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과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부의장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만선위원장
예, 공유재산 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는 대로 2003년 기준으로 31만 5000원에 대한 이게 해배당 가격이죠? 아, 예. 이게 지금 2003년도 기준이죠? 그러니까.
「3억 1500」하는 이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08년도, 5년이란 세월이 경과했는데 현실성 있는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금액산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걸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래 되면 그 3억 1500만원에 관한 것만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계획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쌍우
김쌍우위원
다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래 해야 됩니다. 금액 그 이상은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심의를 지금하고 또 다시 심의를 하고, 재심의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금액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그 단가를 가지고는 전체를 구입을 못 합니다. 토지를. 그래서 그거는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변동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때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그 기준미만일 때는 그냥 추경에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죠. 그건 가격이 차이가 나면, 가격이 1억 원 이상 되면. (문화담당, 총무과장에게 설명) 기존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금액이 30%이상으로 차이가 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40% 더 올려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 통과되더라도 취득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변경안을 올려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취득을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구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이상 조금 깊이 있게 답변을 하시려면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무과장! 그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다시 금액 상승하는 부분은 다시 의회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만약에 계획이 서면 현시가대로 가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취득할 금액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거기에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그래 갖고 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밑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우리가 앞으로 죽성 왜성 이 부분을 어차피 관광지로 하려면 너무 작고요, 그 동네에 의해서 1종 주거지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 지정하는 부분은 5년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린벨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현시가대로 할 것 같으면 좀 서둘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18해밴데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 해배당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성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60만원 정도, 평당.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하면 해배당 한 20만원을 봤을 때 5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한 5억 5천.
수근
김수근위원
투융자심의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투융자는 기 돼 있는 부분입니다. 죽성리 일원이 29억에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같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투융자심의는 안 받아도 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중기하고 투융자는 다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취득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에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걸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룐데 이거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자료를 말이죠, 의회에 보면 저희들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료를 낸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찌됐든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해야 될 겁니다. 그린벨트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부…….
경수
강경수위원
일부든 뭐든 그린벨트 있는 지역은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될 거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냥 서류만 해 가지고 넘겨 놓고 안 되면 의원들만 자꾸 책임을 미루고 그런 형태가 되면 어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치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할 것인가는 그러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오류를 안 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죽성 문화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08년도까지 이렇게 5년 동안 방치를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사실은 시지정문화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지정이라서 시에서 우리가 투융자를 50억 이상 되면 시 투융자, 아 30억 이상 되면 시 투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9억으로 30억 미만으로 관리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지만 한 5년 동안에 이래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밑에 보니까 문화재 우선 복원 정비계획에 보면 군수지시 사항으로 32호 36호, 2008년 2월 5일하고 4월 1일 날 군수지시사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문화과장이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스스로 이걸 해보겠다, 이런 죽성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의지와 용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읍성이나 왜성 부분에서 전의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투입할 그게 되느냐,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이거 할 때는 우리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군비 자체를 의원님들하고 이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2, 3년 전만 당겨도 땅을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좀 빨리 서둘렀으면 이렇게 비싸게 주지도 않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시비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용단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 5년 동안 있다가 하니까 모든 앞뒤의 계획이 5년 동안 있는 게 흐트러지니까 지금 단가가 안 맞다. 이래서 지금 현재 오늘 공유재산심의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님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 2007년도에 사업액을 축소해 가지고 중기재정 투융자심사 할 때는 29억 1700만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남았다고 해봐야 8천만 원밖에 한도가 안 남았는데, 30억 미만으로 하려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 땅을 다시 해서 하면 삼십 한 이억 정도가 돼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31억 정도 되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죽성리 일원으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그 후에 넣어야 됩니다. 다시 중기하고 투융자 할 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구분해서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다시 끝나고 투융자 할 때 다른 사업을 줄여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다른 데 손 댈 만 한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다른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건물 짓는 거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설치공사가 300해배가 있는데, 이래 보면 사업량이 300해배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 전체를 보면 황학대 복원공사가 약 10억이고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조경공사 5억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거지요. 주변공사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전체 해 보니까 주차장하고 조경공사 다 해야 1억 5천이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에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세부계획, 우리가 자체계획 세운 거 에는요,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체계획은 그래 돼 있는데 계획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바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전체가 다 틀어져야 하는 데, 그렇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자체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이 여기 포함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억 1500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억이 됐을 때 그럼 여기서 본 의원이 볼 때 주차장설치 해 가지고 다 해보니까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늘어난 게 5억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김 의원님은 늘어나는 거 하니까,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다시 투융자나 중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고,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계획 자체를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체계획을 한 부분에서 하려면 투융자를 하고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다시 중기가 들어가고 해야 될 부분인데, 다시 안 하고 우리 자체계획을 수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2787해배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보면 단가가 약 45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 잘못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이 주차장 부지를 할 때 해배당 30만원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아, 20만원. 그럼 이거는 보면 엄청난 여기하고 이쪽 사업비에 토지보상비하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셨던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가격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계획서에는 해배당 45만원 토지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에 20만원 한다고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차피 3억 1500이건 잘못 계산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오신 거는 평당 한 60만원 정도 해배당 20만원 정도로 보셨는데, 여기 우리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거 인근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거기에 1종 주거지역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약간 부지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황학대 하고 완전 죽성 왜성은 우리 읍성하고는 완전 부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로 묶이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도 있고 토성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산재가 돼 있거든요. 왜성은 이쪽에 있고 토성은 이쪽에 있고, 우리가 주차장 하려는 부지는 도로가고. 약간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부지 산재부분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토지보상비가 여기 45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보행로 정비 하는 데도 해배당 45만원이거든요. 이게 500해배가. 이게 봤을 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 하고 이걸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일부는 예를 들어 가지고 택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배 가까이 같으면 나중에 현실성이 없으면-다음에야 그래 하겠습니까마는-좀더 가격을 산정하실 때 세부계획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현실성 있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세부계획 자체는 뭉뚱그려 가지고 계획이 된 거고요, 이 주차장부지 자체는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부의장.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라올라 하면 좀 전에 전체 계획 틀을 다시 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틀을 짠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틀을 짜겠다는 거는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약간 금액 차이도 어쩔 수 없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되면 미리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을 딱 정해 놓고 그에 맞춰 가지고 다시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신청해 놓고 거기에 틀을 짜겠다는 건 또 그 틀에 안 맞으면 그럼 주차장이 주가 되고 다른 게 부가 돼 버리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전체 예산이 3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 투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보면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 계획 기본계획안 현황에서 2003년도 기준을 보면 토지매입하고 시설공사 다 합쳐서 100억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0억인데 이걸 29억 1000만원으로 해서 조정을 사업계획을 변경 하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혹시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100억의 예산이 30억 미만으로 줄어들 때는 그럼 다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해야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결국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전체 예산이 100억 이상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전체예산을 놓고 심의를 해야지 1단계 2단계를 별개 사업으로 해서 같은 사업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그걸 예산을 심의한다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처사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투융자를 올리니까 전체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류가 됐거든요. 사업을 하지마라.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시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할 테니까 시에서 나머지 책임지라든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시에서 재원자체가 없으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읍성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30억이 초과돼 가지고 100억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0억 이상 초과될 게 뻔하거든요. 불을 보듯이 뻔한데, 2003년도 기준만 해도 100억인데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토지취득가액에도 벌써 40%이상 차이가 나면 그럼 얼마 정도, 총 몇 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주차장토지부터 덜렁 매입을 한다, 이거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일부 왜성을 본다든가 토성을 본다든가 그런 아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부터 우리가 기본 계획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시에서 예산 투입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럼 이걸 무슨 전체 협의를 하든지, 시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야지 군에서 독단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체 이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계획을 하겠다, 이거는 용기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수차 기본계획 한 그런 부분을 시에 가져 가가지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확히 규정을 해서 요까지만 하겠다고 딱 사업의 성격이 규정이 돼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읍성 때문에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가 가지고 “예산 내놔라” 하니까 없어서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해라”까지 해서 “그러면 각서를 써라”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쓰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유효 하겠습니까만도 저희들이 노력 안 한바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업이 어느 정도 선까지 하겠다고 정해져 있어야지 이걸 몇 백억을 투입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전단계로서 3억 1500만원을 투입한다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의원협의회에 협의가 있든지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오든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을 주더라도 통과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것도 지주들하고 마찰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거 다음에 일괄적으로 다시 처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 주차장은 우리가 왜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좀 불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지주들과의 마찰도 줄이고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면 당연히 남아 있는 지주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할 텐데, 강제수용은 불가능 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 싶은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하려면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도…….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줘도 사업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내용 중에 전부 다 앞의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점 때문에 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첫째 보면 여기 2718제곱미터를 구입하겠다고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에는 또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5년 전에 그 당시에 2003년도 용역 당시 금액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심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거쳐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걸 되지도 않을 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스스로가 이거해도 안 됩니다 이래 해 버리면 그럼 뭐 하러 올렸냐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안을 낼 때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 안을 올려 주시면 저희들도 그만큼 완벽하게 해 주시는 데 우리가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제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에 의한 토지취득 관계는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 한 걸로 알고, 다음에 외국인 고용자 숙소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장
10시 33분
쌍우
김쌍우위원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첫째, 외국인 고용자 숙소 건립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무슨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된 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현재 2008년도에 양식어업의 수요가 90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95명, 2010년도 이후에는 106명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양식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양식어가에서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다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대상지 대상국가라든지 이런 건 고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대상국가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업 경력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들어왔을 때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주로 동남아 쪽에서 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외국인고용자숙소를 건립하게 됐을 때 최종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소유는 우리 기장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의 소유가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생각을 좀 사업자체를 달리할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민간에게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군에서 무슨 사후보장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는 군에서는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게 토지도 저희들이 취득을 해야 되고 또 건물도 우리가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야 만이 민간자본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촌계라든지, 저희들 생각은 이동에 건립하기 때문에 이동어촌계에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군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 아니잖아요, 이거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이면 토지나 건물을 지어주더라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관리라든지 사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후 법적인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군에서 책임을 지고 간다는 거는, 군에서 그래 인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 직원이 직접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에 무상사용승인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있습니다마는-그 방안하고 위탁관리방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위탁관리방안이 있는데 무상사용수익허가 하는 방안하고 위탁관리방안 부분은 별도 운영조례를 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했을 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군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위탁을 하면 거기에…….
쌍우
김쌍우위원
원청이 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내용을 거기에 같이 조항에 들어가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적인 책임이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를 정하겠죠. 조례가 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만약 발생했을 때 외국인범죄라든지 또 외국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하는 거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가부간의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사람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그걸 검토를 하셔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만약에 와서 사고라도 당하거나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오늘 취득재산에 관해서 심의를 하지만 후속 어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정확한 법적인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규명된 자료를 주셔야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법적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외국인숙소 건립이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이 예산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정됩니다. 부지가 변경되고 당초에는 건물 자체가 조립식 판넬(패널)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항목 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정하는 것뿐이지 금액은 변동 사항 없죠?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을 때 금액에는 변동 사항 없이 그대로죠, 지금 현재?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층으로 하겠다는 걸 2층으로 한다,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걸 못 하니까 그 못하는 것만큼 건축을 2층으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자리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죠? 기 우리가 다 승인 나있는 사항이고 안에 내용만 조금 바꾸겠다는 이런 내용이다 그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한테 먼저 질문하겠는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죽성리 문화재하고 외국인 고용숙소 지금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안건이 한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하는 것은 안건 자체를 분리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데 곤란하다는 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결정은 수정의결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은 괜찮은데 이 안건 자체를 다시 분리를 두 건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관리를 그러면 채용하면 관리계획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계획안.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외국인고용자 숙소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한번 일단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리계획안이 있냐고, 외국인들 채용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관리계획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계획안이 아직 마련…….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없으면서 채용하겠다고 하면 어쩌노, 만들어놔야죠. 했을 경우에는 어째 한다고 관리계획도 같이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준비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은 잡혀 있고 이거를 하겠다고 해야지 뭐 하지도 안 해 놓고 그러면 이걸 해서 그러면 뒤에 관리계획을 만들고 그거는 안 맞다 아닌교. 그죠? 이런 걸 할 때 벌써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하시면서 계획안을 그러면 외국인을 고용 하겠다 그러면 고용하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 하겠다, 방금 김쌍우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걸 책임감을 어느 측에서 지겠다 이런 걸 내놔야 우리가 보고 이거는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가 되는데 고용하는 계획만 있고 관리하는 계획이 없으면 그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외국인을 그러면 아까 십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원이? 아까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외국인?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여기 조사한 바로는 지금 90명에서 100명 정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이렇게 그러니까 9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희망 조사가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90명에서 100명 정도를 할 수 있다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수용은 약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1층은 저희들이 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양식 면적이 말입니다. 350.95헥타르인데 이거 면적당 고용하는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아십니까? 과장님, 외국인 고용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했죠? 수하식양식어업이라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일 경우에는 몇 명 이내, 그래 3명, 5명, 7명 딱 이렇게 고용하는 면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헤베였을 때 몇 명까지 그러니까 여기 양식면적이 350.95헥타르인데 전체 면적이 이랬을 때는 몇 명까지 고용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인력도입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거기 맞게끔 우리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필요하다고 다 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외국인들은 배정은 아셨죠. 그런 걸 갖다가 검토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어촌계가 34.6헥타르면 여기는 몇 명까지 고용이 가능하고 그런 걸 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고 일단 전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기장군 전체가 그러니까 350.95헥타르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면적 되면 어느 정도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면적이 어떻게 고용을 하는 데 그 전체를 잘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어촌계별로 아마 배분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장군 전체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관리계획안이 있느냐고 여쭙는 게 질문한 게 전체 그러면 기장군 전체 관리인원을 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어촌계 별로 배분할 거냐 아니면 기장군 전체해서 면적당 인원을 고용할 거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리고 특구 저희들이 신청을 2006년도 11월 30일에 할 때 거기에 외국인고용자숙소 관리계획도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뭐 없다고 아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 다음 세부 관리방안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어촌계별로 이 인원을 나눠줘야 될 건지 그죠. 아니면 기장군 전체 면적당 고용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턱 대 놓고 외국인숙소를 건립해 놓고 거기 외국인 왔다 넣어놓는다 그러면 이걸 어떤 형태로 고용할 건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 편성할 때 검토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근
김수근위원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처럼 예산에 외국인숙소를 짓겠다라고 2006년도부터 나와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천 미역·다시마특구 지정 신청할 때부터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저희들 편성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으로 지정된 게 2007년 1월 달인데 2007년 말에 예산 신청할 때 그 부지가 건물이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덜렁 알아본 게 2008년 1월 달에 수산과에서 농업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예산 다 받고 난 뒤에 건축이 가능하냐 하니까 농업경제과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안 됩니다. 아, 환경녹지과에서. 이게 돈 받아가지고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언제 줬습니까? 2007년도 예산입니까? 2008년도 예산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7년도 말에 저희들 예산 올렸을 때 그거 검토가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그거 해 드릴까요? 부지사면 그 부지가 목적에 타당한지 안 한지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확인해 가지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이게 특구 지정할 적에…….
수근
김수근위원
특구 지정할 적에는 그렇게 되었지만도 특구 지정할 당시에는 이게 어린이공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지정받고 나서 예산 올릴 때 그때 변경해서 올라왔어야죠, 예산이 올라올 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어린이공원 지정되어 있는 걸 땅 사겠다라고 해서 땅 사서 건물 짓겠다고 올리는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장님 가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하고도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평당 60만 원요, 공시지가만 계산해도 30만원인데 2007년도 공시지가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제일 헐은 게 330헤베 있는 게 22만 7000원입니다. 그 외에는 27만 7000원, 32만 4000원입니다. 3.3으로 곱하면요. 여기에 자료 주는 게 전체 다 엉터린 게 이게 죽성 이 부분에 첨부된 서류에 저희들이 군에서 발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토지대장을 보면 2007년도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에 30만원 되어 가는데 그걸 여기 와서 답변에 평당 20만원이라고 하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평당 20만원이라고 안 하고 헤베가 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헤베 당 20만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만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이래 무성의하게 예산 올라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전체 동료위원들이 장소 변경하는 문제를 놔두고 차지하고라도 다 바보 안 됐습니까. 예산 줄 때 아무 검토 없이 준 게 안 됐습니까. 어린이공원에다가, 그 때 예산 심의할 때 벌써 어린이공원 되어 있으니까 1년이나 되어 가는데 거기에 외국인숙소 지으라고 돈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외국인숙소 지으라고 돈 준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수산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한 번 더 토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뭐 특구 지정 신청할 때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아마 예산을 요구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수산과에서 2008년 1월 18일 환경녹지과에다가 건축물 건립 가능 여부를 확인했단 말입니다. 검토 여부를. 그거를 한 달만 일찍 했었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받기 전에 해야지 돈 받아놓고 하는 거는 일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아닙니까. 돈 다 달라고 해서 돈 주고 나니까 여기 이 땅에다가 건물 지어도 되느냐고 담당관에다 확인해서 안 된다고 하고 여기 한 달 내지 두 달만 일찍 해서 여기 예산 신청할 때 건축물을 지을 것 같으면 여기에 건축이 가능한 건지 안 한건지 애초에 판단은 했지만도 그런 게 좀 이뤄져야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는데 좀더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미역·다시마특구에 따라가지고 판매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 광고탑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후에는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김수근 위원 질의 끝났죠?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저는 수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지금 신평이나 녹산공단에 가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죠. 거기 가면 많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일반 기업체.
정은
박정은위원
많은데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주하면서부터 범죄율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통계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미역 다시마 널고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싼 외국인들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숙소를 건립해 주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취진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방안이 서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일례로 제가 이 앞전에 우리 구정 설 있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을 고향에도 못 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 단체가 떡국을 본인들이 다 끓여가지고 그 분들을 초대해서 초청공연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정관 농공단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용주들이 다 기피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기들끼리 한꺼번에 모이면 단체적으로 시위도 벌이고 단체적으로 즈그끼리 약속을 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용주들이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끼리 같이 만나는 것 자체를 어쨌든 꺼리고 그래서 지금 거기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지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0명 수용이 지금 가능하다 그랬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고용보험이 다 되는 사람들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다 보험 들도록 되어 있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마치고 저녁에 다니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놀면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또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기장군에서 관리가 되면 그런 법적인 한계도 우리가 다 져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이것만 덜컹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 가지고 어떻게 올라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특구 계획에 이 특화사업 중의 하나가 외국인고용자숙소가 들어가게 된 배경은 양식어가에서 희망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화사업 종류에 넣어서 그 당시에 재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하여튼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특히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항·포구에 다 해양경찰이 있게 됩니다. 그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도움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관리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장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광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외국인들을 한글 교육도 시키고 우리문화 알리기라든가 순화교육도 시키고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그런 대책이 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위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보충질의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예, 김쌍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외국인 숙소 문제는 변경이 가능하면 좀 다른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 고용이라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미역·다시마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적게 드는 무슨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해서 외국인 고용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농공단지나 이런 데 중소기업체에서 고용하는 외국인하고 군에서 주관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 하나 그거는 기업체에서 할 때는 개별 형사권으로 들어가지만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무한대의 책임을 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 지원이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시든지, 그리고 외국인 고용했을 때 인건비 문제 이런 것도 만약에 군에서 추진하면 물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우리 사업자들이 다 영세한 업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업체 같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군이 무한 책임을 질 소지가 있고, 그 이전에 외국인 인권 문제라든지 혹은 외국인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지역사회에서 생겨났을 때 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는 건지부터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해야 되겠다면 정말 군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안 그러면 업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업자들이 책임져야 될 한계가 명확히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잘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군에서 외국인을 이렇게 선발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상사용을 수익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우리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 또 위탁관리 방안 그거는 운영조례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관리계획을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이 통과되더라도 외국인고용에 관한 정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좀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덜렁 추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군이나 실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예, 김쌍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그러면 계약은 어촌계별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외국인은 군과 계약을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외국인은 양식어가에서 고용을 합니다. 실제로…….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양식어가에서 계약을 합니까? 어촌계별로 계약을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은 현재의 실태로는 양식어가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양식어가에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숙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그거는 됐는데, 그 계약 당사자 간은 양식어가하고 외국인과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어가별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양식을 어느 정도 하는 그거는 다 나와 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가 지금, 내가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말이죠. 199,999㎡ 이하는 3인 이내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다 더 많을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최대 인원은 7인 이내입니다.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7인 이내까지 고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가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구만큼 그러면 계약을 시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실제로 양식어가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지금 거주하는 데가 각자 이를테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그러면…….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전부 다 피보험고용자가 된다고 그랬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가에서 채용하면 보험 그게 가능합니까?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사업장 등록증이 있어야 그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어가들은 영세어가라고 해서 사업장 그게 없을 건데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양식어가 별로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되어 있는 데는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렵다 아닙니까. 피보험혜택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된 데는 그 쪽에 고용된 사람들은 피보험혜택을 받고 사업장 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어가에서는 그런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어가별로 할 것이냐 어촌계별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가 좀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제대로 면밀히 한 번 더 해 보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않고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지정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당사자를 어디를 할 것이냐, 우리가 단순히 계약만 해서 관리만 하는 데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님들에게 제시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세하게 그런 걸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6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과 관련 취득금액인 3억 1500만원은 2003년도 죽성리 일원 문화재정비 기본계획안에 산정된 취득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비기본계획안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현재 거래 가격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으로 계획에서 삭제하고, 수산과 소관 사항인 외국인고용자숙소 건립은 사후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으로 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165㎡에서 600㎡로 감량의무자 바뀌면 125곳이 우리 지역에는 감소되는 그런 추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4800만원이라는 돈이 125곳에서 우리가 못 받는 돈이 한 4800여만 원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4800만원 우리 군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복안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수수료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데 실제는 그 방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월 정액제 되는 스티커 붙이는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안밖에 없고, 감량사업장 의무가 늘어난다 하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종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시에서 제재를 받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 시책으로 공공요금 억제 인상에 따라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수료를 좀 인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다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수료 조정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농업경제과의 협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종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스티커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165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로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4800만원의 돈이 연간 우리 군비가 부담이 더 되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다른데 돈 쓸 일도 많은데 또 그 125군데의 영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지원한다면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하필 그런 분들에게 특혜를 많이 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매.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종전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큰 제재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시에서라든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페널티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나 환경부에서. 또 우리가 자치단체 특별교부세나 지원에 관해서 쓰레기 줄이기 그 시책이 또 들어 있거든요.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올 7월 되면 정관 환경자원센터하고 네오엔 하고 선진환경이 자체처리시설이 갖춰지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거기에 좀 절감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거 종량제봉투 인상이 사실 인상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군에. 지금 16개 구·군에서 제일 싸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인상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 돼 가지고 인상됐는데 지금 이걸 부산시에서 권고사항이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이거는 의원님,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나올 때 스티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스티커에서 봉투로 돌아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월 정액제에서 한번 낼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낼 수 있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있죠. 큰 사업장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부필증을 5700원짜리를 하나 붙이거든요. 한통에. 붙이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내 놓는 양이 한통에서 조금 많으면 한통에서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 구요. 그러면 통 2개를 사 가지고 내놓을 때도 있고 안 내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한달에 납부필증을 2개를 사야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게 만1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20리터짜리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30일을 쓰면 이게 납부필증에서 그걸로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낼 때마다 붙여 가지고 내는 거.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월 정액제에서 한번 사면 한달 사용하는 정액제에서 이제는 종량제 매일 낼 때마다 음식물을 낼 때마다 스티커를 붙인다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리터짜리 하나를 매일 쓴다고 보고 한 50평정도 되는 음식점에요. 매일 20리터짜리 하나를 쓴다고 보면 이게 470원이거든요. 470원짜리를 한달 30일로 잡고 그렇게 내 놔도 만4100원입니다. 그러면 인상효과가 어느 정도 나냐 하면 한 30%가까이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인상을 좀 억제 해 달라하는 그 취지로 이렇게 됐다는 데 결국은 인상하는 꼴이 됐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수수료 요율은 인상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월 통계를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평수가 확대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65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자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점이 해당되는 게 128개소가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리면 3개 사업장 빼고는 전부다 종량제로 다 돌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지금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하면 지금 농장에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장에 가축의 변동에 따라서 음식물을 갖다 놓고 이게 환경적으로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지역주민들한테도 항상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나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의무사업장을 좀 기준을 높여 가지고, 이제 종량제로 돌아오면 불법투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택을 하게 된 경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조금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냐.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국은요, 이게 그 평수가 넓은데, 평수를 상향조정을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용기를 1회용 한번 쓰는 걸 많이 사야 된다는 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매일 그렇게 내겠느냐?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기도 당초에 5리터 20리터로 있다가 이제 3리터하고 120리터로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용기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3리터짜리는 주로 가정에서 쓰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가정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가정용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월 1000원 하는 거나 이거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음식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인상요인이 발생 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음식점은 자기들 영업수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배출하는 데 부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 사람들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리고 스티커를 종량제로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낼 때마다 붙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음식물 감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달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붙이면 이것도 돈이다 생각하고 감량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게 감량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무단투기가 더 발생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감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 외에 어차피 생활민원과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이 공동주택에 좀 문제가 많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언제 조절이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제가 어제 확정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지금 수거일이 화, 목, 금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6월 1일부터 화, 목, 토로 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가 우리 정관 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가, 거기 따라서 좀 변동이 되지만 앞으로 이거는 업체하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실은 이거 마을마다 돌아다니면 이거 문제가 민원이 많거든요. 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은 4월까지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 늦어져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늦게나마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럼 이걸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가 요일 변경됐다는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홍보를 오늘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공동주택마다 통지를 해야죠. 통지도 하고 방송도…….
정은
박정은위원
통지도 하고 기장군보도 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있죠. 그 안에 스티커 붙여 놓으면 제일 빨리 됩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현재 시범운영 정관환경사업단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으로 지금 현재.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법으로, 그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한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이래 돼 있다아닙니까? 법 제15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 가지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영업장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인 걸 갖다가 영업장 면적 600제곱미터로 고쳤다아닙니까, 수정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수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호에 보면 그밖에 음식물류폐기물은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할 필요가 있을 시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감량사업장 면적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증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면적을 늘려줘 버리면 필증을 붙이지 않고 자체 처리 다 한다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165제곱미터 이상 감량사업장 음식점이 128개소가 있거든요. 이번에 600으로 확대되므로 해 가지고 3개 음식점만 감량의무사업 대상자로 남고 그 외에는 일반 가정에서 내는 수거종량제로 다 환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일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어예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그대로 남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면적에……. 지금 집단급식소가 29개소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장은 그대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일반음식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6조에 사업장을 말함 했는데 16조에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 조례 2조 2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사업장이라는 것은, 거기 16조에서 정한 사업장 1항에 보면 1일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라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165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1일 평균 100명 이상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면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면적하고 상관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여기도 감량의무사업장이 되잖아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학교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면적이 좁은 데도 학생수가 많아서 꽉 먹고 나간다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100명 이상 되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런 게 여기 해당 되냐는 말이죠. 감량사업장에.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감량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종량제로는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종량제로는 안 되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집단급식소 29개소 하고 이게 학교하고 유치원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공판장 하는 게 이게 기장시장입니다. 이래 해 가지고 감량사업장이 총 33개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인원에 따르는 것은 그대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면적은 면적대로 그대로 적용시키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아니, 집단급식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감량사업장이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 면적에 상관없이 인원이 집단급식소기 때문에 그거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 그게 자칫하면 감량사업장이 600제곱미터로 해 놨는데 이것만 적용하면 600 안 되는 집단급식소가 있다는 말이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건 어떡할 거냐는 말입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면적과 관계없이…….
경수
강경수위원
관계없이 집단급식소는 감량의무사업장이 된단 말이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돼 있죠? 제8조에 보면. 우리 안을 보면.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잡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감량의무사업장에 한해서 그 분들한테 협약체결을, 지금도 조례는 안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감량사업장에.
경수
강경수위원
뭘 받는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협약이행 서약서를.
경수
강경수위원
다 받았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도 이걸 명문화 해 가지고 시행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부터 그걸 받았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처음부터 계속.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조례로 안 정해 놓고 계속 받았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하나의 감량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사전에 조례는 돼 있지 않지만 받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늦었지만 잘 했네요. 그런 것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가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반 공동주택은 말이죠.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민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배출에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전화 많이 받고 또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깨끗한 우리 기장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딴 위원 질의할 거 없죠? 없으면, 그럼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공포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