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공명식 의원님, 간사에 김현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예산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5월 14일 김현택 의원님 등 다섯 분에게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시고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과 18일 안산시에서 개최된 제54회 경기도체전 개회식 참석과 출전한 남양주선수단을 격려하셨습니다. 끝으로 청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및 카드정산에 의한 사후정산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정액선불제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장이 잦은 특정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광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의 발의에 의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남양주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의 각 호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의 예산지원 범위와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6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는 매년 3억 원씩 출연하여 15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는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는 대여금의 대여상환 조건과 중도상환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에 일반융자금과 학자융자금의 수혜자인 저소득층 수급자를 고려하여 상환거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일부 미비한 부칙 조문을 수정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이 조성된 자금과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자활기금에 이입조치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4~12)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융자기간, 이율과 상환방법 등 융자조건 중 융자기간에 관하여 약정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운영자의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칙에 범위를 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그 약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 식재한 가로수 등에 대하여 한전에서 단주, 장주, 철탑 등을 설치할 시 전력법에 우선하여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와 세수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 및 타 시․군과 공조하여 한전에도 형평성에 맞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가로수 식재 시 뿌리 부분에 고무바, 철사 등을 풀지 않은 상태로 식재함으로써 뿌리활착 및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7조 제5항에 ‘가로수 식재 시 가로수 뿌리활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무바, 철사 등으로 된 분 결속시설물은 제거한 후 식재한다.’와 가로수 식재 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틀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12조 제4항에 ‘가로수 식재 후 보행인의 안전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로수 보호틀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는 등 정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 각 읍․면․동에 비치된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425대에 대하여 관리부서 및 사용목적 등 세부적인 방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13~23)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명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110억9,811만6,000원보다 1,359억6,361만4,000원이 증가한 7,470억6,173만 원으로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 간에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고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묘적사 산령각 개축 및 봉선사 조사전 보수는 해당 문화재 훼손의 심각성과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성격 및 내용상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해당되어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관내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생활불편 8272팀에서 제출한 8272민원센터 업무용 PC 구입사항은 신규임용, 증원 등 부득이한 신규 취득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 PC를 재사용하도록 하는 권고의견이 제시되었고 8272민원모니터 실비보상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으로 설정된 민원제보 건수당 정액지급방식이 시정반영도 및 기여도 등을 경시하고 무분별한 실적 채우기식 위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모니터요원 모집 시에도 보다 강화된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수시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와 활동부진 등에 따른 해촉사유를 세분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금번 추경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일부 삭감대상사업은 당초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집행부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자료제출과 사전 설명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단계부터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설명을 통하여 의정 및 행정력이 중복심사로 인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7,470억6,173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42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느 때보다도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결특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4~2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