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우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AI 방역대책에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신장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4월18일 한미 양국간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 제한없이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그리고 국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한미 쇠고기 협상 영향으로 인해 소는 물론 돼지 등 여타 가축의 산지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거래마저 한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보안대책을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 품질의 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 현대화 등으로 종전부터 시행해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여 축산농가를 더욱 실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우사육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 보존 직불제 도입, 생산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등 실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지난 2008년4월18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 타결로 200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8년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아직도 광우병으로 위험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등의 수입으로 미래의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자손에게 치료할 수 없는 광우병위험에 내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라 협상이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한 협상이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여론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다른 각 국은 자기 나라의 조건에 맞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단순하고 안이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의문스럽고 또한 우리 한우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농가의 세밀한 의견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긴급하게 주먹구구식 대책만 세우는 것은 물위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먹는 것으로부터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한우농가 생존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광우병위험 등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협상을 촉구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된 소뼈 및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을 반대한다. 셋째, 우리의 먹거리인 한우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2008년 5월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면 촉구하는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