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산적한 구정업무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19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0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0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질문하고 질문이 끝나면 접수순서에 의거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직위 순에 따라 부구청장, 국장, 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답변 공무원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모두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방법을 사전 이해하셔서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박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으로 일해주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청천1, 2동 정재서 의원입니다. 제5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여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기가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지역의 대변가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구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해결책 마련을 고민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22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지적한 사항으로 방독면 보관·관리 부적정 및 민방위 재난 방재관리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독면은 화학 및 세균무기 공격과 화생방 재난대비 등의 대비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보급하여 우리 구 22개 동 주민자치센터와 6개 지하철역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 동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보관장소 협소 등의 사유를 들어 창고 등에 무질서하게 겹쳐 쌓아 보관하는 등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하지 않음은 물론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방독면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관심을 촉구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얼마 전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30년만의 최악의 대지진으로 정확한 사망자 수를 통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자연재해 중 그 파괴의 규모나 격렬함에 있어 지진은 다른 재해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해입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해마다 20～30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96년 12월 13일 영월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과 지난 1978년 10월 7일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 이후 가장 강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진앙지 근처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음을 상기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활동이 낮은 편이나 언제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과 평상시 준비태세에 대해 수시점검하며 완벽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구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에 대비한 방재장비 관리 및 보관상태에 대하여 구청장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의 제안은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 한편에 방독면 보관함과 방재장비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긴급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과 점검체계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준비되고 있는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간단히 민방위 재난 도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이익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와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 4, 5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국민의 건강이 걱정되기나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그리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문제 등 그 과정의 대응방안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온 국민은 어려운 서민경제 나아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높은 지지를 보내며 출범토록 하였으나 오만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결국 출범 3개월도 안 돼 국민의 기대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고 실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역경제 사정과 서민생계는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일천여 공직자와 의회는 흔들림 없이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민의 삶에 소외됨이 없는지,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 신중하고 철저한 원칙 속에 낮은 자세로 주민께 다가가는 공복이 되어 주시기를 57만 구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평1동 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에 앞서 현재 사용 중인 부평1동 청사 건립 배경과 업무의 과중함, 주민불편사항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1동 현 청사는 부평1동 70-126번지에 1985년 동아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3천 세대 등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는 동사무소, 파출소 및 우체국을 건축할 대지 각각 150㎡ 이상씩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의무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1,400㎡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 연면적 572.25㎡로 건축하여 동아건설에서 1990년 8월 16일 기부채납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자 및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업무량은 대민봉사, 각종 민원발급 등 연 평균 건수는 12만 2,817건이며 발급통수는 16만 76통으로 민원업무의 과중함이 1일 평균 건수로 337건이고 발급통수는 439통으로 주민들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의 과중함, 시설의 불편함으로 근무여건도 매우 불편하다 할 것입니다. 1동 청사 건립은 2000년도 본 의원이 3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부평구청과 구청장께서는 청사 건립 신축이나 증개축이 현재의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 박윤배 구청장님께서도 2006년, 2007년도 동 순시 주민과의 간담회 때 해당 부서장 및 실무자의 답변만 듣고 본 의원이 사업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고 특히 2008년 동 순시 때도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또 다른 공공건물인 파출소가 있던 것을 상기하며 법률적 검토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 여러 가지 검토로 하면 가능하지 않는지 질문하였으나 별다른 검토 없이 실무자의 관행처럼 똑같은 대답으로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드시 지역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청사 건립을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조사를 통하여 지난 1월 말경 동 순시 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능력 있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유능한 동사무소의 공직자가 상급기관에 다각도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받은 결론은 자금을 청사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000㎡ 연 건축면적으로 신·증·개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명쾌한 답변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그토록 바라던 장기적인 주민숙원 사업임에도 관행적인 업무형태와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업무숙지 미비로 인하여 사고의 가능성 여부와 중장기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웃지 못할 한심한 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실무자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업무숙지 미비, 복지부동의 근무행태 등에 대한 책임과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지역주민이 불편부당하게 6, 7년 동안 장기적인 사업지원을 초래하게 만든 직무관계자와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지방재정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사업계획은 사고의 복합적 중요성을 토대로 우선순위와 타당성 투융자심사를 통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복합적 중요성, 사업의 가능여부,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대단히 인위적이고 작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부평구의 재정상태를 보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차액금, 지방채 발생 등 사실적 재정적자 상태에 이르게 된 부평구의 재정여건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1동 청사 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께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열악하고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셨던 사실 등 조속히 시행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평1동 동 자치센터 건립 부지는 대지도 최고 위치에 확보되어 있고 건축비만 마련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에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2008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2009년 본예산에 동 자치센터 건립 예산이 반영되어 지역 주민의 불편부당하고 열악한 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우기철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기대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질병 발생으로부터 57만 구민의 건강 확보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년으로 12번째를 맞는 풍물대축제가 28일부터 시행합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7만 부평구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멋지게 이끌고 계시는 이익성 부의장님, 항상 57만 구민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57만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과 엔젤유치원에 대해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개선책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부평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은 부개1동 구립 어린이집 부지 및 기자재비 15억을 포함하여 운영지원비, 시설개선비 등으로 35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평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덕분에 구립 어린이집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모에게는 만족을, 아이들에게는 행복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은 6개소로 보육아동자 수가 552명, 종사자 수 81명이며 정부지원시설은 14개소로 보육아동자 수 783명, 종사자 수 14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혜택을 못 받는 9,800여명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개3동 구립 어린이집은 총원이 98명으로 5월 초 현재 대기자가 230명으로 밀려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자가 몇 년을 기다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기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평구 구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을 거의 지원해 주어서 입소할 아이들이 넘쳐나고 걱정이 없겠지만 민간에서는 열악한 시설환경에다 더 비싼 보육 관련비용으로 어린이들을 모집해야 할 처지니 그 어려움이야 말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보육시설의 94%를 차지하고 이용어린이가 87%나 되는 민간 보육시설은 국고보조시설에 비해 보육 관련비용이 높은데다가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정원 미달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시설운영비 부족을 유발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게 불행하게도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한 구립 어린이집 설립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좌절감에 빠진 사설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부개3동 구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민간보육시설인 엔젤유치원이 제기한 탄원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탄원서. 탄원인 김옥순,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63-31, 탄원내용, 탄원인 저 김옥순은 1986년부터 유치원을 경영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 30일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63-31번지로 이전하고 유아 3학급 90명의 엔젤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인가를 받고 10년간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수료자 총 800여명, 졸업자 600여명을 배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탄원인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20여년간을 오로지 육아사업에 혼신의 정성을 쏟아왔는데 2006년 6월 22일경부터 부평구청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탄원인이 운영하고 있는 엔젤유치원의 3m 옆인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63-24, 25 소재 4층 건물을 매입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여 현재와 같은 어려운 불황속에 탄원인 같은 영세유치원 바로 옆에 구립 어린이집이 설립된다면 탄원인은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고 문을 닫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탄원인의 가족이 생계위협까지 받게 될 것이 분명하여 힘 있는 국가기관에서 영세사업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립 어린이집 설립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진정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탄원인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구립 어린이집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국가사업을 하시다 보면 일일이 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탄원인은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이제 부평구청에서 구립 어린이집 시설을 위하여 건물까지 매입한 상태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0세부터 만 3세까지 유아를 유치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여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유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탄원인을 구제하여 주시든가,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진 탄원인을 구립 어린이집 운영 일원으로 고용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든가, 탄원인의 유치원 시설까지 구립 어린이집으로 흡수하여 운영하는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탄원인 같은 영세유치원 업자를 살려주시고 탄원인의 가족을 절망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선정을 베풀어 주셔서 탄원인과 탄원인 가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달라고 간곡히 청원하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2006년 12월 29일 탄원인 김옥순. 잘 경청하셨습니까? 부개3동 구립 어린이집과 3미터 가까이에 위치한 엔젤유치원이 구립 어린이집 설립 당시 구립 어린이집으로 인해 피해를 예견한 탄원내용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및 보육정책에 의거 기존 민간시설도 보호 육성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집행부는 너무 법과 규정만을 앞세우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로 현명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개3동 501-8번지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 설립 부지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로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교육청 부지인 부평서여자중학교 부지 내에 1983년도 건축된 지하대피 방공시설로 건축물이 노후되어 습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교육청의 반환요청까지 겹쳐 민방위교육장의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건립 5개년 계획에 따라 1998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5개년에 걸쳐 매년 예산을 세워 현재 부개3동 501-8번지 부개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에 교육장 건립 부지매입비 납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립비 지원을 신청 중에 있는 장기 숙원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00년～2001년도에 부평서여자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를 맡은 바 있어 어느 정도 현 민방위교육장 실태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방위교육장 건립을 위하여 건립부지는 2006년 8월에 확보되었으나 중앙부처인 과거 행정자치부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비 미확보로 교육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 본 의원의 지역구인 2007년 5월 8일 부개주공 5, 6단지 입주자대표 외 1,677명이 민방위교육장 신축에 따른 문제점과 신축을 철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금번 부평갑 제18대 조진형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동 부지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적인 주민필요시설로 건립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천시 상동과 인접하여 모든 것이 비교되고 열악한 부개3동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조진형 국회의원 당선자께 조기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건의하고 협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익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과 구민을 위해 정책을 수반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파워포인트 이용하여 질문)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 확인과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질문하여 재확인하고 개선되는 정책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 발생현황과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 방지에 관하여 그동안 부평구에서 추진사항,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일경제신문 “공포에 떠는 아이들” 보도자료에 의해서 안양초등학교 어린이 살인사건과 일산 엘리베이터 어린이폭행 납치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으며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성폭력사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642건, 2007년도 1,081건으로 59.38%가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실종어린이 수 8,602명이 되었고 이 사안은 실제 피해자들이 공개를 꺼리는 사안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더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 방지에 관하여 그동안 부평구의 추진형황을 살펴보면 2008년 성교육 실시를 필두로 2007년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2008년 5월 10일 우리 아이 지킴이캠페인 선포식, 신트리공원에서요. 2007년 청소년 유해환경캠페인, 2007년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관내 22개 동이 청소년 선도위원회 활동을 각 지역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최근 아동 성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아동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4월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5월 1일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시·도별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아동 안전지킴이 실천다짐, 우리 아이 지키기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보육시설을 2008년 4월 30일 현재 살펴보면 구립이 6개소에 552명, 정부지원이 14개소에 783명, 민간이 146개소에 7,359명, 직장 보육시설이 3개소에 116명, 가정이 197개소에 2,439명이며 유치원은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65개소에 5,373명으로 총 부평구 보육아동이 431개소 16,622명이 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 성범죄 및 유괴사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피해자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성범죄가 15건, 초·중·고 학생이 28건, 2008년도는 초등학교 이하가 4건, 초·중·고 학생이 2건, 이것은 2008년 5월 10일 현재 삼산경찰서와 부평경찰서의 통계자료에 의한 자료입니다. 유괴사건은 천만다행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없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유괴사건 이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어린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주택가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해서 전담까지 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 방범용 폐쇄회로가 180대 41억 5,000만 원의 예산인데 처음에는 13대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괴방지시스템 통신사와 연계하여 개발한 위성항법장치라고 그래서 GPS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디 가 있으면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되고 앞으로 시판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보면 양주시에서는 CCTV를 말하는 CCTV로 설치했습니다. 24개소에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고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10억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꿈나무 지킴이 통장들이 활동한 사례고 김해시에서는 학교 주변과 주요 공원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창원에서는 어린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는 어떤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안전아동지킴이집을 선정하여 문방구와 24시 학원가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시설하고 또 집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학교와 통학로, 학원 밀집지역인데 어린이 놀이터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경찰서에서 224개 초등학교 근방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쁜 그림이 있는데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어린이들한테 누구든지 따라가면 안 되니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배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자체 보육시설장에게 어린이 유괴에 관한 교육 및 내용 전달이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 어린이 유괴사건 이후에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전례적으로 하는 행정보다는 시기적으로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평구도 유괴사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된 일이 아니고 불시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공원 등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데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또 앞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데 제가 만든 자료기 때문에 혹여나 미흡한 자료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화 바꾸기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현 실태와 대책방안, 경로당 문화 바꾸기 교육자재 활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경로당의 회원 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구립 경로당 43개소에 2,191명, 일반 경로당 17개소에 846명, 공동주택 경로당 127개소에 4,716명 합계로 187개소 7,753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어르신들이 하루 소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는 새싹 재배기, 콩나물 재배기, 허리운동용품 또 2007년도에는 허리운동용품을 추가해서 더 했고 발 지압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아주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으로 활용도를 보면 새싹 기르기는 지금 처음에 우리 부평구에서 기기를 줄 때 씨앗을 줬습니다. 그때만 이용을 하시고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로당 주간일과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365일 변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이나 어떤 월별이나 이런 게 변해야 되는데 1년 365일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명기됐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로당 자재활용을 많이 하라고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처음 나왔을 때만 쓰고 만들기인데 나무로 된 건데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발 지압판은 출입구에다 해놓아서 그나마 활용하는 자재입니다. 이 부분이 냉장고 위에다 고이 모셔두었는데 이게 새싹 기르기입니다. 콩나물 기르는 것, 그런데 지금 187개 경로당 중에 과연 몇 개소가 이것을 활용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로당 문화 바꾸기를 부평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많이 질문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문과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고요. 첫 번째 경로당 운영의 현 실태와 대책 방안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점심을 못 잡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점심을 못해 잡수시고 있는 경로당이 엄청 많습니다, 187개 중에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지역 어르신 누구나 경로당은 이용해야 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에 의하면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회원들만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 그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게 좀 정책으로 특수시책이다 해서 경로당 1개소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조금씩 후원을 받는다든가 청소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1년 하다가 허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부평구의 자매결연 맺은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화 바꾸기에 관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교육 자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자재 활용에 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 부족으로 일괄 자재 배부로 인한 정책의 모순이 예산낭비를 낳고 활용도를 낮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 2008년도 자재 구입 배부예정을 지금 하반기로 미룬 이유가 무엇이며 하반기로 미룸으로 인해서 예산을 제때 활용하지 못했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 감사 때나 본예산 집행할 때도 예산이 섰으면 꼭 하반기에 정책을 해야 될 부분을 빼고는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예산 집행을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누차 본 의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굴포천의 유일한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굴포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을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원조성계획과 2008년 10월 굴포천 준공 이후 관리방안과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현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11월 24일 새물맞이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008년 10월 준공 예정하고 있고 예산액은 451억으로 인천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현장입니다.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굴포천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굴포천을 위해서 공사하는 것만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킴이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자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역을 주변으로 해서 꽃 심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굴포천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잘 꾸미도록 노력했는데 과연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굴포천을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원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부평구 굴포천 공원조성계획이 무엇인지, 물이 흐르는 굴포천을 부평구 최고 관광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사계절 꽃이 핀다든가 여기를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공원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삼산동과 연계했는데 지금 굴포천 갈산2동에는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편한 산책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만들어 주시고 곳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면 삼산동과 갈산2동이 연계한 그야말로 부평구민이 굴포천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굴포천을 만드는데 손색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치수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만치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궁금해 했고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하신 최화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신데 대해서 57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5개년간의 인구 증감률과 공무원 정원 증감률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 정원감축 목표치를 산출하여 개별 통보하고 감축 시에도 직종, 직급간 균형을 유지하여 감축토록 하며 감축된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시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액인건비와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시달된 정원 감축내용은 2007년도 말 정원 914명 기준으로 4.22%인 38명의 정원을 감축토록 하여 정원을 876명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2008년 5월 현재 우리 구는 912명의 정원으로 연말 대비 2명이 줄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6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한 우리 구의 정원감축 방침은 조직의 안정화는 물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자연감소 대상 정원 부분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 미 충원으로 예견되는 일시업무량 증가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업무량을 정밀하게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편의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 2만 명 이하 동 주민센터 및 20명 미만 실·과 부서 통폐합에 대하여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력감축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의 활성화 및 인사방안과 공직사회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공서열형 인사운영에서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혜택과 대우를 해주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건강하고 책임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국내외 비교시찰 등 개인의 능력계발과 사기진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실천적 행동의 변환자세는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은 공직윤리와 청렴 그리고 부단한 자기계발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고 또한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깨끗하고 청렴한 윤리의식의 제고 및 마인드 형성을 위한 새로운 직장문화 개선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재난방재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확보계획은 소방방재청 화생방 업무 추진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대원 수만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방독면 보급에 따른 1, 2차 5개년계획 기간인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개년계획 기간 중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계획 기간인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받아 확보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은 총 23,026개로 이중 사용가능 방독면은 17,677개이고 사용불량방독면은 4,068개이며 일반 방독면 중 폐기처리대상 방독면은 1,281개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보관중인 불량국민방독면 4,068개, 2001년부터 2002년 이전 생산분이 되겠습니다. 4,068개는 화재용과 화생방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화재용 정화통은 불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화재용 정화통만 제거 폐기하고 전시대비 화생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별도 보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 보관중인 화재용 정화통은 금년 6월 초 민방위교육장으로 이관하여 차후 지정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폐기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작년 11월경 효율적인 방독면 관리방법을 모색코자 각 동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관상 문제점이 있는 부개동에 980만 원의 방독면 보관 앵글제작 예산을 편성토록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3개 동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방재장비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구 및 동 주민센터에 수방자재 관리실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대책용 양수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6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우기 전 수방자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2008년 현재까지 전기수중식펌프는 구에서 6개,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161개를 보유하고 있고 엔진후렉식펌프는 구에서 30개, 각 동에서 72개를 보관 관리 중에 있으며 로프는 구와 22개 동에서 각각 23롤과 40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유형별 대응메뉴얼인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풍수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과 문화재 소실 등 재난 유형별 도상훈련과 함께 현장 실제훈련을 병행한 2008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지진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따른 현장대응 훈련을 5월 27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종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응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은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1동 청사 건립 계획과 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의 공간협소로 주민들과 동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 중앙부처에 1985년 동아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재검토를 수차례 의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2008년 1월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기부채납된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증축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기부채납된 공공용청사는 공동주택단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확인하여 공동주택단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청사라면 주택법에서 규정한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종전과 다른 전향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해석한 사항은 준공 당시 기부채납된 공공청사로 현재는 개별필지에 개별소유로 되어 있어 구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신축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건축 연면적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8호 규정에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 2,000㎡ 미만인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 규정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소 문제점은 상존하나 부평1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2008년 8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구립 어린이집과 부개3동 엔젤유치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구립 어린이집은 2008년 5월 15일 현재 산곡1동 목련어린이집 등 총 6개소로 정원 538명에 현원 520명이며 대기자 수는 480명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소당 평균인원이 90명으로 대기자 수 480명 대비 향후 6개소 정도의 추가시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부평구 중장기보육계획 및 2008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확충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 4개소 중에서 지난 4월 청천2동 소담어린이집을 개원하여 현재 운영에 들어갔고 십정1동 등 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도 1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면 대기자 수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설치와 운영에 있어 사립과는 달리 공익성이 한층 더 요구되는바 대다수의 저소득층 가정에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시설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그 설립의 목적과 운영에 있어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습니다. 부개3동 구립 어린이집은 부개3동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장애아 및 저소득 영유아들을 보육대상으로 계획하여 부개주공5단지 인근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인 현 위치에 2007년 5월 1일 개원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상 최대 보육정원이 95명인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부개3동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아 통합반 위주로 편성 운영하여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내용 중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과 보육아동의 연령대 그리고 보육아동의 내용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3동 501-8 민방위교육장 설립 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3동 501-8번지 민방위시설 설립 부지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로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동 지번 상에 민방위교육장 신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십정동 186-27번지 상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1982년도에 지하대피시설로 건립되어 현재는 건물이 노후되어 지하층인 관계로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평서여중에서 현재 토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변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개동 501-8번지 상 공영의 청사 부지를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선정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7억 2,400만 원의 연부 매입하였으며 그동안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비하는 민방위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동 부지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만으로 전용함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 목표대로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되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도 겸해서 복합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어 건축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개3동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평구에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관련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에 민방위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금을 요청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예산 규모가 절대 부족하고 과거 우리가 한 번 신청했다가 추진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대로 조진형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문화복지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복합시설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도 있다함으로 부평구에서는 조기에 충분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된다면 선진 민방위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유괴 및 청소년 성폭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 통계에 따르면 부평구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5월 현재까지 40여건이 발생하였으며 유괴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을 희망하는 그룹이나 단체에 성교육 전문강사 파견을 지원하여 2007년 광명원 외 19개소 59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2007년도 여성주간 운영 시 여성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범 구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실시 및 어린이 성교육, 성추행 예방을 위한 뮤지컬을 우리 구 7층 대회의실에서 공연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아동복지법 제9조3항에 의거 아동보육시설에 연 2회 6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행여부를 아동 및 보육지도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폭력 약물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사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부평, 삼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범예상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공원지역에 설치하고 설치대상 지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캠페인 및 지도단속 시 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신고상담 홍보물을 일반음식점 및 유통업소 등에 2007년 951개소, 2008년 224개소에 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였으며 2008년에는 아동 성폭력 사건 등 아동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우리 아이 지킴이 선포식을 금년 5월 10일 말씀하신대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만 60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르신 각 2명 총 20명을 은빛보안관으로 배치하여 며칠 전에 발대식을 가진바가 있고 스쿨존과 인근 학교 골목길 순찰 등 아동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경찰들로 구성된 실버폴리스도 경찰과 합동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 문화존 사업 등 건전한 청소년 생활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 제안 건에 대하여는 시민단체가 이미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지원하고 범 구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다각도로 전개하겠으며 청소년 관련단체 및 경찰,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 및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삼산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성교육센터를 설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의 현 실태와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추진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43개, 일반경로당 17개, 아파트경로당 127개 등 총 187개소로 7,653명을 등록 인원으로 경로당별 노인회를 구성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경로당에 대하여 월동기 난방비를 포함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여가복지시설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급식지원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은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음식들을 만들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두 86개 경로당에서 또 지역에 78개 단체 등과 결연을 맺어서 지원받고 있고 앞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 수행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로당을 노인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건강체조, 게이트볼, 레크리에이션, 노인 일거리 사업, 컴퓨터교육을 5대 중점사업으로 현재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전 경로당에 건강도우미 활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07년에 인천시 여가문화보급사업을 기존 30개 경로당에서 145개로 대폭 확대 운영하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5대 사업과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연계하여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총 147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실버댄스, 한지공예, 노래교실, 칼라믹스, 수지침, 맷돌체조, 발마사지, 요가교실 등 건강과 취미를 겸한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운영하고 미 참여 경로당에 대하여는 노인건강 순회교실 등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평구 모든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별로 건강도우미를 선정하여 주간일과표 작성 및 각종 프로그램에 보조강사 역할로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매월 경로당별 자체 프로그램 활동실적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 각 경로당에 말씀하신대로 새싹재배기, 허리운동용품을 배부하여 건강 증진과 취미활동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2007년에는 어르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심도 있게 조사하여 발 지압매트 및 허리운동용품을 추가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중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사전조사하여 배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배부물품에 대해서 활용도 등을 더 확인해서 추진코자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인천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이 살기 좋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앞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에서의 참여가 미흡하여 금년 6월경에 각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 참여 실태와 그동안 배부된 물품 등의 활용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최대한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에 위촉된 경로당 문화 바꾸기 추진위원에 대한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참여에 미흡한 경로당의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경로당을 건강한 노인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고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경로당의 관례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진하는데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굴포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피폐해진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도시 건설의 핵심이 되는 역점사업입니다.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갈산1동 신한국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소사천 지류까지 약 6km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1억 6,900만 원에 2006년 11월부터 2008년 말까지 2년의 사업기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천준설, 호안설치, 유지용수 공급관로 부설, 식생식재 등 현재 전체 공정의 66%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말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자연형하천 환경이 조성되어 구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즐겨찾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도시로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준공 이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검토한바 서울시 청계천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비로만 약 6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에 많은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소 관리하기 좋은 그러한 구조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굴포천은 생태하천을 지향하는 자연형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운영관리 방안을 요구한바 시에서는 인천시내 현재 주요 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리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우리 굴포천 생태하천을 관광명소로 만들 것과 산책로 교체 등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우리 굴포천이 우리 주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게끔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청계천형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청계천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우리 굴포천은 주거지역 아파트촌 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소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시설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검토하여 향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 도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익성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정문희 김유순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최병윤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강명종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보건행정과장 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