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순걸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8년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과장님 79페이지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집무실 업무보조의 경우 수시로 민원이 찾아오고 중요사항의 전달 등 업무가 중요하고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유 설명과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 등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자에도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기획예산실에 무기근로계약자 전환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행정안전부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원감축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6개월 정도밖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다시 6개월분을 더 올린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장
이것은 언제쯤 결론이 내려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말은 6월말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장
6월말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도 지금 감축하라는 판에 상용직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이순걸위원장
지금 현재 기정예산은 6개월분밖에 없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순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자산취득비 330만원 편성된 부분에 관해서는 사무실을 통폐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통폐합하면서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는 옛날 책장이라든지 그렇고 지금 의회사무과와 합치다보니까 의회사무과는 OA사무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는 걸로 책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순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인데 부의장은 없습니까?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280만원에서 의장 같으면 24만원 증액됐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은 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인상된 부분이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되거든요, 10월경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 때 정확한 시달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데 의장님은 그때 인상하기로는 240만원 했고, 지금은 242만원, 그때 상임위원장들은 89만원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조정이 되어서 9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부의장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부의장님은 110만원으로.
권영호위원
그대로이고, 이게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다시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그 과정의 차액이 이번에 증액됐다 이 말씀이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해갑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확정금액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통 10월달이라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10월달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러면 기존금액, 확정금액은 아니지만 그거라도 지난 연말에, 또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편성했었지요. 했는데 그 차액부분…….
권영호위원
280만원씩 했는데 24만원 증액된 부분이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위에 아까 이순걸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이것은 선집행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안 했습니까? 지금 다 옮겨지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옮겨놨지만 옛날 것을 그대로 넣어나서, 통합만 했지, 그래서 같이 맞추려면 예산을 받아야 우리가 책장도 사 넣고 옷장도 같이 맞춰 넣고 하지요. 아직까지 옷이나 책 같은 걸 옛날 의원집무실…….
최인식위원
비품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저는 선집행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79페이지에 물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차이는 있고 하겠지만 의장실에 있는 비서인 아가씨는 영구적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 8명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를 볼 때는 우리 집무실에도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모시는 데는 그렇게 오랫동안 직원을 하면서 우리 집무실은 불공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입장의 우리 집무실에도 직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작년에 일용직근로자들 때문에 전체 읍·면과 실·과에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는 읍·면의 청소요원 12개 요원 1명씩하고, 의원집무실 1명하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하고 이렇게 상용으로 전환이 되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숫자를 16명인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 안을 그때부터 올려놨는데 올해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공무원 감축이니 어떠니 해가지고 지금은 백지화 상태가 안 되겠느냐 기획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건의해놓은 사항의 결과 회시는 아직까지 안내려왔답니다. 6월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상용직을 뭐랍니까? 무기 계약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을 여기에 직원으로 발령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쪽 부서에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회 쪽으로 주지 않거든요.
한성율위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진짜 심도 있게 적극적인 자세에 의해서 얘기를 우리 의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셨겠지만 더 심도 있게 함으로 해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올 때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도 군 의원 8명을 모시는 직원을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두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참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있던 직원이 가고 난 뒤에, 박 양이 와서 이분도 업무 파악하는데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에 제가 피부로 느껴봤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 8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은 안 해도.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순노위원
과장님, 지금 박 양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근로자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6월말 되면 기간이 끝납니다.
우순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회기가 늘어나고 얼마 되지 는 않지만 하다가보니까 늦게 가야 할 상황도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요즘 들어서 늦게 민원이 찾아오고 하니까 보고 있으라 하기도 그렇고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필요한데 집무실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 더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기획실하고 다시 또 협의를,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수차례 협의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결론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 수차례 해봤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정원외인력 아닙니까? 정원외인력을 구태여 기획실하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니죠.
의나
협의나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편성상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한성율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필요한 부분이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필요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우리마음대로 정원외인력이라고 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1명 늘린다, 2명 늘린다 이것은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정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 거출해서 고용해야 되는 필요사항이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런 업무가 물론 우리의회로 치면 의회집무실이 필요하지만 지금 집행부로 봐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자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기획실하고 이번에 협의를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민원지적과 같은 데 지가관리계 토지 특성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용직들이 6개월이 되어야 토지 특성조사를 하는 것이 알아진답니다. 그런데도 10개월만 쓰면 또 내보내야 되고, 10개월만 쓰면 또 내보내야 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그 부분에 더 많다고 우리 보고 도로 사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회 쪽에서 봐서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상용을 해야 된다는 자리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자리가 많다고 토로를 하니까 협의를 해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찾아가보고 여러 번 전화도 해봤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장을 여기에 출석시켜가지고 기획실장 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행안부에 지금 지난번 우리 인원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답이 내려와야 어떻게 해야된다 라고, 그것도 기획실에서 굳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각 실·과마다 필요한 부분을 해서 노동부에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러한 지적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일시사역인부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받고자 했을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일에 대한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기간적인 것이 정해져있고, 그런 이유로 했을 때 우리 집무실의 보조 일시사역인부 미스 박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안 바뀌는 것 같으면 백 번 해도 승인이 안 된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그런 입장인데 꼭 일시사역인부를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도 특별채용방식으로 해서 계약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원외인력하고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공무원을 차라리 정식공무원으로 한 명 덜 채용해도 전문 무기계약근로자는 채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특별채용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꼭 공무원들이 자기식구 감싸기를 해가지고 전문근로자가 오면 공무원 정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 들어오면 공무원 한 사람 적게 선발된다. 자기 식구 감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꼭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환만 시키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무실에 요즘은 두 사람씩 매일 나오고 당직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원실에 미스 박 같은 사람이 충분히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될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채용을 하면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 말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문장사처럼 아니면 해설사처럼 아니면 통역사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최인식위원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만 하면 집행부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우규위원
이걸 행안부의 승인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인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특별채용을 하면 행안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 정원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우리 정원조례는 바꿔야지요.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여유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TO는 있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지금 여유인력은 없지요.
최인식위원
총액인건…….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 10몇 명이 결원이라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결원이라도 공개채용해가지고 정식공무원 채용을 10몇 명 할 수도 있지만 특별채용으로 해서 그 TO만큼 우리가 한 사람 적게 받으면 되거든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적게 받지만 상용 무기계약근로자도 격이 안 맞다고 안 주는 판단을 해서 하는데…….
최인식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사항이지.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집행부 생각이 그런데 계약직공무원까지 여기에다가 배정해준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하는데도 부군수가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협의만 되면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무조건 행안부만 기다려서는 안 되지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의장님이나 의회 전체차원에서도 방법을 찾아보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방법을 과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서 도움이 되지.
서우규위원
의정활동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90만원 1명 4회 해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79쪽 하단부 쪽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수당은 같이 써지거든요. 우리가 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89만원이 편성됐고,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90만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서우규위원
4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4회 하면 당초예산, 추경, 정례회, 임시회해서 예결위가 있을 때 한 4회 정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우규위원
그러면 4회가 될 수가 있고 5회가 될 수가 있고 3회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4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잡아놨는데 당초…….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있으면 2회 추경,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산, 결산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딱 4번밖에 없어요.
서우규위원
결산은 저거잖아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래도 예결위는 구성을 하거든요.
서우규위원
위원장 수당이 지금 지급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수당이라는 것이 아니고…….
서우규위원
여기 예산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 잡을 때 목으로 잡아 놨다 이 이야기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5회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 특별위원회라는 부분은 우리가 간혹 조사를 특별히 할 수 있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꼭 그 목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해놨지만 205-06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거든요. 그 범위 안에 맞춰서 쓰면 되거든요. 또 모자라면 의장님의 경비로 써도 되고 부의장님의 경비로 써도 되고 그것은 쓰면 됩니다. 부기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