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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남순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5-21

정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생학습과, 정책개발단,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49페이지, 세출부분은 250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에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연서초등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실 설치비로 1,2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서초등학교에 특별히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정남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실 설치 지원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연서초등학교 내에 야외 도서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내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작년과 올해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야외 도서실 설치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서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도 학교에 공간을 이용해서 글벗쉼터라는 곳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연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의를 하시고 해서 야외 도서실을 설치하게 됐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독서 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겠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요점은,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요청을 한다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든가 이런 학교는 없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직접 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없었고 저희 구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공모를 했는데 연서초등학교만 공모에 응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공모를 안 했고 연서초등학교의 야외 도서실은 별개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별도로 야외 도서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처음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특수하고 그래서 야외에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취지가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타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까? 적절한지 안 한지.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가 봤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자기들도 설계 도면도 가져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근 병원에서 글벗쉼터를 미리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 야외 정원에다 지금 야외 도서실을 설치하려고 설계 도면을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고 현장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남순

정남순위원

여기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볼 수 있게끔 자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면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교육이 되겠는데 이것은 온 국민의 관심이고 또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 속에서 학교에 나름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 등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봐도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 같은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 아주 계획적으로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좀 그것을 잘 잣대로 가름을 하고 방문도 하고 현장도 가시면서 잘 판단을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된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실 관계, 야외에다 어떻게 설치한다 말입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안에 여유 공간에다 쉼터라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계획을 보면 파라솔을 일단 8조를 화단에 설치를 한답니다. 파라솔을 설치를 하고 책장도 비를 안 맞게끔 하는 책장 8조를 설치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테이블과 벤치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일단 개방형이면서 이게 풍우에도 아무 영향이 없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을 제일 염려를 했는데 책장이 비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이 된,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글벗쉼터 이 안에 벽면을 이용해서 설치할 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밖입니다. 잔디 있는데 거기다 할 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아무리 장치를 잘 한다 그래도 풍우에 피해가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00만 원이 그 시설비만 해당되는 것이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도서비 자체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도서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책은 누가 채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책은 학교 자체에서 자기들이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독서 운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하철에도 문고를 조성을 해서, 새마을문고 시 협의회에서 문고를 조성해서 많은 책을 갖다놓고 이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사흘이 안 가게끔 책이 보고나면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냥 없어져요. 여기도 개방형을 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면 이 책이 얼마나 오래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매일 상주는 안 하더라도 열 때마다, 책장을 이용할 때마다 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것은 키를 설치해서 몇 시부터 개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못하는 것이죠.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밖을 가져나가지는 못한다든지 또 학교가 개방이 되면 불량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 1,2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못되면 이 사업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교장선생님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학교 경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산배수지 체육공원이 지금 배수장 위를 이용해서 체육공원을 만듭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단 배수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 위치가 연산6동 1849-15번지 연산정신병원 옆에 면적이 1,377평 정도의 넓이로 사업규모는 수량이 1만t 정도,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지 작업을 해 놨습니다. 거기 아울러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산 중턱에 음용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상수도본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 되면 배수지 위에 상단부에 체육공원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마을 단위 체육시설 신설 이 분야 4,000만 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든 배수지, 옥상을 이용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이 계획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신설은 다른 것이네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 그러니까 25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그것을 지금 어디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조금 수정이 됐는데요. 당초 보강 및 정비 3,000만 원 또 체육시설 신설과 확충은 4,0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갑자기 올려라 해 놓고 신설과 확충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즉시 그 사항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수정사항을 지금 기획감사실에다 요구를 해 놓고 내일모레 특위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확충 예산은 위에 보강 정비를 목을 바꿔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4,0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보강비에서 1,000만 원이 더 붙어서 4,000만 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배수지 체육공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연산6동 바람고개의 상수도를 하나, 수도꼭지를 설치함으로서 해서 거기 나오는 공공요금 전기세다, 이 말이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거기에 가압 펌프장하고 수도료가 조금 나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3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밑에 체육공원에 가로등은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전기세를 안 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배수 펌프장 옥상에는 정지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는 무엇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 시설이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체육공원을 설치하는데 1차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허용하는데 일단 배드민턴장은 좀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배드민턴장은 좀 곤란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를 설치도 하고 파고라나 그런 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까 말씀 잘 나오셨는데요. 지금 연산6동 지역에는 정신요양원을 기점으로 하면 서편 쪽 연제고등학교 뒤쪽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동편 쪽에는 배드민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바람고개 부근에 각종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곳에서 기체조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운집한다 해서 상수도까지 끄집어 올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고개에서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상수도관 물을 먹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가정에서도 상수도 물을 음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을 아침에 바퀴를 돌고 기체조를 하고 다 집에 내려가서 마무리 작업을 샤워로 하는 것이지 산 중턱에서 세수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없는데,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세수가 아니고 음용수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음용수는 결국 상수도로 끄집어 올린 것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배관은,
삼렬

이삼렬위원

상수도를 집에서 과장님은 드시고 계십니까? 직접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음용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공공요금 한 30만 원만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 편입되었다 하면 저는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시설비는 일체 저희들이 안 내도록,
삼렬

이삼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한다 하니까 제가 용납을 합니다. 그래 무용지물이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음수대만 쓰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화재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 조치를 할 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묘지 뒤쪽에다 지금 기초 작업을 다 해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도 제가 많이 듣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 둘렀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배수지 옥상을 이용해서는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는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익이 제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고요.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배움이 흐르는 평생학습도시 연제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이 있습니다. 600만 원인데 예산안 22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인건비 중에서 작은 도서관 비전임계약직 급여가 1,400만 원 해서 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구 연산6동 동사를 이용한 작은 도서관이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연호

박연호위원

서적도 지금 3,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구입하면 서적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비전임계약직 2명도 있고 또 실비로 600만 원 자원봉사자를 둔다, 굳이 이렇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주 20시간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임계약직은 평생교육사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의 운영시간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2교대를 근무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이 4시간 이상을 근무를 못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평생학습 차원의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수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작은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실비 600만 원은 현재 도서관을 초창기에 만들 적에 도서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초창기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고 회원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그 분들을 하루에 2명씩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개월로 잡고 1달에 25일로 2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을 운영비로 책정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작은 도서관에 도서가 몇 권정도 비치할 생각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전 6동사에 문고 책이 4,300권 있는데 그 책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쓸만한 책이 1,500권정도 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3,000권을 올린 것은 그 책하고 보태가지고 해마다 조금 조금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3,000권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3,000만 원이면 권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잡더라도,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만 원해서 3,000권을 잡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권당 1만 원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4,500권을 유지 관리 또 대여를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2명을 채용하고 또 자원봉사자 실비로 6개월 채용을 하고, 일반 우리 마을문고에 운영을 하는데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심한 것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사 2명도 근무시간대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또 방금 말한 자원봉사자들은 우선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어느 정도 초창기에 정립이 될 때까지는 하루에 2명씩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을 전에 마을문고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고용해 가지고 6개월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분도 2명씩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하루에 2명꼴로 거기에 컴퓨터 처리라든지, 도서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비전임계약직의 역할 문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에도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사서직도 아니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좀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 단위의 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획부분들이 그렇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층에는 작은 도서관도 활용하고 2층에는 공동시설을 평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과에 2명이 있는 분들도 비전임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을 오버해 가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구 차원에 있어서의 평생학습사를 배치해서 전체 자치센터나 평생학습 기관에 대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 연산6동사를 작은 도서관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 평생학습사를 둬 갖고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서직을 한 분 두고 아까 자원봉사자를 한두 분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4,500권 도서에 대한 대여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예산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서직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실 설치 지원인데, 작년 본예산을 할 때도 연제고등학교 도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 도서도 아닌 학교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주민자치센터별로 마을문고 분들이 무료로, 어째 보면 자기 회비 내 갖고까지 자원봉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사실 도서비가 100만 원 갖고도 굉장히 부족해서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온천천 축제할 때는 도서 교환 전까지 자비를 내가지고 할 정도로 그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 어쨌든 구 중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학교에 시설 지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아까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강 정비 부분, 이것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올라온 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부분은 다 썼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현재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화지산 안에 보면 금용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체육시설을 2개를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한 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보강 설치 이런 의견 수렴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저희들 공공근로 3명이 18개소를 늘 관리하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어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즉각 나가가지고 고치고, 3명이 계속 다니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6년 2차정례회 때 2007년 예산을 이야기를 할 때 마을 단위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 수렴이 안 됐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본예산 때는 이것을 그냥 통과를 시켰는데 이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체육 단위별로 나름대로 회장도 있고 임원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직 그 관계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이 체육시설 보강 보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구를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 사적 관계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지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분배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6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 그냥 통과를 시켰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직도 돈이 2,000만 원이 남아있고 4,000만 원을 또 추가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방금 신설 확충에 4,000만 원이 된 것은 매년 2개소씩 신설을 해 나가도록,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은 안 한다면서요? 그것은 삭감됐다면서요? 밑에 보강 정비 부분에 있어서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게 이름이 보강 정비할 돈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신설 확충 쪽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수정이 된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도 총무과 CCTV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래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먼저 뽑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18개소에 회장단 회의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그 필요성을 받으십시오. 받아 갖고 간추려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받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결위까지 시간 있으니까 빨리 이것 조치를 하십시오. 계획서를 잡아 갖고 정확한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한 만큼 돈을 요청하십시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참고로 기금 2,000만 원과 저희 구비 2,000만 원이 지금 책정된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 돈이 나왔다 해서 무턱 쓸 것이 아니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시행해가지고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결위 끝날 때까지 나름의 계획서를 한번 해 갖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성과관리 인사시스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게 사실상 근거는 총무과에서 창의 성과 포인트 시스템 운영 계획이라 해가지고 4월 21일자 공문이 발송된 겁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은 인사 분야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성과 포인트를 부여하여 승진과 전보, 성과상여금 등 실질적으로 인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성과 관리 체제를 프로그램화해서 구축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사실상 총무과 파트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전산 분야라서 아마 저희들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연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 속에 다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순위가 착착착 이루어지겠네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일목요연하게 파악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내부적으로 서열 명부가 정해진다면 서열 명부 1번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고,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신속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이라는 이 자체가 앞으로 각 부서별로 근평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그 근평된 쪽에 직원들의 점수가 입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이 시스템 속에서 하는 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예전에는 수기로 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마 수기로,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예전에는 수기로 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수기로 하던 것을 그러면 모든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속에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넣는다 이 말이네요? 넣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모두 성과 위주로,
백진

차백진위원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네요?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다른 구는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일부 한 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 구로구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부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부산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부산은 처음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부산에서는 연제구가 처음으로 이 인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 인건비 부분이 머칭펀드 예산인데 머칭펀드 예산은 국가가 50%를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게 알기로는 근무하는 직원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이 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11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이 이 분에 대한 퇴직 적립금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월급은 이미 퇴직금으로 주고, 1년 끝나고 나면 1개월은 줘야 되거든요. 1개월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주고 추경에 1개월 치를 월급에 반영시킨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것도 미리 집행되고 나서 사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부분이네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리시면서 답변을 하실 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전에 먼저 집행이 이루어지고 사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머칭펀드 예산이 인건비라는 자체가, 전체적인 부분이 머칭펀드 예산인데 지금 현재 국비나 구비 부담 자체가 거의 똑같거든요. 전산계장님 안 올라오셨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전산계장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신 분?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장경선 주무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6급 이하는 위원회에서 답변 자체가 안 됩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맞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책자에 의할 것 같으면 국비와 구비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정보화마을 이게 토곡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이 부분은 머칭펀드 예산으로 국가에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퇴직금을 올리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안하고 아마 110만 원을 그냥 올린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퇴직금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이 사업은 토곡빌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연산 토곡빌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50%를 반드시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토곡빌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배산생태해설사 등 자원봉사 실비, 이 부분도 이미 사업이 진행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 자체도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난 뒤에 사후에 편성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처음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우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전에 단기방학 때 배산을 통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단기 방학 때도 했고 지난 축제 한마당에도 한번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 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때 운영을 할 때 각 분야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두 분이 운영을 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안 있어서 현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백진

차백진위원

산에 올라가서 생태 해설은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4, 5분이 한 팀을 이뤄서 해설을 합니다. 이때 운영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실비보상은 2명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2명이라는 분이 전체를 가지고 다 운영을 했는지 안 그러면 분야를 나눠서 여러 분이 한 팀을 이뤄서 우리 아이들에게 운영을 하셨는지?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 당시 운영 방법하고는 이게 다른 사항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다른 사항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처음 할 때 운영은 여러 명이 1개 팀을 이뤄서 분야별로 해서 운영이 이루어졌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등 평생학습기관에 파견해 가지고 우리 고장 알리기라든지 지역 명소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성격이 좀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배산 생태 같은 경우에는 배산을 찾아왔을 때,
백진

차백진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서가지고 안내하는 부분이네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설도 해 주고,
백진

차백진위원

체험학습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체험학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구축되어져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심화반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진

차백진위원

연산1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심화과정?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심화과정 2개 과정이 수료되면 아마 이분들이 전문가의 성격을 띠고 있을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심화과정 수료가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이 체험학습까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갖춰집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명하신 분이고 심화 해설사들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편성이 돼져 있는 부분은 2명이 배산에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배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과정?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심화과정이 어찌 보면 테스트 해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심화과정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배산생태해설사 심화과정이니까 배산에서 응용도 하고 직접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그 부분?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보면 밑에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에 대한 학교 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영어체험센터 설치를 연제구에 1개소를 올 하반기에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합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교육청 방침이죠.
백진

차백진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교육청입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동래교육청인데요. 제가 어제 참고로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련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를 하나를 선정하는데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 선정해야 됩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 초등학교나 실용 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 학습 공간을 조성해서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청 소관이네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요.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실 설치 지원 이게 근거 조례를 우리 어떤 조례를 기준으로 설치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산편성 근거되는 우리 구 조례가 있을 텐데.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밑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은 지금 대상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지금 연산1동사를 이용한 작은 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별로 지금 약간 분산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평생교육사 2명 두는 계약직으로 해서 6개월에 1,400만 원 총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연산6동사에.
홍재

김홍재위원

아! 연산6동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 이것도 6개월에 대한 거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6개월 잡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런 것 총 합쳐서 도서구입비라든지 기타 등등 어느 정도 연간 운영경비가 들거라고 추산하십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방금 7,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한 것은 6,190만 원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4,300권, 4,500권 되는 도서를 대여해 주고 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6,200만 원 정도 1년에 든다. 그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현재 추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연산6동사에 기존 갖고 있던, 물론 책의 품질은 좀 나빴습니다마는 기존 문고에서 갖고 있었던 책들이 4,300권 정도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책 내용들이 오래된 책도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문고가 보통 4,000여권 정도의 책을 대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더라도 아마 6,200만 원씩 되는 많은 돈이 편성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책 1권 지금 대여하는데 드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6,200만 원인데 4,300권을 대여를 하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방금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끝나고 나면 무급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분들은 완전 순수한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실비는 안 나오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이 작은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주목적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돈을 따올 때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목적은 작은 도서관입니다마는 2층에도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개발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은 평생학습과 내의 평생학습계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또 그쪽으로 분리해서 하실 이유가 있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주목적은 작은 도서관으로 해 놓고 2층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를 1명 더, 아까 말한 대로 고용을 해서 그 분들이 꼭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배산 평생학습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 이것은 별개의 작은 도서관인가요?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게 국비로 받은 겁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6동사 작은 도서관하곤 다른 거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7,000만 원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순수한 돈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순수 운영관리비가 6,200만 원, 리모델링비가 7,000만 원, 거기다 연산1동사 현판이라든지 기타 등등하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연산1동사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6동사 다른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없나요? 리모델링비라든지 다른 부서에?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신설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확충되는 신설 위치가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현재 2개소를 해마다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설은 2개소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2개소 예정지가 어디 어디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청 안에 체육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설치하고,
홍재

김홍재위원

구청 내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또 한 곳은 연산9동 주공아파트 거기 체육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9동 주공아파트 내에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체육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단지 내에 우리 구청에서 돈을 내서 체육시설을 한다 말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거기 아마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겠죠. 단지 내에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안 되죠.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구청 내에는 지금 어디 쪽을 체육시설 공원으로 하시려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구청 인근에 주차장 못가서 공원식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건물과 주차장 사이에.
홍재

김홍재위원

그 번지를 좀 알려주시면, 이것 회의 끝나고 대상지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이 아마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에서도 이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구로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부산시에도 이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네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과장에게 개인 설명)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을 들으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제가 전산직이 아니라서 전문성이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를 750만 원 들여서 하나 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에 악성코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 사는 비용 외에 그런 프로그램에서 스팸 메일 차단의 기능이 없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스팸 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기능 사항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스팸 메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웹 메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팸 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기능은 스팸 발송지로 확인된 특정 메일 주소 차단 기능하고 음란 유해 단어가 포함된 메일 차단 기능, 그 다음 메일 송․수신자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 위조를 방지하는 기능, 백신 탑재 등 여기에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기존 우리가 매년 구입하고 있는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들 이런 것하고는 중복되는 기능이 없는지 하는 것은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환 정책개발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정책개발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1,868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3,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개발 여비는 타 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11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업무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간담회 등 소요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개발비는 1999년도 작성된 우리 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시대적 여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지 않아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우리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그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확인용 카메라 구입비 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부서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25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12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수용비 및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로 700만 원,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로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은 2008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정책개발단의 세출예산으로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책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단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일환 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책개발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연제비전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비전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혁신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계상해가지고 명시이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편성 예산의 2배나 되는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우리가 용역다운 용역을 하려면 2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가견적을 뽑았을 때 1억 8,000, 최소한 줄여서 1억 8,000정도 그렇게 지금 타 구에 최근에 용역을 한 사례라든지 봤을 때는 최소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용역을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들일만큼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도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우리 구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이것을 제시하는 데는 언제나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이런 데 용역을 줍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부산발전연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에 용역을 하려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물론 연구 용역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오랜 경험과 공무원 생활을 여러 부서에서 하면서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오늘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왔을 줄로 아는데 본인들의 창의성도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용역회사에 맡긴다면 구로 봐서도 우리 예산이 돈이 자꾸 나가니까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단기발전계획을 지금 정책개발단 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번 제시된 것도 있습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이후에 각 실과에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업이나 꼭 필요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개발단이라고 하면 뭔가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라든지 이런 우리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두루 각 부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비전, 발전 방향 이런 것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부서에서 받는 것보다도 이 개발단에서 제시도 하는 것이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단에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순이 지나면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추진 성과라도 낼 수 있다 이겁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가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성과물을 최종 납품하기 전에 우리가 중간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 꼭 필요한 무슨 사업이라든지 시책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돈을 들여서 끝이 났는데 수정을 하려면 더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서 진다 말입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의 절차에 의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바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1억이라 하면 큰 예산인데 우리 연제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장기발전계획은 보다 어떻게 보면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잘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그야말로 알찬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한 치의 낭비가 없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정책개발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우리가 99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한번도 이런 용역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특별한 지금 비전을 제시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따지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용역을 용역다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부산시도 2020을 만들고 또 5년 단위로 재정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비전을 세우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데 실행은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도 바뀌고. 다시 말하면 99년에 장기비전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10년이 안 되었는데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계획을 만들어 갖고 99년에 세운 연제장기비전과 그 다음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간 세우는 사업계획과 한 개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8년, 9년 만에 1억 5,000을 들여서 또 하겠다는데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과시용도 아니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변하는 세대 속에 우리 연제구의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비전을 세우고 또 구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같이 가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이번에 중점을 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단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꼭 다른 사업 계획과 연계를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의 성과물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간 점검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과업지시서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과별로 용역을 계속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또 5,000만 원짜리하고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짜리까지 하는데 과업지시서가 그냥 계장이나 과장님 한두 분의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전 방향 자체가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발․연이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잘 제시하는 직원들의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개발단을 만들 때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나름 팀을 한번 꾸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들이나, 과업지시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과업지시서를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 부분이나 또 총액인건비가 실시되어 있고 저도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전체적인 조직진단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 부분들이나 새로운 공무원의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제구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적 비전도 중요하지만 조직적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팀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의회든지 또 확대 간부회의든지 점검을 한번 받아갖고 과업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박연호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얼마만큼 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물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과업지시서 초안을 작성했을 때 구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 간부의 회의라든지, 구민의 대표라든지, 최대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과업지시서가 아주 훌륭한 과업지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정책개발단을 만들어서 다 구의 정책 개발과 장기 비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정책개발단이 아니라 진짜 용역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비전의 틀을 가져갖고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고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
백진

차백진위원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삼렬

이삼렬위원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단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29억 7,820만 7,000원의 3.74%가 증액된 30억 8,952만 5,000원으로 국비 10억 7,663만 4,000원, 시비 7억 3,287만 5,000원, 구비 12억 8,0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 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암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8,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에서 8,993만 원이 감액되어 총 9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국고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 감액 분이 편성되었으며, 순수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등에서 2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121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당초 내시액이 삭감됨에 따라 94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75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분이 반영되어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1,050만 원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일부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1억 6,038만 원 감액 편성되어 현재 9명의 방문간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78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사업비 65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27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부분에서는 과목 변경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독감 등 유료 예방접종 사업을 100% 예산 반영하여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료 예방접종 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보조사업비만으로는 접종사업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구비 5,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구민의 전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반환금 부분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사업 집행 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목 변경, 부족분 자체사업 반영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73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74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내시액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세입 273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8,019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마 당초에 가내시에 보면 간호사 1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9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 내시액이 감소된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내시액 자체가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원래는 간호사 1인 1동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간호사 17명에 대한 인건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국비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국시비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비율, 그러니까 매칭펀드 예산이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우리 구비도 감소된 부분인데 2008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2008년도 역점사업으로 1개 동에 1명씩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1회추경에는 물론 내시액 변경이 있었지만 감소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는 9명이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계획과 지금 현재 9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때의 차이, 질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2007년도에는 간호사가 10명이 했습니다. 10명이 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1개 동 내지 2개 동을 맡아서 했었고, 금년에는 당초에는 17명이었는데 감축이 되어서 9명입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고,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 이 부분이 애초하고 지금 현재 변경됐을 때하고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운영을 하는데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때처럼 1동에 한 분씩 해가지고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정부의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그러니까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2008년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왔습니다. 민간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가내시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지역에 대한 건강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에 보면 일단 위탁을 줘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정부의 업무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의 업무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금이 50%니까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
백진

차백진위원

이 사업이 왜냐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자체사업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심의 의결을 받았다는 것은 자체에서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1회 추가경정에서는 민간이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민간에,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공문 내려온 것 있으면 그 공문은 사본을 저희 위원회에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산 인제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인제대학에서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인제대학교에서?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위탁하는 그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져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체 결정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위탁을 주는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져 있네요? 그럼 이미 이 부분도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위탁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 부분이네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위탁계약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당초에는 위탁을 할지 자체로 할지 크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왔고 그 뒤에 몇 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자료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학에 위탁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부산대학이 중심 대학이 되고 그에 대한 보조대학으로 부산 인제대학교 예방학 교실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가 인제대학교 예방학 교실과 위탁 관계를 체결하게끔 공문이 하달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사업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사업 준비가 위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위탁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위탁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협약서는 이미 통보 되고,
백진

차백진위원

협약서는 체결이 돼져 있고, 계약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계약서는 아직,
백진

차백진위원

협약만 체결되어 있고 아직 위탁,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가 추경 통과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백진

차백진위원

추경 심의가 의결되고 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앞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이 소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실 때 동별 1명씩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모든 질적인 면이나 효율적으로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로 하는 부분들이 좋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뭐냐 하면 매년 2,000명 이상의 간호사를 확대해서 시․군에 배치를 하면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한다는 이유는 이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17명은 저희들이 당초에 20명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17명이 내려왔었고 그게 다 내려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삭감돼 버리고 정부에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까지 효과가 증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부산시가 좀 애로에 처했던 게 뭐냐면 그 전년도에는 부산시 자체에 방문보건사업 간호 인력이 있었는데 이게 확대되는 줄 알고 그 인력 부분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리려고 했던 것이 더 줄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1동에 적어도 1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2명 정도 있으면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보건소 차량에 모두 다가 한꺼번에 타고 나가가지고 돌면서 합니다. 만약에 동별로 1명씩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다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한 분씩 만약에 인력이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동에 어려우신 분들하고 1대 1로 직접 찾아가서 조금 더 질적인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해 드릴 수 있고 업무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차량 관계입니다.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지되면 적어도 차량이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나갔다 왔다 하는 시간을 많이 소모하니까 그런 시간을 줄여야 되고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빠지는 사람과 또 그 제도 속에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태부족인 상태에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인력이 좀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우처라는 제도하고 같이 연결만 되어지고 한다면 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서비스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 없습니까?
남순

정남순위원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으로서 자체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58만 2,000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5,066만 원은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는 예방접종의 사업이 어려워서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구비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7,024만 2,000원 중에 1,958만 2,000원은 증액이 된 부분이고 5,066만 원은 구비로 충당을 한 금액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접종할 예정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보통 분담률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보건소는 접종 분담률이 60%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1가지 전체의 어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소아마비, 디피티,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대상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대상 수가 늘어났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대상 수 확장을 위해서 자체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겠다. 어느 정도 숫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기정예산에 8,000만 원 갖고 하면 몇 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접종이 각 약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이 1,800명 되는데 올해는 5,000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2,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11가지 약품에 대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독감 부분 무료 접종 확대를 위해서?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3,000명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위에 유료 독감 예방접종도 지금 100% 증액을 시켰거든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유료고, 돈을 받고 밑에 국가예방접종은 주로 무료, 7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 접종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해마다 10월, 11월에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것을 거의 100% 이상을 증대를 시키고 예산을 하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인력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고 그 대신에 각 부서에서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을 자원봉사로 합니까? 주사를 놓고 하는데?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접수하는데.
연호

박연호위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질서유지를 위하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이것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기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유료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유료 부분은 당초에는 2만 명을 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기획실에서 예산상 50%만 일단 반영해 놨다가 뒤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50%를 확보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당초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에 5,066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민간으로 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보내다 보니까 전체가 무료라는 것을 홍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건소 가면 무료라는 게 너무 많이 인식되는 바람에 당초에 평상시대로 유지되어 오던 보건소 접종 분담률이 높아졌고,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매년 가을이 되면 독감접종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75세 이상하고 1, 3급 장애인 그 다음에 일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해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장애인 인구는 늘면서 너무 많은 불만 요인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하고 증액을 해서 최소한이나마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지금 5,066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유료 부분은 기존 해 왔는 규모니까 크게 인력 확대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추가 배정한 것은 좀 더 많은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추가로 재원이 내려온다면 그 재원을 매칭펀드로 바꾸고 자치 재원을 아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정신보건센터,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율곡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모델명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당 계장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업무 지도도 하고 있고 1달에 1번씩 월례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매달 업무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율곡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구별로 다른 구에서도 개인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 관내 병원들 중에서 다른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우리 구는 그런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주민들 불평불만도 별로 없고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반환금이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형으로 운영하던 것을 율곡병원에다 모델형으로 위탁을 하면서 그 사업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율곡병원을 지정했는데 계속 율곡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3년간 계약을,
연호

박연호위원

3년 후에는 바꿀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독감 부분 백신 확보는 문제없습니까? 사업비가 이만큼 증가되는 만큼 백신 확보량도 늘어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확보하는 데는 별문제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차백진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 편성 때 예측을 잘 못하신 건지 아니면 예측은 정확하게 했지만 예산 사정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런 경비는 제가 볼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경비라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예산이 3,900만 원 늘어난 게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수립 평가를 위한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을 해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계조사 비용인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주로 통계조사에 나오는 질병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정회시 합의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삭감 및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무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비 17억 8,058만 9,000원 중 2,000만 원 삭감, 사회진흥 정책사업비 2억 2,497만 1,000원 중 200만 원 삭감, 둘째, 문화공보과 소관 지역문화 예술 창달 정책사업비 2억 212만 8,000원 중 1,000만 원 삭감, 셋째, 재무과 소관 회계재산 및 정보통신관리 정책사업비 10억 1,289만 7,000원 중 2,600만 원 삭감, 넷째,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정책사업비 6억 267만 5,000원 중 1,800만 원 삭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7분 ↑TOP 안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된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사항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검토와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준비하신 자료를 검토․확인하여 추가할 사항은 계획서에 삽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세부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자료의 검토와 추가사항 등 자료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논의한 자료 검토사항, 추가 자료 요청사항, 기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건을 각각 의결․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부서는 구 본청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및 정책개발단 등 총 8개 부서와 보건소로 하며 감사반원은 우리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대상 사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페이지의 보고요구 사항은 감사일정별로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간 업무추진 실적의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요구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감사 대상 부서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책개발단장, 보건행정과장, 동장 및 각 부서, 동 주민센터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 도중 필요시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등 해당 간부 공무원도 출석․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지확인 사항은 총 13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자료 제출 요구사항 총 93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요구 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은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구한 보건소장 허목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