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승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획조정, 서비스연계, 주민생활지원, 통합조사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맞춤형 주민 서비스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실시입니다. 내용은 주민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해서 재설계해서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상반기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서비스 업무추진, 강원도 지도점검을 4월 16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기금이 3억 원입니다. 목표액이 5억 원인데,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억 원을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에 장학금 지급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는 홍천군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3월에 으뜸자원봉사자 한 사람 선정해서 인증표를 도에서 수여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수자원봉사자를 매월 선정해서 연말에 가서 우수자원봉사 포상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육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생 30여명 자원봉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발대식을 3월 8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연말에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발급해 주고 연말 간담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긴급지원으로 위기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장 중심의 탄력적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생계지원이 9가구 11명에 대해서 241만 573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이 16명에 2514만 6880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해서 우리 군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표회의체 회의를 지난 3월 30일날 했습니다. 16명이 참석을 해서 금년도 사회복지 세부시행계획 부합 여부를 심의 했고,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적정성 심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표협의체를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실무협의체를 연2회 해서 복지위원 간담회를 연2회 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크게 주거현물급여집수리하고 저소득층집수리, 사랑의집 고쳐주기 집수리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이 82가구 23가구가 완료 됐습니다.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24가구 중 6가구가 완료됐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14가구 중 5가구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마 전까지 50% 완료로 지붕 위주로 우선 수리를 하고 앞으로 중간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잘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통합조사는 주요 내용이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법정급여 부적합 서비스 욕구파악 및 지원 연계 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복지상담실을 10개소씩 시설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신청접수 및 보장결정 통지된 것이 241가구 527명입니다. 조사 및 보장결정 가구는 226가구 491명입니다. 15가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급여 외 필요한 서비스 파악 및 지원연계 6가구, 복지민원 신청대행 18가구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복지종합 네트워크 운영으로 보호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 공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접수제도 운영으로 신청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은 크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생계급여가 2534명, 주거급여가 2278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급자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근로유지형이 36명이고 사회적 일자리 12명해서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근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도우미 발굴을 13명 했고, 인건비 지급을 1078만 8000원 했습니다. 현재 수혜자는 76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바우처형식으로 사업추진방식 변경 예정입니다. 아직 지침이 미시행 됐습니다. 39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종별은 1종과 2종 2개로 나누는데, 1종은 근로무능력자이고 2종은 근로능력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의료진료비 부담금 납부를 3억 7365만 9000원이고,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납부는 717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전동휠체어 외 6종 해서 21명에게 지원 됐습니다. 요양비 지원은 복막관류액 구입자 1명이 486만 1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은 7명에 19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관련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목적이 보건과 복지에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이용하여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관리 상담, 보건과 복지,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를 밀착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 및 의료급여 제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연간급여일수가 365일 이상 수급자이고,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연장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례 관리로 현재 추진실적은 165건입니다. 전화상담 102건, 방문상담 63건입니다. 의료급여 사전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제 적용은 심의위원회를 현재 2회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승인을 96건 했고, 선택병의원 지정을 8건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상해외인조사는 32건을 했는데 정당급여가 26건이고, 급여제한이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연장승인 시켜야 될 사람은 시키고, 또 적정진료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상행위를··· 창업자금이라든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 선정기준은 현재 융자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되고, 연대보증인이 홍천군 관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명에 3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융자금 징수는 현재 2150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융자금 미수액 2억 8709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서 융자기금이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북방면 중화계리 147-12번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주민주택 신축계획을 2006년 8월 보고를 해서 2007년 9월 3일날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을 했는데 교부세 확보가 안 됐습니다. 2008년 3월 11일날 군수 약속사항 이행평가회에서 현 거주자 10가구 입주 규모로 사업을 축소하자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8일날 저하고 담당자하고 수급자 공동주택을 방문해 보니까··· 면담을 해서 그 결과가 기존 건물 노후 및 협소로 생활불편 및 화재위험, 누수가 우려되고 있어 중축 및 보수, 또는 이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3월 20일날 특별교부세를 교부신청 입찰을 했습니다. 3월 21일날 2차로 수급자 공동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이때에는 담당자하고 건축직 공무원, 관내 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본 결과 보수는 부적합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홍천군 서민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군수님께 변경보고를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교부세 확정된 다음에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변경보고 3월 27일은 당초가 33㎡형 원룸이 19개 세대를 하고자 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33㎡형 원룸을 10세대로 변경해서 새로 짓고, 앞으로 더 추가 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다시 공지에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입주자 선정하고, 준공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41세 이상 64세 이하 짝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모부자 건강검진 사업 등 타 검진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량은 124명인데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1인당 5만 원 지원단가로 해서 10개 종목에 35개 항목을 검사한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검진 희망자 조사를 한 결과 216명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날 검진 희망된 명단을 확정해서 72명 통보를 했고,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3명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검진희망자에 대한 개별통보 후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30쪽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제 도입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장 마일리지증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일리 시간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일리지는 현재 홍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자원봉사센터소장 직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데이터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지정해서 가맹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 주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뭘 해 줍니까?

3% 내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하면 군지정 가맹할인점에서 감면 혜택을 해 주는 겁니다.

물건을 사면 감면을 해 준다?

예.

얼른 생각하면 비행기표 마일리지 쌓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3~10%까지인데 현재 5% 정도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들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마일리지제도 참여 하겠다고···

이 단어가 어쩐지 낯설고 어설픕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셔서 이 마일리지제도를 하시는 것이지요?

마일리지가 뭐냐 하면··· 등록자원봉사자가 현재 홍천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등록자원봉사자 중에서 2회 이상 또는 10시간 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일리지통장 발급을 합니다.

등록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3045명입니다.

홍천에?

예, 남자가 1730명이고 여자가 1315명입니다. 등록단체는 61개 단체입니다.

여하튼 이런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실효성 있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7쪽에 맞춤형 주민서비스 실시계획이 나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어떤 식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것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해서 8대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람,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 대상에 맞춰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라이프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천군민 전부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군민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홍천군민이 지금 7만 인데, 7만 개개인의 정보를··· 따로따로 다 분류를 해 놓겠다는 겁니까?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케이라이프라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도 접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학생이나 나이 어린사람 구분 없이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신청자는 누구나 다···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고?

예.

신청을 하는 방법이 보건이다 그러면 보건에 뭐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알려달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그렇게 한다고요?

예.

신청을 그렇게 하면 다 해줍니까?

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람은··· 실현 불가능한 것은 못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용은 일자리를 연계해 달라든지···

정보를 어떤 시스템 내에 전부 취합해 놨다가··· 내가 고용을 원 했는데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생겼으면···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누가 고용을 해 달라고 했다··· 홍천군민 중에서··· 그러면 연락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홍천군민 모두의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개인 신상명세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만 여기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만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이런 상태로 놔두면 접속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홍천군 홈페이지를 봐도 홍천군민의 10분의 1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가 상당히··· 아주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서비스이니까 등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도에서 확인점검 나왔을 때 중앙에서 TV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홍보는 해 준다고 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것을 안 합니다. 저도 직원들보고 읍면 사회복지담당이나 전 직원을 상대를 해서 오케이라이프라는 것이 새로 발굴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접속을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예.

오케이라이프라는 것은 10개 읍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홍보중인데··· 현재까지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한 12명인가 있습니다.

홍보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점이 주민을 위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129··· 119처럼 해서 129로 해서 복지서비스팀을 별도로 만들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군에까지는 시달이 안 됐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이런 것 할 때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모든 주민들이 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컴퓨터 교육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 접속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32쪽에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긴급지원사업으로 9가구 19명에 240만 원이 지원되고 의료지원이 2500만 원 지원 되고 그래서 27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이런 분들이 긴급지원을 하는데···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번만 긴급지원 만 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연속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긴급지원은 문자 그대로 긴급 할 때 한번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진짜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생계지원···

생계지원을 하도록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이란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긴급지원 한다는 것이··· 못 먹어서 쌀을 사다 주는 겁니까?

지금 보호대상자는 아닌데 돈은 없고 병원에는 가야 되고··· 병원에 가려면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으로 대상자가 안 됐단 말입니다. 보호대상자 계층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당장 9가구 중에서 19명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긴급지원이 아니라 계속 먹을 것을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차로 긴급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 비용을 나중에 책정을··· 지원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 일단 급한 대로 주고···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나 이런데 포함이 안 될 경우도 있겠네요?

조사를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안될···

법적으로 보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자식들은 밖에 나가 있고, 돈벌이 없어서 근근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줬을 때··· 당장 급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은 계속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제 주위에도 많이 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녀라든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안 되고 대부분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뭐라고 합니까? 기부금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 그게 일시적이더라고요. 많은 금액을 한번에 한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주고··· 한 사람 후원회 제도지요?

예.

후원회제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지급하고 마는 겁니다. 급한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손을 벌립니다. 동네에서 계속 뒤치다꺼리하기 바쁘거든요. 국가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점수는 안 나와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9가구인데··· 9가구가 다 저소득층으로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진작 될 것 같았으면 긴급지원도 안 하잖아요? 안 됐으니까 긴급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사람을 안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10개 읍면에 복지사들이 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 지시를 내려주시면 이런 문제가 중복으로 겹쳐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런 일을 바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최근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바빠 죽겠는데 업무보고 하란다고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업무보고의 필요성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를 하면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업무연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직원들이 그런 것은 AI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산불은 지나갔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근무에 여직원들도 가서 밤에 8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 밤 해서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실과장을 대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오늘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나 방법 또는 상호간의 존중, 제도적 장치 내에서의 상호 존중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약속이행 이런 것을 서로 의식을 하면서 의회제도나 지방자치제가 가야 되는데, 작은 사회로 선후배 관계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제도가 무시된 채 방관해서 아무 때나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의회도 이런 것을 안 하면 공무원들 편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시기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의회 내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자그마한 사회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때 과연 진짜 우리 홍천군이 서로 고민하고 발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심히 기초적인 것부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자리가 될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긴장상태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향상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 장마 전까지 50% 완료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장마철에 지붕··· 대부분 지붕공사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시기를 당겨서 1/4분기 아니면 2/4분기 내에 전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28%밖에 안 됐어요. 120가구 중에 34가구 됐으니까···

예.

요즘은 일기가 불안정해 가지고 우기, 장마철 이런 것이 따로 없고 집중호우도 내리고 하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이 되면 집행시기 연도에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현재 집수리 해 줄 집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고, 또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수리한··· 우리 군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이 사업이 진행된 시기가 한 10년 됐나요?

10년은 안 됐습니다. 집수리사업은 6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이만큼씩 사업을 하면 700여 가구 정도 했겠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만큼이 더 있다고 판단되시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은 계속 망가져 가니까··· 사회형태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어쩔 수 없이 자꾸 늘어날 텐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내용만 가지고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발굴을 하시나요?

읍면에서 보고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들어오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별도로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어떤 집···

급한 것부터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읍면별로 있을 것이고, 홍천읍에도 새마을 이런 데서 했을 텐데··· 추가비용 드는 것에 있어서의 대상자··· 그러니까 집수리지원사업 대상자의 집주인 쪽하고 지원사업 하는 단체하고··· 추가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잘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이 150만 원하고 300만 원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비 300만 원 짜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견적이 400만 원이 나왔다. 사실 100만 원은 그쪽 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조건이 될 텐데··· 그런 안내, 또 그렇게 하게 된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단체에 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안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잡음이나 민원이 더 발생되더라 이런 얘기지요. 고쳐주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집주인은 돈이 당장 없다고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교육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설명이 서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9쪽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8억 중에서 한 5억 정도 하셨네요?

예.

5정 정도 되나요? 4억··· 5억 조금 안 되네요. 추진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중에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예.

전동휠체어를 21명한테 2600만 원이면 1인당 약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지원한 것이네요?

예.

이런 것은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처리하시는 내용인가요?

읍면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 어떤가요? 아직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나요?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만 21명이고 전년도부터··· 6년 전부터 쭉 해 줬나요?

예.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선정하시고 할 때 충분히··· 잡음이라든가 내지는··· 신청대상에서··· 올해도 21명 외에 더 많이 신청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분들한테도 해당 읍면에 충분한 설명이 돼서 차기연도에 지원되는 것을 약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 분들은 우리한테는 지원이 안 되더라··· 사회현실도 어렵고, 농촌현실도 어려운 상태에서 복지서비스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돈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가고··· 다음 해에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주고 해야지만··· 이런 것을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니까 소외계층에서 또 소외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봤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이나 읍면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에게 혹시나 계기가 되시면 교육하실 때 충분히 설득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상실감이 크지 않게··· 내년도에 받는다고··· 올해 두 사람이다 하나만 주게 되면 참 답답한데···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죄송하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툭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소외를 받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지하셔 가지고 작은 사항이지만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2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지금 341농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많이 들어왔지요?

농가들이 신청한 사항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기목책기가 되겠습니다. 전기목책기가 좀 부담이 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예상하는 것은 자부담율 때문에··· 읍면 간에 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10개 읍면에 4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피해농가가 예산을 더 요구할 시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자부담을 빼고 나면 국·도비 합쳐 가지고 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지원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조사 결과 341농가가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목책기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쳤을 때 총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12억 정도의 신청양인데···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지요?

12억의 예산이 추산된 것은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환산한 것이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누어지겠지요.

12억?

12억에서 14억 정도···

12억에서 14억 정도인데 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너무 지원양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 간에 신청양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번에 해 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또 얼마가 소요되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341농가가 한 12억에서 14억을 신청 했는데··· 이 수요가 어떻게 다 소요되는지도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것도 없고···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결과가 나타난 후에 여기에 맞춰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운다든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월 15일날 예산이 읍면으로 다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배부를 했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이것이··· 어쨌든 읍면에서 설치 희망농가가 전부 더··· 뭘 설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시일이 하루 이틀이면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줬는데··· 작은 면에서는 바로 전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많은 농가가 신청된 곳은 선별을 할 겁니다. 급한 데부터 우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취합을 해서 보완을 하고 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야생동물피해가 홍천군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회의도 갖고 그러거든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기 내에라도 수요가··· 어떻게 수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이 뭐가 다른 겁니까? 개념이···

284개 중에서 140개가 열린화장실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다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편의용품을 제공해 주는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개 국도변에 위치한 화장실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84개를 다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하고 열린화장실의 다른 개념이 국도변에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국도변에 있는 것 이런 등등은 우리가 물품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열린화장실로 보면 되고, 나머지 284개를 관리하는데··· 전체를 저희들이 아름다운화장실로 가꾸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 10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예.

그러면 그 10개소는 홍천읍을 얘기는 하는 겁니까, 홍천군 관내를 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천읍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터미널, 관광지, 공중화장실,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그런데 우선 연차적으로 금년도부터 10개씩 타일을 바꾸어 나갑니다.

기존 타일이 망가져서 새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것을 이번에 보급해 보는 겁니다. 10개소를 선정해서···

홍천군 관내 10개 화장실을 선정해서 타일을 바꾸어 주는데 예산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예.

인센티브 물품 지원을 140개소에 7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슨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가 화장지입니다.

화장지 지원해 주는 것을 140개소에 7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관내에 아름다운 화장실이 총 284개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아름다운 화장실이 관리상태가 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화장실을 가보면 관리가 소홀히 되어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면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속 잘 지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5300만 원이고, 지급액은 노인단독이 2만 원부터 8만 4000원, 노인부부가 3만 2000원부터 13만 416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7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2만 1540명에 대해서 16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48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2단계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일은 2008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확장공사는 위치가 하오안리 둔지 3거리에서부터 공설묘원까지 1.5㎞의 거리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앞 통로암거부터 장례식장 앞까지 640m 거리에 교량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총 29억인데 금년에 19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계획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계획이 8월에 끝나면 9월부터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해서 11월에 용역발주를 완료하고 12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면적 1486㎡에 3층 건물로 추진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해 연말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 공사중단을 했다가 3월에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현재는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납골당 관리사무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전체 공정율로 볼 때 65% 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한 75% 정도이고, 관리사무소 85%, 식당 및 휴게소가 한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함께 제3차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던 조경사업을 이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납골당 관리사무소가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홍천군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위치는 태학리 165-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1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9억 7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0억 원은 확보를 했고 9억 5000만 원은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9억 63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과업지시서를 재작성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홍천읍사무소 별관동 1층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 기관은 농아협회에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세 가지 기관과 업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 들여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말에 완료가 되면 6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9월부터는 개소식과 함께 운영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에 총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홍천문화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가족 한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방문지도사 4명이 12명의 결혼이민자가족을 방문해서 한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지도사 6명이 24명의 아동에 대한 양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사촌 결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웃사촌 결혼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국적별로 자국민 모임도 추진하고 문화체험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인 만큼 크게 운영은 안 하고 일단 4인 가족을 기준해서 3세대 12명이 친정을 방문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8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을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물품하고 장비구입만 2월까지 마치면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운영은 7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갈마곡리 486번지 외 1필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착공과 계약을 하고 사정에 의해서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중지를 한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에 체육활동실이 있습니다. 체육활동실에 이왕이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설치를 해 보라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다소 증가됐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같은 근린광장 내의 옆에 부지로 위치를 이동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실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10쪽에 장례식장 상수도 확장공사와 진입도로 문제인데··· 장례식장이 상수도 확장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5월에 착공해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1월말 정도 끝날 겁니다.

상수도만 들어가면 장례식장을 개장할 수 있습니까?

진입로가 좁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장례식장은 완공이 됩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차가 비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는 2009년 12월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1월달에 상수도가 되면··· 그렇다고 1년간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내년 초에는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 별도의 장례식장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규정···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골에··· 장례식장을 나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는 간이장례식장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농협에서 창고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 한 두 구정도 들어 갈 수 있는 냉동실을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 지어놓고 그것을 필요시에만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류를 발췌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사나 센터장이나 사무원들이 어떤 근로조건으로··· 대우를 어떻게 받고 일을 하는 겁니까?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센터 근무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도사나 센터장이나 사무원··· 6명···

일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보수가 없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명예직으로 하고요. 직원은 거기에 상주하는··· 보수를 받으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는 유급 봉사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서비스지원사업은 월 40만 원 정도, 아동양육지원 지도사는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을 띠면서 실비를 보상 해 주는 유급봉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글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이용인원이 12명이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지원 사업에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있는데 이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들이 다 참여 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에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의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향후 5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일단 조례가 더 급한 것 같아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었으면 이번 주에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임시회가 되는 관계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극기시설물이라든지 물품, 장비 일부가···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연찬을 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게 건축물이 준공 됐으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정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것은 농가도우미사업 외 4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은 무릎보호대하고 우비를 해서 1인당 5만 원 선인데, 20%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2쪽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15명이 일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에 농촌관광 소득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외 5건인데, 이것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은 외삼포1리, 농촌관광유치이벤트 행사는 물걸1리 하고 외삼포1리가 되겠고, 방문학생체험학습비 지원은 명동리와 괘석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도가 한 20%선입니다만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4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도 올해 추진마을이 9개 마을인데, 현재 2개면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서석하고 남면이 포기를 했고, 화촌면에서 2개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9개 마을인데, 현재까지 발대식을 개최한 마을은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철정1리, 도사곡리, 주음치가 발대식을 아직 개최 안 했기 때문에 활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올해도 2개 마을 이상 꼭 수상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쪽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게 고정직접지불금이 진흥지역이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이 59만 7000원, 변동직접지불금 목표가격이 17만 83원인데, 지난해에 고정직불금이 34억, 변동직불금이 12억 원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떨어트린다고 했는데 떨어트리지는 않고 17만 83원 그대로 가게 됩니다만 쌀값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불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쌀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직접지불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목표가격은 17만 원 선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완료가 됐고, 현지확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짓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신청 접수가 1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로 50%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고품질 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벼육묘은행 설치 외 4건인데, 벼육묘은행을 올해 설치가 끝나고··· 올해 육묘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자재공급이 빨리 안 되고, 업자가 공사가 늦어서 보조사업을 받은 동면 좌운에 있는 농가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육묘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육묘에 들어가고, 올해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라든지 고품질쌀 재배단지 지원, 저질소비료 공급, 병충해 농약지원 이런 것이 다 공급이 끝나고 거의 서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48쪽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외에 3건의 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가공감자 계약지원이라든지 토종잡곡 생산유통 등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49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리기라든지 논두렁조성기, 생력형방제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공급이 끝나고 현재 서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50쪽 지력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비호맥재배종자 지원인데, 이것은 희망농가 조사가 완료 됐고, 가을에 공급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다 끝이 났고, 유기질비료 지원도 거의 끝났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전체 보조가 37% 정도 되고, 자부담 63% 해서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51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자재지원인데, 이게 단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미진한 상태입니다. 천적지원 같은 것은 아직까지 공급이 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진도가 미흡합니다만 미생물이라든지 목초액, 목탄 이런 것도 한창 구입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52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외 6건의 사업인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명동리와 주음치리가 되겠고요. 친환경농산물 품질시설 장비지원은 동면의 친환경농업작목반에 저온저장고 하고 차량이 보조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은 광암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내면 자운리가 되겠고요. 지금 2개소만 신청이 됐고 나머지 2개소가 아직 신청이 안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만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3쪽 원예특작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맨 하단에 보면 오이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현재 25만 개에 6200만 원, 여기에서 50% 자부담인데···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석, 내촌, 두촌, 화촌에서 추경에 더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현재 이것은 내촌에 사업을 줬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는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54쪽 지역특화 인삼가공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인삼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의 사업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인삼조합에 매장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월이 돼서 올해 본 건물이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그것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홍천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는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하고 TV에 한 2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TV 홈쇼핑에 1500만 원, 특판행사에 3000만 원, 시식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식객이라는 드라마 촬영하는데 저희하고 축협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3500만 원 해서 올해는 다양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디오 같은 데 아직 못했습니다만 6월에 광고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물은 전부 제작을 해서 배부한 상태로 앞으로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156쪽에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시작단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창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간에 공동선별장 신축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서석농협에 오이라든지 호박 선별장이 없어서 선별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8억인데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자재가 한 3, 40% 오르고 그래서 한 12~15억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더 추가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농협에서는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7쪽에 강원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흑돼지는 연구결과 해서 홍천이 정식으로 등록이 수일 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8쪽에 양돈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세 가지 사업인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59쪽에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여기에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진진도가 5% 선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현재 사업 시행을 하고, 대상자 선정할 것이 있으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이래서 하기 때문에 5%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진척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홍천 늘푸름한우 두수를 늘리기 위해서 축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 값이 많이 하락이 되고 사료 값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두수를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서 소규모농가들은 소를 팔고 다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규모가 큰 농가는 늘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홍천한우 지원사업 역시 현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61쪽 낙농진흥사업인데, 우리 홍천 낙농이 52호에 2500두,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사료 값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들도··· 현재 100% 끝난 사업들이 4개 정도 되고, 아직 착공을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홍천한우생산이력 추적시스템 운용입니다. 이것도 올해 전체사업비 2억에서 아직까지 진도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63쪽 한우 고급육 우량정액 공급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 현재 계속해서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 사업인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사료작물 종자대 농지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가을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 시행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65쪽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에 5건인데, 이것도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라든지 분뇨처리시설 같은 것을 많이 원하는데··· 지금 이 시설들이 들어간 축산농가를 가 보면 악취가 많이 해소가 돼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추진돼야 홍천의 청정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앞으로 이 사업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도 악취제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웃의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축산분뇨가 발효를 잘 시켜서··· 지금 비료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액비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6쪽에 축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톱밥지원이라든지 수분조절제 지원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7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약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AI 때문에 일전에 보고 드리고 엊그저께 다시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방역이 끝나면 종료되지 않을까 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도비 일부 지원을 받고 군에서 예비비로 2억 3000만 원 확보를 해서··· 네 군데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고, 네 군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우리 군청에서 한 사람씩은 24시간 계속 나가서 3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8쪽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5월말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소독하게 되어 있고, AI가 발생한 올 초부터는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도 주 2회를 소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소독 하는 날 소독을 하고, 방재단이 보수를 안 받고 소독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와 다음주에 4회에 걸친 회수분에 대해서는 소독의 날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기로 통보를 해서 금년에 소규모 가금류 생산농가에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단계입니다. 169쪽에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올해는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두 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일전에도 안성에서 88두를 살처분 한 것 때문에 방송에 일부 나왔습니다. 홍천에는 브루셀라병 청정···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정지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가 있는데··· 지급 대상이 경지율 22% 미만으로 경사도 14% 이상인 면적이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처음 조건불리지역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달라졌습니까? 경사도나 이런 것이?

그것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추가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조사된 것이 잘못 돼서··· 괘석리 같은 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로 된 것이고, 그 외에 추가된 지역이 일부 완화되면서 좀 들어간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 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나와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러니까 행정리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가 됐다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요?

완화된 것이 경지율이 25%에서 22%로 하향됐고, 경사도도 16%인가 거기에서 14%로···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돼서 추가로 된 데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재차 의견을 올렸을 때 검토대상이 됩니까?

거기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자료를 농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농림부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농가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건이기 때문에··· 경지율, 경사도, 면적이 크게 변동이 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면도 방내리 같은 데가 빠졌고, 아예 면 전체가 빠진 것은 서석하고 남면인데··· 이것은 추가로 신청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152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있고,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전부··· 사업 대상자들이 홍천군 친환경으로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각 면마다···

예.

친환경농업육성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2억을 더 추가로 해달라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난해까지 친환경 자재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하다가 올해 행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나가는데 왜 또 해 주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척을 시키는 과정에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저질소비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각종 자재··· 여기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억에서 나가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2억이 나가는 것이 비료··· 비료가 일반 비료에 비하면 엄청 비싸지요. 순수 유기질비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온 비료 같은 것은 포장가격이 8000원 이렇게 한다면 친환경에서 실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쓰는 것은 1만 7000원, 2만 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비료가 됩니다. 일반 농업에 쓰는 비료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나가던 비료는··· 이 비료는 인증 받은 농가에서만 쓸 수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비료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2억을 신청한 거라는 것이지요?

예.

그거 한 가지입니까?

그렇지요.

2억 신청한 것이?

작년에 나가던 것이 올해 깎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추경에 생각해 보고 세우겠다고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2억 조금 넘습니다.

보면 원예특작생산 기반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화인삼가공시설에 인삼제조창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인삼제조창은 지금 도에서 인삼공사에 가서 일단 보고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일단 올라가서 보고 할 적에는 부지를 홍천으로 해서 했는데··· 인삼공사에서 많이 적극성을 안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태여 강원도로 가야 되겠느냐··· 타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재고 있는 상태라서··· 도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군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같이 측면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보만 달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홍천도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전략산업개발과 하고 경제 쪽 하고 저희 하고 노력을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 된 다음에는 너무 늦은··· 그때 해도 되겠지만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맥은 다 동원해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체 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돈만 밀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늘푸름한우 시식회가 600만 원 있잖아요?

예.

1회에 300만 원인데··· 이게 축협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지요?

예.

한 마리 잡습니까?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라서··· 오늘 서석에서도 촬영하는 팀 60명 하고 지역사람들 하고 해서 시식회를 하는데··· 한우협회에서 500만 원 가지고 와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이 시식회는 몇 번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좀 깎인 상태입니다. 좀 빈약한데··· 이거라도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식회를 할 때 여러 번 하지 말고 온 사람들이 몇 조각씩은 먹어보게 해야지··· 달랑 한 조각만 주고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만··· 축협에서도 나름대로 더···

친환경 톱밥 발효우사 신축··· 여기에 보면··· 이것 말고 톱밥공장이 있습니다. 동면···

예.

다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를 거의 한 70% 정도 됐을 때 갔었는데··· 그 후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이 사업장 주체가 되는 겁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다?

예.

그 밑에 사료공장은요?

사료공장은 아직 예산도 서지 않고··· 추경에··· TMF 사료공장이요?

예.

이것은 먼저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클러스터사업비를 여기에 더 추가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클러스터 사업이 추경예산에 서게 되면 이것하고 잘···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번 계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안 되어 있지요?

안 됐습니다. 축협 대행사업으로··· 축협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계획이 275㏊인데 232㏊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43㏊는 추계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17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도 2405㏊인데··· 현재 실행중이 417㏊, 실시설계 중이 511㏊이고, 설계대상 확정 1348㏊, 산주동의공고중이 1051㏊가 되겠습니다. 177쪽 홍천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홍천잣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2008년 3월 12일날 민간대행사업으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4000만 원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7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서석면 검산2리와 내촌면 와야1리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2리는 금년도 사업을 발주하는 것인데, 현재 기본계획··· 강원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검토 중에 있고, 내촌면 와야1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9쪽에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부 다 신청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저번 주에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5건 발생했습니다. 국유림 1건, 사유림 4건에 피해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행할 사업은 구조개량 7.9㎞, 유지관리 105㎞, 임도관리원 2명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임도 보수사업은 109.8㎞에 대해서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구조개량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2개 노선 2.64㎞로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시행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이 1906㏊가 되겠습니다. 현재 솔잎혹파리나무주사가 6월 중에 추진이 되는데, 현재 사업실행결의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공사는 사방댐이 4개소, 사방댐 증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홍천병원 옆에 있는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15억 원의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63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1억 9600만 원 가지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맡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사업추진 한 것인데, 금년도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고양산 무궁화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궁화 보호펜스 설치와 무궁화 주변 사면보호공과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월 23일날 준공예정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100리길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도계에서 두촌면 거니고개까지 44번 국도변에 금계초를 한 40만 본 정도 식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봄에는 23만 본만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9쪽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도비 들어가고 자부담까지 해서 지금 소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유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유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전부 다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면 산주 본인이 해당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산주가 자기 산에도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림 임대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기는 전부 보게 되면 자기 개인 산이라든가··· 거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국유림은 없습니까?

국유림은 없습니다.

홍천군에서 국유림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사유림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국유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는··· 국유림 같은 것은 개인한테 대부가 안 되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대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 줍니다.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한 임지가 자기네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7쪽에 100리길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예.

남면에서 두촌면까지 100리가 됩니까?

예, 한 40㎞ 됩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모자란다면서요?

예, 부족해서 23만 본밖에 식재를 못 합니다.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남면 4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 자체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면마다 부분 부분 식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도변 전부 심는 겁니다. 심을 만한 땅을 전부 다··· 그러니까 도로변 가드레인 밑으로··· 전부 심게 됩니다.

금계초라는 것이 단연생입니까?

예, 단연생입니다.

그런데 44번 국도만 하고 56번 국도는 안 합니까?

우선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56번 국도를 해야지요. 여기는 우선 많이 다니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 놓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하게 되면··· 금계초만 계속 할 계획입니까?

금계초가 노란 꽃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 괜찮고··· 척박한 땅에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또 살아납니까?

예, 씨가 떨어지죠. 씨가 떨어지면 자체 발화가 되지요.

자체 발화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예.

계속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돈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나오니까··· 한번만 심으면 됩니다.

한번만 심는데 그 정도 된다?

예.

추가로 더 하거나 그래야 되겠지요?

예.

56번 국도도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은 현재 총 공정이 8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90% 정도, 전시물제작이 85%, 4D영상관이 50%, 기타가 60% 정도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전시연출이 6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건강과학관 운영 조례 및 개관 준비를 해서 7월 중에는 개관을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LPG공급은 금년도에 하이트맥주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홍천공급관리소··· 북방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를 증설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한 80% 정도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연결하는 배관공사가 북방면 상화계리에서 성동천 하천하월강 밑으로 배관공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하화계에서 하이트로 들어가는 교량 밑으로 배관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현재 상화계리 화계교에서 하이트로 가는 도로에 배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이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는 공급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에 홍천시장 활성화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조례안에 따라서 지난 5월 2일날 홍천시장토지주 새마을금고에서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시장활성화 대책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주라든지 그 안에서 노점하시는 분들···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구성이라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금년도에 법인화가 되도록 상인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화재라든지 이런 취약한 부분을 연내에 점검을 해서 안전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농촌 전기공급사업은 서석면 검산2리 진장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 예산이 배정 안 됐기 때문에··· 한전에 예산이 배정되면 착공이 바로 될 겁니다. 한전에 확인해 봤더니 설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197쪽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우리 생명·건강과학관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현재 지반조사 및 설계용역이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검토가 되면 공사입찰 및 공사에 들어가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열시스템이 같이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5120만 원 예산이 부족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쪽에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이 약 30%, 진입도로의 옹벽설치, 진입교량, 날개벽은 완료가 됐고, 저수지 방수로 설치가 72m, 단지내 배수로가 900m, 사면보호공 녹생토하고 코아넷 이것이 약 한 7000㎡ 정도 되고요. 폐수종말처리 공사를 5월 8일날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공사 중간에 MOU를 체결한 12개 업체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업체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에 48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단계로 공공근로대상자가 20명 신청해서 12명을 선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인턴이 6명 선발, 고용촉진훈련기관 선정 및 훈련생 선발은 4개 기관을 선정해 놓고 4개 과정에 10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단계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발해서 미취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여기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이 4개 업체에 12억 5000만 원이 나갔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이 2개 업체에 18억이 나갔습니다.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주식회사 해인하고 홍천환경산업, 이두강산, 산돌식품 이렇게 해서 12억 5000만 원이고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강원전력하고 통일식품 이렇게 2개소에 18억이··· 저희들이 추천해서 자금을 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201쪽에 중소기업인턴제는 도 특수시책인데 1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 4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받아서 청년실업자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농촌버스운행 안정화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2억 6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확보가 안돼서··· 6억 5000만 원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6억 16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4분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금강고속하고 대한교통, 현대교통에서 22개 노선에 8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강원지역 정보원에 교통량 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은 추석 전하고 연말에, 또한 벽지노선 매 분기별로 지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지급대상은 1056대인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36억 8400만 원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4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유가보조금이 약 26억 5800만 원, 버스회사가 3개 업체에 12억 4100만 원, 택시가 4개 업체에 1억 2200만 원, 화물이 624대에 12억 6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향후 계속 분기별로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또 카드업체로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업체 지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계속해서 의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신호기하고 경보기, 투광기 등 각종 교통안내 표지판을 정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연봉경찰초소에 LED 전광판은 지난 4월에 설치를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홍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은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14일··· 지난해까지는 상온식으로만 해서 지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융착식하고 상온방식으로 해서··· 횡단보도 등은 융착식으로 해서 안정성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는 단가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구역만큼 도색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착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티자형 경광등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은 6월 중에 전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티자형은 두촌초등학교 앞에 하고 야시대리 합류지점, 양덕원 합류지점 그렇게 하겠고, 교통안전시설물은 홍여중 앞에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96쪽 농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전기공급을 할 시에 한 가구나 두 가구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수가 있지요?

다섯 가구입니다.

다섯 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급을 해 주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가구 미만지역이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상되는 것이 공교롭게 진장동에 5가구가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섯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다섯 가구라는 것이 한 가구 한 가구의 거리는 얼마 되는 것으로 따지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묶어서 해 주려고 하는데··· 한전에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규정된 것은 없는데···

한 마을에 가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다섯 가구가 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개 자가발전이나 태양광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꾸 다섯 가구로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가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하게 되면 현지에 와서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묶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십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없어요?

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모르시는 겁니까?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를 놓고···

사실 서석 진장동도 거의 그런 형식이에요.

컨테이너를 놓고 사람이 살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긴다고 하면 가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확인을 하고 결정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전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대상마을로 결정이 되어야만 돈을 내려주거든요.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구는 낼 수 있지만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물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워낙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산리 진장동 마을은 다섯 가구가 다 모여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대상마을이 있으면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202쪽에··· 지금 용역을 줬지요? 그렇지요?

교통량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말고 홍천군 버스운행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난 후에 용역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교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홍천군에서 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홍천군 교통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안은 그쪽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데 현재 운송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시행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방향만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언제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추진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어렵지만 손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체제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대로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같이 가도록···

한 가지만 물어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분기로?

예.

4분기로 하면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유가보조금까지 따지면··· 유가보조금이 버스 한 개 업체에 12억 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시내버스와 벽지, 적자노선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지요?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년을 따지고 봤을 때 벽지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총액이?

유가보조금하고는 별개로···

벽지노선도 유가보조금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벽지로 들어갔을 때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유가보조금은 그게 아니고··· 주행세에 따라서 배분을 한 것을 가지고 안분을 하기 때문에 농촌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행한 ㎞ 수로 따지는 겁니까?

이것은 주행세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그것을 안분해서···

그러면 주행세라는 것이 뭐지요?

운행거리를 따져서···

그러니까 이게 운행거리 아닙니까? 운행거리인데··· 적자노선이라는 것은 보통 버스업체가 다니는 노선을 얘기하는 것을 적자노선으로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노선을 가는 중에 마을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벽지노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만큼에 대한 거리가 같이 여기 주행세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따라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더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더··· 이랬을 때 총액으로 봤을 때 과연··· 일반 노선버스들이 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주고 그랬을 때 굳이 벽지노선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도 용역결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면 같은 경우에 먼저 마을버스를 검토했는데··· 완전히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마을버스도 내면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기존대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볼 때 내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로 가는 쪽이 지역주민이나 교통량 해소에 낫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내면만 해보고 나서 검토를 해 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하면 벽지노선은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시행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검토만 하고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보면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이한 편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겠는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만 하고 한 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나온 결과가 있으면 빨리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벽지노선을 준공영제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올해 안에는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승객도 많고 운영이 잘된다면 그것도 검토가 용이한데, 실제 그런 어려움이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의 마찰도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토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자들이 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벽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결단을 내리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까?

산출이 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들어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유가보조금 이 두 가지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액수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벽지노선만?

예.

적자노선하고 합해서 하지 마시고 벽지노선만 별도로··· 벽지노선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농촌버스운행···

지난해 집행현황을···

1년 동안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뽑아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LPG 조기공급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하이트맥주까지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고, 2009년도에는 연봉리, 2010년도에는 갈마곡, 희망리, 2011년도에는 진리, 신장대리, 하오안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

홍천군민들이 기름값이 오르고 하니까 이것을 무척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금년도에 하이트만 우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이것보다 앞당겨서 하려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트맥주까지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근의 북방면 그 일대 가정마다 배관이 놔지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이트맥주만···

금년도에는 일단 하이트만 연결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이 가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관을 연결해 달라··· 같이 공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할 때 그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현재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면 개별부담 하는 것이 적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집을 위해서는 설치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부담하고··· 또 주민들은 요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은 가면서 뺄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하이트 갈 때 같이 공급이 되겠는데 단가가 높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홍천도 빨리 들어오게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5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