계를 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1만 8천명이라는 인구를 장안면이나 우정읍으로 몰아주면 완전히 세가 180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미리부터 대처를 하셔서 방침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서위원님께서도 우려하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양개 읍면이 걸친 것을 한쪽으로 해야 할 것인지, 과연 반반 나눠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연구를 해봤는데 어쨌든 양개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는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개 읍면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덧붙인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동탄신도시 아닙니까? 태안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 동탄면이 있던 부분, 거의 50대 50인데 다 동탄신도시로 옛 태안읍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능동이라는 마을 하나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도시화를 만들어 갈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사전에, 신도시 역할을 가지고 가는 동탄신도시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안이나 우정, 또 앞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지구에 있는 향남지역이나 정남,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행정구역 결정을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하셔야지 만이 입주자들이 큰 문제를 제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포함해서 고지되고 징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고치고, 또 제1조에 “노령”을 “소외계층 및 신체적 장애”로 하고, 3조에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7천원 미만인 주민등록상 만65세 미만 세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서 지원 받는 세대는 지원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사항으로는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식에 따라서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0월 4일 조례 제3661호로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 제8403호로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안에 보면 노인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를 보면 상정된 건강보험이 월 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서 개인별 가구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 보면 부과금액이 월 7천원 미만인 가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 경우에 몇 가구나 된다고 보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637가구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면 65세 노령, 소외계층, 신체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번에는 노인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으로 한정해서 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65세 미만자로 했고, 7천원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월 7천원 미만으로 내는 분에 한해서만 지금 하는 것인데 전에 보면 노인, 고령자 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5세 이상으로 했었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현재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희숙
최희숙위원
전에 했던 65세 이상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바뀐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대상가구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사망에 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노인가구도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개정안에 보면 18세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항, 2항, 3항은 다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보면 매월 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정 후에는 어떻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번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해당자한테 통지를 하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에 하고 서류상으로나,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은 더 쉬워졌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쉬워진 것으로 봐야지요. 먼저는 호적상에 있는 가구의 재산을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구의 재산만 조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이미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조례를 1만원 미만으로 해서 1항, 2항, 3항, 제3조에 해당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나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2007년 10월 4일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사항이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2007년 4월 27일날 법률로 정해서 시행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노인요양보험까지 합쳐서 7천원이 되는 가구를.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서계장님께서 전에부터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5천원 미만의 소외계층에 의료보험을 못 내고 병원에 못가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닥을 잡아 가던 것이 이제 그렇게 가있는 것 같습니다. 7천원 미만에 65세 미만의 노인이 아니신 분들로 진짜 생활이 어렵고 소외되고, 또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은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년 만에 새로운 자세로 바로 잡은 것 같아서 화성에 특색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인이 아니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분들한테 잘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나로 통폐합 한다는 뜻의 취지는 좋은데 두 가지 국민건강법하고 노령법하고 대비하는 것을 하나로 하는 것인데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금 그대로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자치단체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저희가 먼저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이미 도비, 시비 50%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만원 보험료를 7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더 대상이 확대되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기 때문에 준칙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소외계층, 용어의 정리인데 노령을 소외계층하고 신체적 장애자로 분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험료가 적은 분들 아주 저소득층인데 이것을 노령하면 그래도 노인, 이렇게 통상적인 상식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소외계층, 이것을 조례 문안, 이런 공식적인 문안에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신체적 장애는 그대로 괜찮은데 우리가 전에 한번 부랑인 수용소 할 때 왜 꼭 부랑인이냐고 했듯이 용어도 다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소외계층, 좀 듣기가 거북하지 않아요? 노령이나 신체적 장애 등 이러면 어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령은 안 되고요.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65세 미만이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저소득층 그러면 어때요? 소외계층 그러면 좀 거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대상에 들어서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냐, 더 오히려 아니한 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더 선입감이 나쁘게 소외계층, 저소득층으로 하면 어떨까요? 보험료가 내려가고 하니까 적어진 것 아니에요? 소외계층 보다는 좀 순화가 된 말 같은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저소득층이나 신체적 장애자,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으니까 적은 것 아니냐, 소외계층 보다는 조금 용어가 순화가 된 것 같은데, 생각이 어때요?
광석
서광석간사
저소득층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광범위하지만 금액이 7천원 미만이라는 것이 3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외계층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외계층, 저소득층하고 어떤 연관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7천원의 기준을 잡은 의미를 얘기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천원 정도면 차상위계층이 다 해당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소득자의 12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0%면 월 소득으로 볼 때는 얼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족으로 했을 때 55만 5,600원 정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55세 미만이고 직장을 못나갈 정도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금액을 1만원으로 했을 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초과할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초과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조례는 해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천원 미만 대상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신청서하고 안내문을 띄우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준을 잘 만들으셔서 월 7천원이라는 부분하고 신체적 장애나 소외계층,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언제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7천원 미만인 세대로 지금 하게 된 취지는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서 확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산 수반에 있어서는 1만원 미만하고 7천원 미만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차이가 나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1년 예산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천원 미만으로 하면 1,637세대에 1억 2백에서 3백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배려를 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억 2백만원 예산이 수반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3,077세대에 2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목적 1조에 보면 “노령”이라고 줄친 것을 갖다가 “소외계층하고 신체적 장애”로 바꾼다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제3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거기나 그것 하나를 더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4.05%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가 한 고지서로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험료의 4.05%가 7천원 미만, 그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개를 합쳐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잘 됐고, 그러면 목적에 있어서 아까 소외계층하고 신체적 장애라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어에는 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경기도 상위법이나 이런 데 용어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어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생활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저도 솔직한 얘기로 강하게 이것을 좀 표현하면 버려진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그런 것 같으니까 용어를 그렇게,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층”을 여기 용어를 쓰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로 지금 표기하고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것이죠. “노령”을 갖다가 “생활이 어려운 자, 신체적 장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부드러우면서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소외계층”을 “소득이 낮은 자”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제1조 중 “소외계층”을 “소득이 낮은 자”로 서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재청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외계층”을 “소득이 낮은 자”로 할 때 문구상에 크게 틀리는 사항은 없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관련 모든 정보와 시설 등을 제공하고, 또 배움과 나눔의 실천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시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에 현재 7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는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단체, 또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부터 11조까지는 화성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2조부터 16조까지는 화성시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성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는 21세기 지적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화성시의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추진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평생학습 조례 제정을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군은 9개 시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 모두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주민자치대학, 여성, 노인, 주민자치센터 등 분야별로 열린 시정과 함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강좌나 취미교실 개설한 것이 180여개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대학이 몇 군데 있지요? 한 아홉 군데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개인가 9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취미생활이 아니라 거기도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화성시에서 여성대학, 노인대학, 또 노인사관학교, 기타 영어캠프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해 화성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뀌었지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 드려서 용역결과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료 만들어서 용역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용역은 완료일이 금년 5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 형태로 했고 지금 보완 사항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유치원부터 기타 대안학교까지 178개의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외에 많은 학원이나 언론사,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평생프로그램을 가지고 화성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5월 30일까지 용역자료에 의해서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학습센터도 만들어진다고 조례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화성시에 두고 운영을 해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학습담당부서 체제로 가고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면서 틀이 잡히면 총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사항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담당 공직자들이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부서도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도 채용하고 평생교육사도 두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일원화가 될 수 있으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과거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는 엑스사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나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시대에 따른 적절한 교육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속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현재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경기도에 11군데가 하고 있는데, 또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해 주셨듯이 7군데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 평생학습 활동사항은 각 부서별로 정리가 되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생학습을 총괄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시설이 아주 미약한, 그 부분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 취약한 부분이 지난해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교육부에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용역까지 해서 다듬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접근을 하셨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접근하기에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도 있어야 되고 조직이 만들어져야지만 된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3년간 2억씩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책별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한다고 하면 건물을 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공공시설 부분에 같이 사무실 공간을 넣어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평생교육사 배치라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평생교육사 자격 기준은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상응하는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평생교육 과정을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이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 과정 6개월이라든가 1년 과정 이런 것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학 과정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학 과정에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학 과정에 평생교육 관련 과목이 5개 과목이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학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연히 학사 자격이지요. 학사는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사 자격을 받고 평생교육 과목을.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 과목을 자기가 또 전공을 하는 것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목을 이수하면.
병국
강병국위원
이수를 한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나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과정에 있는 것이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8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금 화성시 일반 조례에 의장이라고 표시한 부분 조례 혹시 있으신가요? 협의회 구성에 왜 의장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했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그 용어를 넣은 것은 평생교육법에 보면 시ㆍ군 및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법에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8조 3항에 보면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주신 조례에도 있습니까? 뒤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련 법령 뒤에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4항에 보면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에서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뺐는데 여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소외계층이라는 것도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의 중점을 그런 부분으로 두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화성시민들의 평생교육을 관심을 갖고 시에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은 교육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하지 않는 입장이 된다고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 의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도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화성시에 정말 평생교육센터가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더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생학습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농경사회나 산업사회 있을 때는 시대변화라든지 ······.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우리시가 평생학습 방식으로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종에 얼마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기능부터 여성대학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몇 종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외에 1,771종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여러 가지 학교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평생학습조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기위 각 분야에서 평생학습식으로 주부대학이다, 무슨 대학이다 해서, 그것도 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 기초 자료도 지금 분석을 안 해 본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 자료 지금 파악된 것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84개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시정 전반적으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나 민간 대학 쪽에서 주부강좌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시가 지원을 하거나 주관을 하는 것이 184개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 대학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 대학에서 평생학습 차원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고, 일반 대학에서 평생학습 차원으로 하는 것은 기업체 기업인이라든가 최고경영자 과정 모든 것을 다 따지는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에서 하는 자체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총괄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은 안 해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박과장, 이러한 평생학습 조례안을 만들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교육법이나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그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와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내 얘기를 들어요.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주부대학을 한다든지 무슨 대학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가 지금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러한 것이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귀결이 되도록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그냥 평생학습 조례안이다 해서 교육법이다, 평생교육법이다 해놓고, 평생교육법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시의 각종 협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장으로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나왔으면 그러한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법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가 협의회 의장이다, 협의회 회장이면 어떻고 한데 꼭 의장이라는 명칭을 넣어 놓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법의 개정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정을 해서 하든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 분야에 종류가 몇 종이나 되고 거기에 부연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자료를 먼저 분석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석된 것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용역 자료에 기관별로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못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총괄은 자료가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얘기해 봐요. 몇 종에 투입액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파악된 것이 있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료를 현재 우리가 취합해서, 각 단체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아직 분석이 안 됐다, 그런 분석 토대 위해서 이러한 평생학습 조례안이 됐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여기 안 가지고 왔으니까 갖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자료 갖고 온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조례안 검토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야 진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진행을 조례는 조례대로 하면서 그 부분도 조사해서 용역팀에서 같이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안이 되려면 모든 자료가 다 분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왔다면 “답변해 보시오.”,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쪽 파트에서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하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평생학습 조례안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는 것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수혜가 무엇인가요? 명예에 그치고 있나, 어떠한 예산상에 물질적인 지원을 받나? 평생학습법 보면 그런 지원 얘기는 하나도 없던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국가에서는 신규로 지정이 되면 3년간 2억씩 기반시설에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지원해주고 시책에 따라서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아까 독립건물이냐 우선 그런 것까지 진전이 됐는데 그 기능 속에 보면 모든 지역 내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만약에 노인대학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 그런 것도 사실은 평생학습이에요. 무슨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교육을 받는 이런 것이 다 지금 널려있는 것이 평생학습 차원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귀결을 짓는다는 원칙에는 동감을 해요. 그러나 그 원칙에 동감함에 있어서 화성시 관내에 시책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평생학습 차원이 몇 종이나 되고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분석의 자료를 알아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정리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용역 자료 보고 할 때 의원들이 참석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더 보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보면 평생교육기관 분석에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도 분석을 하셨고, 또 프로그램 분석 자료도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으로 분석을 해놓으신 사항만이라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역 최종 자료나 중간보고 자료나 의회에 보내주시면 의원들이 보고 검토를 하고 또 건의도 할 수 있으면 건의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기 때문에 완성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보면 화성시 평생교육 기관 분석도 하셨고 뒤에 보면 프로그램도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런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저는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조례안만 위원님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법이나 평생학습법, 시민들 평생학습 시키고 지적 수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데 나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를 지을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자료 하나씩 주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분석한 내용하고 각 도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 후에 이 조례안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8조 구성을 보시면 의장이라고 하셨지요? 뒤에 제10조에 가면 회의 1항에 위원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문구가 이렇게 돼서, 의장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맞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려야 돼요. 의회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법에 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장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장이 맞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0조 1항 1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10조 제1항에 1호에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재청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인재육성과장님, 평생학습도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 만들어짐과 따라서, 또 용역 준 자료가 보게 되면 알찬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찬 자료가 되지 않으니까 결과 된 자료가 나오면 화성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분석된 자료를 볼 때는 거의 표현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잘 검토해서 알찬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화성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나 교육기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기분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복지화성 건설에 애쓰시는 유효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제출 안건인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그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동부, 서부, 남부권으로 구분되어 권역별로 확장 중에 있으며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확장으로 지난 2007년 12월 3일자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향남읍 또한 향남지구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지역이 확장되어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내 납세자와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내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의 주요 골자로는 화성시 동부권 및 향남읍 도시지역 확장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동부권은 기정 1,549만 9,113평방미터에서 9,982만 1,817평방미터로, 항냠읍은 기정 14만 1,190평방미터에서 2,986만 4,346평방미터로 변경하고 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내 미세분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는 시점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지역은 해제 변경고시일로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승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세조례 제95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지역이 확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부과지역 내 도시계획세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에 대해서 저번에 계획안을 의회 의총에 보고 한 적이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에 전반적인 지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했어요.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보고 이후에 시의 안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의회 의총에서 보고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와 같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지역 내 건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보고 드렸지만 녹지지역 내는 어차피.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 의총에서 보고 한 내용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많은 의원들의 얘기가 개발이 안 된 지역, 그냥 도시지역으로 고시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일괄되게 해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사항까지 담아서 많은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향남지역이라든지 태안에 기배동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도시화로 돼 가서 택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확정 고시된 지역은 모르지만 그 외에 지역까지도 부과를 하면 주민의 거부가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 있었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날 대다수 의원님들은 저희 안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날 안미희 의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지요. 왜 안미희 의원만 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미희 의원님 한분만 그 건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안미희 의원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서로 안 했던 부분이지, 안미희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래서 지금 이태섭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의 어떤 의견을 낸 것으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셨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법률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구역 내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이신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 쪽에서 검토는 가능 하나 저희 쪽에서 어느 지역은 일방적으로 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불가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러한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고 묻는데 전부 반영이 안 되고 그때 보고 한 그 안대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핵심은 변동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핵심은 면적의 가감이 있어야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면적의 증감은 있을 수 없고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녹지지역을 제척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수 있지만 면적은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된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내놓은 것은 전체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의총에 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견 수렴한다고 사전에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시간낭비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래도 전반적인 것을 그 당시 의원님들이 사전에 내용을 아셔야 오늘도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 의원이 그랬다고, 아니 이 좌석에서도 당장 유효근 위원장도 그렇고 최희숙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성과 반영 없이 그냥 원안대로 제출해서 고시하겠다고 하면 뭐 필요가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31개 시군 중에도 전체 지역에서 도시계획세는 녹지지역도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양평군하고 양주시, 79년도에 고시하고 이후로 고시 안 됐던 지역, 그 지역만 일부가 녹지 ······.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고시가 되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면 개발이 되는 쪽에 지역 사람들은 그렇다, 도시지역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어떤 거부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내던 것을 갑자기 도시계획세라고 나오면 누가 좋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하고, 의총 보고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검토의 흔적이라도 보이고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의총 보고 해 주실 때 정남면이 98.3%, 녹지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배동 것도 그 당시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자료 드렸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다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기배동은 몇 %입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갔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동부권은 동 지역은 세분화해서 동별로는 분류가 어렵고 옛날 과거 태안읍 전체적으로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굳이 기배동 ······.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는 사항은 동부권이나 정남면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기안동이 15.43% 차지하고 배양동이 22% 정도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녹지지역을 부과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사항에.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우리 지방세법이나 국토이용관리계획 법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래서 녹지지역을 개발이 안 된 부분은 부과하지 말고, 많은 예산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녹지지역 내에 개발이 될 때, 그 당시에 부의장이나 다른 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조장이나 일반 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갈 때는, 녹지지역 내에서 변경되어 갈 때 부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그런 안을, 전체 보고하기 전에 개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그런 안을 제시했었지요. 부의장님이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정된 부분은 없다 이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 안에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을 제척하자고 낼 수는 없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의총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으로 그렇게 간 것으로 아는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개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는 그런 안도 저희가 제시 했습니다. 속기되는 자리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사항은 보고 드리고 어렵고 다만 문제점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부출장소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나 미리 자료를 받았을 때 도시화로 가는 것은 맞다, 도시계획세를 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보존되어 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많은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는 부분에서도 다 도시지역으로 갈 때 과연 도시계획세를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원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지역 부과는 제외를 하고 개발이 되는 지역이나 또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제조장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이루어질 때는 도시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에 개발행위로 보고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동부권에 계시니까, 저도 동부권 지역 의원으로 볼 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동부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지역 내에 기존 전답이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부과하는 것으로 대다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부의장이나 백남영 의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눈 의견이 그 얘기입니다. 동부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도 의견이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정남지역이나 황계동, 기배동 그 지역에 녹지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측면도 있고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수확보 차원이나 타시군 사례를 보면 녹지지역도 부과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저희가 안을 낼 때는 그것을 제척해달라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과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세 갑자기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원성이나 여론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저한테 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이야기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세금부과가 작게나마 부담스러워 하는 시민들의 여건도 있고, 또 화성시 개발을 해야 될 입장에서 도시계획세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경직성을 전문인력 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공무원 배치 부담을 해결하고 최소 인원 배치로 재정부담을 적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시설은 화성시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회관의 시설관리, 보훈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업,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 위반이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취소가 가능 하겠습니다. 또 수탁자와는 위탁시설 및 장비, 조건, 의무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토록 하고, 정원은 관장 1명, 총무과장 하나, 기술팀장 하나, 환경미화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거하고 관장은 명예직으로 업무추진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 소요 예산은 위탁운영비로 6,030만원을 먼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고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화성시 보훈회관의 향후 계획은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모집을 공고해서 6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류희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보훈가족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건립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 운영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충족과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등 교양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화성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위탁기간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정원에 보면 관장님은 명예직이고 총무과장, 기술팀장, 환경미화원 1명은 별도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위탁 했을 때 이분들 월급을 우리가 줘야 되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금을 저희가 그쪽으로 주면 위탁기관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소요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뒤에 보면 체결일로부터 2년인데 변경계약, 재계약을 2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같이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이어서 2년으로 해서 잘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2년으로 했다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회만 2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3년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맨 뒤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결과 통보에 보면 6월로 돼 있는데 아직 기간은 안 됐지만 현재까지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문의 오는 전화도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문의 온 데는 많이 있지요. 보훈단체들이 좀 맡으려고 하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해당 되지 않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검토는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보훈회관을 운영하면 운영 주체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보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니 운영을 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수탁을 주면 나름대로 이득이 있으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이라든지, 또 자기네 회원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무슨 사업이나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영리법인은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이득이나 수혜금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볼 때 보훈회관 건물 하나만 운영을 해서 이득 될 것이 없는데 쉽게 민간위탁이 가능 하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득은 없고 인건비 보존을 시에서 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비영리단체한테 위탁을 주는데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요건은 있지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권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더군다나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예직으로 업무추진비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관장이 명예직으로 업무추진비만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이 지금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훈회관에 들어오는 단체들이 나름대로 각자 단체별로 자부심이 있고 자기가 최고의 보훈단체라고 생각해서 서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관장이라는 분이 조정을 해야 될 텐데 한 단체에 치중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가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관장을 시에서 어떻게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라도, 관장이라는 직책이 일반 단체하고 틀려서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라는 위치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민원성도 많이 받아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단체별로, 그런 것을 이끌어 가려면 나름대로 관장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관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에 보훈단체 위탁준 것을 보면 대부분 상이군경회에 거의 많이 줬고요.
광석
서광석간사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훈회관을 운영할 때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나름대로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구들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장을 잘 선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해서 소요예산이 추경에 1억 6천5백이 반영 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6천5백 중에 1억 5백만원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약 2억 1천4백이 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위탁금으로 줄 것은 6,03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차액이 약 4천 9백만원 정도, 밑에 년간 소요예산 3명 기준해서 사무용품비,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등해서 1억 6,530만원은 직원 3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에 물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물품구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 공공요금이 있는데 8월 15일부터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부터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머지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그렇게.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 계획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8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6,530만원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금액은? 지금 약 4천 9백만원이 부족 되지요? 그 밑에 것을 다 하려면.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7월부터 6개월분을 세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억 6,53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준 것인데,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1억 6,530만원을 분류해 놓은 것이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총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지요? 1억 6,53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화성시에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있는데 어제도 보훈단체 궐기대회 비슷한 것을 해서 억지를 부리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생각은 여기 입주하는 보훈단체 중에 상이군경회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도 요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보훈단체라든가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더불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 여타 입주 보훈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도 별 시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공개로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지요? 우리시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직원이 77명이고 무기계약 하게 되면 거기에 또 27명이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오늘은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이 여기서 확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개정을 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 조례는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조례.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조금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예를 들면 오늘 가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두고두고 계약 때마다 시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길을 잡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 오늘은 요구안이 이렇게 가결이 되더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 방향으로 가서 집행부에서 일 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병국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항이 조금 전에도 추모공원에 대한 위탁사항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은 2002년 7월 8일부터 이루어져서 도서관부터 자연발생유원지, 3.1 순국기념관, 쓰레기종량제, 공중화장실 관리, 주차장 관리, 시장이 지정하는 부설 공영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는 2006년도에 소공원 관리, 체육시설, 비봉습지, 각 호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다 넣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항만 넣게 되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각 단체별로 위압감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운영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비춰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리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공무원 배치 부담해결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최소 인력 배치로 재정부담 완화 등, 이렇게 되면 어차피 그 돈이 우리 시비가 필요한 돈이나 인건비나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서 위탁하는 부분이나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명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옛날에 도서관 처음 만들었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관장도 공직자가 가서 관리해 왔던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인력관리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지만 화성시에 시설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러면 관장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특별하게 없잖아요. 이사장이 관리하고 전문성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산 절약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탁은 어쨌든 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전문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공병완 노인시설담당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병완 노인시설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공병완 노인시설담당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위탁 사업자로 선정, 원활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기본 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사업 프로그램 및 노인일자리 사업, 보건, 재활 등 노인 기능 회복사업 등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추진,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로 가족 내 노인 부양 기능이 축소되고 노인 단독세대가 급증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시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전한 생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법인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주요 용도를 보면 찜질방, 주간보호센터, 회의실, 대강당, 교육실, 체육실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보건소하고 같이 명맥을 맺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주간센터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부분이 있고 치료 쪽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콜라텍까지 있어요. 교육과 체육시설이 있는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걸맞는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사업 하시는 분들을 위탁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거의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전문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셔서 위탁 법인을 잘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처음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니까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 운영자의 자격 중에서 남부권 노인복지관 년간 운영예산의 10% 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10% 이상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이상 자부담 재정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에다 채권이나.
예치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남부복지회관을 운영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 것 중에서 식당하고 찜질방, 헬스장 이런 것이 자부담이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운영이 되겠지요?
타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받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지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기간 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모든 인건비나 기본적인 운영비나 사업비를 책정해 놨을 때 그것이 초과되어서 더 요구하면 수탁자가 이것을 다 보존해 줍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 왔었어요. 원안가결이 되고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투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어떠냐, 일단은 본 동의안은 가결을 하고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2년마다 3년마다 바뀌게 되니까, 또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행정 경험도 부족한 상태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출연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노인회관이 향남읍에 또 있지요? 소방서 앞에.
노인지회사무실이지만 거기 강당도 있고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에서 그것은 안 하나요?
그것은 또 부서가 틀려요?
9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9월 이후에 예산 수반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 분기 정도 남아 있는 것인데.
경기도에 40개 노인복지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자체에서 출연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
다 그렇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임대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줄 것입니까? 식당이나 찜질방은.
사용료 하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가 심의까지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해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 규칙에 보면 정관이나 이런 데 볼 때 8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은 너무나 풀어놓은 점수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서 하는 것인데 극소가 참여한다고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F학점 안 맞으면 된다는 얘기나 똑 같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자 자격 민간위탁 하는데 비영리법인 이런 것에도 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 이런 데도?
처음에 단체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더니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아니 노인복지회관도.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저희가 조례 할 때 단체는 빠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해 놓으면 이것 해주고도 노인회 이런 데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또 많이 문제점 야기 시킬 것 아니에요?
보훈회관처럼 단체도 허용을 해놓고 경쟁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딱 못 박아서 단체는 빼고 법인의 소재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의회까지도 이것이 비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길을 안 열어 주고 이렇게 귀속을 하게 하면 참여할 길도 안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전문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내 얘기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까지 넣어 놓으세요. 넣어 놓고 여기 운영 방침에 보면 운영비의 10% 안고 들어와라, 이런 자격 제한을 해놓은 것이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먼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할 때 관리 운영에 위탁 기준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이나 단체를 넣지 않고, 조례를 그렇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동의안 같은 경우는 가부만 결정할 수가 있지 수정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단체로 할 경우에는 운영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병완 노인시설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