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장 김동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8년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된 3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상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위상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해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 25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난 일부조문을 명확하게 정비 또는 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위함이며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5개 조문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개선했으며, 현재 일반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감면조례로 이관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의안 2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1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이라는 용어는 역이라는 한자와 모기지라는 영어의 혼합적 용어로써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정정했으며 제1호에는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로 제2호에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부동산으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제6호 및 제7호의 도서관 및 과학관의 재산세 감면 적용에 있어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 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정정하게 됐으며 제8조의1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제29조에 일반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감면 조례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쪽의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장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에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상범 세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난 조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재산세를 감면 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에 있고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은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에 있고 안 제5조의1의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역모기지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함에 있고 개정안의 내용은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안 제6조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선하고 도서관 및 도서관 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8조는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며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 제8조의 1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보관, 가공, 무역 등의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이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행안부 표준 조례안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도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감면토록 규정하여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관련법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등록된 도서관 하는데 6조 6항입니까? 등록 안 된 도서관도 있습니까?

위상범 현재까지 등록 안 된 도서관은 없습니다. 중구에 감면 적용대상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대봉도서관은 시 소유로 되어서 지방세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재단에서 소유 등록된 도서관이 있습니까?

위상범 도서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도서관입니다.

등록 안 된 도서관도 없고 적용되는 도서관도 관내 없다?

위상범 없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상 감면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대로죠?

위상범 전체적으로 그대로입니다.

8조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그러면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서 새마을 금고 중앙연합회나 신협중앙연합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위상범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만 됩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만 해당이 된다 말이죠?

위상범 예.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로 그것도 다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렇죠. 상위법에서 세 가지만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상범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중앙에 지금 하는 것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신협도 중앙회 다 있고 새마을 금고도 중앙회 다 있는데?

위상범 일단 조례 자체가 법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위법이 3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3개만 한다 말이죠?

위상범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보겠는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역모기지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역모기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위상범 상품이 그대로인데 주민 이해가 역모기지 하면 역하면 한자이고 모기지 하면 영어라서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 해서 한자 전용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역모기지 용어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까? 행자부 안도 그렇고 없어지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으로 바뀌는 겁니까?

위상범 상품은 같은 상품인데 용어정의를 역모기지로 할 것이냐 정정한 대로 할 것이냐...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노후연금으로 바뀌었다면 연령은 몇 세부터 할 수 있습니까?

위상범 65세 이상입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데 행자부 안이죠? 자체 조례로서 수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위상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그렇게 정해놨고 노후주택담보대출 하는 것을 개별법으로 65세 이상이고...

수치 자체를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위상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안 맞다 싶은 게 26평 정도 금액이 3억 될 것도 없고 해봤자 1억 얼마 될 건데 금액 3억원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넘습니다.

대구시 공시지가라든지 숫자를 전국 동일하게...

위상범 전용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30평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대구은행도 포함됩니까? 대출할 수 있는 은행이 몇 개 은행으로 국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은행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위상범 중구에는 현재 없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타 은행 관계없이 취급합니까?

위상범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급은행이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자는 차이 납니까?

위상범 역모기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일단 은행에 담보로 내고 노후생활 안정자금 해서 매월 지급받고 그것도 50%...

노후자금이 나오는데 나오는 속에서 이율이 붙어서 나오지 이율을 하나도 안 붙여서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금액이 3억 같으면 3억 범위 내에서...

위상범 50% 범위 내에서 1억5천.

50% 주든지 100% 주든 관리 은행에서 이율을 붙여서 할 것 아닙니까? 매월 50만원 주든지, 100만원 주든지 원금으로 나가고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상범 일단 정해진 기간까지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거든요.

이자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율이 어느 정도 되냐 말입니다.

위상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동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달리 얘기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 금액은 3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전용면적이 건축주거면적입니다. 대지하고 별개 아닙니까?

위상범 맞습니다.

현재 이 문구를 볼 때는 아파트에 준한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관할 내에 24평 내지 30평이 3억 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건대 1억5천 내지 2억 미만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구 관내 대지가 100평인데 전용면적이 건축면적이 30평 미만이다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하고 판매거래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3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할 때 현시가는 추측건대 한 4억 내지 5억은 안 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현재 이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상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대출되는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실거래가는 여기서 얘기할 건 못 되거든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다 됩니다.

공시가격이 즉 말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공시지가 아닙니까? 값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파트는 아까 전국에 비슷한 걸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3억원 내용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상범 전용면적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85㎡ 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두개 다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85㎡를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중구라고 이걸 별도로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표준안도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만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따라줘야 되는데 물론 공시하는 가격, 세금을 부과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 같으면 현재 담당이 얘기하시는 것과 흡사한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현재 이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지 면적도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미만에 3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상범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기초생활이 부족하고 소규모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노후가 보장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 같은데요.

본위원장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 경우에는 현재 전용면적 85㎡ 같으면 27평 내지 30평 된다 말이죠. 현재 중구 관내에는 3억 이상 될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3억 이상 되는 게 없죠?

위상범 예. 없습니다.

공시지가든 매매가격이 3억 이상 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 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 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일 경우에 대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와 중복됩니다만 대지가 70평이다. 전용면적이 25평이다 그래도 공시지가로 3억 이하가 되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위상범 주택공시가격은 건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땅하고 합친 걸 주택이라 하거든요.

그렇지. 공시가격은 건물하고 대지하고 합산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공시가격 아닙니까? 건물은 건물연도수를 따져서 오래된 노후건물은 평수가 많아도 금액이 적을 것이고 대지는 해마다 공시지가 책정하는 가격을 준용한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환산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아는데 이 문장으로 봐서는 중구는 일반아파트에는 3억 하는 건 안 맞습니다만 설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재래 주택일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상이하다,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대지면적도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콤마 이건 별도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돼 있습니다. 3억 넘는 것은 대지가 커서 3억 넘으면 안 되고 대지가 적더라도 3억이 안 넘으면 안 되고 두 가지를 충족해서 3억이거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85㎡ 이하이고 그러니까 서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서민에게 세금을 자기 돈이 없어서 역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세금까지 부과하면 곤란하니까 감면해 주자 하는 뜻이지 3억이든 5억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된 사람에게 해주는 거지 3억 해놨다고 해서 3억을 충족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구에 1억짜리 아파트밖에 없으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본위원장 질의하는 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억을 준해서 3억 이하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재래주택일 경우에는 5억, 6억이 되어도 노후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법적인 가격이 3억이하만 되면 되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 부과 자체가 재산세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 거두는 데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역모기지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내용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맞는데 그래서 만드는데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우리 조례상 불합리하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은행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은행에 해당되어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받았으면 세금만 감면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과 얘기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중구에 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위상범 대구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율을 얘기했는데 주민의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주선을 해서 세대주가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율이 엄청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품을 가지고 관내에서 개입이 된다면 대출이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이율도 낮춰줘야 되는데 실제 대출이자나 이런 상품으로 인한 대출이자나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노후자금을 위해서 필요한 상품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이자도 낮춰주는 게 맞지 싶은데 물론 이건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구청에서 개입된다면 중재해서 좀더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해주는 것이 관내에 있는 노후상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이러한 상품이 필요하다면 대출이자 이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상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수용 관장 불편하신데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관 전시실 개선공사와 음향기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고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 대관 기본시설 중에서 연습실을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이유로는 현재 4층 연습실에 중구여성합창단과 문화원 합창단 연습실로만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출입하기에 곤란한 위치에 있고 아울러 연습실을 대관한 실적이 없어서 현 실정에 맞도록 대관에서 삭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시설 사용료 및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사용료 내용은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저희 회관 사용료는 연습실을 대관에서 삭제함에 따라서 연습실 사용료 3만원은 삭제합니다. 시설 사용료 중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그리고 아트스페이스의 시설개선공사에 따라서 전시실 대관사용료를 조정합니다. 조정내역으로 현재 제1전시실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제2전시실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제3전시실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트스페이스는 1일 3만원으로 신설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사유로는 회관이 당초에 다목적용으로 설계돼 있어서 벽체가 판넬형이었고 사무실에 맞도록 낮은 층으로 그리고 전시시설물을 와이어 설치형태로 해서 현재 전문전시에 부적합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현재 전면 개보수함으로 인해서 시설투자가 있었고 또 제3전시실은 전시실 면적이 추가되고 층고가 3.5m에서 7m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공간감이 2배 효과가 있어 자연채광 노출로 가치가 증가되어서 인상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1전시실뿐만이 아니고 전체 전시실에 판넬형 벽체를 모두 철거하고 바닥을 투명 에폭시 처리해서 전시실 전체를 고급화했고 아트스페이스는 당초에 아트샵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시설개선해서 사면이 모두 유리로 설치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방법이 와이어를 사용하던 것에서 벽면 고정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매회 전시가 끝날 때마다 전시실 벽을 보수하는 비용과 인력이 증가됩니다. 이에 따른 인상이고 참고로 일반 민간인 전시실 같은 경우는 제1전시실과 유사한 대백프라자 전시실이 규모면에서 아주 근접합니다. 사용료는 저희가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반면에 대백프라자는 42만8천원을 1일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속설비 사용료 중 무대조명의 반사판 비사용이라고 돼 있는 부적절한 용어를 반사판 미사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무선마이크 사용료 인상과 대소공연장 구분 사용에 따른 부가요율이 조정되겠습니다. 현재 회관 대공연장은 최신 고가의 무선마이크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쓰던 무선마이크는 소공연장으로 이설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존 무선마이크는 구입가격이 세트당 80만원 정도였으나 현재 신규 구입하는 마이크는 세트당 600만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장비로써 요금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음향 설비 중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MD, DVD, CD에 따르는 것은 각각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구분하고 별도의 용어를 DVD플레이어, CD플레이어 이렇게 상세하게 오해가 없도록 하고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요율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소공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구분없이 부과하던 DVD, 비디오프로젝션, 덧마루, 고무매트 사용료를 대공연장, 소공연장 구분해서 차등 부과함으로써 소공연장의 사용료 인하효과가 있도록 하였고 기타 부속설비 중 스모그기 사용 시에 재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을 사용료에 포함시켜 대관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서 대관이 활성화되도록 도모하였고 끝으로 사용료에 포함해서 받던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과내용으로 표기해서 조세의 정의 실현과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임대사업에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2007년도에 저희 회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1,491만7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건 기존에 저희들이 회관사용료에 일괄 부과해서 납부하던 것을 구분해서 별도로 10% 사용료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행정규제 사전 검토 결과 이 조례 인상 등 내용변경은 규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7월 1일 하반기 대관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회관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시기를 부칙에 정하였고 그렇게 조치해서 대관자들이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통과해 주시면 봉산문화회관 운영이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8년 5월 9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시실 개선공사와 음향기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관의 범위에서 기본시설 중 연습실을 삭제하고 시설 사용료 및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별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사용료 및 자구수정사항은 안 제3조 제1호의 기본시설 중 연습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1일 사용료 3만원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중 제1,2,3전시실 및 아트스페이스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전시실 사용료 인상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부속설비사용료 중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새로 구입한 무선마이크 사용료를 인상하고 대소공연장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DVD, 비디오프로젝션, 덧마루, 고무매트 사용료는 대소공연장을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하며 기타 부속설비 중 스모그기 사용 시 재료비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내용을 별표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실 환경개선과 음향기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은 미비한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 제1호 중 연습실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중구여성합창단 및 중구문화원 합창단의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어 대관하기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대관실적도 없어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별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사용료 중 시설사용료는 연습실 사용료 3만원을 삭제하고 제1전시실 1일 사용료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제2전시실 2일 사용료 5만원을 7만원으로, 제3전시실 1일 사용료 5만원을 10만원으로, 아트스페이스 1일 사용료 3만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시설별 인상액을 보면 제1전시실 4만원 40% 인상, 제2전시실 2만원 40% 인상, 제3전시실 5만원 100% 인상은 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인상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시실 사용료 인상요인을 보면 기존 전시실은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며 판넬식 벽체, 사무실형의 낮은 층고, 와이어걸이 설치 등의 전시실 구조로 전문성을 띤 전시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제3전시실 및 아트스페이스에 7,100만원, 제1,2전시실에 3억을 투자하여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제3전시실의 구조는 면적이 24㎡ 정도 확충되고, 층고높이도 3.5m에서 7m로 개보수하여 공간감을 배가하였고 자연채광으로 격조높은 전시실로 변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판넬형벽체 철거, 바닥투명에 에폭시 처리 등으로 전시실 전체가 고급화되었다고 합니다. 아트스페이스의 4면은 모두 유리로 설치하고 천장 구조물 정비와 층고를 높였으며 종전에 작품전시는 와이어를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벽면 고정식으로 바꾸어 전시준비 때마다 보수비용 및 소요인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다른 전시실의 사용료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은 ㎡당 280원, 수성아트피아 호반실 1㎡당 375원, 수성아트피아 멀티실 1㎡당 519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부속설비 사용료는 대공연장 전용 무선마이크는 1개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최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함에 따른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기존 무선마이크는 소공연장에서 사용, 1개당 1만원을 부과하여 다른 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스모그기 사용료는 1회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스모그기 사용료는 1회 공연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사용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부과시 10%의 부가세를 지금까지는 사용료에 포함하였던 것을 별도로 부과하여 조례안 별표에 명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봉산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중 전시실 등의 사용료는 2004년 10월 문화회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인상 조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각종 시설투자로 인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상조치로 보이나 사용료 인상폭이 커서 전시실 사용자들이 간혹 외면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화회관 시설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모그는 사용을 하면 한 통 사서 액을 넣어놔도 전혀 손실이 없는 거니까 스모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드라이아이스는 한번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아이스를 사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아까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다른 아트홀에 비해서 인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타 회관을 대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수성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100%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경우에는 공연하기도 상당히 시스템자체도 좋고 우리보다 상당히 활성화되게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봉산문화회관은 위치 자체도 협소하고 안에 들어있으니까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인상을 이만큼 했을 때 아까 대백프라자를 말씀하셨는데 대백프라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상태이고 우리는 조건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인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는 걸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인상은 맞지만 비율이 어떤 게 나을지 신중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회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 대관신청을 받았는데 일부기간은 경쟁률이 4대1, 5대 1 갈 정도로 대관경쟁이 있었고 3전시실 아트스페이스 시설 개선을 통해서 대구시내 어떤 전시장보다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대관자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서 대관신청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대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관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실패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투자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활성화를 시켜서 봉산문화회관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하니 대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고 대관료 인상을 통해서 최대한 적자폭이 줄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관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올리게 된 원인이 첫째는 뭡니까? 수리를 많이 해서 좋게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통한 효과부분도 있고 타 회관과의 차별화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회관을 비롯해서 각 구․군이 있는데 이 회관을 브랜드화 내지는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않으면 회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전시관이나 민간전시장들이 들어서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회관은...

돈 많이 올리는 게 브랜드화입니까?

요금이 저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학생 졸업전이나 아마추어 작가들 이런 분이 많이 오면 수준 높은 작가들이 안 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전시를 해’ 이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작가들이 올 수 있는 공간, 타 시도에서 오는 작가들이 그래도 대구에 가면 찾아갈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대관을 70% 정도 한다고 했는데 1, 2, 3전시실 작년에 보니까 약 4,300만원 정도 대관료를 받았어요. 작년에 4,300만원 받았는데 올해 70% 가동한다고 봤을 때 약 7,900만원 정도가 대관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 4천만원 정도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 2, 3전시실 말고 아트스페이스 기타 무선 마이크 사용료 DVD, MD, 덧마루 전부 다 올랐잖습니까? 다 따지면 뒤에 건 크지 않으니까 5천만원 보더라도 5천만원하고 작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았죠?

예.

포함해서 받아서 부가세를 별도로 낸 게 얼마 냈다고 했습니까?

1,491만원.

1,500만원 돈이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니까 그게 실제로 1,500만원 정도 불어날 수 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도 약 7천만원 정도는 더 수입이 생깁니다. 6,500 내지 7천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작년보다 실제로 7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나는 것을 어떻게 쓸 겁니까? 그냥 수입으로 하겠다.

단순 예상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회관 수입이 발생하면 총 금액 다 세외수입으로 구청 계좌로 불입합니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작년보다 하여튼 7천만원 정도 수입이 더 날 수 있다 이만큼 올림으로 해서. 올리고 부가세 더 받고.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전시실은 금년에 40% 정도 인상하는데 나머지 음향설비, 기타 부분은 소공연장쪽에 구분해서 사용료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설비 사용료는 큰 의미가 없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전시실 대관 수입료의 약 1,700만원 정도의 수입 증가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부가가치세 1,500만원 그래서 약 3천만원 정도 하면 2009년도 경우에 2억5천 정도 세입이 될 걸로.

내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적네요.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 2전시실 약 90일 동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있고, 하절기 7, 8월에는 공연장도 대관이 잘 안 되고.

그 대신 아트스페이스 계산은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런데요.

단순한 수치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운영하면 부속설비를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사용하고 전시실 경우는 요율이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전시실 경우는 40%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음향이나 기타 부속설비는 그렇게 인상폭이 안 나옵니다.

그 인상폭 아니더라도 계산 하니까 6천만원은 무조건 나옵니다. 관장님 계산은 3천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전시실 2007년도 대비해서 40% 인상할 경우에 1,700만원, 부가가치세 1,500만원 정도 기타 하면 약 4천만원 정도 인상될 걸로. 2009년도에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2007년 1월부터 했는데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구 회관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부과해서 납부할 것이냐 이걸 저희들 회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숙지해서 적게 내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포함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부과하겠다.

원래 조례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안 넣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2007년부터 그렇게 됐으면 2007년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죠. 조례 때문에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조례에 사용료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가 기존에 포함되도록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내려오니까 타 구도 저희 회관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별도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아직까지 안 받고 있다 말이네요.

7월부터 받습니다. 포함해서 받았죠.

감사 때 가서 지적했는데도 그렇게 안 받나요. 돈은 적다면서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 요금을 내는 걸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면.

돈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올리고 나면 그만큼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시설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자세나 지금 그런 얘기가 많아요. 봉산문화회관 좀 뻣뻣하다 대관하러 가면 안 된다고 한다.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많다니까요. 값을 올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세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위원님과 정반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지난해부터 시설개선에 앞서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서울에서 대관했던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회관도 봉산에 가서 견학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말씀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면 열심히 고쳐서 그런 말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봉산문화회관이 친절하게 노력했던 결과들이 상당히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다르죠. 관장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관장님한테 못하지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사람하고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돈을 올리면서 대관이 4대1, 5대1이 된다고 했을 때 대관 못 해 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대관하러 갔다가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뭐냐 하면 거기 가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설득력 있게 좀더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관이 실제로 잘 되어서 미리 다되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달래서 다음에 찾아와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된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더구나 돈을 안 올리면 모르는데 돈을 올리고 시설을 잘해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불만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관장님과 직원들이 해소를 잘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려고 노력하시는 양수용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연습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 연습실은 기존에 여성합창단하고 문화원 합창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일반인들이 혹여나 합창연습이 있으면 대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관신청도 없었고 대공연장을 대관할 경우에 탈의실이나 이런 걸로는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일반인들에게 대관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전시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1전시실 같은 것은 40%지만 부가세 포함하면 54%라는 액수가 다시 나옵니다. 부가세 10%가 붙으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에서 잘해 주시고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도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실하고 음향기기나 돈을 많이 들여서 대수선을 하셨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언제 요금을 올렸습니까?

지난해 조례 개정 때 반영을 했습니다. 음향개선공사 끝나고.

공연장에는 상당합니다. 대공연장은 야간에 14만원인데 ㎡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대공연장은 평방미터당 사용료를 산출하기 어려운 게 각종 장비가 포함돼 있어서.

장비요금은 따로 받잖아요?

공간면적이 많이 돼 있어서 평방미터로는 산출 안 해 봤습니다.

평방미터로는 안 하고 전시실만 해보고.

통상 타 회관에 당초에 요율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같은 곳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런 곳은.

대공연장이 2007년도에 55% 내지 60% 정도 대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요금에 부가세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타 전시실과 타 공연장에 격차를 주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게 아니냐. 여기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부가세는 저번까지는 포함을 한 걸로 요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부가세 별도로 하게 되면 제1전시실 같은 경우는 40%가 아니고 54%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좀 전에 비유를 좋게 하셨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돈을 낼 때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생각을 하신다. 그렇지만 지금 부가세가 별도로 나가면 액수에 관계없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올린 것 자체에 노력도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앞으로도 회관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얘기도 하셨는데 봉산문화회관은 비영리업체인데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내용을 알아보셨어요?

그 부분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2007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합니다.

비영리업체 공사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거든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어제 뉴스도 보니까 봉산문화회관 백연옥 무용 시 회장입니까? 일본 무용 하고 공연을 했다고 뉴스를 잠시 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봉산문화회관의 위상이 높아졌다, 처음 의회를 시작하면서 봉산문화회관 수리비 투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품화 가치가 어느 구 회관보다 봉산문화회관이 많이 향상됐지 않나 싶습니다. 대관료 인상문제도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관리 잘 해야만이 인기가 계속 유지되는데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관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인상폭이 크면 반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장님이 여러 가지 참조하셔서 인상폭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 대관율이 저조되어 대관료를 인하한다든지 이러면 모양새가 안 좋아지니까 충분히 생각하셔서 어차피 인상됐다면 봉산문화회관 상품가치를 현재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개념이 구민들도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문화회회관 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앞으로 봉산문화회관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만 똘똘 뭉쳐서 아까 위원께서 좋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걸 앞으로 귀감을 삼아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적자가 흑자로 가는 문화회관이 됐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하고 낮은 자세로 모시는 정부가 있습니다만 회관은 서비스 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안 나오도록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봉산 이미지를 달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관에 많은 예산을 주시고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걸쳐 심사한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