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을 듣고 오후에는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 후 보충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질문은 김관중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구정질문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시정 및 구정지기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관중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과 들, 거리의 가로수까지도 녹색수채화 물감으로 물들어 일상생활의 찌든 몸과 마음은 계절이 보내온 유혹의 손길로 온통 설레인 마음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일상사 모든 것을 툭툭 털고 여가를 틈내 어쩌다 산을 오르다 보면 주변에서 힘들다는 푸념적인 하소연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가파른 언덕길에선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등줄기에선 땀이 솟아나 내걷는 발걸음을 붙잡게 만들며 내가 왜 산을 올라 이 고생을 하는지 후회막급한 마음에 금방이라도 되돌아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생겨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듯이 산행도 전문가가 있다는데요.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즉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영원한 정상은 없다고 이렇듯 변화무쌍한 인간심리가 정상을 찾기까지의 과정인데 어찌 등산만 있겠습니까?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민을 의식하고 업무를 연찬하는 알찬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구민 여러분의 뜻을 같이 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 화합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남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가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의 부적절한 난립 관련한 질문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규가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힘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는??창문이용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많은 지자체가 자체 조례의??4분의1 이내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아 단속과정에서 광고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단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남구의 관련조례 제11조2항에는??2분의1 이내??라고 적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창문광고물입니다. 시내 영업집이나 부동산 사무실들을 보면 한 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내용이 표시된 것을 부착하는 것은 모두 광고물이라며 단속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모호하고 부적절한 창문이용광고물 법규로 인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가꾸자는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에 창문이용광고물 단속 실적은 몇 건이고, 수수료 징수실적과 향후 단속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중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의 광고물수수료를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서 전주ㆍ가로등주에 10개 이하는 5,000원이고, 10개 초과 게첨시에는 5개당 2,000원씩 가산하여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의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징수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사랑 심벌로고 제작사항과 게첨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보건소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제작한 효사랑 심벌로고 제작현황을 보면 집행액 3,900만원에 778건의 효사랑 심벌로고를 1건당 5만원에 한길디자인에서 제작 구입한 것에 대한 계약방법과 게첨사항, 보안 등에 게첨사항들은 관계법규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공공시설과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소요액 7,800만원에 312건의 효사랑 심벌로고를 조달청 제작ㆍ조달구입 계약하면서 건당 25만원씩 했던데 조달구입은 가능하였으며, 가로등에 게첨사항은 가능한 것인지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내의 모든 가로등과 보안등 상단에 게첨하는 것이 사람 높이보다 너무나 높아서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며, 가뜩이나 국ㆍ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민들은 지난 IMF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 이야기 하는 등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지금 공무원 감원까지 하는 시점에서 게첨 홍보가 꼭 필요하다면 기 게첨한 효사랑 심벌로고도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사거리 이상의 건널목에만 상징적으로 게첨하도록 변경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1월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은 전국 1%인 제주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갖고 제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견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이라는 클린하우스제도 사업설명회를 듣고 그 시스템 운영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진화된 쓰레기 배출 문화를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제도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광제주의 청결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기존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청소행정 선진시스템인 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수거체계입니다. 클린하우스제도는 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과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 발생되는 소음, 악취에 대한 민원과 님비현상을 극복한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제주시 도심지역 740여 개소에 클린하우스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2006년과 2007년도에 클린하우스시설 258개소를 설치, 비가림 시설, 수거용기, 전기시설, CCTV, 악취저감시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전 수거인력이 50명에서 18명으로, 차량은 14대가 9대로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2007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 만족도평가에서도 93%의 주민이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등 전국의 30개 기관 385명이 클린하우스 운영상황 시범견학을 다녀간 바도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도 6개동 324개소에 대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인건비 평균 6,230만원을 절감하고 차량유지관리비 7,5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는 초기사업비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불법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한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우리 구가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면 우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 동을 선정하여 그 효과와 실효성을 지켜본 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산행도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상에 오르면 조금 전 겪었던 고통의 순간은 잊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도 법과 재정여건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며 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키면서 완성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바라는 목표가 다소 힘들고 고생이 따르더라도 깔끔히 완성되어 주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수 있다면 공무원도 더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선진남구로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예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예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ㆍ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크게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공산물가격이 치솟고 있고 또한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서 자원의 무기화와 더불어 식량의 무기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수입쇠고기 전면개방 정책 발표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심화되고 AI로 인한 축산농가의 한숨소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ㆍ내외적 환경변화는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적극적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행동양식도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다른 직업인과 달리 성실, 복종,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 및 정치활동의 금지의무 등 여러 가지 엄격한 의무를 지고 법을 준수하며 행정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활동은 시장가격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비시장성 및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량화가 어렵고 광범위하게 환경의 영향, 특히 정치권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인사행정에 불합리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가 연줄, 인맥 등 정실을 이유로 승진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사행정이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것이고 소위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에게는 중요한 권익사항에 관련되고 그것이 일반 주민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합법성과 공정성, 시의성을 가지고 인사행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그 무엇보다도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구성원의 행동방식은 인사권자의 인사행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구 인사행정에 대하여 대안 제시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 인원의 충원ㆍ배치에는 외부임용인 “신규채용”과 내부임용인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상이한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과 동일한 계급간의 수평적 이동으로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이동은 인적자원의 동원배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수직적 인사이동인 “승진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승진요인 발생시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승진인사를 통해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인적자원의 활용을 최대화 하는 것이 행정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 구 인사패턴을 살펴보면 신중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인사시행에 있어 한발짝 늦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왔던 정기인사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승진인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승진인사 시행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시의성 있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평적 인사이동인 “전보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인사는 행정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직장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분으로 일 하도록 새 기운을 불어넣고 업무쇄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단순반복 민원업무에 대한 순환 전보인사를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중인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6월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의 일체를 이관받아 민간업체인 “크린견인” 측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갖가지 이유로 위탁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견인업무 위탁운영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구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걱정스러운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견인업무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민간업체로 위탁된 후 차량 견인대수가 증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견인업체 측에서는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계도중심으로 전개하는 구청의 자세 때문에 그 적자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에 경영적자를 타계할 수 있도록 견인대수를 늘려주든지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5월3일에는 견인업체의 일방적 업무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일주일 가까이 견인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체증 구간이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는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위탁업체가 경영적자를 타개하고 안정적으로 견인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5월에 우리 구와 민간위탁업체 간에 체결한 “견인대행업체 지정ㆍ운영협약서” 제9조3항에 의하면 을은 견인대행업자를 말합니다.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인이동 지시한 차량의 견인대행을 기피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대행업체를 성실한 업무수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12조2항에서는 “견인업무를 대행으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적자보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에 견인대행 민간위탁업체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견인업무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견인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량 견인대행업무 중단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의 질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주민, 기업, 지방정부 3자가 주체가 되어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현대인 대다수 삶의 터전인 도시공간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2008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문화도시형 사업부분에 “The Human City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전통과 근대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공간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공동체 문화실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계 문화마당 조성” “효사랑 실천을 통한 인간성 회복”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살고싶은 주거환경개선” 등 5가지 전략과제를 가지고 시범사업에 응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객관적 판단으로도 타 구에 비해 그 아이템이나 기본테마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차 평가에서 탈락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사업에 선정될 것이라고 자신하였으나 탈락한 것은 철저한 대처의 부족과 안이함이 부른 결과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북구에서는 “『도심 속의 천(천)ㆍ지(지)ㆍ인(인)』 문화소통길” 이라는 사업으로 전국기초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1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사업에 우리 구도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끝가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관중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두 6건으로 김관중 의원님이 “옥외광고물 단속” 등 3건을 박예홍 의원님이 “인사행정” 등 3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문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인 관계로 단속 및 징수실적이 없습니다만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철거 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현재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물관리팀의 업무가 과중한 시정으로 창문이용광고물 단속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번 조직개편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창문이용 광고물을 포함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미관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중 가로등주나 전신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 신청을 받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없어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효사랑 심벌로고 제작과 게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효사랑 정신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서 효사랑 심벌로고를 가로등에 부착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심벌로고의 가로등 부착은 상업적광고가 아닌 공공목적의 광고물로써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작한 효사랑 엠블램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제작 설치한 가로등 효사랑 엠블램은 광주은행이 협찬하고 효사랑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하여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678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제작 설치한 효사랑 엠블램 100개소는 광고물 업무관련 상사업비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로고가 부착된 가로등주는 구매자의 요구시 조달청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홍보를 위해서 각종 로고를 가로등에 게첨하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효과가 높은 곳에 대해서만 최소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생활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 구는 지역여건이 달라 전면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는 인구가 다소 분산된 그런 형태고 저희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동 제도를 실시할 경우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토지 매입이 어렵고 설치장소 선정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초기 시설투자비는 1개소당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치 후 CCTV 관리비, 전기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전면적인 시행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도시와 비슷한 대촌동 등 농촌지역에 설치할 경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수거시간이 줄어 인력과 장비를 감축하는 등 효과가 기대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성원이 있으시면 금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예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 방법 중의 하나가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사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정년퇴직, 공로연수 장기근무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시에 시의성 있는 후속 인사를 시행하겠으며 단순, 반복, 민원업무 담당자와 한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인사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량 견인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업체는 적자 누적의 원인을 우리 구 책임으로 돌리면서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견인업무는 2007년6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1년도 경과되지 않아 수탁업체의 채산성에 대한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업체의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적자 주장에 대한 타당성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주정차 단속실적은 월 평균 3,100여 대이며 견인실적은 920여 대로서 2007년도부터 2008년2월 현재까지 광주시 자치구별 견인실적을 보면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주장처럼 계도중심의 업무추진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업체 스스로 견인실적 등을 충분히 반영한 운영방안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견인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적정인력 운영과 예산절감 등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사태가 재발된다면 수탁업체를 재선정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견인업무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답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이 사업은 2007년부터 건교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비슷한 사업입니다마는 2007년에는 주월동 푸른길 1,000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송암동 주거영역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송암공단이 있기 때문에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고 보기가 흉한데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가꿔보자 그래서 ‘굴뚝 연기나는 마을’로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7년도에는 양림동 등등에 거점확산 양림지구 개발지구로 해서 30억 추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60억, 건교부에서 추가로 30억 해서 90억을 가지고 앞으로 광주에서 가장 살기좋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는 양림동을 만들어가는데 저희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말 그대로 구정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정책방향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시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 다 할 것입니다.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예산지원사업에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국토해양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T/F팀을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정책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틀 간에 걸쳐 애정 어린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현재 광고물 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

4명입니다.

4명이죠? 저희들도 업무가 과중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광고물 팀에서는 출장 때문에 상당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신청을 한 건도 안했다는데요, 신청을 안했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사실상 신청이 아니라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불법광고물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유동광고물 조차도 단속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공익근무하신 인원 있죠? (예) 그 공익근무하는 인원을 배치를 좀 해가지고 인원이 한계가 되니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다니는 애들은 보건소, 건축과 다니는 애들은 건설과 쪽으로 등등 했는데 공익근무자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꼭 신고를 않더라도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실버로고를 678개 부착했다는데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

예, 저희들이 효사랑 상징 엠블램 설치는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1차는 2004년8월부터 9월까지 서문로 외 678개소에 했고, 2차는 2005년9월부터 10월까지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많이 철거가 됐는데 무슨 이유로 했습니까? ○

철거한 이유는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기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퇴색이 많이 되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2004년이면 지금 4년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이 4년밖에 안돼서 퇴색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에 5만원씩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4년도 안돼서 그 많은 것을 철거했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 말고 서구 관내도 부착한 것 알고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 주공아파트 그쪽이 분명히 서구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

어디 주공아파트요?

주공아파트요. 21세기 병원앞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제가 얘기 했는데, 사진을 제출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

지금 짚봉터널에서 월산마을 입구에는 40개를 설치했거든요?

구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꼭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100%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정할 것은 하고 서로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구정질문 대안을 내놓는 것이죠. 설치를 분명히 했는데도 안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서구쪽에 분명히 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실버로고 만드실 계획이 되어 있죠? ○

당초에 그 효사랑 엠블램의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광주은행에서 협찬해서 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있는 것만,......

제작이 전혀 없습니까? ○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충질문으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사진면에서 다룰 것은 다룰랍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장기간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제팔입니다.

국장님,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든다고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

아까, 제주도 것요?

CCTV 관리비, 전기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한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수거 인력이 거의 50명에서 1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차 인건비가 6,000만원, 차량유지비가 7,5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따져봐야죠. ○

그런데 의원님,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것보다 선행조건이,......

광주는 답변서에 보면 제주도보다는 여건이 안좋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요, 어린이놀이터나 주차장 같은 데 그 정도는 분명히 시설할 수 있겠더라고요? ○

그런데 의원님과 뜻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통을 자기 옆에 놓는다고 하면요, 눈을 뒤집어 까버립니다.

국장님, 견학 갔다 오셨어요? 안가셨어요? ○

안가서 몰랐어요.

가서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런 반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납니다. ○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갔다 와서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이 누구인지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더만요. 견학 갔다 오신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깨끗하고, 우리가 전부 갔다 왔으니까 알아요. 그 반발했던 주민들이 지금은 93%가 찬성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

우리도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허락하면 하고 대촌부터 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질문에서 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인사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이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제가 언제 구청에 들어갔는데 어떤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밤에 자기가 잠을 잘 때는??이게 다 뭐냐, 다 포기한다, 그냥 다 잊고 되는대로 살란다??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나와서 보면??이게 또 아닌데??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다고, 참, 이것이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쩔 때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되묻고 그러지는 않겠는데 그런 말씀이 저에게 공감이 됐기에 이렇게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저의 질문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 됐겠죠, 국장님? ○

예.

제가 질문했던 인사행정에 대한 답변들이 실질적인 답변이 되지 못했고 원칙론적으로만 답변이 일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 장기간 공석중인 자리에 대한 사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이것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간 공석중인 자리는 6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채우지 못하는 사유는 현재 신규 임용자들이 대기해 있지 않고 시에서도 아직 배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타 구의 전입이나 또는 전남도 등에 전입을 받을 경우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감축계획도 하기 때문에 시ㆍ도 간, 시ㆍ군ㆍ구 간 전입절차를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월중에는 시에서 신규임용자들이 아마 각 구로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 신규자들이 배치가 되면 시급한 민원부서부터 해서 충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제가 뜻하는 그런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직원분들의 마음들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5월달 상반기에 방송을 봤습니다. 또 지상 보도도 봤는데,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견인업무대행업체에서 월 상당액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에서 저렇게 큰 돈을 매월 감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적자를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없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견인업무대행업체에서도 그렇게 큰 액수를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원가 절감에 대한 자구책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나 또 자기 업체측에서 원가 절감하는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도록 지시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견인업체가 언론에다가 언론보도자료를 줘가지고 한 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는 구세가 커가지고 견인구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견인구역이 남문로하고 봉선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견인실적이 2위로 900대 이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7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다른 구 같이, 우리가 북구 같은 경우보다도 인력이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자구책을 해야 되는데 자구책을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수익액에 못미친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단속을 덜하고 견인을 덜해서 한 것 같이 우리한테 언론보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판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실질적으로 견인업체가 이익을 창출하려는 회사인데 이익이 없 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도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단속을 더 해주는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단속인원이 없어서 야간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자구노력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가지고,......

예, 그렇게 자구노력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여기 계셨습니까? 그때 여기에 부임 안하셨죠? (예) 제가 지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어제도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많이 따와서 이렇게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물론 잘 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나열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 제가, 그냥 불러도 되겠죠? 엄청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이것은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을 따올 수 있으리라고 자신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1차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이유가, 탈락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2009년도 사업에는 응모할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년도에 1차에서 탈락한 사유는 주택보급율이라든가, 상하수도, 도로포장율, 이런 기존의 인프라 구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져서 거기에 많은 가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상응한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질문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이템도 좋고 또 T/F팀들이 유능한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정말 살기좋은 남구, 살고싶은 남구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