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칠선
윤칠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4월29일이순자의원님외1인으로부터발의되어2008년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저출산으로인한사회적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출산및육아지원금을지원하고있으나관외에서거주하다가셋째이상자녀를출산한후군관내로전입하는경우육아지원금을확대지원함으로서양육의중요함을인식하고밝고건전한복지사회기반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다른시·군에서거주하다가출산한후1년안에부또는모와함께군으로전입하는경우육아지원금지급대상에포함하고자함입니다. 또한셋째이상자녀를출산한후전입하는경우에다음달부터나머지기간만육아지원금을지급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4월말현재우리군인구는8만8,489명으로전국적으로출산장려와육아지원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는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도저출산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하여2005년12월9일본조례를제정시행하다가지난해제158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개정한바있으나셋째이상자녀에대한육아지원금을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외에서거주하다가셋째자녀를출산한이후에우리군관내로전입하는경우육아지원금지급기간인12개월중잔여기간에대해지급하고자하는사항으로출산및육아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밝고건전한복지사회기반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연간소요예산은약900만원이추가로소요될것으로예상합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4월29일이순자의원과송창섭의원께서발의하여같은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기관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출상장려정책추진사례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2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2007년4월5일「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목적및적용범위를규정하고자하며,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는건물번호판의제작및설치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안제11조부터14조까지는도로명의사용및자료의구축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안19조부터제21조까지도로명시설을이용한광고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안제23조부터32조까지는새주소위원회의구성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주소제도는1910년대일제의토지조사사업으로창설한지적제도상의지번부여방식을사용하고이방식을건물에도적용하여주소로사용하여왔습니다. 주소제도가도입된지100여년이지나는동안급격한인구의증가로산업화및도시화가진행되면서행정구역의개편과빈번한토지의분할·합병등의많은요인으로인하여지번이복잡하게배열되어있고,위치식별이라는주소로서의고유기능을상실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2001년1월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근거법령이제정되고2006년10월4일「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제정·공포되어’07년4월5일같은법이시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같은법제정·시행에따라2011년까지새주소인도로명주소를주민등록등본등본등각종공부에공법상의주소로기존주소와병기하게되며,오는2012년1월부터는새주소만사용하여야하며,특히현대사회에서주소는거소의위치개념뿐아니라물류의거점,교통,방범,화재예방등에필요한중요한요소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므로주소는누구나일정한원칙에의해서위치를찾을수있어야하는보편성과사람들이쉽고빠르게색인할수있어야하며,기록하기편한간결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고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역사성·문화적유래를바탕으로구간별도로명을짓고좌·우의건물에번호를붙여위치를쉽게찾도록하여신속한물류배달,범죄예방등국민편의제공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새로운주소제도라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선진외국에서도이미본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새주소체계로정착되어사용할경우정량적효과와정상적효과가붙임과같이분석되고있으며군민의편의를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는경기도표준조례안통지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도로명판설치예및외국의주소표시사례등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2조에관련된것좀여쭤보겠습니다. 26쪽지금소도로나도로명이우리가잘알수없는것도다이름을앞으로정하는거예요?어떻게되는겁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전봉진입니다. 저희가지금현재자료D/B자료구축은전부완료되어있습니다. 완료되어있는상태에서도로명판하고건물번호판만이제저희들이행정안전부에서안이완료되면표준안대로시행하는그런절차가남아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예를들면양근리에시장통이갈래가큰길이있고저쪽뒷길이있고가운데통로가있고또소로가있잖아.다이름이있습니까,그러면?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다이름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예를들면양근5리양일중학교,고등학교앞에조그마한골목들이있잖아요,그안에.그것도다이름이있어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런것도길로해서이름이다붙여지게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길이름이정해졌냐이거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길이름이다정해져있습니다. 그사항을저희가행정안전부에서시안이마련되어서표준안이시달되면저희가한번의원님들의정활동평가의날을맞아서저희가세부적으로보고를따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그길이름을나도어떻게정할지모르는데태어났는데,여기서살았는데그골목길을어떻게이름을정했어요?다루는부서가따로있기는있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아니저희가용역을줬습니다.용역을줘서용역을받았고또저희가각읍·면에다니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길이름을정했고그렇게해서D/B는지금완전히다구축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송창섭위원
예를들면기억나는게양근1리같은경우에농산물검사소그골목길은뭐라고정했는지기억나요?그건무슨길이야?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건따로자료를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름정하기가난처했을거예요. 나중에한번자료를줘보세요,어떻게했는지.확정된거예요,그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확정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도로명이확정된거예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주민들이이렇게설명했었나?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전부다설명을다드렸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자료는지금도나올수도있겠네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다나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1부주세요.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도로명이완전히끝나게되면은기존에주민등록주소변경이라든지그런것주민들이어떤절차같은것은어떻게됩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가2012년부터는새주소를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각종공부정리까지도전부다완료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2011년까지는모든공부를다새주소와맞춰서그렇게정리를해야되는사항이고지금현재도저희가건물을신축을해서준공을받게되면은그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번호를D/B로지금작업을다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신규등록신청자는허가사항받을때는그렇게시행이되고기존에있는것은민원인들이,주민들이신청을안하더라도,변경신청안하더라도자동행정,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다되어있습니다.다번호는다부여가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행정기관에서수정이된다이겁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저희가그자료관리할게굉장히많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지난5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급격한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가족해체의위기에대한가족문제예방및대처,가족기능강화등제도적이며통합적인가족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다양한가족유형과특성에적합한건강가정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추진체계를확립하고자제정된「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설치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센터는공공시설안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명칭은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로하고,안제3조에서센터의기능은가정문제예방·상담및치료,건강가정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가정생활문화운동전개와가정관련정보제공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제5조에서는조직은센터장,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등건강가정사업의수행에필요한팀으로구성및인력채용기준을규정하고있고,안제6조에서는센터운영위원회의구성·운영과관련하여위원장은센터장이되고위원은관련공무원,건강가정관련분야에풍부한식견을가진사람중에서10명이내로센터장이위촉하고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안9조에서센터의운영은군수가하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이나고등교육법규정에의한학교에위탁할수있으며,위탁기간은2년으로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확히하고,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을강구해나가기위해서2004년2월9일「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시행중에있으며,모든국민은가정의구성원으로서안정되고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권리가있는한편,가정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의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여야할의무를지니고있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따라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건강가정을위하여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강구하여추진하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제35조의규정에따라가정문제의예방·상담및건강가정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가족문화운동등을위해서건강가정지원센터를두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경기도내다른자치단체에서도이미17개소가운영중이고금년도에8개소가신설운영예정이며,우리군에서도본센터를설치·운영함으로서각가정의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강화하여건강가정구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안은경기도표준조례안통지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87쪽에제2조공공시설안에설치하게되어있는데지금대충안은잡혀있습니까?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지금장소는옛날구보건소1층자리에하려고내부지침을받아놨고그것되면리모델링약간해갖고쓰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건강가정사는학교에사회복지학하고가정학,여성학이렇게해서이수하면건강가정사자격을주는겁니까?아니면별도로시험이있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시험이아니고자격이있는사람을뽑는겁니다. 이것이아주무척센터장이나팀장그런사람들이대부분군에서직영할때는과장이센터장이나이렇게되는것이고나머지센터장이나팀장들은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가족관련사업에2년이상실무경험있는사람이런식으로해서무척학력이높습니다.
송창섭위원
다른시·군보다,안한시·군도있어서그렇지만필요했었는데약간늦은감이있네,이것?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전국에서67개소가운영합니다.그중에서경기도가17개고금년에또8개가들어가기때문에거의경기도가거의제일많은데이것가정상담소가있기때문에우리가이걸신청을안했었습니다,당초에. 그런데솔직히지사님께서결재과정에서“양평이나연천같은데그런데를더줘가지고활성화시켜라.”그래갖고오히려거꾸로돈1억6,400이예산이성립되게되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1억6,400이이면그안에리모델링거기는다돼있지만집기이런것이또있어야될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런것지금6개월동안에안했기때문에충분히할수가있습니다,그돈여유가있기때문에요.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보건소1층에다할예정이라고말씀을하셨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위탁은아니고직영체제로일단은운영을해보려고시작을하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그렇게운영을하려고하는데이것이확정이되면별도로우리가그것은지침을받아가지고운영을할건가,직영을할건가는아직판단은안선것입니다. 그러나장소는...
권오균위원
그렇기때문에조례에지금안을보면위탁쪽으로많이실려있어요,힘이. 그런데지금얘기대로“위탁을안하면은비상근으로센터장이겸직할수있다.”로만되어있어요. 가평군조례를보면“사회복지과장이겸직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센터장을비상근으로,위탁을안할경우에,위탁을할경우에는상근이되겠지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위탁을안할경우,직영을할경우에는. 그런데지금이번중앙정부에서부터시·도·군내려오면서공무원들대폭감축도있잖아요.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는데실질적으로공무원들이일할수있는체제이런것을전부민간위탁쪽에염두해두지말고공무원들이실제“공복으로써주민을위해서뭔가이렇게일을벌여봐야되겠다.”하면그쪽으로가고,그쪽으로프로그램이작성이되어야되고,또모든것이거기에초점을맞추어가지고조례나이런것을만들어야되는데지금3조기능,센터가하는역할,또그다음에제10조90페이지지요.거기보면주민참여이런것을보면군수가모든것을센터를운영하게되어있단말이야. 그러면서위탁을하면은등한시해질수가있는거예요,아무래도. 위탁업체에줘서밑에11조에지도·감독은할수있을는지몰라도실질적으로정부가의도하는,또여성가족부가의도하는,또군에서의도하는이런쪽으로주민복지차원에서이루어지는건데민간위탁을하면글자그대로아무리그분들이자격을갖추고뭐를갖추고했더라도예산이수반되어야되고,충분한뒷받침이안되면소홀할수가있어요. 그래서한번이런것을센터를설치를한다고하면은군에서시행착오없이한번운영을하고,잘되고있다고하면그것은민간에게이양해서위탁하는이런쪽으로초점이맞추어져야돼요.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먼저3조,10조를말씀을하셨는데이3조,10조내용은표준조례여성가족부가경기도를통해서내려온표준조례안글자하나안틀리고그냥넣은것이고이건그대로우리가손을안댄겁니다.그대로표준조례를따른것이고,두번째말씀하신위탁이냐,직영이냐관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직영을하겠다,위탁을하겠다확실하게답변을못드리는게군수님지침을받아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검토를충분히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군수님지침을꼭받아서시행한다면여기에서민간위탁조항은아주삭제,수정안을내서삭제를해버려야되겠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이것은민간에줄수도있고,직영도할수있는데했는데검토를하겠다이런뜻이지이걸제가그걸...
권오균위원
양평에가정지원센터,건강자는없더라도아까얘기한대로뭐가있다고그랬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가정상담소가개인이하는상담소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거기에염두해두어서거기에위탁할계획으로있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제가위탁이다,그건검토를해가지고나중에조례통과되면최종...
권오균위원
조례통과되면“할수있다.”라는규정이지“민간에게위탁한다.”이것도아닌데“할수있다.”는규정가지고얼마든지그냥할수있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탁도할수있고직영도할수있고그런겁니다.
권오균위원
직영도할수있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마찬가지예요,이건어느시·군이나똑같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지도·감독기능만하지이런데서손에뭐묻히기싫으면그냥예산펑펑줘갖고위탁해버린게편한것아닌것아니에요,공무원입장에서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있습니다,위원님. 위탁을하면은그사람들이솔직히...
권오균위원
아,청소년상담실운영해보고도장·단점찾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차원이틀리지요.
권오균위원
거기에서상담소장이런분들이과연전문분야가공무원몇년근속저거하면가능하다해갖고운영도해보고도그런얘기를해요?실질적으로공무원이쥐고할때하고,민간위탁기구에서운영하는것하고실질눈에가시적으로보이는게있습니까?제대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잘되고있습니다,현재요. 어제중부일보신문에도한일봉기자가크게신문에냈습니다,아주잘하고있다고.
권오균위원
위탁업체가바뀌고바르게살기에서맡아하고이러다보니까잘되는거지어느특정인이센터장으로앉으면대우가,합당한대우나예산지원없이일하겠냐이말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렇게했던것을먼저양성구실장이하던것을바꾸니까잘되고있지않느냐이거지,제얘기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지금얘기란말이야,어느특정을염두해두고위탁을한다고하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탁을개인에게줄수는없어요,이것은.
권오균위원
군에서기반을잘다져놓고거기에따라서그다음번에위탁으로가야되는데하다못해종말처리장이나하수관거조그만것하나시설을해도금방위탁,위탁쪽으로가니까하는얘기예요. 자,그다음번에여기관계법령발췌서하고「건강가정기본법」,또시행령,시행규칙이런것에의거해서한것은몇개고나머지는저거란말이야. 그럼지금센터를운영한다고하면은센터위탁을안할경우에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건강가정사업에필요한팀으로운영하면이건공무원이겸직할수있는TO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겸직하는것이아니고자격증이있는사람이들어와야됩니다.
권오균위원
자격증은2명뒤에가정사자격증2명은꼭필수적으로두어야되는것이고,팀운영은그게아니지요?그렇다면센터를운영하면몇명으로한다고그랬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4명을...
권오균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4명이상을하게하려고합니다.
권오균위원
4명을하는데여기에센터장은상근을원칙으로하고이랬는데나머지팀장이나이런것은상근인지이런것은전혀포함이안되어있는데,그런데4명을반드시저거해야된다고하면은공무원이아니고자격증이라면다시채용또해야되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시채용을해야됩니다.
권오균위원
어디그런조문이어디있냐고?조문은여기센터장을제외한센터종사자는반드시상근으로하여야하며,최소4명으로하되35조2항및3항에규정에있는건강가정사2명을두어야한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이공무원이가족자격이있어야되기때문에공무원은자격증이없습니다,지금이것가지고있는사람이. 과장은의무적으로센터장은5급이상공무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자격기준에. 나머지사람들도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관련사업3년이상실무경험자,또일반팀원들은가족관련학사학위이상소유자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공무원이하게되면직접하려면과장이할수있고,팀원은7급이하공무원이팀원은할수있지만팀장이나이런사람들은자격증을확실히가지고있어야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여기에학교같은데나일반저거에도위탁할수있게되어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도그런사람을별도채용자격이안되면채용을해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당연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규정이지금몇조에있어요?센터장이나가정팀,문화팀장에대한저것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자격요건은여성가족부이책이다이내용이수록된이렇게두껍습니다,이내용이.
권오균위원
아,두꺼운데그럼그중에서발췌를해서여기다가그걸넣었어야원칙이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침에이렇게다나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침은혼자만들고있으면되겠냐고요?여기관계법령발췌서는이건뭐의회에제출할때이서류를괜히하는겁니까? 이런질문을할때아,그건몇페이지에있는대로설명을해주고그러면바로알아들을수가있는건데혼자법전쌓아놓고,규정쌓아놓고,혼자예규집쌓아놓고하면은되겠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너무두꺼워서사실빼놓고요.
권오균위원
그중에내가질문한것은한두줄에해당될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너무두껍고많아서다넣지를못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건그런데그중에자격이나이런것센터장말고가정팀장셋,그다음에가정사2명여기에대한자격기준이런것이나와있는것이있어요,어디에? 비영리법인과「고등교육법」여기에있고아까저거한저런것은있는데거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기본법을준용한다그럴때기본법에그자격기준이나와있거든요.그기본법을여기에다넣지를못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중에서몇페이지찾아가지고어떤사람,어떤사람이해당이되는지좀한번읽어주면안돼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여기전가지고있는데페이지가있는데센터장은,읽어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자격은시·군·구가직영하는경우에는5급이상공무원,그다음에가족관련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가족관련사업2년이상실무경험자,또가족관련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가족관련사업4년이상실무자이상이되어야지센터장을할수있고,그다음에팀장은가족관련석사학위소지자로서가족관련사업1년이상실무경험자또는가족관련학사학위소지자로서가족관련사업3년이상실무경험자라야팀장을할수있게자격기준을두고있습니다. 그다음에팀원,팀원에대해서는시·군·구가직영할경우에는7급이하공무원이할수있고,나머지직영을할경우에는가족관련학사학위...
권오균위원
됐어요,됐어요.지금바로얘기한대로시·군이직영할때는7급이상공무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팀원...
권오균위원
센터장은아까얘기한대로과장,그다음에팀원,팀제의팀장은꼭채용해서7급이상공무원이팀원으로서그사람을관리할수있는저것이어디있냐하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팀장의자격을. 지금“4명이상으로하여야한다.그중에2명은가정사다.”이런것만나와있기때문에이해가안된단말이야,내가.그래서물어본건데지금팀원은글자그대로무보수로공무원이겸직해가면서할수있는것이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직영할적에는하고두사람은뽑아야되고요.
권오균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두사람은뽑아야되고...
권오균위원
가정사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최소한2명이상은뽑아야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팀장에대한내용이없었기때문에지금물어봤던거예요.예,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장소를구보건소를사용할계획이시라고했는데그럼직영할시에는당연히구보건소를쓰겠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위탁시에도사용을할수있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탁시에그건위탁을할적에는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만약에다른데는대학교안에다설치해가지고하고그러는데도있거든요.
박장수위원
대학교에서할경우에는자기대학교에서장소를할수있지만일반사단법인이나이런단체에서공공적인목적으로할경우에는사용도가능한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장수위원
현재우리양평에아까말씀하신대로사단법인가정상담소가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역할이나업무가같다고생각을하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같은게아니고요,가정상담소는기왕에행위가이루어진것,뭐성폭행을당했다든지,이혼을했다든지,또가족간에불화가있어서매를맞았다든지그런사람을다시격리해서상담해주고치료해주고그런것이가정상담소고,이가정지원센터이것은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부부교육,어머니교육,아버지교육,아이교육이런교육을시켜가지고예방을하기위한센터입니다,이것은.조금차원이틀립니다.
박장수위원
조금틀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그런데서도어떻든가정에대한상담을하는장소기때문에자격요건을갖추면위탁도받을수있는거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지난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7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따라양평군금고운영의안정성과효율성및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금고의지정기준및절차와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경쟁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되,수의방법으로지정할수있는예외규정을두고,금고는회계별,기금별로구분하지않고하나의금고를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금고의약정기간을4년으로정하며,안제3조및별표에서는금고지정은금융기관의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금리,주민이용편리성등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마련하고있습니다. 안제4조내지8조에서는금고지정방법,금융기관제출자료의확인·심사및평가,금고지정을위한평가결과공개에관한사항등을심의할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15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으로하여금소관현금과그의소유또는보관에속하는유가증권의출납보관등금고업무취급을위해금고를지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적합하도록군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금고운영의안정성과효율성및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나안제5조제2항에의하면군수가위원회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도록하고있으며,제1호에서“군의회의원1명”으로정하고자하는바,이는“군의회에서추천하는군의회의원1명”으로정함이바람직하다고하겠습니다. 앞으로군수는경쟁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되제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고지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수의방법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심의위원회심의후약정을체결하도록함으로서자금운용의효율성과안정성을확보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는조례안사전입법예고에이어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경기도내시·군조례운영현황과군금고운영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금고의정의를한번얘기해주십시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우리,
김덕수위원
금고의정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금고의정의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는「지방재정법」아까도말씀드린제77조종전에말씀드린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관현금과그의소유또는보관에속하는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각종세입금의수납,세입금의지급등금고업무를취급하게하기위하여계약의형식을빌어서지정한「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을말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말씀하신내용이행자부예규제240호용어정의내용이시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조례는용어정의가빠졌어요.왜이용어정의가중요하냐하면은집에두는금고인지뭐징역형을받은금고인지혼돈되기쉽거든요. 그래서용어정의가금고에대한용어정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사항은우리가법규규정에의해서금고를두고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조례에처음에용어의정의를금고에대한용어정의를할필요성이있다이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지방재정법」77조내용이금고의정의가되겠습니다.그래서77조사항에의해서저희가금고를지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금고를지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그내용은목적에있는데요,용어의정의를우리일반적으로조례만들때용어정의를얘기를하잖아요,다른조례도.용어정의가쉽지가않을경우에는. 못보셨어요,그런조례?용어정의를한조례못보셨어요? 다음에요,2조단서에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수의방법으로약정체결할수있는조건중제2호에서“하나의금융기관이경쟁에참여한경우로정하고자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우리행자부예규를보면은행자부예규4페이지에보면은금고지정방법에서1개의금융기관이참여하고재공고입찰을해도1개금융기관만이경쟁에참여한경우로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런데예규에이렇게되어있는데예규를벗어나서이렇게단순하게한것은왜그렇습니까? 이해가안가세요? 2조1항2호에보면은하나의금융기관만이경쟁에참여한경우이렇게하고있잖아요,수의계약방법을.보셨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할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예규를보면은“경쟁을실시해도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하고재공고입찰을하여도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한경우로서참여한금융기관을금고로지정하는경우에수의계약할수있다.”이런내용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왜우리는조례를하나의금융기관이경쟁에참여하게이렇게단순화시켰냐고요.예규집을따르는게안맞아요,이게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내용이금고의지정내용에서다섯가지내용을수록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금융기관이하나인경우또금융기관이하나의금융기관만참여한경우2호에,그다음에3호에는군의지정한경우로했습니다마는그두가지내용중에서아까행자부내용하고거의일맥상통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행자부예규집을보셨어요?행자부예규집을한번보세요.나항을보세요,나항. 4페이지에나항을보면은우리지금조례2번항하고틀려요.“경쟁을실시하여도1개금융기관만이경쟁에참여하고그래서재공고입찰을하여도또1개금융기관만참여할경우에이것을수의계약으로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하나의제도적인장치를더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내용은우리현실에맞게이내용을하나의금융기관만이참여한경우,
김덕수위원
우리현실이라는게이예규의뜻이하나의금융기관이경쟁에참여한경우는,그것을하나금융기관이경쟁에참여했을경우에다시한번재공고입찰을해서그래도1개금융기관이경쟁에참여한경우에수의계약을한다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제도적인장치를강화시킨것아니에요,더.한번.기회를주면서. 이해는하시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데우리는우리현실과,
김덕수위원
우리현실이어떤건지얘기해보세요,그러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지역의현실이은행이하나인경우또아까이런내용으로같습니다마는국민은행이하나있습니다만하여튼재입찰을해도본인의의사가없는경우에는그런경우에는재공고를하는그런불합리한부분이사실있을것이예상이되고이게또우리경기도조례에도같이내용을검토를해서이렇게1,2항을둬서하나의금융기관또금융기관이하나인경우이렇게해서내용을수록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우리현실이라는게지금우리농협중앙회지부가있지마는국민은행이또있잖아요.또다른은행이들어올수도있는거예요.법을만드는거예요,우리가조례가요. 그리고또하나는금고지정방법을이렇게하는것은충분하게기회를주는거잖아요.충분하게한번더기회를주는거잖아요.수의계약이니까그런거예요,수의계약이니까. 일단이해는하시죠?예규는이해는하시잖아요?예규이내용은이해는하시잖아요?왜이렇게한번더이렇게재공고입찰을하고이렇게하는지.그렇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이해는합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제5조에위원회구성입니다. 지금군수가임명·위촉한다고했는데제1호에서“군수는의원1명을임의로위촉한다는뜻이되는데다른조례위원회조례를봐도군의회추천을받아위촉한다.”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5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절차를여기다명기를안했습니다만군의회사무과에의뢰를해서그렇게추천을받는걸로다가그렇게,
김덕수위원
이조례내용을법적으로보면은군수가군의원1명을그냥임명할수도있고그냥1명을위촉할수도있는거예요. 그런데반드시이게군의회의추천을받아위촉한다이렇게해야돼요. 무슨얘기인지아시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무슨말씀인지아는데군의회의원님은당연히군의회의추천을받아서하는걸로,
김덕수위원
아니그것을유권해석하지마시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위촉이라는용어를그렇게된다면위촉이라는용어를넣지를않았죠.당연히의회는그렇게하는걸로,
김덕수위원
아니다른조례를봐도그렇게되어있다니까요.군의회의추천을받아서위촉한다니까요. 군수가직권적으로임명한다는것위촉하지않고추천을받아서한다니까요,추천을받아서.의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내부적으로당연히추천을받는걸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법조문이니까유권해석을하시면안된다니까요.법조문을그렇게만들어가셔야지. 그러면이조례가필요가없잖아요,말로유권해석하면되잖아요.그냥.뼈다귀만만들어놓고.구체적으로서술할이유가없잖아요. 이것보세요.3조같은경우는“군수는경쟁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는,다군수가알아서평가한다.”이렇게하면되는거지뭐하러이걸1번,2번,3번,4번,5번,7번을왜만들어요?법조문이니까이런것아니에요,이게. 그다음에요14조3항을한번봐주세요. 약정체결내용을놓고보면은행자부예규집에2007년도2월1일자예규집을보면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라고있어요.이걸보면은큰3번의3번을한번보시면자치단체와금고는협력사업추진능력관련유의사항이라는타이틀이나오거든요.보셨어요? 큰3번에3번.8페이지입니다,8페이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추진능력에관한유의사항에가,나,다로나오는...
김덕수위원
보셨죠?거기보면은자치단체와금고간협력사업추진능력관련하여유의할사항이이렇게있습니다. 그내용에보면은“금고약정서에자치단체출연등이명시된경우에는반대급부에따른것으로「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상의기부금품에해당하지않는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출연등은약정서상에명시되어있는등금고지정과상호의존관계가있어야한다.”고여기에명시되어있습니다.가번아시죠,내용?금고약정서에자치단체출연등에명시된경우.그내용을한번보세요. 그래서우리가상급기관예규를반드시조례에반영해야된다그런의무는없지마는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우리조례에는약정서상에포함한사항에출연등에관한규정이없어요,지금14조내용을보시면은. 14조3항내용을보시면은출연에관한내용이없죠,약정서내용이?우리조례지금제정하실려고하는조례보세요.14조3항에보면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부분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기부금품이라든가이런출연등에관한사항이없잖아요.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약정을체결할시에협력사업에관한출연등에관한약정이없으면은협력사업을출연한다해도이것이「기부금법」에저촉이되죠? 과장님!약정서상에없는데기부금을출연하면「기부금법」에저촉이안돼요?돼요?과장님저를보세요.저촉이돼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그러기때문에또약정상에없으면은출연을안해도군에서는그만큼재정적으로수익이감소되어서손해잖아요. 그래서이14조내용중에약정체결사항에기부금출연등에대한사항이들어가야된다는얘기죠,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압니다. 그런데,
김덕수위원
한마디로정리를해드리면은약정서이조례에14조3항에내용이안들어갔으면,기부금에대한내용이안들어가면은기부금을출연을해도이것이불법이되고그러는거기때문에또한가지이게들어감으로서이행을해야되잖아요,이사람들이.뭔가군에다예를들어서기여를할수있는조건이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안들어가면은안해도되는거예요,이사람들이.우리하고약정한사람들이.금고에서. 그러니까우리가재정적으로이득을얻을려면은기부금내용이들어가야된다이거죠,출연에대한얘기가.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무슨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군에서제안서를모든계획에대한제안서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거기제안내용에그런군의그런출연금내지등등이런것을전부계획수립을해서저희가받아서검토를하고위원회심의를거치는그런과정으로서,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14조3항에하나집어넣으면되잖아요,기부금출연에대한내용을.항목으로하나. 그러면은합법적으로우리가보장도받고아무문제없이받을수있는것아니에요.예규집에나와있잖아요,예규집에. 그리고또그걸집어넣어야금고에서이행에대한의무가있지않습니까? 아니우리가혜택을다주면서받을건하나도안받으면어떻게해?여태까지그렇게하셨잖아요,금고운영을. 맨날이자얘기만했지우리가양평군에뭘기여를할건가를금고에요구를못하잖아,이조례내용으로보더라도. 당연히기부금에대한출연에대한조항이있으면은약정을할때구체적으로뭐뭐를해달라할수도있는거고.조례에있으니까법령에근거해서.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약정에의한평가기준이제3조에나와있는대로보면은대외적인신용도에서부터군과금고와의협력사업추진능력까지가나와있어요. 그래서별표에나온119페이지를보면배점이잘나와있습니다.1번은금융기관의대외적인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넣었고,군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또지역주민편의성,금고업무관리능력,지역사회기여및군과협력사업추진능력이것까지넣어가지고했는데여기에우리부의장님말씀한대로약정에는그런게안들어가있는데제안서받을때그런것이다나오는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제안서아까말씀드린,
권오균위원
현재지금까지협력한실적,앞으로또얼마얼마를기간내에하겠다하는약속이그게의견제안서가지켜지고있습니까?먼젓번까지제안한내용이있어요?협력사업.뭐뭐하겠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종전에는그런우리조례규정이없었기때문에요,했습니다만기존에협력사업을저희가추진한내용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눈치것주면받고안주면말고이런식으로했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제안서에분명히명시가되면그것도하나의약정은안되어있지만“나는그기간중에이렇게이렇게하겠다.”그런내용이죠,제안서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묻겠습니다. 금융기관에대외적인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이것굉장히중요하죠.돈을맡겨놨는데만약에부도나나고저거하고하면안되니까. 그런데여기에그배점하한및점수편차라는것이나와있어요.이게인사고가매기듯이강제분산형으로만들어놨어요.이것아주악법을여기다만들어놨어요. 그게뭐냐하면은세부항목별배점하한은60%,무조건60점은줘야돼,이60%는. 그럼10점만점비율에항목에6점이라면6×6=363.6점은해당이되던,안되던줘야되고,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잘하고있는데하고전혀실적이없는데하고편차도1.5점내지0.5점을초과할수없이이렇게만들어놨어요. 그럼예를들어하나묻겠습니다. 관내지점현황및주민이용편의성이있던없던7점만점인데양평에농협은각지점이나현조합이있어서세금수납이나이런것이용이하게이루어졌어도7점을주는데여느기관지점하나도없거나은행이없는데가하나은행이나이런데들어올때는여기하나도없어도6점을줘야돼.그렇지요?내용이그렇게나와있지요,밑에배점강제분산형이니까. 순위간에는1점밖에초과할수없다했으니까.이런맹점이여기있어요.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타은행이있을시에는그부분을적용을합니다만없을시에는영점처리가되는그런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런게없어요,여기에.강제저거하는게.점수편차는균분하게배분을해야돼. 3개가들어왔을때는7점,6점,5점으로1점씩을초과할수없는범위내에서7점,6.5,5.5이런식으로가야되고그점수를벗어날수가없게배점기준이하한편차를정해놓고도그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경쟁대상은행이있을시에만이배점이나가는사항이...
권오균위원
글쎄,경쟁대상이그럼국민은행,하나은행같은경우도아까우리부의장님말씀대로여기에다른데서와서“지점새로개설하고우리도참여하겠다.1,000억예금굴려먹으면장사되겠다.”싶으면들어온다고하면이런배점기준가지고만들어놓은것가지고는거기도점수를줘야된다는얘기예요. 그럼그사람들이할수있는것은뭐냐?중앙에서할수있는재무구조하고맨밑에지역협력사업에남는것반돌려주겠다고하면거기에혹하지않을사람이어디있어요? 여느것은다점수가비등비등하게나가는데. 그래서이런맹점이있어서이것을예규에상위법에그렇다면고치지못한다고하면이런것을좋고나쁜것을따지기위해서넣었는지몰라도금융기관이밀집해있지않은시골에는이게안맞는배점기준이다이말이에요,그렇지요? 우체국에서참여한다면우체국은제1금융권이아니니까해당이없습니다만거기는각면마다지점내지사설우체국이있는데만약그러면예를하나들겠어요. 국민은행하고농협중앙회가,양평군지부가평가한다고하면은이점수가적용됩니까,안됩니까?이기준이.적용되지요?1점차를벗어날수없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어느부분이참여를했을경우에?
권오균위원
이양평에있는금융기관이국민은행하고농협이붙었다.그런데지금지점12개읍·면하나도없이본점만국민은행양평지점만있잖아요?그럼거기에관내지점현황및주민이용편리성에7점에1점차이밖에안되는6점을줘야되잖아요,이규정대로하면.그렇지요? 대답을해빨리빨리,시간이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요,그부분은제가깊숙이는저거를못했습니다.우리행자부예규와도조례를기준으로해서실정에맞게했습니다만그런부분은제가심도있게진단을못해본내용입니다.
권오균위원
항목2.군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하고항목5.지역사회협력여기는1점도아닌0.5점만차이를두게되어있어요,이점수는또. 그러니까예금금리이런것은많고적고간에해야4개항목이니까18점이래야크게차이나야불과몇점안나는데이건0.5점차이니까4개항목2점밖에안나니까금리가푹떨어져도16점은받고,18점을만점을준다고보면,이런되고금리에는크게신경을안쓰고해도여느좋은조건만가지고있으면되고이래야되는저거란말이야,이게. 항목2,항목5는0.5점차이를벗어날수가없고나머지는1점을벗어날수없게되어있잖아요,2개기관평가가. 이평가항목자체도그렇고그다음에금융기관대내외적인신용도및재무구조의평가항목중에나에주요경영지표현황이런것이있고또외부기관신용조사는가항목에있는데그중에순수국내자본구성비율만있지우리가지금가장따져야될것순수국내자본구성비율이들어가야되는데그게안들어가있어요. 그건뭐냐?돈장사해서돈벌어다가국비유출,외국으로빼돌리는외국계은행들이들어와도그냥세금으로이루어지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공공예금이나이런것이세금으로이루어진게외국계은행으로해서외국자본가들만배불리는꼴이된다이말이에요.
김덕수위원
자기자본비율이또있어요.
권오균위원
아니,그건자기자본비율이고우리국내자본비율에따라서배당이이루어지지않습니까?그럼이외국자본가진회사들은굉장히득을볼수가있는것이고,여느조건에서남는것가지고출자배당이런것저거하는데다들저희들배당이니까외국저거하는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데총체적인배점표에서항목별하나하나이렇게해서점수를하게되니까거기에총체적인평가가될것으로예측이됩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선여기에조례안에준칙이나타시·군것이있었으면더좋았을걸하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113쪽에2조3항에보면지금4년으로되어있는데과천시는2년이고,도청은3년이고,또4년하는시·군도있다고요. 그래갖고보니까이게왜4년인지?어느군은2년,어느군은3년,어느군은4년인데우리는4년으로한이유가뭔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각시·군에내용을파악을했습니다만아까송위원님말씀대로군외에는3년입니다. 단우리자치단체의장과임기가4년이기때문에1회금고를지정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했고,각타시·군에파악을해보니까22개시·군이4년으로추세를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4년으로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참고로과천은2년이고,도청은3년이고,우리현재몇년이지요,현재?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현재는3년으로되어있습니다,3년에한번씩.
송창섭위원
그리고제3조3항을보면군이라고했는데이걸좀구체적으로명시를해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이게군이라는것은양평군전체를해석할수있고,그런문제가있어서군이라고했으면양평군이라고명시를할필요가있어,가평군같은경우명시를했더라고,보니까.군을양평군. 왜냐하면은군이라고하면전체이상하게쓸수있을테니까.가평군같은경우는가평군써놨어,보니까. 그런것하고,114쪽에보면제5조에보면은7명인데왜7명으로했어요? 다른데보니까13명도있고,9명도있고,또7명에서9명스페어가있는데우리는꼭7명으로정한사유가있나?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도는9인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파악한게가평,이천시가7인으로되어있고,또여주는9인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7내지9인으로구성하는내용이추세고해서저희가7인으로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가평도7인이상9인이내에요,가평이.7인이내가아니라. 가평이7인이상9인이하로되어있다고,수원같은경우는13명되어있고. 이걸좀확대를했으면좋겠다싶은데난군의회의원을1명을,수원시같은경우에시의원2명,시의원을어느데는전체적인명수는정하지않고그냥포괄만했는데난이군의원을2명했으면어떤가하는생각을갖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여튼위원님의견을시·군내용에서봐서는1인으로되어있고,또추세를봐서1인으로했습니다만위원님의뜻을수렴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추세라는게어디있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다른시·군의예를해서제가...
송창섭위원
다른시·군내가얘기했잖아요.이게추세가아닙니다.잘속기록에잘되니까추세가어긋나는것을내가말씀드린것아니에요.추세가내가말씀드린게추세라고.7인이상9인이하가추세지,최하에.최근가평군이니까,내가추세를어긋나는얘기를하는게아니라내가말씀드린게추세다이거지요.그걸어떻게생각하시냐는이얘기에요.추세아닌것을송창섭위원이추세아닌것을거슬러서얘기하는게아니다이거야,그걸명시를해야된다는얘기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7인에서9인공감합니다.
송창섭위원
그다음에117쪽에제14조약정을하게되시는데지금까지보면우리가해보면이자협상을거의안했어요.우리가진짜칼자루를쥐고있는데칼날을쥐고있는사람한테칼자루를안넘겨줬어요.봐서간신히이자협상을했거든요.그런것이있다면협상에는명시가나중에되어있겠지요,약정에대한것? 여기이자협상에관한것을규칙인가어디있는데이자협상이라는말을시중금리에뭐이상이있으니까이자협상이라는말을넣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지난번약정서에있지요,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거기약정에의해서지난2007년도5월에우대금리를우리가요구를해서0.1%를상향해서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건나도알고있는데금고약정서에이게명시되어야되지않겠냐이거지,이자협상. 지금에대한약정서에는지금바로에대한약정서는이자협상말이있을거예요,그런데여기에는약정에대한약정체결내용이그게없으니까.현재금고약정한거있지요?그것좀줘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별도로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약정서관계.
송창섭위원
금방끝나고우리토론에들어가야될텐데?토론하고뭐하고할텐데,그약정서보시고. 그래서그이자협상에대한것,그리고다음에119쪽양평군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배점기준을아까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저도이게이의가있어요. 지금그동안에지역사회기여실적및계획,또군과협력사업추진실적및계획이런것이좀그동안에미비했어요. 그래서지금어떤생각인지모르지만군지부에서1억에대한장학금을냈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교육발전기금.
송창섭위원
지금다른시·군을예를들면,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군지부자체내에서장학금을준다든가또이런게있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한배점을높일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을갖는거예요,하단에. 금리에대한것은아까권오균위원님하고여기BIS말씀을하셨으니까그런것을,그리고아까김덕수부의장님이말씀하신제2조2항에하나의금융기관만이참여하는경우에이렇게단서두지말고여기다가경쟁을실시하여재입찰해도하나뿐이없다그럴때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같이갖는겁니다. 그럼조금있다가나한테갖다주세요,군금고약정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경기도관내에각시·군에서금고지정을운영하고있는데가몇개시·군이있지요? 거기에는대략금고은행을어디로지정을했는지는알고계십니까?타시·군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현재정확히파악은안했습니다만한20여개가군지부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히파악해서별도로...
박장수위원
농협중앙회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1개시·군에서2개금고를지정한지역도있습니까?내용은파악을안하셨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내용은별도로파악을안했습니다.1개로다가알고있는사항,
박장수위원
그러면우리같은경우에는2개금고를지정할수있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는하나의금고를지정할수있도록,
박장수위원
현재조례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게하는거고또당연히그렇게가야됩니다.
박장수위원
2개금고는어렵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법령제103조에보면은121쪽에금고업무의일부대행에있어서1항도마찬가지고2항에도보면은“지방자치단체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고업무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대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하는「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의한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또는신용사업을행하는당해금융기관의조합원인법인으로하여금금고업무의일부를취급하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그러면1개금고를지정을하고일부를맡길수있다이런뜻입니까,그러면? 군수가필요하다면은금고는1개를지정하되군수가필요하다면은일부대행을다른금고에다줄수있다이런내용입니까,그러면?
김덕수위원
박위원님,2조2항을보세요.“특별회계와기금의경우특성에따라별도의금고를지정할수있다.”그랬잖아요.일반회계는1개의금고를써야되고2조2항에보면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된금고가금고에서이부분도같이갈수있다그런얘기입니다.우리계약된금고에서.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은행법」에의한우리가계약은1개소로서해야되고이게지정된금고에서이쪽지금얘기된이단서도활용할수있다그런,취급할수있다는그런내용입니다. 금고는1개소로「은행법」에의한거기만지정이가능한겁니다.
박장수위원
가능하고,그러면지정된은행에서할수있는거예요,그러면?우리군에서하는거지어떻게지정된금고에서해요?
권오균위원
아니에요.지정된금고에서군의승인을받아서하는거예요.
박장수위원
군의승인을받아가지고요?
권오균위원
자기네지정만하는거지.
박장수위원
자기네가알아서하는거네?군에서하는것이아니라. 아까도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마는지금우리지역에대한금고에서기여도가전무하거든요,지금까지. 1년에평균1,000억이상씩예치를하고있는상황에서연리10%만따져도100억이고5%만따져도50억인데지금까지양평군에기여한게없어요,봤을때. 그래서타지역같은경우에는어떤식으로하냐면은농어민특별저리자금을갖다가군과협약을해서지원을수십억씩해준다든지또우리군에서하고자대형사업같은것그런것을출연을해준다든지아니면아까도말씀하셨지만기부금을출연한다든지등등계약조건이많아요. 그런데우리지금까지조례가없다고해가지고그렇게아주특혜를주다시피했는데이런지역협력사업이런부분을좀확실하게이번에는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거기서첨언해서말씀을저희가군협력사업을해서기먼저도지적사항있으실때그때답변을일부를드렸습니다마는우리각읍·면의농민에대한장학금지급또친환경우렁이농법에도같이각읍·면에지원을해줬고요,또지역발전기금기탁을우리복지카드로연계해서또한3,000만원이렇게내용이나왔고요,그다음에회원농협그러니까농어민들이죠.거기도무이자자금을18억1,400만원을운용을했고요,또팜스테이마을을육성지원하는지제면옥현리2억1,500도지원을했습니다. 또한소득자원발굴사업으로1억1,7001사1촌에서거기연결을해서한5개리에연결을해서지원을해주고있고요,또1주1,000원사랑나누기해서군지부직원이우리독거노인,소녀가장돕기,또추석절불우이웃돕기또청소년도서기증등등해서이렇게참여를기존에하고있습니다.일체참여안하는것이아니라.
박장수위원
정책사업그런것빼고요,금고지정을위한특별한어떤협약체결이있어야된다이런말씀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부분은우리가조례가확정되면서연계해서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쟁방법이됐든수의계약이됐든어떤지역협력사업을적극적으로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금고지정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발의대표위원권오균입니다. 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행정안전부예규제240호에맞게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2조제1항제2호“하나의금융기관만이경쟁에참여한경우”를“경쟁을실시하여도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하고재공고입찰을하여도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한경우”로하며,제2조제3항중금고의약정기간을“4년”에서“3년”으로하고,제5조제2항제1호“군의회의원1명”을“군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1명”으로하며,제14조제3항중“비용부담및수수료”다음에“협력사업출연에관한사항”을추가로삽입하고,별표양평군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은별지와같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권오균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해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난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2007년10월4일개정·공포됨에따라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에대하여금액을재조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에포함된수수료16종목중우리군제증명수수료와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금액을확인한결과공유재산의대부신청등8종목의수수료에대하여관련규정에맞도록금액을재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39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16종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인대통령령이2007년10월4일공포·시행됨에따라이를정비함으로서세외수입의체계적인관리와지방재정확충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우리군에서본조례에의하여징수하는제증명등수수료는총76종이며,같은영에서통일을기하도록권장하는16종의항목중자치단체별특성을감안하여10%범위내에서가감여부를결정할수있으므로우리군실정에맞게일부수수료에대하여인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전국적인표준요율을적용하여징수함으로서다른시·군과의격차를해소하고행정의신뢰도를제고하는동시에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부과·징수를통해안정적인세외수입확보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양평군소비자정책심의회심의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에포함된수수료16종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난5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법」의감면규정일부가개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에서조제목“역모기지실시주택에대한감면”을“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대한감면”으로개정하고,요건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며,안제9조에서는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대상중도서관및과학관의감면기준을관련법해당조문을넣어명확히하였으며,안제11조에서는문화재에대한감면규정관련법인「문화재보호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인용조문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또한안제11조2에서는「양평군군세조례」에규정되어있던농협중앙회등에대한감면규정을「양평군군세감면조례」로이관·신설하여규정하고있고,안제17조에서는’01년부터“7～10인승자동차”가승합차에서승용차로구분이변경되어자동차세가급격히증가하여’01～’07년까지감면하여왔으나2007년적용시한만료에따라세액이급등하는문제가있어2009년까지세부담을단계적으로현실화하고있습니다. 제17조의2에서「양평군군세조례」에규정되어있던주차전용건축물등에대한감면규정을양평군군세감면조례로이관·신설하여규정하고있고,안제17조의3에서「양평군군세조례」에규정되어있던주차전용토지에대한감면규정을양평군군세감면조례로이관·신설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제19조에서재래시장정비사업을지원하고자하는당초취지와달리주상복합아파트에대하여도지방세를감면하는문제가있어,감면대상을비주거용부동산으로제한하고있으며,안제20조에서는“지방공사와”는“지방공사,지방공단및”으로대상을변경하고있습니다. 43쪽입니다. 그리고안제26조의2에서는「양평군군세조례」에규정되어있던공공기관지방이전에대한감면규정을양평군군세감면조례로이관·신설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으로건의한사항을중심으로종전의행자부에서표준조례안이통지되었으며,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한「지방세법」개정에따라관련사항을정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대하여2007년7월1일이후금융상품이출시되어2008년도부터재산세를감면하는역모기지주택에대한감면조건을정확하게정함으로서운영상혼돈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에있어서당초의취지는재래시장정비사업을지원하기위함이었으나근래에주상복합아파트에대하여도군세를감면하게되는문제가있으므로주거용부동산을제외한다를정함으로서과세의형평을도모하고재래시장의정비사업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아까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에서신·구대비표가누락되어있었거든요.그걸지적하려고보니까이렇게또이게왔네요. 그리고또여기보면여기는신구대비표가감면조례에는있어요.그런데여기485쪽하고501쪽에보면여기는신구조문대비표가누락되어있더라고요. 그래그걸지적하려고했는데이렇게빠르게해다주셔서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4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및같은법시행령제60조에따라구성하는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우리군실정에부합되는지역방재공동협력체를구성하여재해예방및경감을위하여일정부분의역할을담당하는선진형방재시스템을구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3조에서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4조부터제6조에서방재단원의자격,임원의구성,임원의직무및임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ㄴ다. 또한안제8조에서방재단의임무는자연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등재난관련전분야에활동하도록규정하고있고안제16조및제17조에서방재단교육및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는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기상이변등자연재해의대형화로인하여정부또는자치단체의역량만으로는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이어려운실정으로지역내에거주하며지형과수리에밝은지역주민들이스스로공동협력체를구성하여재해를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선진국형방재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역주민,NGO,기업체,방제잔문가,학교,종교단체,동호회등각분야에서자율적참여를유도하여구성·운영하되자율성을보장하고군에서는행·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하여방재단운영의활성화를기하고자하고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자율방재단의활동사항으로는예방활동으로서공공시설,방재시설및위험지역등사전점검과정비를통해재해를예방하고,재해발생시에는주민대피,대피소운영,인명구조,교통통제,생필품공급,급수·급식지원등긍지와사명감을갖고적극적인활동으로피해를최소활할것으로사료됩니다. 실제로1995년1월,일본에서발생한한신·아와지대지진때인명구조된사람의약95%는자력또는가족이나이웃에의해구조되었고,전문가에의해구조된사람은불과1.7%에지나지않았습니다. 따라서지역주민의상호협력은인명구조나피해를경감하는데큰역할을함으로지역의방재력을향상시키고안전하게살아갈수있도록커뮤니티구성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경기도표준조례안통지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일본의자주방재조직사례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84쪽에제13조2항7호에거기사무실운영비등그말이있는데223쪽에보면경기도표준조례에제10조9항7호에보면사무실운영비등이라고되어있는데그하단에“활동비등지급은제2항단원활동현황표를검토하여장이단원에게직접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가있는데이건또왜안넣으셨는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재난과관련되어서본조례안을제정하게되었는데그사항에대해서예산지원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활동에관한사항을식대,여비,유류대지금13조2항에서관련되는사항을필요시에그러니까재난활동이있었을때그때지급하도록규정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건알겠는데지급을할때이게총괄지급이냐,일괄지급이냐,개인지급이냐이것때문에표준안이들어갔는데우리는뺀이유는뭐냐그걸묻는겁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개별지급입니다.그활동계획서를제출을했을때재정적인지원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어차피이건참여한사람에한해서만지급을합니다.그리고단원에대해서만지급을합니다.
송창섭위원
당연한거니까표준안에있지만우리는안넣었다,그얘기입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당연히활동계획서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묻는것은표준안에는있는데우리는안넣은것은당연한거니까당연하게개인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이니까안넣은거다그런말씀이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209쪽지금자율방범대구성운영계획안인데1안,2안,3안이있는데현재어떤안쪽으로군은흘러가고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이건자율방재단입니다.자율방범단하고좀차이점이있는데저희가이것은2006년도에본조례안이제정되기전에행정지시로지역자율방재단구성을운영할수있는그런지침을받았습니다. 그래서기존조직을활용하는방법,즉수방단같은것을활용하는방법,그다음에신규조직으로하는방법.그런데제3안에서기존조직과신규조직을포함해서포괄해서하는그런방향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제3안으로?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다음에211쪽입니다. 하단부에시범사업지역견학인데시범사업잘돼있는데가어디있어요,지금?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국에231개시·군·구가있는데지금조례를작년도에80%제정을했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나머지가제정을하는데저희가재난하고관계되어서사실제도가일천하기때문에아직이걸로정착이됐다고볼수는없습니다.다만지난번태안에유류문제가생겼을때거기를시범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저희도언제벤치마킹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08이지요?잘못인쇄된거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방재단여기요?
송창섭위원
여기’06이라고써있는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이건2006년도에그당시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구성·운영계획,행정지시안을마련했기때문에그당시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당시계획으로한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옛날에이게수집하려고,아그렇구나. 218쪽거기보면양평군재난관련단체현황이나와있는데218쪽양평군재난관련단체,그런데여기보면대한적십자가여러군데가있는데왜둘만넣었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까도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만2006년도에이것을계획을하다보니까지금이것을그대로저희가뭐인수는하지만인수보다도...
송창섭위원
알았어요. 앞에가서보면앞으로갑니다. 179쪽에보면3조에보면준칙에보면묶어있던데이것다풀어놓으셨더라고,준칙에보면조직그러면그속에방재단구성,당원자격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편리하게하려고한거지요?다풀었더라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구성,조직,임무,또활동이것을지금기조례가많이됐거든요.그래서타시·군사례를저희가봐가면서좋은것은바람직하게방향을잡아서교정을봤습니다.그래서만들게되어서그렇습니다. 큰틀은맞습니다,똑같습니다.
송창섭위원
조를많이만드셨더라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앞으로이렇게되면사무실은어디다설치가되나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잠깐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좀전에수방단조례는폐지가됩니다.수방단조례는읍·면단위로있었던건데그것폐지가되고군단위조직으로만들게되는데앞으로저희가구성하게되면사실이것은자율적인단체,그리고관에서지원되는단체이렇게봤을때원탁형단체로운영이되는데피라미드식이아니고.그렇게됐을때단장과협의는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80쪽에제5조임원의구성에서“방재단의임원은단장1명,부단장1명,간사1명으로구성한다.”고했는데단장과간사의경우에는인건비같은것은지출이됩니까,그럼?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앞서답변드렸습니다만순수한자원봉사적인그러한단체입니다. 그렇기때문에활동이됐을때활동계획서를단원들이제출을하잖아요.그럼재해가났을때활동계획서를보고서군수가활동한사실이확인이되고,군지역에재난이난사실이확인이됐을때만개별로지급을하고지금여기단장이나부단장이나간사는전부돈하고실비지급도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상시근무가아니고,간사의경우도발생시에만활동을한다그런얘기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그러나봉사적인단체기때문에사실일정한사무실은구비되고자원봉사적으로근무를해야될겁니다.
박장수위원
자율적으로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박장수위원
제3조에방재단구성을하는데읍·면조직도한다고했단말이에요. 그럼217쪽에반별편성을자원봉사단체가여러단체가있는데그것을지금총괄반,현장운영반,대피장소운영반,전문가반이런식으로반별로편성되잖아요,단체를취합을해가지고.그럼이것을또읍·면별로조직을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다시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만이것은2006년도에조례가제정되기전에행정지시에의해서자율방재단을운영할수있는그런겁니다.이대로되는것은아닙니다.이것은어차피저희가타시·군사례를본받아서저희명칭에맞게그리고또자원봉사에필요한체제로다시그건규정으로만들겠습니다.지금이건아닙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자료가있는것은무시하고별도로만드신다이런얘기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리고읍·면단위에도종전에수방단장이읍·면에있었는데지금읍·면은사실수방단으로만되고대표만선출하게되는것이고자발적으로,군단위로조직을하게됩니다. 종전에는수방단은군단위조직이없었습니다.그래서군단위로통일시키는겁니다,이게.
박장수위원
읍·면조직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읍·면조직은읍·면수방단으로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표를선출하는것이지협의회는포함이되지만임원회는구성이안됩니다.
박장수위원
읍·면에는회원이없고,단대표만구성이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마을별로수방단조직을인수는하는데종전에단장이곧바로옛날처럼읍·면조직화되는것은아닙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방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신내용인데이게읍·면별로는안돼요,구성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방재단을구성을합니다.다만종전에수방단은읍·면단위로조직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런조직이아니라읍·면조직이군조직의밑으로내려가있다그런말씀입니다.
김덕수위원
당연히그렇게되겠지만3조에보면“방재단의단원은개인및단체단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럼읍·면별로몇명이내로구성하는내용이없잖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이것은어차피신청에의해서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신청하는사람이없으면안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신청이자원봉사입니다,자원봉사.
김덕수위원
신청하는사람이없으면안하는거야,이것?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건행정지도나권유를통해서구성을해야되겠지만...
김덕수위원
아니,과장님이게예산이수반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어느정도인원을가이드라인을주든가해야지무작정하면군민전체가다한다고하면어떻게할거야,그럼?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다시한번그부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고싶은얘기는지역방재단을운영하는것에대해서인원적이어떤제한이없냐는얘기예요?신청에의해서하는것은아는데군민이다신청하겠다그럼어떻게할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군민이다신청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왜그런가하면은노약자도있고,그렇게하는사항이아니라저희가수방단물론지금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만12개읍·면에1,800명이거든요,조직됐던것이요. 그래서그조직을운영을본틀로하되...
김덕수위원
방재단하면단체를얘기하는것아니에요?일단목적을가진단체를얘기하는건데그럼읍·면별로방재단의대표가선임이되려면어느정도회원은어느정도라인을줘야되는것아니에요?몇명이내에둬서전체이렇게하는것아니에요,이것?너무막연하잖아요,이게사람이하는건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건앞서서제가답변드린시행규칙을나중에만들든저희가행정지시를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피라미드형의지시형이아니고...
김덕수위원
아니,어쨌든인원적인것은제가볼때는한번멘트를한번할필요는있다이거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앞서제가답변드렸습니다만“수방단조직을표준으로하겠다.”이런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수방단조직어디,내용이어디있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건아까수방단조례...
김덕수위원
아니,여기조례내용에그게어디있냐고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그내용에는없지만요.
김덕수위원
지금은그냥말씀하시는거잖아요,조례내용에는없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수방단조례를이번에폐지를하거든요.어떻게보면대체거든요,부칙2항에서.결국은수방단도자원봉사적인역할이었단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그조직을아까우리송창섭위원님이“1안,2안,3안중에서어느것을선택할것이냐?”이말씀을했을때제가“기존조직과신규조직을포함하는것으로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하시는건좋은데조례내용이없잖아요,이게.그렇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조례에그“수방단조직을포함한다.”이런것을넣을수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없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이게읍·면별로조직이되어있으면어느정도는인원을그러니까읍·면별로이정도면방재단역할을할수있다는그런것은어느정도되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건저희가가이드라인이라고,이자원봉사를사실정할수는없지만...
김덕수위원
왜그러냐하면은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산을고정적인예산이아니고재난이났을때예산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쨌든예를들어서재난이났을때가용되는인력이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거기에따른예산이수반될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걸예측을해서어느정도면되겠다는것을해서예산을수반해서되는것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제가또드리고싶은말씀은재난시에물론방재단의역할도중요하지만218쪽에보면양평군재난관련단체현황이나온단말이에요. 이25개단체하고연계는,연계계획은있는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을당했을때사실민·관·군어느누구도제외될수가없습니다.모든단체가포함이됩니다. 다만지역자율방재단의단체로가입할것이냐안할것이냐에대한것은단체의자유입니다. 다만여기에있는25개단체는사회봉사나또그리고지역의봉사활동을많이하는단체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예시해놓은단체고또그당시에이것을하기로네트워크를구성하기로한단체이기때문에이것은당연히포함이되도록저희가권고할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조례내용에는그런게없잖아요.네트워크화해서같이한다는얘기가없잖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여기보시면은단체가입에서“단체,기업,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까지모두한다.”이렇게포함이되어있습니다,제4조1항에.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조례에내용은있지마는향후에이25개단체하고어떻게연계를할것인가,재난쪽으로.유사시에.그런시나리오는있어야된다이거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네트워크구성을했습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해놨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제가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자료를의회제출할때는성의가필요할것같아요.대표자이름들이지금전직회장대표자들이많잖아요,지금.한번보세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이것은아까도제가답변을드렸는데2006년도에행정지시로만든그공문에의한것을넣기때문에그렇습니다.지금현재사항이아니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정도이렇게자료를우리한테줄때는좀더최근자료를양식은그렇다하더라도25개단체하고네트워크가되어있다면서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
2006년도5월이후에는자료관리를안해요?재난에대비해서회장님들이름이누구인지도관리를안해요,그러면?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앞서제가답변을드렸는데이것은2006년도에행정지시로이조례가제정되기전에한사항이고저희가재난네트워크있고이시스템이여러가지가있는데네트워크에포함된부분은조례가제정되고나서하는건몰라도그부분은사실어떻게보면은부의장님말씀마따나가입이아직되지를않았기때문에가입을하도록하는그런측면에서앞으로그건별도로저희가자료를제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계획안이2006년도5월달에계획안을작성하셨다는얘기아니에요.그래서이걸첨부했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그때당시에대표자들이름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2005년1월달에「자연재해대책법」이발효가됐습니다.법이제정이됐습니다.그리고나서자율방재를위한조직이필요하겠다,정부에서는.그게2005년도경에노무현대통령이지시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에의해서만들다보니까그것만가지고는제도화가안되겠어요.그래서2006년도이후에가서조례를만들라그래가지고그「자연재해대책법」과시행령에서조례로만들게위임입법을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이것을작년서부터만들게된겁니다. 그랬기때문에그앞에사항이지금현재예를들어서단체대표자이름도틀리고그렇습니다.그건양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재난시에네트워크화하는게그게계획이되어있다고그러죠?어떻게어떻게,시나리오가있어요,다?작성이되어있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건별도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좀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단원수가1,800명이에요?방재단원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그것은저희가수방단이저희가수방단조례를이번에폐지하거든요,동조례를제정하면서. 그래서그당시에사실수방단조례를’97년도경에만들면서조직을했었는데그당시인원이그정도됩니다.이장님전부다포함해서요.지금양평읍부터해가지고개군면까지. 그래서그사람네들이기존조직과같이하겠다는뜻이지지금여기이조례가시행이되어야만별도로구성이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방재단이아직편성된것은아닌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보면회원수가4,200명이잖아요?218쪽에보면.그리고아까1,800명은제가잘못들은것같고요,반별운영사항있잖아요.그것은여기에관련단체하고누락된단체가많이있는것같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많습니다. 이것은2006년도에계획한것이기때문에지금하고다릅니다,이게.
순자
이순자위원
모순이보여가지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부의장님이기질문하셨지만여기명단을보면여기계신분들이다아실거예요.기안하고떠나신분들이거의계십니다.참고해서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럼방재단단장도아직결정된게아니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죠.결정은안됐는데저희가행정지시로자꾸독촉을받다보니까이조례도사실작년초에,2007년초에조례를독촉을받았어요. 그래서하다보니까저희가교육도가야되고지금이래서저희내부적으로는재난네트워크가구성이됐거든요. 그래서거기서저희도행정적으로하는것은일단은거기서대행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단원들한테는인센티브를부여한다고여기나와있거든요.그렇게하실계획이있으십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것은「자연재해대책법」과시행령에서아주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사람네가재난에참여했을때보험도가입을해줘야되고활동비도지급을해줘야되고복장비도지급을해줘야되고그리고또일정한사무실도물론이것은군수의지시를받는단체가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단장만군수가임명을하기때문에그것도읍·면대표들하고선출해서한걸로다가임명을하기때문에결국은각종인센티브가국가에서도있고그렇습니다.해외선진지시찰도있고그렇습니다. 이것이앞으로선진형으로이렇게발전되기때문에여러가지지원이활동을했을때지원이뒷따르게될것입니다.저희군에서도그렇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예산도그때편성이되나요?기편성이되었나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기편성안되어있습니다. 앞으로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저희가필요성을단장하고도협의를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4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도시녹화와경관향상을위하여가로수의조성및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로수의공익적기능을향상시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4조에서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토록하고있고안13조내지16조에서가로수바꿔심기,메워심기,가지치기,병해충의방제,외과수술및점검등가로수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제20조에서가로수의원활한관리를위하여주민들에게관리에관한홍보와계도를실시하여주민참여를권장할수있도록하고있고,안제22조에서는군을제외한개인,공공기관,단체등이가로수를식재·제거·이식또는가지치기등의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때는가로수사업승인신청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제23조에서는가로수와관련시설물이인위적인사고로인한피해및타공사등으로인한이식·제거의경우비용부담금을징수토록규정하고있으며,안제25조에서는가로수대장비치및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1조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장은도로구역안또는그주변지역에심는수목을조성하고관리하도록하고있으며,가로수를식재·이식·제거또는가지치기등을하고자하는사람은지방자치단체의승인을얻고그절차,기간및비용부담등에대해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같은법같은조제3항에서산림청장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가로수조성과관리에관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도록하고있어가로수관리에관한기준마련과함께재정적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제정운영을통하여재정여건이열악한우리군에서도가로수를적극적으로조성·관리함으로서도시녹화와자연경관및공익적기능을향상시키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그리고안제23조의규정에따라사고또는위해로인하여피해를입혔을경우에는그피해를입힌사람에게원상복구에필요한비용을청구함으로서공익자산에대한중요성과애향심을확산시킬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경기도표준조례안통지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경기도내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운영현황을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54쪽제21조참으로좋은조례네요.이것지금가로수식재까지는잘되는데이게관리가아주정말숙제였는데이렇게위탁하는것에대해서는아주좋은거라생각이되는데이번에조례가통과되면예산을세워서수탁기관을해야될것아니겠어요?그렇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정현대입니다. 위탁관리를할수있도록조례제정을하는데거의저희가직접지금까지는해왔고위탁을한적은없습니다.필요할때위탁을하기위해서조례제정했을뿐이고지금까지계획은저희가직접관리하는걸로이렇게추진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아니나는어마어마한양이기때문에위탁을줘서,비용을주고위탁을줘서관리를해야산림경영사업소에서그수많은것을하겠냐이거죠. 그러니까나는기왕이면은위탁쪽으로가서할경우에이번추경에라도이게들어갔으면가을부터라도말이야조성하고,가로수가한두개도아니고무슨수로기존가로수를잘안된것은잘라내고전정하고누가하겠냐이게죠. 우리가죽은거나재보식하지정말흉물스러운가로수를예쁘게만들려면도시지역에는다전정다하잖아요,예쁘게. 우리는너무많으니까못하니까내개인적인생각은관리위탁을줘서기왕가로수를아름다운가로수를만들려면공무원힘만으로는안되니까민간위탁을줘서그걸검토해서하시고거기에수반된예산을세우셔가지고가로수에대한기있는것에대한아름답게만드는것에대해서검토하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254쪽에제21조가로수식재와관련민간위탁이렇게되어있는데“위탁할수있다.”이런내용도있거든요. 그러면거기에대한위탁했을경우에대한규정을어겼을때거기에대한조치사항이안들어와있는데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위탁을하게되면위탁규약을만들어야되겠죠.별도로만들어야되는데아직저희가위탁할그런계획을지금수립한게없고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지금까지저희군에서직접저희가관리를해왔거든요.
박장수위원
아니직접관리를했는데앞으로도직접하실거예요,그러면?계속?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까지는직접하는걸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각읍·면에도일자리창출차원에서산림보호강화사업요원들이각읍·면에한두명씩은다있습니다.그런사람들이용을해서활용을해서관리도할거고요,굳이위탁을할필요가있을때에는어떠한또규약을만들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현재로서는위탁계획은없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아직까지는.
박장수위원
직영하신다이런말씀이시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현재우리전지역에,관내에노선별로가로수에대한기초자료조사는다되어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가로수관리대장이있습니다.’75년도부터시행을해왔는데각읍·면별로수종별로가로수식재를한대장이있기때문에그걸가지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오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