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구행정이 되도록이라는 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팔공산이 있는 우리 동구의 경기 침체여파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조직 개편과 연금법의 조정예정으로 공직사회까지 동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팎으로 사회 전체가 불안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동요가 없도록 자치단체장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몇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언제나 주민들을 앞세우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안 사안별로 접근해보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단지 조직 보신식의 행정, 소극적 행정, 회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불로봉무, 도평동에 있습니다. 팔공로를 따라 팔공산쪽으로 가다보면 불로교를 지난 부분에 도로변 중심상업지역이며 그 뒤편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팔공로를 기준으로 하여 양쪽에 적용되는 법률 즉 토지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공산 방향으로 팔공로 우측부분은 문화재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불로고분군으로부터 200미터내에는 건축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불로동 1,2,3통 1,365세대, 도평동 4통에서부터 10통까지 1,510세대 총2,875세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지구이면서도 바로 이웃하고 있는데 이쪽은 건축이 허가되고 이쪽은 건축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제한을 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이번에 마련된 문화재 현상 변경 처리기준안에서 상당히 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되는 과정 즉 설명회 기간동안 주민들과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이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민들이 지금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불공평한 사실을 축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지방세 감면요구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30일 주민들의 지방세 감면 요구 진정에 대하여 이 지역만 특별히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분명히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재산이 제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후속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감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먼저 득해야만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역적 특수사항이 아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방세 감면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제도개선요구, 건의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하면 불가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즉시 시정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주민들은 토지위에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불로동 일대의 표준지가를 모두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토지에 대한 사권 제한은 팔공로를 기준으로 우측이 심각합니다만 표준지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산정은 감정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할 때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우리지역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신만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동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감정평가사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개진하여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K-2전투기 소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이라는 이유로 사권이 제한되는 것은 더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매년 상승은 세금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수령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높게 책정되는 표준지가와 그것을 기준으로 한 높은 개별공시지가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액이 늘어나면서 1인 최하 2만원에서 13만4,000원까지 지급되는 혜택마저 부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바삐 관계부서에서는 의식개혁을 통하여 진정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조직보신주의 혹은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제재나 문책을 받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주민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있음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항상 정직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아픔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가되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적어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안한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달콤한 입에 발린 말장난이 아니고, 현실가능성 없는 공약의 남발이 아니고, 주민들을 진정 생각해주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책이 눈치를 보면서 오락가락 헛발질을 하면 구청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며 주민 신뢰가 저하되면 정책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여 이번 하반기 재산세는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또 검토해 주시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천4동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관련지인 신천4동 동부연합지구는 2008년 1월 18일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가 구청에 접수 되었고,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친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4동 457번지 일원의 7만5,120㎡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주거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재건축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 968명 대상자 중 아파트 지역은 76%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은 동의율이 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내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 하였으나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뤄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 분포도를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미동의자가 상업지역인 지역 서쪽 도로를 접한 부분과 중앙부분, 동쪽 끝부분 등 단독주택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분쟁의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미동의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하여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천4동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후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천4동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천4동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를 마치기에 앞서 지난 집행부가 이번 CS 평가부분에서 대구 8개 구, 군 중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됨은 그간의 교육을 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만 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