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축제,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로 위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바쁜 한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6월에는 국제 보트쇼 및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 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남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호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모법인 농지법이 2007년 7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 조항에 맞게 각 조항에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리함이 본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중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을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으로 개정하고 이하 조문에서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거 등을 “에 따른, 에 따라” 등으로 제6조 제2항의 “내지”를 “부터”로, 제10조 2항과 제11조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개정함으로써 구 법률 용어를 새로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며 제4조, 법 제16조, 법 제36조, 령 제69조, 령 제39조를 각각 법 제17조, 법 제34조, 령 제68조, 령 제34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의 농지법 제36조, 농지법 제37조를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로 개정하고 “시장”을 “화성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6조의 령 제39조를 령 제34조로, 제8조부터 11조 및 제15조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법 제47조를 법 제45조로, 제9조의 령 65조를 령 제6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농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4일 개정된 농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동 조례의 내용도 변경된 법조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는 우리 화성시는 몇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460여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읍면에 소위원회가 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소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읍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에도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동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 지역에는 소위원회가 없습니까?
읍면동은 별도로 입니까?
그것이 460명이라는 것이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법체계와 현실과 차이를 여쭙는 것입니다. 정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인에서 몇 인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460여명의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하는 일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의 조사 등 여러 가지 주변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임대차에 대한 실태 조사나 농지 및 농지의 소유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 및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벼직불제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분기별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년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각종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지전용허가도 위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최종 결정은 화성시장이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만 제시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화성시장이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내고 개발을 할 때도 다 이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소위원회 심의를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능성 여부를 하는 것이라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에 쌀 전업농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전업농이 농지를 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농촌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평당 얼마나 되죠? 3만원 되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평당 3만원 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에 절대 농지 가격이 10만원 미만짜리가 없을 텐데 3만원도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3만원 지원을 해 줘서 농지 구입에 보탬이 조금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담당이 아니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 화성시의 경우 특별한 예가 되는데 지방의 경우 그 금액이면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도권과 지방과 틀린데 차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에 건의를 해서 지역에 맞게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 수도권에 거의 다 안 맞을 것 같아요. 쌀 전업농 육성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드는데 저희 지역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갱지에 마스터 인쇄를 하는데 농정과는 복사지에 복사를 했습니까? 고물가 시대에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고 버리는데 적은 것을 챙기면 큰 것이 챙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관리위원이 460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에 40명으로 할 수 있죠? 시의 경우에는 농지위원을 10명에서 40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5내지 10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읍면이 14개 아닙니까? 태안 지역이 옛날 동이 되고 남양이 동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15개 읍면동에서 동 지역을 뺀다면 13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130명 잡고 어떻게 해서 460이 나오나요? 농지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법령도 다 안 붙이셨더라고,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보시면 농지법 45조를 보면 시에는 농지관리위원을 10명 이상 40명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구성 했다고 봤을 경우에 읍면을 빼 놓고 13개 읍면이면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5인에서 12인 이내면 140명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 40명이면 180명이 나와야죠. 460명이 나오는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리를 안해서 400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농지법 4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10명 이상 40명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40명이라고 해도 읍면별 13개면 320명으로 400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읍면 40명 곱하기 13개을 하면 320명이 아닙니까? 그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 해촉하는 것도 농지법 시행령에 나오는데 시행령 11조에 보면 위원회 해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해임한 사례 있습니까?
1년 이상 남으면 농지위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가장 자주하는 위원회가 어느 읍면입니까?
자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농지 전용 내지는 인허가가 많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화성시 농지전용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도 1년간 통계를 내 보세요. 농지가 전용이 돼서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면적이 얼만지, 94년도 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약 5백만평 되는 것 같아요. 산림, 농지 다 해서, 엄청나게 면적이 많더라고요. 난개발 관계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관리 부서에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농지가 얼마큼 훼손이 돼서 타목적으로 전용이 되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년간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1회 참석에 얼마 주는 것이죠?
얼마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화성시 무슨 규정입니까?
7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인데 물론 식사를 하거나 별도 농지위원들끼리 적립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일단 상한 금액은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 화성시 각종 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 2만원으로 주시면 안되죠. 명확히 하시려면 수당 관계, 별도로 해서 조례에 집어 넣든지, 아니면 화성시 위원회 참석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한다면 7만원을 제대로 주든지 둘 중의 한 가지는 해야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고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만에 하나 어떤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가지고 문제가 제기돼서 감사원에 투서가 나오고 진정이 나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지도, 감독 불충분으로 응분의 행정 책임을 받을 소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조에 보면 위원회 추천 및 위촉에 있어서 농지 임대차 관리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면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주로 지역에서 거의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장님들께서는 농지 전용 허가건이나 농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임대차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로 이장님들이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농촌공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읍면에 보면 그 지역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잘 아시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촌개발공사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년 몇 번 정도나 시킵니까? 년중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으로 추천이 되고 나서 바로 교육이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장님이 답변을 할 때는 의사발언 신청을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보면 위원은 본인이나 동거 가족 및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잘 지켜지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여기에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일가친척, 본인들 것 거의 다 본인들이 하시겠죠. 이런 것에는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농지관리위원회와 연계가 될는지 모르지만 농지를 무분별하게 많이 성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비봉면 청요리에 보면 청요초등학교 앞에 농지를 매립을 했는데 위의 지역보다 더 높게 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도로변에 가드레일까지 뜯어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생산 목적이 아니면 안되는데 판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송면 원평리 앞에도 그렇습니다. 천불사 앞에도 뜯어서 소나무를 심어 놓고 있고, 그 중간에 수원-안산간 도로에도 하우스를 지어서 화훼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녕동에도 315호 아래 생산용지로 써야 되는데 화훼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부지역의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 할 것이라고 받은 사항이에요. 그것만 따지지 말고 유기적으로 농지관리부서에서 하셔서 오히려 그쪽으로 농지법에 위배 되니까 일괄 보고를 하든지 조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 번째는 봉담읍 당하리 지역 있죠? 왕림뜰 앞에 당하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한 업종이 다 산재되어 있어요. 실제로 성토가 안되고 농사 목적으로 쓰는 필지가 많지도 않아요. 그것도 농림지역 보호 해제 건의 해야 되요.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하시라고,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건의안 채택을 해서 도에 의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반월동 삼성반도체 아래도 내가 알기에는 75%, 80%가 전부 농림보호구역이에요. 타 목적으로 제조장 공장으로 다 농림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한 업종으로 다 허가 나가 있는데 이것을 농림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타 업종 전환을 하려면 허가가 안되요. 이런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행정에서 건의를 하셔야 되요. 규제개혁 건의하는데 각종 부서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발췌를 하셔서 화성시청 공직자들이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안을 도출을 시켜서 건의안을 내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문제점을 보고를 하시고, 아니면 자체에서 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도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하시기 때문에 자꾸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각종 기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업무도 많지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만 나름대로 연계된 업무가 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꼭 좀 하시도록, 두 건은 안되면 당하리 지역과 반월동 삼성반도체 아래 농지 현황과 기존 형질 변경 현황을 주세요. 그러면 건의안 채택을 해서 줄게요. 이것은 꼭 해제를 해야 되요. 15%내지 20% 때문에 기존 목적에서 타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못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지역내에서 집단화 돼서 제조장 지역이 서너군데 있는데 안녕리 쪽이 있고, 기안동 쪽이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은 안되시면 동부출장소 관할 구역에 시켜요. 내가 동부에 얘기를 해 놨어요. 얘기를 해서 권역별 현황을 빼서 기존 형질변경된 것이 얼마, 안된 것이 얼마 등으로 해서 현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두 건은 나중에 꼭 짚을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을 명분화 해서 읍면동별로 통일 시키라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 농림구역 해제 검토를 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73회 의사일정은 3일간의 일정으로써 조례 개정 내지는 의견 청취 건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태흥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변태흥입니다. 화성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전부 개정 사유로 급속한 개발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물인 도로의 무단 점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현 조례의 조문 배열 순서를 조정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현 조례의 조문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재배열하였으며, 둘째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을 조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셋째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도 변경된 법조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또한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지금 현재 점용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조례 전면 개정 요구에 관련돼서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도로 점용에 관련해서 불법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건도 없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불법을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불법이 한건도 없다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읍면동이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리 전환을 위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전체가 얼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도 재난안전과에 하지 말고 읍면동에 개별로 올라와야죠. 그것이 몇 건이냐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동부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0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 것은 파악해 본 적이 없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최소한 반기에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외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벌칙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전체적인 도로 점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우리 화성시에서는 년간 몇 건이 자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꼭 관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점용하는 목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부지역에 동문아파트 앞에 있는 주유소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해 준 것입니다. 도로 법만 보고 점용을 해 주다 보니까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을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같이 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부가적인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꼭 해 줘야 한다는 완벽한 규정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데 처음에 동문아파트 앞에 하다 보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도로법과 도로 점용 징수 조례만 가지고 하지 않고 그 옆에 사용되는 목적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파악을 했다면 주유소 설치 허가를 안해 줬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개인의 땅인데 누가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것이란 말입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화산교에 따른 도로 교통 사정이나 동문아파트 진출입에 따른 것, 현충탑에 연계된 사항을 볼 때는 도로 미관이 필요하고 주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점용을 안해 줄 것이라 판단을 해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단순히 개별법 논리로만 가지 말고 사용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나 도로 점용이기 때문에 점용을 해 줬을 경우에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읍면 토목 담임들 교육도 시켜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부 지역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 취소를 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취소를 시켜서 소송 들어가서 변상금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가만 안 놔 둘 것입니다. 변상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변상내지는 고발할 수 있게 우리시 조례 개정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것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잘못을 범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이 돼서 손해 배상이 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심도 있게 하시고, 사실 간단한 것인데, 항상 적은 것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러니까 읍면동 토목 담임내지 산업계장 교육할 때 한줄 넣어서 꼭 교육을 시키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광고 탑이나 광고판이 도로 부지와 몇 미터나 떨어져 야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도로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변에 허가 내 주는 것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도로 부지 점용 허가를 받는데 대개 도로 부지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설, 가게, 점포 앞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광고물 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 부지에 광고판 서 있는 것은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점용 허가를 받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 부지에 광고물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도로변 점포 앞에.
일성
홍일성간사
점포 앞에 있는데 대개 상가 앞에 보면 도로 부지에 광고판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전부 개인 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고 나중에 문의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는 데 보면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합법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불법적으로 한 것들, 승용차 시야를 가리는 광고판들이 많거든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시야가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읍면동을 파악을 해서 강제 철거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가 앞에 보면 화단처럼 꾸며 놓은 것이 있죠? 명칭이 뭐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분류대.
일성
홍일성간사
분류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인허가 나갈 때 보면 처음에 차가 들어갈 때 감속차선, 그 다음에 나갈 때 과속 차선인데 그 한계를 중간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감차선 중간에 두는 것이 필요가 있을 까요?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가감 차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무 때나 진출입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설물을 제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시설물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요. 조건부로 나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허가 조건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합리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일성
홍일성간사
합리성이 없고 관리를 잘하면 그런대로 가감이나 사고율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가도로 밑에 사무실이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사무실은 할 수 없죠.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에 보면 2조 9항에 고가도로 및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니까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사항만, 개인적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공공시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체육시설이나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가능하지 개인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안해 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개인도 못하게 하면서 공공시설물에 사무실이 가능한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고가 도로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6차선이면 게이트볼장도 설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공공적인 것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구조물이 영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동이 당연히 가능해야죠.
일성
홍일성간사
걱정스러운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농기계, 모판 등을 쌓아 놨다가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있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셔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시설 중에 버스표, 구두 수선대, 노점 판매대, 이런 부분이 있고, 노점 판매대는 막말로 구멍가게나 이런 것을 다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와 상반되는 내용이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도로 점용 대상 시설물은 도로 구조의 안전 및 교통 소통, 지장이 없어야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 교통 소통에 다 지장을 주고 다 도시미관에 저해 요인입니다. 이런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지키지 못할 조례안을 만들면 안되죠. 형식적인 조례가 되면 안되죠. 법규는 집행이 가능해야 되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어떤 형식화된, 사문화된 법을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도시가 발전하면서 동부에 그런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노점상이 24시간 pool 가동하면서 도로변에 교통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야간에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 주고 하고, 어느 위치를 정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원천적으로 지킬 법을 만들어야죠. 지키지 못할 법을, 사문화된 법을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노점판매대를 하는데 불특정, 구두 수선대나 버스표 판매대나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점 판매대, 모든 판매가 가능한 것이 노점 판매대 아닙니까? 하다 못해 나물 보따리나 광주리에 이고 나와서 할머니들이 파시는 것부터, 노점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화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까 홍일성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고가도로는 화성시에서 인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엄연히 소유권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소유권이 철도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허가를 내 줍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위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임 조례로 간다면 모르는데, 위임 받은 사항을 하면 모르지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권한 없는 것을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놨단 말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방도는 위임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지 할 수 없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례가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뭐냐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오토바이들을 보면 자기 상가 앞에 보도 블럭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하는 곳이 많고 특히 꽃 상가도 많이 그러고, 발안천에 보면 교각위에서 옷장사가 옷걸이에 전시를 해 놓고 파는 곳이 있고, 또 정남의 경우 가끔가다 정남 교각위에 상이나 연장, 여러 가지 신발 등을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무단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분들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이 해요. 이런 것을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분들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것인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조례가 없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과태료 기준은 없었고 전에는 과태료를 상한선만 정해 놓고 분리를 안했습니다. 말하자면 한 평짜리도 있고 두 평짜리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얼마 이상 되는 면적에 부과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장날만 나와서 시골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생산한 곡식이나 나물이나 채소를 잠깐 팔고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오토바이나 옷, 신발, 연장, 꽃 상가 등은 대대적으로, 이왕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하셨으면 조례만 개정을 해 놓고 안하시지 말고 전폭적으로 권역별로 단속을 하세요. 도로 정비, 환경 정비, 도시 미관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 조례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LED전자 게시판을 설치해서 깨끗한 문화 도시로 개선하고자 동탄 신도시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5조 1항 5호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수막에는 내부 조명이나 발광 네온과 같은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 장치를 해서는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단서 규정에 의해서 특정 구역 지정된 구역은 제외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정 게시대의 시장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과 재질을 우수 자재로 사용하고 단서 조항을 둬서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화성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격, 자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는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IT기술을 접목한 U-city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U-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디지털 도시 정책과 도시 미관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현수막을 디지털 LED전광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 제1항, 제3항 내용을 추가하여 불법 광고물 난립의 방지 및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결국은 LED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 신도시에는 토지공사에서 U-플래카드를 10개를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존 현수막 게시대가 조례상 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우리 화성시 전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반게시대가 147개가 있고 행정게시대가 29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게시대 29개는 일반게시대와 어떻게 달라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행정게시대는 대부분 읍면에서 소재지나 아니면 사거리 행정광고 효과가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행정게시대 광고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6개소에 하나에 8미터면 8개씩 건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이행이 잘 안되고 불법으로 전주나 이런 곳에 게시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운전사와 얘기를 했더니 단속 의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준법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업체는 전부 광고물 관리 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 게시하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체 금액은 1만1천원인데 수수료가 3천원 저희한테 수입이 됩니다. 대행료가 8천원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앞으로 위탁이 나오는데 두개가 한꺼번에 내려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광고물 관리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임을 줘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종전에 2005년부터 3년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조례가 2001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그 안에 위탁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광고물 협회에 위임을 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 조례도 있어서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을 하게 하면 위탁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관리비는 작년도에 수입을 보게 되면 약 34천매가 플래카드가 되고 1억 2백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비도 그 정도 될까요? 얼마 범위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위탁을 준다면 광고물 관리협회에 또 주실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관리비는 별도로 없고 위임만 주면 광고 협회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 기관을 광고협회에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어디가 되었든 공고를 해서 심사 기준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아홉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성을 할 것입니다. 결성을 하게 되면 그 분이 협약 체결을 하는데 협약 체결을 할 때 광고물 게시대 147개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수입이 생기면 ······.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관리협회에서 수수료를 3천원을 받는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수막 의뢰를 하면 제작을 해서 검인 도장을 찍어서 게시해 주고 철거하는 것까지 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죠. 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플래카드 하나 의뢰가 들어오면 광고물 플래카드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도장은 여기에서 찍어 줍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장은 직접 여기에서 그분들한테 각 지역별로 플래카드가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하겠다고 게시대에 요청을 하면.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관리협회에서 회원 간에 주면 그 사람이 추석절 게시는 언제부터 하고 어디에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 가면서 3천원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죠? 구체적으로 며칠간이라는 것이.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7일간입니다. 검인을 찍어서 7일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동의안이 온 것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4천개에서 LED로 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똑같이 합니까? 다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LED는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LED는 별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서 LED도 정보통신과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넣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수수료는 3천원을 받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수수료 규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에는 개정된 부분에 자료에 없는데, 그렇다면 LED 광고에 대한 것도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해서 광고물 개정 조례안에 명시를 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설치하고 운영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KT와 협약 체결을 해서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위치 선정이나 모델까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LED로 할 때 개당 표출해서 금액 자체는 ······.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별도 U-city 운영에 따른 LED 광고 운영 관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광고물은 별도로 가야 되나요? 이원화 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까지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LED 사용료 관계는 별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이 조례 급하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계약 체결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이 급하냐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탁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것은 틀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발효되면 이것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동탄 신도시에 설치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LED는 아직 위임이 안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LED는 위임을 안 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안하는 것입니다. 제외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LED는 KT업체에서 그냥 관리한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관리할 것인지는.
길양
박길양위원
옥외 광고물 개정 조례안과 현수막 걸이대 민간 위탁 동의안과 LED 전광판 운영에 대한 것이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번 협의 과정에서 세 가지를 한데 섞어서 하나의 동일안이 나와서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우선 LED운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성시 운영권이 인수 인계가 되면 화성시 근무 인원을 배치를 시켜서 CCTV와 같이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받는 방식이나 운영에 관련된 수수료 관계도 타 시군이 운영을 하는 곳이 ······.
길양
박길양위원
LED 전자 게시판에 되어 있는 것은 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광고물 관리법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된다면 규정을 LED 광고물 운영 방법 내지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결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약된 기간이 지났습니다. 금년 4월 26일까지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LED광고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반 게시대 광고가.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안대로 게시대 광고 운영하시고 나중에 가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별개의 문제지만 위탁 동의안도 보면 예를 들어 보훈회관의 경우 2년인데 여기는 3년이더라고요. 남부권 노인회관도 3년이고, 각 업무별로 위탁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1년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통일할 하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수탁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수탁 조례가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년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2년으로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해서 잘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 도로 점용료 관계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각종 공공시설 광고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신대학교가 있다고, 수원에서 오다 보면 600주유소 있는 곳에 한신대학교라고 크게 써 있어요. 도로 점용 허가 받아서 간판이 있고, 육교를 넘으면서 끝에 크게 있어요. 그리고 왼쪽 입구에 있고, 너무 남발해서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그냥 내버려 둬도 무슨 대학교인지 다 알아요. 한신대학교는 오산시 양산동에 있어요. 수원 대학교는 화성시 와우동에 있다는 식으로, 너무 남발해 주시니까 도로변 시야를 장애하고 그것이 돌출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도색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어떤 것은 녹이 난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로 점용 부서가 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과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동의안이 있는데 의회 운영상 조례 먼저 다루고 동의안이 차순위이고 의견 제시의 건의 순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괄 토의가 안돼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LED 디자인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개 업체 광고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여러 업체가 전자 게시판에 이미 뜨고 다른 것이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디자인 자체에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글씨가 나와 있는 것으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업체 마크와 해서 나오는 것이네요? 거기에 대한 홍보 내용이.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상업용 광고니까 개인이 해 달라는 폼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표시된 장소에 하신다는 것이죠? 토지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라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토지공사에서 위치 선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주변에 환경 위해가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부채납 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보면 관계 법령 발췌서를 다 해서 하셨기 때문에 소신껏 잘 하셔서 관리, 감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U-city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임시 게시대 몇 개 설치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반 게시대는 176개.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동탄 지역에.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특정 구역내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U-city 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기간이 4월달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어차피 U-city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탄 밖에 대상이 안되죠? 물론 화성시 전체에 이 사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동탄에 대상지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특정 구역이 10대가 있는데 일단은 설치할 예산이 확보가 돼서 동탄 신도시만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게시대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거리가 횡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시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거리 미관을 해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상인들은 난리예요. 장사도 안되는데 내가 홍보할 길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 간판도 크고 플래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장사 안되면 이것 저것 탓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따르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토지공사와 KT와 계약이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무리 사업들이 자꾸 늦어져서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단 말이죠. 도시 기반 시설 등 여러 가지가 동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토목은 사실 3월말로 준공이 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아직까지 살펴볼 것이 많다 보니까 민원 생기고 행정의 불신이 쌓이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단가도 게시대 현수막 보다 단가가 저렴해야죠. 운영 방법이 게시가 되겠지만 한해 계속 순환을 해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입력만 시키면 자연적으로 시간 시간 교환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봐서 빨리 실행해야 되고 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전에 U-city 보고 때 갯수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사업 진행을 촉구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석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남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사항을 신설하고 공원 시설 사용료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2장 4조부터 9조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통하여 수립하며 도시 녹화 계획을 기본으로 중점 녹화 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곳의 녹화 정비 계획을 설정하여 녹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10조부터 15조가 되겠습니다. 녹지 활용 계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단일 토지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설치, 가능하도록 계약을 요청할 경우에 검토하여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녹지를 설치,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녹화 계약이 되겠습니다. 제16조부터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계획에 따른 중점 녹화 지구, 수림대가 양호 한 것, 또는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녹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에 묘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대해서 제27조부터 44조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의 위탁 가능과 위탁 기간 3년의 이내와 위탁료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료에 대해서는 별표1로 뒀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 사용, 신청 허가 사용료 등에 대해서 별표2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공원 녹지 점용료 산정 및 징수, 제45조부터 46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납부나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7조부터 57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 조성 계획의 심의, 도시녹화 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 녹지와 관련하여 화성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장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제5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내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 법령 발췌와 제3의 화성시 소비자 정책 심의 자료는 첨부하였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기존의 녹지를 보존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을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적법성과 타당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요. 이렇게 많다 보면 페이지를 넣어야 됩니다. 3조에 연결한 것을 여쭤볼게요. 녹화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녹화 계획 수립에 관한 것은 ······.
길양
박길양위원
녹화 계약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법 1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구역 안에서 양호한 자연 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 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여 형식에 계약을 바란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8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13조에 보면 시장이 도시 녹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서 도시 지역에서 일정한 토지소유자와 요구할 경우에 수림대 보호라든가 해당 지역의 식생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3백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토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연 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라고 하면 문맥이 매끄러운데 문맥이 안 맞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긴지 한참을 읽어 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문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정 지역에 양호한 자연 경관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 하고자 토지 소유자등이,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라고 하면 얼른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방에들어간다” 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녹화하고자 하는” 이 들어가면 맞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매끄럽다는 얘기예요. 문맥이 얼른 와 닿지가 않아서 한참 봤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상위법 내지는 이런 것에서 개정을 하고 준칙 조례안에서 하지만 문맥 안 맞는 것은 고쳐도 되요. 법 조항이 틀리지 않는 범위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문맥을 맞춰놔야지 이것이 뭡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써요. 하나만 넣으면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그것을 안하고, 검토가 미흡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유지에 녹화를 해 달라고 하고 싶을 때 녹화 요구를 하면 협약 체결을 해서 시에서 나무 심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대한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잘 해 주시고, 5조 3항에 기준이 있다고, 지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관지구나 미관 지구나 보존지구는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경관 지구나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토 계획법에 경관 지구나 미관지구, 보존 지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냐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도시구역 내에는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권은 앞으로 다 될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부권은 안되지 않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예전에 도시계획법인데 국변하고 같이 해서 국토계획법인데 도시구역내에는 실질적으로 용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신규로 지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다만 이 범위에서 관리지역, 도시구역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 도시지역내에는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하기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고 해도 미관지구니, 보존지구, 경관지구, 산림공원과에서 유지 관리하기가, 개발을 제한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시계획에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계획에 입안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다 넣어서 경관지구다, 보전지구다, 미관지구라고 다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난 번 양감에 석산 관계, 갔다 오셔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반영은 못 했고 하반기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부권 종세분화 계획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반영을 하시라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늦을 수록 앞에 사유지는 개발 다 됩니다. 다되다 보면 나중에 제조장이 공장 옆에 조그만, 앞에 사유지를 개발 제외 시키기 위해서 넣으라는 것입니다. 국유지를 점용 받아서, 국유재산 사용 승낙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것은 돈만 투입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갔다 온지 한달이 넘었는데 그것을 여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죠. 도시계획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협의 왔었냐고 물어 봤더니 협의 안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현장 방문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조치하도록, 체육 진흥지역이나 공원지역으로 넣도록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잘 해야 유기적인 행정이 되지 각 부서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10항에 녹화 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다 넣어야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007년 1월달에 녹화에 대한 것이 준칙에 준용을 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에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열 한가지씩 명시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인 것, 교육 시설 등 다 좋은데 이것을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건의서 내라고, 진정서 내라고 하고 선심성의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조항을 집어 넣어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녹화프로그램의 책정과 녹화 대상, 계획 수립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규모로 봐서는 정말 몇 군데 “가보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되요. 머리에 그릴 수 있게 그런 곳을 꼭 좀 개발을 하시란 말입니다. 조례를 하면서 하시도록, 굉장히 공감을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 도농 복합시나 개발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고 바다와 육지와 산림과 연계되어 있는, 육지에서 한 두군데, 바다 인근에서 한 두군데 한번 외부에 표출할 수 있는 곳을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녹화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LCD전자 전광판 얘기했는데 산불 조심 등 연계해서 화성시정까지 넣어서 등산 계획이 많은 곳,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연 보호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9조 한번 봐 주세요. 29조를 보면 관리 위탁인데 결국은 동의안은 조경 사업에 대한 동의는 시설관리공단만 받았는데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 없이 녹지 공원 사업에 대한 것이 위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네요? 그런게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단순히 시설관리공단 뿐이 아니라 이전에는 어떤 조례가 없었고 이번에는 29조로 관리 위탁의 기간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 동탄 신도시내에 14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우선 조례로 정하고 그 부분에서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위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할 때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충순 소장님, 포함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결을 받아서 통과를 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지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에 위탁할 때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 관계가 돼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는 1년이 아니라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 계약을 매년도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3년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장은 3년까지이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당 지급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은 들어가지 아니한다, 수당은 얼마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수당 관련된 것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서 기본 세 시간 이내에 대해서 7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위원회 참석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고 넣으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예산편성 지침이에요. 조례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공원 시설의 관리 위탁료가 있지 않습니까? 1천분의 20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별표1에 보면 해당 재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 나와 있는데 1천분의 20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냐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위탁료 관계는 타시군 것을 준용을 해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비의 1천분의 20이면, 결국은 시설비를 따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조경 사업을 하면 땅값을 빼 놓고 조경하는데 1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위탁비가 1천분의 20을 하면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인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큰 공원을 하려면 어떤 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전히 관리비 외에도 나중에 별도 추가 보식하는 것은 별도 사업비 산출을 해서 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비가 굉장히 불어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적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급한 것입니까? 급한 것은 아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조례가 동탄 신도시가 개장이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서울시를 준용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급한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종 운동장은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운동장 사용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운동장 사용료는 저희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을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파크 골프장이나 사진 촬영이나 영화, 녹화, 야외공연 같은 것은 빠른 시간내에 지정되는 것이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익도 수익이지만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세금 받으니까 공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파크 골프장 얘기를 하는데 파크 골프장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용 아십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해 놓고 위탁하면서 2천만원 위탁 관리비에 파크 골프장을 하는데 위탁 관리비를 줘야 되는지, 위탁 관리비 관계가 미진해서 급하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으면 보다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중에 전체 위원들 의견 들어보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역시 공원시설 관리 위탁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나열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파크 골프장, 인조 잔디구장, 테니스장, 유휴시설, 기타 시설 등 분류를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금 현재 재산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재산가, 그런 것을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즈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 시군 것을 보고 하셨다고 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자료로 만드신 것 같은데 좀더 우리 화성시 상황에 맞도록, 화성시 재산가액이 현재 시설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적인 재산가액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시설별 산출 근거는 실질적으로 조성가는 평방미터당 시공비가 있습니다. 화성시 소비자 물가 심의위원회에 상정 시켰을 때 자료를 보면 인조잔디구장, 소위 말하는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 8,250평방미터인데 75미터 곱하기 112거든요. 여기에 미터당 토지매입비가 11만 28백원, 그리고 시공비가 97천원, 총 조성 원가가 1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미터당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250제곱미터를 하면 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이 2.4%를 잡아서 수익률을 23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분석한 것은 뒤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체적으로 조례를 아주 꼼꼼하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상황별로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공원시설 및 사용료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 기타 운동 시설에 보면 유휴 시설이에요. 1천분의 80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기타 시설은 인근 임대료 추정액의 1천분의 8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인근 임대료 추정액이 얼마 정도 나와서 과연 1천분의 8백이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추정치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를 뽑아 놓으신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확한 금액 산정이 나오겠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런 사안은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이 시 자체에서 조성한 것은 쌍봉산과 송산 삼일 공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익이 있는 것이 쌍봉산 운동장입니다. 그것이 1년 추정 했을 때 1,280만원이고, 저희가 현재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 앞으로 동탄 신도시 공원에 대해서 그것을 점용을 했을 때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셨는데 지금 현재 세군데 공원에 대한 자료 밖에 나온 것이 없고 이 공원은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준비해 주실 것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대대적으로 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정 농지가 많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위해서 그러한 곳에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공원화로 가야 할 곳의 관리 위탁료나 시설 사용료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자료 준비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되겠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 입장에서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0조 2항에 녹지관련 계약을 보면 3백제곱미터이상 단일 토지만 되어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단일 토지라는 자체가 준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300미터가 왜 3백미터인지는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성
홍일성간사
3백제곱미터이하는 안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제곱미터 이상 단일토지입니다. 단일토지라는 것은 지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해당되는 토지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백제곱미터 이상인데 이하는 90평 이하거든요. 3백제곱미터가 90평인데 90평이하는 안되고 단일 토지여야 되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도시 공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 토지를 요구를 할 시에.
일성
홍일성간사
대단위 토지보다는 문제점이 도시계획 지구내니까 작은 토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 소지가 아닌 녹지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공원내 토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7조 녹화 계약 내용 중에 3항이 있어요. 도시녹화의 관리 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 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조성을 해서 단기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5종 이상 되었을 때에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최소 기간을 5년으로 본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조성을 했을 때 조성비나 또 투입되는 것을 봤을 때 최소 단위를 5년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6조에 보면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 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녹화 계약 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 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이 5년인데 사유지가 되겠죠.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훼손을 하면 규제 사항이 전혀 없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5년 미만이었을 때.
일성
홍일성간사
계약 기간이 5년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최소한 5년 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기간내에는 만약에 훼손을 했을 때는 규제 사항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별도 규정이 뭐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25조에 보면 계약 위반을 한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10조에서 계약면적 3백미터 이상 단일 토지라고 했는데 단일 토지는 개별 토지 면적이라고 해야죠. 단일은 연계된 지구단위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별 토지가 아닙니다.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단일토지와 개별 토지는 어떻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된 면적이 지번이 무슨 면 무슨 리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등 해서 전체 면적이 3백평방미터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파운더리를 단일화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개별토지라고 해야 된다고, 개별토지에 면적 3백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일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적법상 단일 토지, 개별토지의 정의를 보시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확인 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하시고, 아까 얘기한 물론 5년으로 계약 기간을 하고 25조에서 안할 때는 변경을 요청하고 26조에서는 사유 토지로 한다고 했는데 도로변 내지는 도시 공원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할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맨 뒤에 얘기한 위탁 수수료를 말씀드릴게요. 테니스장 및 기타 운동시설도 예를 들어 테니스장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 줘서 위탁하는 기관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조성 가액을 면적에 따라서 재산가액에 넣어서 위탁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공원 면적만 넣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가액을 테니스장의 경우 당해 조성 년도에는 재산 가액이 나와야 조성 가액이 나오니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산가액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입니까? 1년씩 당해 년도 매년 계약을 하고 3년 경과시 다른 사람과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 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얘기를 해 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출 근거는 조성 원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탄 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564평방미터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당해 년도에는 테니스장 조성한 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조성 원가가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으로 해서 조성 원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 다음 익년도에 재계약을 한다고 할 때 재산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 공시지가에서 위탁 수수료를 위탁업체에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감정 평가할 것입니까? 테니스장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배수가 안돼서 재정비할 필요할 있으면 사업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위탁비에 계상해서 준다고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위탁 수수료 1천분의 20이라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 앞에 가면 상록 테니스장이 있는데 회원제로 해서 운동장 보수 관리는 자기들이 평상시 문을 잠그고 관리한단 말입니다. 거기 보수가 필요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 테니스장을 다시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재산가액을 따져서 위탁비에 집어 넣어야 되는지, 물론 타시군 사례도 보시고 하시라고,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아오셔서 녹지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제 생각에는 심도 있게 분석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고양시와 성남시를 비교를 해서, 성남시는 1천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도 중요한데 테니스장의 경우에 동호인 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하게 항시 문 열어 주고 거기에 파손된 부분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것은 공원이나 이런 것은 위탁 관리를 해서 나무도 보식을 해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고 다해야 되지만 테니스 코드의 경우 소금 뿌리고 로라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위탁 관리로 재산가 형성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1천분의 20을 꼭 줘서 위탁비에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크 골프장도 그렇고, 파크 골프장은 잔디도 관리해야 되고 별도의 운영 관리비가 없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이런 것은 조금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를 하는데 향후에 공원 녹지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증가 되다 보면 물론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시에서 일괄 위탁을 줘서 하는 사례도 보고 많은 곳을 분석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빼서 시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도 되고 그런 측면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토공에서 동탄 신도시의 경우 다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받아 보시고 녹지관리사업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대응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1조에 보면 주차요금을 명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 입법 취지가 동탄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활용이 되겠지만 그 부분이 강하게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원에 주차 요금을 받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주차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없고 다만, 앞으로 필요시에 실질적으로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공원에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화성시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보면 근거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도 알아요. 그런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동탄에 입주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관내에는 입주자들이 시설물까지도 아파트 몇 평에 분양가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표현을 하고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이외 지역은 같은 명칭도 안쓰려고 하고, 학교도 얘기가 되고, 모든 시설물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한 시설물인데 우리가 공원에 가는데 공원에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도 얼마를 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 영화 촬영 등.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공원에 가면 유료로 사진을 찍어 주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받고 찍어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기득권을 줘서 요금을 징수를 하겠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조례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만든 공원에 내가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에 주차 요금까지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을 하려고 조문화 시켜 놨는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주차 요금은 강제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단위 주차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무료로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익이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관에서 물론 수지 관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동네에 조성된, 내가 입주하면서 부담했다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투자한 공원에 가는데 내가 주차 요금을 내면서 거기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절박한 얘기예요. 거기에 준해서 얘기해 봤을 때 체육시설물들 돈 받는다고 하면 난리 날 것입니다. 위탁료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 있는데, 시설 관리 위탁료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대행사한테 이 돈을 받고 위탁을 맡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테니스 코트는 관리상, 운영상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인조 잔디 구장이나 이런 것도 위탁을 줘서 공원 전체를 위탁 관리를 할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위원장님께 지금 현재 이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 토지공사로부터 정식 인계 인수는 안 받았지만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원이 잔디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입주민들, 생활체육회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평일에는 아침에 조기축구 하는 정도로 활용을 해요. 아침 7시 30분 정도면 게임을 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경기까지 하고, 그리고 12시가 넘으면 그 이후로는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현재 자유롭게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문의가 옵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화성시에서 인수 인계를 받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어떤 관리상에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 같다, 테니스나 축구회나 생활체육회 회원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 되면 다소의 금액은 내시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소장님 말씀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여기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집행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위탁을 줄 것인지.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 전체를 일괄해서 운동장부터 파크 골프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이런 것을 다 일괄해서 위탁을 줘서, 영업용 사진사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일괄 위탁 받은 데서 관리하면서 이 비용을 위탁 관리비로 시에 납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위탁자는 공원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해서 위탁 사용료를 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위탁을 안줘도 화성시에서 직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상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서 사진사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도 자꾸 줄이라는 판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면 다 위탁 관리이지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직접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뻔히 가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 유아원, 우리 화성시에서 짓고 있는 Y&I 등 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곳 없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래서 별도로 설립한 것이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명확히 하셔야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원칙은 정한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해 지면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례 제정할 필요 없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원칙은 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둬서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0조에 보면 위탁료에 대한 것은 원칙을 뒀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단서 조항을 둬서 완화하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정 목적이 공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멋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사용료 징수를 별도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하든, 안하든 간에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사용료는 징수를 합니다. 단순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 것도 비교, 검토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들을 입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서 1천만원, 9백만원 분양가에 공원 부담 비용이나 문화 시설 부담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샀다는 생각이에요. 입주민들이 합해져서, 그런데 내가 산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내라, 이랬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치회나 대표 기구들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사용을 하면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런 얘기들을 바탕에 놓고 봤을 때, 주차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공원에 주차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공원은 내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상시 산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 차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주차 요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여기 명시된 다목적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동호회나 단체나 입주민들과 공감대는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가 여쭙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정식으로 어떤 협회에 협의를 해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활 축구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돈을 내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호회에서는 거의 위탁 수준에 가까운 것이죠. 테니스장의 경우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유지, 보수 등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입주민들과 이용자들이죠. 동탄에 있으니까 동탄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자가 될 텐데 이 부분과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정해 놓고 무조건 정해 졌으니까 하겠다는 것 보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은 조례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조례는 하나의 규제입니다. 시민한테 pool로 무료 개방을 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시의 재정만 허용을 한다면, 이것을 타시군에서 한다고 꼭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동탄 입주자들은 분양가에 공공시설 내지는 공원 시설이 다 포함이 돼서 분양된 금액인데 자기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 가장 좋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입법 예고하는 것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 놓고 주민 의견 다 수렴했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공원녹지사업소도 있으니까 각계 각층 대표들과도 “이렇게 해서 조례 입안하려고 생각한다” 는 것을 같이 얘기도 한번 해 줘야 되요. 이것이 안되면 나중에 의회 의원들도 욕 먹어요. 남이 장에 간다고 같이 장에 갑니까? 필요해야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받아도 필요치 않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면 보류 의견 제시를 분명히 할 것이고,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타 시군 조사한 것까지 첨부해서 같이 와서 별도 토의를 해 봐서 그때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인수는 받으세요. 받아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시에 맞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용 관리를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징수에 보면 사용료 관계도 인재육성과에서 받는 것이 뭐죠? 거기와도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부합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도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층 분석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백남영 위원장님이나 박길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동탄 시민들이 입주할 때 분양가에 다 포함은 되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보충해야 될 시설들이 있다면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여기 금액을 매겨 놓은 것은 높아요. 다른 지자체와 엇비슷하게 하셨는데 절반 가격 정도로 하셔서 몇 년 간은 운영을 해 보시면서 우리 화성시의 세수가 늘어나고 자체 운영도 가능하다 싶을 때는 그때는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흐름을 보면서 수용자들의 이용이나 프로테이즈, 이렇게 금액을 매겨 놓으면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늘어나는 쪽으로 산책을 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 좋은 시설 다 만들어 진 것 최대한 동탄 입주자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비용을 저렴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을 해 주시고, 내용면에서는 좋습니다. 사실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질서 있게 그것을 이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질서 있게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인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할 것은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진행을 하시죠. 의견 제시를 할 테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성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타시군 사례나 입법 예고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용자등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별도로 다시, 이번에는 반려 조치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제출되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박길양 위원님이 의안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반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결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타시군 실정도 충분히 알지만 우리 화성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특히 다른 조례 내용은 다 좋은데 공원사용료나 시설 사용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하시라는 것이죠. 공원녹지사업소가 동탄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서 재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대입을 시켜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명문화된 내용들이 아직 검증이 덜 된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의안 반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문맥 구조, 운동장 사용료,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점이 대두돼서 의안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에 따른 광고 수익의 급증으로 광고물 효과가 큰 현수막, 벽보 등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고 이에 따른 민간 위탁,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 사무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수막 신고 접수, 게시 시행,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불법 현수막 벽보 등에 관한 계도 및 정비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수탁자와의 위탁 시설 및 장비 조건,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작성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격은 화성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 단체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운영 계획상에 대한 위탁 사무 대행 수수료는 현수막, 벽보, 열린 안내 표지판 등 대행료 수수료 운영과 같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한 내용에 대해서 수탁 선정 심사위원회에 적격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종합 정책이 높은 것으로 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안내 표지판의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광고수요의 급증으로 광고효과가 큰 현수막, 벽보 등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이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정비를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와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외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연립 안내 표지판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위탁 금액은 내용이 없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탁 금액은 시설물만 인계해 주면 위탁에 대한 금액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얘기한 대로 1억 2천만원 시로 세입 잡히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람들 줘서 운영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년간 34천매 게시를 했는데 하나에 3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 한다고 조례 다룰 때 얘기 했었습니다. 세외 수입이 1억2천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탁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위탁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수료가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1억2천만원 세입 잡은 것을 세입 안 잡고 그 사람들 위탁하는 기관에서 수수료 받게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체 한개 다는데 1만1천원씩인데 그중에서 3천원을 따져서 1억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대행료를 가지고 하고 게시대 유지 보수와 ······.
길양
박길양위원
직접 현수막 제작까지도 그 사람들이 한다? 제작비가 대행료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떼고 달아주는 것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데 1만 1천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줄 경우에는 1만1천원외에도 대행수수료 8천원, 수수료 3천원 등 21천원 줘야 되겠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니죠. 1만1천원중에서 수수료가 3천원이 수입이 잡히고 나머지 8천원은 광고협회에서 달아주고 떼어 주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별도로 3천원이 잡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1만1천원중에 3천원만 잡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1만1천원의 플래카드 제작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제작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주가 현재는 1천1천원만 내면 제작을 해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제작을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 하나 달려면 현재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한개 제작하는데 4, 5만원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만원이라고 하면 지난 번에 수수료 3천원만 내면 걸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천원이 대행료가 더 들어가네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천원이 달고 떼는 운영비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도 실제로 건당 8천원만 받고 위탁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세외수입과는 아무 변동이 없네요?
현재 광고물 관리협회에서 대행을 했는데 위탁이라는 절차를 하나 더 밟는 것이란 말이죠?
떼는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다는 것은 제대로 되는데 떼는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광고물들이 불법을 많이 해요. 걱정스러워요. 특히 우리도 보면 보트대회니 등 울타리에 걸으셨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안하셔야 됩니다. 화성시 세입이나 이용자들의 부담행위는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운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4천매면 8천원씩 따지면 3억 4천이 되는 것이네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 관리를 다 하면서 떼고 단다는 것이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가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먼저도 동탄 신도시와 연계해서 광고판의 규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을 안하시더라고, 아까 옥외 광고물 규정에도 개정을 안하셨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내 볼게요. 내 보고 그것이 된다면 시에서 연차적으로, 다음에 개정 의뢰를 해 놓으면 그 다음 개정되는 것은 규격에 의해서 다 하셔야 되고 규정되어 있던 것은 우리시에서 경과 규정을 둬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전부 규격대로 하시도록, 앞으로 동탄 신도시뿐이 아니고 발안 택지개발지구나 봉담도 마찬가지이고, 봉담1지구, 2지구까지 다 하게 되면 전체 광고물은 앞으로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부도나 보트쇼 관련해서 전곡리는 많이 되었는데 제부도 관계는 그대로 있고, 건물 자체가 광고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지도, 단속을 펴 주세요. 1업소 1개이상 간판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틀이나 창문 등 단속을 병행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광고물 위탁을 주고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위탁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똑 같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똑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격 기준에 보면 화성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단체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광고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 요건에 안되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영리 단체나 사회단체인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광고 협회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광고물 관리가 철저히 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 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3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후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후입니다. 도시발전과 복리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남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동탄 2신도시 개발로 철거 및 이전되는 기존 공장들이 이전 부지를 동탄 2신도시 인근 지역에 조성하여 공장 이전 및 증설에 따른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저하 및 타 지역으로 이주를 방지하고 BT생명공학 중심의 첨단 산업 생계 거점으로 조성하여 인근의 산업단지등과 연계하여 산업단지의 직접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화성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2020년 화성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계획인구는 92만명에서 4만명이 증가한 96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동탄2신도시 기업 대책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동탄 금곡리, 방교리 일원에 4.846제곱킬로미터의 시가화 예정지, 향남읍 정남면 일원의 5.31제곱킬로미터의 황해 경제 자유구역, 해양 레저 산업단지를 위한 서신면 전곡리 일원에 2.846제곱킬로미터의 시가화 예정용지, 반정동 일원의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 0.044제곱킬로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동 도시기본 계획의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의 결정 사항으로 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화성도시기본 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신규 조성 및 현재 진행 중인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유발 인구 4만명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과 신규 개발 수요, 개발압력 증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시가화 예정 용지 13.064제곱킬로미터를 신규로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우리시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발전에 중심축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관리계획 면적이 1,126.13평방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2020이 되면 화성시 전체 면적은 몇 평방킬로미터 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화성시 해안과 육지 포함한 면적이 그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안까지?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만 681에 832.12평방킬로미터를 나눴는데 왜 면적이 많은가 생각을 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종전에는 바다를 면적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전체 해역을 포함을 시킨 숫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역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냥 보존용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 면적은 681이고 시화호, 화성호를 넣으면 832.12가 나오는데 안 맞았는데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대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1,126.13을 보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관리 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관리 지역 말씀하신 사항은 비도시지역이고, 행정 구역 전체가 1,126.13평방킬로미터인데 지금 현재 송산그린시티와 화성호를 포함한 육지가 844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나머지는 바다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시가화가 4.7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화 포함되고 주거용지 포함되고 상업용지 포함되고 공업 용지와 관리 지역등 해서 전체가 1,126.13평방킬로미터란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해수면 면적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지역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포함이 되었고 농림 지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용도 지역에서 별도 비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지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시가화 예정지라는 것은 도시화가 되지 않은 개발가용 용지를 시가화 예정 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 시가화 용지로만 되어 있고 어떤 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구역으로 결정된 것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물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 개념에서 한참 애를 먹는데, 아까 보고한 것처럼 동탄 신도시 기업 이주 단지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남부권 도시화도 여기 다 포함이 돼서 있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전체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 구상상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하기 때문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6만이면 현재는 주택공사 촉진법외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러한 시가화 예정용지가 동부권역으로 삼성산업단지 주변으로 당초의 인구 계획 때문에 안 맞아서 그러는데 당초에 55만에서 92만 계획을 받을 때 그러한 개발 가속화가 된 지역에 대한 것은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온 숫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2지구 관계에서 그려진 도면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분홍색 부분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홍색 부분으로 금곡리와 방교리 지단이 되겠네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현재 동탄 1과, 2 지점으로 해서 오산시 경계 되는 곳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것은 경제 자유 특구이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경제 자유 구역이고 전곡리 배후 단지하는 곳입니다. 주거 용지는 여기가 행정 구역상 수원시 들어가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반월동 쌍용아파트 앞과 교환할 것을 잘못했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종전에 행정구역 조정관계를 검토를 하다가 수원시에 일방적으로 다니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에게 줄 부분을 교환을 해서 하자고 해서 보류 상태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 망포동에 보면 쌍용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한동만 하지 않으면 망포 지역에서 나가는 도로와 교환을 해 버리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 쌍용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 아파트 때문에 문제인데 아파트 주민들만 동의하면 그렇게 교환해 버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수원시에서는 자기네가 유리한 것은 가져 가려고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먼저도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성지방산업단지는 우리 화성시에서 위탁 받아서 추진을 해서 넘겨준 사항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전에 의총에서 도시계획세 때문에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화성산업단지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을 부여를 했더라고요. 완료 이후에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준공계를 누가 내야 되는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준공계는 사업 시행자가 내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시행자가 화성시장이 아닙니까? 화성시장이 위탁 받아서 해서 지방산업단지에 넘겨준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화성시장이면 준공계를 빨리 내라는 것입니다. 왜 방치 시키냐는 것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전에 얘기하신 사항이 있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와 특별 관리를 하게 경기도지사 협의 의견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용도 지역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7년 1월 1일날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서 2008년 12월 31일이니까 시행자가 화성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영기 계장이었을 때 보상하고 연계를 다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빨리 준공계를 내서 준공을 받아서 도시계획세 부과도 그렇고 타 지역과 형평에 맞춰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월달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추가로 변경된 내용만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동부지역에 굉장히 현실에 안 맞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도와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금년에 승인을 받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변화가 급격히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행정절차는 무엇이 남았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에, 공청회 이후에 14일이 경과되면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 원안대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