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9일 영덕군수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14일 제16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완섭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한 후 5월 15일 오전부터 심사하여 오늘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으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에 바탕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2007년 세입.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2,880억8,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453억7,800만원 보다 17.4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632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7.8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48억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쪽에서 14쪽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액 2,234억700만원 보다 398억3,900만원이 늘어난 2,632억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3억6,761만7천원이 감소된 297억4,453만8천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9억9,615만원이 증가된 209억7,874만2천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24억2,386만원이 증가된 492억219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289억1,143만5천원이 증가된 1,485억8,513만6천원,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차입금원금상환, 기타 국내차입금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증액없이 기정예산 9억4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1억3천만원이 증가된 13억6,600만원, 예비비는 77억4,517만2천원이 증가된 124억2,939만4천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03억5,144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6억6,791만8천원, 교육분야 11억8,809만8천원, 문화및관광분야 270억1,198만9천원, 환경보호분야 251억9,255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326억3,163만9천원, 보건분야 38억3,382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53억8,093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3억8,435만1천원, 수송및교통분야 184억6,248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40억7,691만3천원, 예비비는 120억5,702만2천원, 기타에는 350억68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전년도 이월금과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8억7,100만원이 늘어난 248억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노후수도관교체 도비부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정수장 및 취수장 시설개선과 자체 예비비 조정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200만원이 증가된 21억7,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6억9,281만8천원이 증가된 83억5,663만3천원, 사회복지분야에 6천만원이 증가된 13억1,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0만원이 증가된 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억4,400만원이 증가된 115억4,798만8천원, 기타에는 881만8천원이 감소된 14억1,637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채무부담과 기금운용계획 및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41% 증가한 2,880억8,800만원으로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 주요현안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장기 대형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용역 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간에 민심수렴과 현장 확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료수집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사기간 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을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부문 주요내용을 보면, 강구 우회도로건설 10억원, 강구 인조축구장조성 15억원, 영해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 20억원, 각리 재해위험교량 개체 4억원, 죽도산유원지개발 2009년 채무부담해소 20억원, 영해특산물 판매장시가지 진입도로 7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개지구 5억원, 삼계-온정간 도로, 묘곡-대리간도로 도비부담액 20억원, 장사해수욕장 개발사업 10억원, 영덕구시장 특산물 판매장 구성 1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조성 등 11억5천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7억700만원, 용덕-눌곡간 농어촌도로 10억원, 달산 매일4교 개체 4억원, 병곡 우회도로개설 8억원, 방범, 교통시설, 농어촌버스손실금 등 8억9천만원, 농로, 상하수도, 도수로 등 22억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6천만원, 마을단위 경로당 보수 2억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 등 3억1,300만원, 예비비 73억7,2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장기대형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2,632억4,600만원중 4억2,195만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