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5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하게 된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북구의원 신수정입니다. 일하는 북구의회, 잘사는 북구를 만들고자 제5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잘사는 북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를 통해 북구 주민이 살맛나고 행복한 북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첫째,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비 등 사회복지예산 차등지원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둘째, 구청장의 정책 공약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셋째, 제146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던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넷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구청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째,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관련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우리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4일자로 강기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정부예산의 차등지원으로 84억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84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배경과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전체 예산 84억 4,693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46.5%인 39억 2,563만 8,000원, 청소분야에 21.8%인 18억 4,301만 6,000원, SOC분야에 26억 7,8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39억 2,563만 8,000원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으로 30억 8,200만원, 청소년문화존사업 및 동아리운영비 등 청소년복지분야에 1,600만원, 노인복지센터운영비와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분야에 1억 2,919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셋째아 보육료지원비, 결식아동급식비 등 아동복지분야에 6억 2,165만원,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비 7,6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청소분야 18억 4,301만 6,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청소대행사업에 청소분야 편성예산 중 대다수인 16억 8,95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가로청소관리, 쓰레기 종량제 실시, 재활용선별창고관리,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등에 나머지인 1억 4,4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특히 청소분야 중 청소행정과의 가정청소대행사업비가 전년도 90억 6,669만 8,000원 대비 18.7%가 증가한 16억 9,8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구체적인 증액 사유가 없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를 17억원이나 증액하여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SOC분야 26억 7,828만 1,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의 전문상점가 육성에 1억 2,916만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9,863만원, 문화시설관리과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1억 2,921만 5,000원, 도시개발과의 민사소송 패소부지매입 등 4건에 10억 8,280만 6,000원, 건설과의 가로등관리 등 12건에 12억 3,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특히 SOC분야 중 도시개발과의 민사소송 패소부지매입비가 2007년도에는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1억원을 넘게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 정책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점검체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정책공약사항이 자체추진사업 48개와 유치 및 지원사업 18개를 합하여 총 66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추진사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육성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의 기업에 얼마를 지원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척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증가에 대한 연도별 통계나 법인세 증가에 대한 통계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사항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문화 지원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지속추진에서 12개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정책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학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특구 지정 및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 등과 관련된 공약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웃한 동구의 경우 서석초등학교를 영어체험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북구에도 적용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테마별 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사업이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테마별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한다고 하였을 때 문화동의 시화마을, 문흥동의 광주교도소 이전 시 한국민주주의 전당유치, 석곡동의 5·18국립묘역, 생태공원, 무등산권역 문화역사유적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구청장의 정책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평가시스템의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146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어린이놀이터 개선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 놀이기구 및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과 산업자원부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근거하여 2012년까지 관내 어린이 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내 전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둘째, 어린이 놀이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셋째, 구예산 반영 및 기업 등의 후원을 활용한 점진적 개선, 넷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구청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구청의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다음의 아고라 청원운동에서는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일 수만명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이자 북구민의 건강을 살펴야 할 의원으로서 정부의 대책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 단속 중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던 상무지구 한 유명식당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구청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에 의해 300㎡ 이상 일반음식점 중 쇠고기 전문점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과 북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내 원산지 표시의 단속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의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북구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의무대상이 되는 식당이 300㎡에서 10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할 우리 구청의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구 차원의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켜줄 식단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구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구청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이웃한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경제활동이 2.8명당 어르신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구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 구의 출산율이 광주광역시의 평균 출산율 1.14명보다 낮은 1.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 우리 구의 지원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내 타자치구의 저출산 지원책과 예산을 우리 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산·관·학을 비롯해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 현황과 시설 내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과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점검해 보고 향후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개년 동안의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형식과 내용에서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편집방향이 매년 다르게 작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년 동안의 중점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비교분석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좋은 글귀가 있어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이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밖에서 어미닭이 그 소리에 답하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동시에 발생해야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나 집행부 역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처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북구청과 북구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고재을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재을의원

북구 갑 나선거구 고재을 의원입니다. 잘사는 북구의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며 애쓰신 보람이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평가에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우리 북구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신 송광운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하여 제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동 통합과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조직개편안으로 지방공무원 감축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 북구는 타구에 비교하여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안대로라면 우리 북구는 70% 동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안은 우리 북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만, 저는 인구가 너무 적은 초미니 동 주민센터는 구 자체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통·폐합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감축하지 않고 적정하게 고루 배치하자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 26개 동 주민센터들의 인구현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펴신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일손이 부족한 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동인 인구 3,000여 명의 석곡동은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복판의 4개 동인 중앙동과 중흥1·2·3동의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2006년말에는 1,387명, 2007년말에는 1,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또 몇 명이 줄어들지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매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4개 소규모 행정동을 구청장께서는 언제까지 유지하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자기가 사는 동의 동사무소를 직접 찾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타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는 차안에서도 전화로 신청할 수 도 있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웬만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인감증명서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이 시대에 광역시에서 인구 4,000～5,000명의 동 주민센터는 통·폐합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4개 동 주민센터의 2007년말 현재 전체 인구는 2만 7,600명인데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를 보면 8,900만원으로 인구 3만명이 넘는 동림동보다도 5,900여 만원을, 또한 인구가 5만 3,000명인 건국동보다는 3,900만원을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 4개 동 주민센터를 2개 동 주민센터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8대 국회가 개원하여 2년 후 지방자치선거법이 개정되어 만약에 기초의회가 소선구제로 바뀐다면 통·폐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를 떠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북구 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회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승강장 도착안내시스템, BI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87개의 노선에 1일 9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42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총 1,970여 개소가 있으며 유개승강장은 940여 개소가 있는데 이 중 주요 간선도로와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200여 곳에 시내버스 도착을 일러주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S 단말기가 설치되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한차원 품격높은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제공하여 주고 있음은 타도시와 비교하여 앞서가는 선진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은 시내버스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승강장에 설치한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단말기에 노선정보와 도착시각을 미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오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빨리 설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 지역에 최소한 시내버스 4개 노선 이상 다니는 간선도로 중에서 특히 주민들이 많이 승·하차하는 다중 승강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기를 광주시에 건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우리 북구가 차지하는 면적과 47만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시내버스승강장 583개소 중에서 겨우 75개소에 이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25%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는 절반 정도인 이제 겨우 12.8%에 불과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보다 많은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은 우리보다도 국민소득이 높다는 나라에서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볼 때 우리의 앞서가는 기술에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ED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북구청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스템 100㎾ 지방 보급차원에서 국·시비 등 자부담을 포함하여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2006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설치한 LED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모두 첨단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승강장 1개소당 설치비가 3,500만원인 고가의 시설을 주민들이 전혀 살지도 않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테크노파크 사이 약 2㎞의 한적한 도로상에 기존에 이미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4개소의 승강장을 더 설치하게 된 이유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북구청에 등록된 342개소 경로당에 11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1개소 경로당에 월운영비 24만원과 연 난방비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남녀 회원수를 합한 45명의 유동경로당과 45명의 우산경로당을 비롯하여 12개소의 경로당은 남녀를 따로 분리하여 2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42개소 경로당 중에서 12개소 경로당에 별도로 남녀를 따로 분리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등록된 회원수가 60명 이상인 대형 경로당도 약 30여 곳이 되는데 이러한 경로당도 남녀를 따로 분리해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현운영비의 50%는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 최초 등록 시 현재 도시와 농촌동의 구분 없이 회원수 20명 이상을, 이제는 고령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동에 한해서는 30명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2개소 경로당 중에는 최근에 신축된 건물도 있지만 노후된 건물도 많습니다. 그 동안 해당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며 개·보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래된 경로당에서는 개·보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노후된 경로당의 실태를 조사하여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오셔서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승희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 가선거구 출신 진보신당 북구의원 이승희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북구 관내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으로 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관내 공한지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 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변하여 구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불법투기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한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공한지 관리대장을 요청하였으나 북구청에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근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공한지 조사작업에 착수하여 136개 취약지 공터 등에 대해 주민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공한지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곡택지지구 및 양산택지지구, 동림택지지구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함께 문흥동, 신안동, 중흥동, 일곡동 일대도 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 공터마다 어김없이 상추, 파, 고추모종 등이 심어져 있고 땅을 일구고 모종을 심는 주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텃밭은 녹지 환경을 확보하는 기능과 함께 공한지 상태로 방치될 때 보다 표토유실을 줄이고 도시의 물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공기정화 기능과 소음방지 기능까지 수행하며 더 나아가 흙과 접촉하는 장소로써 아이들과 자연체험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텃밭은 고령자의 활력 있는 활동공간이 되니 사회복지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도시텃밭을 법제화하고 권장, 육성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동사무소에 가면 관내 텃밭지도가 있고 주민들은 신청해서 텃밭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부산, 수원, 제주, 광주 등지에서 시민단체의 주도로 도시텃밭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텃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적은 비용으로 공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또한 최근 강원 춘천시의 주차난 해소와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나대지 및 공한지 등을 활용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충 행정이 타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춘천시의 정책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남구 주월동의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된 사유지에 전남대학교 조경설계연구실,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이 주축이 되어 마을공동텃밭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많은 예산을 들여 화단 및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시텃밭 및 주차장 활용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도심 내에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 회계과, 도시개발과 등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전문가 및 주민,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5만 7,898명이며 북구는 1만 8,489명으로 광주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 관내 5개 영구임대아파트 주변과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해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북구청과 26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때론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에 직접 탑승하여 조사하면서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과 보도와 차도 경계턱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4월 17일, 북구 오치동 미래에셋증권 앞에서 차도에서 보도로 접근하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편의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사로와 경계턱들은 장애인들에게는 모두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인 셈입니다.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보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의 경계턱은 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화 주공과 두암동 주공과 우산 주공 주변의 보도상황입니다. 공공건물인 1종 근린생활시설인 우체국의 경우도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오치 주공 주변의 보도 상황입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도 장애인에게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안보회관 사거리 횡단보도와 전대 후문 접속 보도턱도 10㎝를 넘어갑니다. 주민센터의 주출입구 접근로 상황입니다. 통행가능한 접근로 유효폭은 1.2m입니다. 오치1동의 경우는 높은 경사면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며 중앙동의 경우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기 위한 셔터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북구청의 장애인 화장실 상황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이 붙은 세 군데 모두 결국 이용하지 못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관련법이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으며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법무부가 차별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곧 생존권이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저와 함께 조사한 장애인은 “정말 무서운데도 보도의 턱과 급경사로 때문에 보도로 다닐 수가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조건은 보도의 균일화와 보도와 차도의 경계 턱을 2㎝ 이하로 낮추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북구 관내 고르지 못한 울퉁불퉁한 보도 정비계획과 이후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보도와 차도의 높은 경계턱의 조사계획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설주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6호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행하는 교통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구청은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행정관청의 관심과 의지가 있었다면 고쳐질 수 있는 문제였으며 이는 곧 북구청의 무감각함과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시 편의제공 미이행 및 관련 규정을 어기게 될 때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지금까지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기관이 먼저 고치고 바로잡지 않고서 시설주와 사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구청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전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옆, 민원봉사과 옆, 구내식당 앞 화장실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함께 직접 이용해 보았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안내표지판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진입이 쉽지 않았으며 겨우 들어간 화장실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면적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화장실문은 닫을 수가 없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장애인화장실이었습니다. 민원실 옆 장애인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외 장애인화장실은 입구가 좁아서 아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보건소 장애인화장실은 1층이 아닌 2층에 위치해 있고 이 곳 역시 이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또한 안내표지판이 없고 법령에 근거한 기준 또한 맞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이 놓여져 있거나 경사로가 높아서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주민센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비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인 점자업무 안내책자는 북구청과 26개 주민 센터 중 구청과 문흥2동 주민센터만 갖추고 있었으며, 8배율 이상 확대경 및 보청기기의 경우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어느 한 곳도 비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갖추고 이행해야 할 부적합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북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담당부서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의 신설과 증·개축 시에도 북구 관내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산하 현업부서의 업무량에 따른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속의 녹지공간으로써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활동의 증대와 아파트 밀집문화에서 도시공원은 도시의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요는 더욱 증가되어 북구만 해도 2006년 5개소, 2007년 2개소, 2008년 1개소 등 조성면적 5만 8,093㎡에 8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북구 관내에 위치한 공원은 총면적 836만 5,409㎡에 총 14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타자치구를 비교해보면 동구 총 20개소에 면적 26만 7,244㎡, 서구 총 78개소에 438만 902㎡, 남구 총 73개소에 면적 167만 8,966㎡, 광산구 총 188개소에 420만 773㎡로 총 공원수로 보면 광산구 다음이나 총 조성면적으로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넓습니다. 북구의 경우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관리는 공원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 이를 더한다면 북구의 공원관리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2008년 현재 북구의 공원관리 인력을 살펴보면 일반직 3명, 기능직 1명, 청경 2명, 상용직 4명으로 총 10명의 인원이 공원과 관련된 공원 내 제초작업, 수벽 전지작업, 수목 가지치기, 램프교체, 놀이시설 교체 보수, 화장실 관리, 인터로킹 침하 보수 작업 등 북구 관내 146개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고 처리합니다. 2008년 현재 타자치구 공원관리 인력을 보면 동구의 경우 총 10명, 서구의 경우 13명, 남구의 경우 16명, 광산구의 경우 17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별로 조직구성이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북구의 경우 전체 공원현황에 비해 공원관리 인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타자치구의 경우 공원관리수와 면적에 비해 관리 인력이 증가한 반면, 북구의 경우는 공원관리수와 면적이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일반직 1명 감소하고 상용직 2명 등 총 3명의 인원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공원관리는 북구 관내에 있는 총 146개소의 공원을 구역별로 지정하여 5개 지구에 대해 5명의 상용직이 평균 약 29개 공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지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명의 상용직이 동림동, 운암동, 용봉동, 신안동에 흩어져 있는 20여 개의 공원을 하루 동안 다 돌면서 관리를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민원은 늘고 일손은 부족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도 갖추지 못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넓은 관리 면적에 기동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일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고 늘어나는 공원관리수 및 관리면적에 비해 공원관리 인력이 감소한 이유와 증원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북구 관내 가로수 및 화단, 수벽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녹지의 중요성은 최근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타자치구보다 많은 녹지관리 업무량에 비해 관리 인력은 2006년에 비해 일반직 1명, 상용직 1명 등 총 2명의 인원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인력으로 북구청의 자랑거리인 봄·가을 꽃축제를 성대하게 치뤄내고 있습니다. 전시기간은 10일이지만 1년에 2차례씩, 꽃 전시 준비기간과 마무리기간까지 합하면 꼬박 한 달을 녹지팀 전원이 매달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감소한 인력에 1명은 꽃축제에만 전념하는 상용직 1명까지 감안한다면 상용직은 1명이 아니라 2명이 감소한 셈입니다. 타자치구의 경우 꽃축제와 같은 녹지팀 특화사업이 없으니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누가 감히 녹지팀에 자원하여 일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타자치구에는 없는 봄·가을 꽃축제 업무까지 감당하고서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도로팀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북구 관내 20m 미만의 도로와 보도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육교, 지하 보·차도의 유지관리입니다. 북구의 경우 타자치구에 비해 도로개설면적 및 교량, 육교, 지하 보·차도의 관리 수도 월등히 많은 편인데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도로보수 유지관리비는 광산구의 17%, 서구의 20%, 동구의 33%밖에 되지 않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광산구의 16%, 남구의 50%, 동구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북구 관내 전체 도로 368㎞를 보수하는데 책정된 소파보수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주민들 민원처리 몇 건 처리하면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구정협조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원부서만 잘해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 시너지효과는 현업부서에서 100% 활용되고 발휘될 때 어려운 여건에서도 북구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청장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부서는 현업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이뤄져서 지원부서의 정책과 사업이 충분히 현업부서에서 100%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현업부서가 더 이상 기피부서가 되지 않으며 이는 곧 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높은 주민만족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타자치구에 비해 관리량은 두세 배 가량 더 많은데 예산은 타자치구에 비해 두세 배 가량 더 낮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질문에 구청장과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담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첫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주지역에 대한 대선공약과 새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주요정책과 현안사업들이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저는 발표된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 방문 및 정보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은 일관된 정책유지가 힘든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내수부진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지면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광우병 논란 후 촉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예상치 못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 등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의 등장으로 사회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실물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잘사는 경제북구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포커스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추고 물가안정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전국 단위 각종 평가에서 45회의 표창으로 27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경제살리기 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였던 경험을 살려서 올해에도 더 많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구의 재정부담을 덜고 시와 중앙에도 교부세 재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등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 일관된 노력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신수정 의원님께서 총 22건, 고재을 의원님께서 총 5건, 이승희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신수정 의원님의 복지예산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북구예산편성, 고재을 의원님의 동주민센터 통·폐합, 이승희 의원님의 관내 공안지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예산내역과 편성현황,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84억 4,6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한 절차와 근거 등에 대해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시고 구 재정운영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수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시 인구의 3분의 1인 47만여 명이 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16.2%밖에 되지 않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데 실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구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은 신장율의 증가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7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지역 현안사업은 아예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전국 자치단체장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현행 사회복지비 지원제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국비지원과 과중한 지방비 분담이 지방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드리면서 사회복지예산 차등보조율제 도입을 대통령께 제가 직접 건의드리고 관련 중앙부처에도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기초생활보장비 구비 부담율은 10%에서 3%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2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어 올해 약 84억원의 예산부담이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구의 강기정 국회의원님께서도 과중한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07년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고보조 차등지원안을 대표발의하여 작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난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47만 북구 주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강기정 국회의원님의 각별한 노력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비와 보육지원 등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북구 예산내역과 편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지원은 사회보장 관련 국고보조사업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큰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함과 동시에 그 동안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한 지역 민생현안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 세출수요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차등지원 보조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84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84억 4,600만원의 재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46.5%인 39억 2,500만원, 청소분야에 21.8%인 18억 4,300만원, SOC분야에 2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등지원으로 확보한 84억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령과 관련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며 지방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 청소분야, SOC분야 등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39억 2,500만원의 예산 편성내역에 있어 기초노령연금, 청소년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비 등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안정 기여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셋째아 보육료지원은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각 예산편성하였으며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비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예산 18억 4,300만원을, 가정청소대행사업에 16억 8,900만원과 가로청소관리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재활용 선별창고 관리 등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그리고 가로청소관리는 신속한 청소민원 해소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관급봉투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투기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 관리는 폐기물자원을 적정하게 선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SOC분야 26억 7,800만원의 내역 중 전문상점가 육성, 중소기업 경영지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과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 가로등관리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절차와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상점가 육성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중소기업경영 지원은 독특한 상품개발 등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상태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 시책사업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은 남도향토음식의 명맥 유지와 호남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은 기 개설된 도로부지 매입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낭비해소를 위한 것이며 가로등관리는 야간에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가로등 보수, 지중선 누전보수, 노후점멸기 교체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중 청소행정과의 가정청소대행사업비가 전년도 90억 6,600만원 대비 18.7%인 16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근거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세부적인 증액사유가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가 증액한 사유는 기준단가 인상으로 차량비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2007년 가로미화원 인건비에 편성했던 가정청소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 5,800만원이 금년에는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편성되었고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전년도에 미부담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9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발생량 증가와 기준단가 인상으로 1억 3,200만원 등을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에 의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증액 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2007년까지 시행된 품목예산제가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현재 시행초기 단계로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증액사유를 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구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C분야 중 도시개발과의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비 1억원을 금년도에 추가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하나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나 개인이 개설한 사도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행정기관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함께 토지소유자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어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매년 토지매입비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패소부지를 매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에는 사회복지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비 경감으로 인한 재정난이 다소 완화된 금년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동구 44.2%, 서구 47.5%, 남구 49.3%, 광산구 50.7% 수준이나 우리 구는 59%를 차지하고 있어 타자치단체에 비해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인구가 적은 중앙동 등 4개 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대 북구의회 의원 역임 이후 4선이시고 현재는 도시교통위원장으로서 항상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시면서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지역민의 민원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등 저희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통·폐합에 따른 관련 규정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 7월과 2008년 5월에 동 통·폐합지침을 마련,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의 동을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통·폐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우리 구는 26개 동 중 15개 동이, 동구는 13개 동 중 11개 동, 서구는 17개 동 중 8개 동, 남구는 16개 동 중 11개동, 광산구는 19개 동 중 3개 동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 동 통·폐합 추진 당시 광주시의 입장은 지역 여건상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등 등 4개 동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흥1동과 중앙동은 광주 구도심에 위치하여 도심공동화와 함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금융기관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고 광주역이 위치하고 있어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며 그로 인해 여타 동에 비해 1.5배 이상 민원수요가 많고 단독주택지역의 특성상 행정수행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한, 중흥2동과 중흥3동도 도심공동화가 진행되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75% 정도가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 거주세대이기 때문에 중흥1동,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행정수행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개 동의 인구수만을 단순 비교할 경우에 동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과 인력의 재분배 등 긍정적 측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통·폐합으로 인한 원거리 주민의 불편, 민원수요 집중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누문동, 북동, 유동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광주역 주변 중흥동 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동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큰 폭의 인구 유입도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개 동 통·폐합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동 통·폐합은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강하고 작은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의 추진상황과 우리 구 관내 과대동의 분동여건, 관련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동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님께서 도심내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에 대한 관리계획과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 의원 등이 참여해 공한지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이승희 의원님께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참교육 실현 그리고 아동인권 보호, 환경보호운동 등 시민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5월 현재, 우리 북구 관내의 공한지는 총 185필지로 사유지 124필지, 국·공유지 61필지입니다. 사유지 124필지는 텃밭 25필지, 주차장 2필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15필지는 빈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옆 간선 도로변의 일부 공한지에 건축물 폐자재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이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취약지에 대한 청소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각 동의 취약지 일제 대청소와 함께 공한지를 집중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특수시책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 등 관련부서 간 실무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효율적인 공한지 활용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시 검토된 공한지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규정된 소유자 청결유지명령제를 강력 집행하여 불이행 시 높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공한지 소유자들의 책임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방안, 둘째, 지역 내 초등학교별로 공한지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 셋째, 각 동별 민간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넷째, 텃밭 가꾸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기타 동네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20여 개에 이르는 아이디어가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문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행·재정적 뒷받침과 제도적 장치마련 그리고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구상을 기초로 하여 구 의회 의원, 민간 자생단체, 주민대표, 기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주체 선정, 지원조례 제정문제, 예산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한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으며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지역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잘사는 북구 실현을 구정의 주요정책 목표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06년 10월, 3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1월 10일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3월에 구성된 기업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고 4월에 개소한 북구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친 기업정서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3회 개최하여 56개 기업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63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한 안내책자를 2,000부 발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의 296개 중소 벤처기업 물류지원을 위하여 광주 테크노파크 내에 구비 4억원을 지원해서 첨단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14개 기업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2007년에는 지방세 632건, 15억 8,9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 15건을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업 경영·기술활동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9,8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본촌지방산업단지 기반 구축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원 결과가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기업에 지원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들이 지역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본촌일반산업단지의 현황자료에 의하면 생산은 2006년 4조 190억원에서 2007년 4조 3,200억원으로 7.6% 증가하였고 수출은 26억 7,000만불에서 29억 5,000만불로 10.6% 증가하였으며, 고용 또한 7,932명에서 9,131명으로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2007년 민선4기 전국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 지역 경제활성화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8회 공공혁신전국대회 지역경제분야 최우수상, 제3회 기업사랑 혁신사례 대한상의회장상 수상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으며 사업효과가 큰 신규사업들도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및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말바우시장외 2개 시장에 대하여 고객이 즐겨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표 재래시장인 말바우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사업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두암시장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사업도 14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암시장의 주차장 설치를 위해 11억 3,000만원, 말바우시장 내 만남의 광장 및 화장실 건립사업비 5억원, 아케이드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내 착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두암시장 주차장설치 사업비 30억원,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시장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2009년부터 4년 간 486억원을 투입, 본관동 개축, 주차장 확장, 제2경매장 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도매시장 주변 교통정리 와 생활쓰레기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지속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3년부터 5년 주기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6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제2단계 사업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보육시설 18개소를 포함, 26개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촌초등학교 외 8개소의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경찰청 설치 승인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9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 시설별로는 초등학교 46개교, 특수학교 1개교, 유치원 28 개소, 기타 보육시설 1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46개교는 금년까지 개선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특수학교 1개교는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며 보육시설 18개소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유치원 28개소는 1개소를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특구 지정 및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46개를 포함 총 93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광주시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명문고가 많이 소재하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 서울지역 상위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의 풍부한 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특구지정이 필요하며 특구지정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특구는 102개 지구이고 그 중 교육 관련 특구는 15개 지구입니다. 교육특구에는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외국어고 유치,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이, 교육특구 지정 시에는 외국인 교사 임용특례, 체류기간 연장,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 받게됩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목표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영어카페 설치 계획을 반영하였고 북구 문화의 집 이전건립에 따라 2층에 약 185㎡ 규모의 영어카페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부교육청에서 관내 용두초등학교와 본촌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을 설치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학습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 외국어고 설립,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사업들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광주시 또는 광주시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의 협조를 통하여 교육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특구로 지정 받아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동구의 경우 서석초등학교를 영어체험학교로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북구에도 적용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광주 서석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광주에서는 2007년 12월 동부교육청 관할인 동구 서석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향후 5년간 총 19억원으로 광주시, 동구청, 동부교육청이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서석영어센터는 7칸 내외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학습공간과 우체국, 은행, 병원 등 상황체험 공간으로 구성해서 상시 영어체험교육과 영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사업추진은 중단되었으며 광주시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경쟁력 확보와 지역 인재양성을 목표로 서구청,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참여하여 서구 광천초등학교에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광주시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 사업 추진 시 우리 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온라인 상에서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을 통하여 학교지원과 청소년시설들을 활용, 영어학습 참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조성은 역사문화 유적지와 문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학향, 의향, 예향, 미향의 테마별 권역을 설정하고 인접지역인 담양·장성·화순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 북구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인 담양·장성·화순군까지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기초조사와 정리를 마치고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현재 보완·수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 및 범위, 북구와 인접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현황 및 관광발전 종합분석, 관광벨트 조성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4대 테마별 권역설정, 테마·권역별 추진사업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체 보완이 완료되면 하반기 중에 역사·문화·관광 등 민간전문가와 북구 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본계획을 최종 완성하고 연차별로 벨트화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곡동 5·18 국립묘역, 호수생태원, 무등산권역 역사문화 유적지는 의향, 학향의 테마별 권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문화동 시화마을은 예향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2005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6년 9월 광주북구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공약에 대한 점검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공약사업은 지역경제, 복지행정, 교육·문화, 참여행정, 녹색환경, 생활도시 등 6개 분야에 걸쳐 자체 추진사업 48건, 유치·지원사업 18건 등 총 66건의 정책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매년 반기별로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예산확보사항을 하반기에는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체계는 정책공약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추진사항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추진이 부진하거나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정책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2007년부터 참가하여 자체 점검과 외부평가를 병행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인 정책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시스템을 갖추어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편집방향이 다르게 작성된 이유와 3개년 동안의 중점계획이 무엇인지, 또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편집방향이 다르게 작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재정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과 국가 및 광역지자체의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화된 수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형식은 법령이나 운용지침에서 별도 정해진 틀은 없으나 보편적으로 계획수립 개요, 재정여건과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되, 형식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형식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절차는 각 부서에 수립지침을 시달해서 분야별로 소관 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며 이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종전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시행 됨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구성이 많이 달라졌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년 동안의 중점계획이 무엇이었는지와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 문화북구 건설, 복지행정 구현,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 등 민선 4기 중점시책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은 전년도에 이어 민선 4기 중점시책 추진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중소기업 적극 지원,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 위주의 재정운용,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된 재원배분 등을 고려할 때 자치구의 특성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새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기조와 연계되고 우리 구의 구정방향인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신수정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관내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과 대응책, 공중이용식당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주민이 먹는 식단에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안전한 식단 만들기 관련 자치법규제정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육원산지표시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업소를 300㎡ 이상 일반음식점 중 쇠고기 구이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대형 쇠고기전문점 18개소가 의무표시 대상이며 우리 구에서는 점검반을 편성 18개소에 대해서 5회 지도·단속하였고 2개소가 원산지증명서 미 보관으로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의무표시대상 일반음식점은 식육 원산지표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중이 이용하는 식당의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우리 주민이 먹는 식단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에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우리 구 관내 일반음식점은 총 4,682개소 중에 777개소가 원산지 의무표시대상입니다. 새로 시행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 신규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10회 1,731명을 교육하였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3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하고 북소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일반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100㎡ 이상 일반음식점 777개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도하고 추후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 일반음식점 3,905개소에 대해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한국음식업협회 북구지회와 함께 업소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기준에 의거 표시하도록 협조를 구하여 주민 건강을 위해 식단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단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법규제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조례를 만들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조례제정의 근거는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은 자치법규로 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된 후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 근거가 위임이 되면 적극 검토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관련 우리 구의 지원책과 광주광역시 내 타 자치구의 지원책과 예산을 우리 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저출산 관련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셋째아 재가양육비, 출산축하금, 임산부에 대한 지원, 아이사랑카드제, 셋째아 보육료지원 등 시책을 각 구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전담부서를 따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임신, 출산장려 등은 보건소, 보육·양육 지원 등은 복지사업과, 농업인 영·유아비 지원은 경제정책과 출산대체인력, 보육수당은 총무과 등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지원책과 예산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동구는 출산장려 시책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800만원, 서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운영 등 4개 사업에 4,500만원, 남구는 신생아건강보험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500만원, 북구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등 4개 사업에 4억 8,600만원, 광산구는 출산장려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구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으로만 비교하여 보면 북구가 4억 8,600만원으로 가장 많으나 타자치구와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예산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수가 전체인구의 33.1%를 차지하고 있어 시책개발에 따른 예산이 타 구청보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면 시와 공동으로 저출산 장려지원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출산지원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 조례의 제정도 적극 검토해서 저출산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3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체 현황 및 보육시설 설치 또는 미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는 북구청을 비롯하여 5개소가 있으며 이 중 보육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일신방직 어린이집과 금년 3월 개원한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등 2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남방직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수요가 없어 2007년도 11월 휴지된 상태입니다. 미 설치된 3개 사업장 중 (주)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는 설치준비 중으로 금년 9월 개원 예정이며, 북구청은 보육시설 설치 대신 보육료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포데이터전남본부는 연령기준으로 2세 미만은 4만원, 5세 미만은 3만원으로 구분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북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여 아동 1인당 4.29㎡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좁은 청사 여건상 시설 설치가 당장은 어렵지만 현행 방식과 시설의 설치, 인근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포데이터 전남본부는 작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인근지역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여 2008년 1월부터 보육수당을 매월 3세 미만 4만원, 5세 미만 3만원을 90여 명의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 350명 중 70여 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함에 있어 실질적인 보육수요가 없으므로 보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 사업장은 설치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중 개원 예정입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북구 지역 경로당 중 유동경로당을 비롯하여 12개소의 남·여경로당에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 경로당 설치와 지원 조례 개정, 노후경로당 개·보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는데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지역의 경로당 342개소 중에서 남·여 회원수 45명의 유동경로당을 비롯해 12개소 경로당에 남·여를 따로 분리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고등록된 경로당이 5월 현재 총 342개소로 남·여로 분리등록된 12개 경로당에는 월 22만원을, 분리되지 않은 기타 경로당은 월 24만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여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1997년 이전에 등록신고된 경로당으로 당시 남·여 회원간 운영상의 갈등 등으로 부득이 분리 등록된 것입니다. 다음은 1개 경로당에 등록된 정회원수가 60명 이상인 대형급 경로당은 남·여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현 운영비의 50%를 더 지원해 주어야 하고 경로당 최초 등록 시 기준인원 20명 이상을 도시 동에 한하여 30명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로당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개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 30%, 구비 70%의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비 관련 예산은 시비 3억 3,500만원과 구비 8억 2,500만원으로 총예산 1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경로당은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비에 대한 보조금 일부도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원수 60명 이상의 경로당에 대하여 남·여를 분리하여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거나 50%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31개소에 1억 400만원 이상의 운영비 추가부담이 따르며, 매년 평균 6～7개소씩 증가하는 신규 경로당의 운영비 2,300만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중식용 백미지원, 냉장고 등 비품구입, 난방시설교체 비용 등 구 재정적 부담이 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 취약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함께 해요! 경로당 돌보미 자매결연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업체, 단체가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기준 인원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경로당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43090;이용정원은 20인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 이상이어야 한다.&;#43091;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동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관련 조례 개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42개소 경로당 중에 노후된 건물이 많은 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할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2개월 간에 걸쳐 동 노인복지담당자의 협조 하에 실시된 전수조사와 구 담당자의 수시조사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경로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보수대상 경로당 17개소 중 운암3동 해락경로당을 비롯한 1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5월말까지는 공사가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예산규모에 따라 모든 경로당에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금번에 있을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승희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직접 현장에서 휠체어를 탑승하여 체험하시는 등 장애인 권익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정비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이동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북구 관내의 고르지 못한 보도정비 계획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보도와 차도의 높은 경계턱의 조사계획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 및 차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주요도로변보도 419.18km를 조사한 결과 보·차도 낮춤 경계석이 규정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연석 등 턱 조정대상이 되는 지점이 1,445개소로 이는 1km당 3.4개를 정비해야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에는 문흥중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연장 995m의 보도 평탄성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문흥동 보도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장 1,106m 구간의 보도 노면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의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 턱 조정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고되었으며 주요 간선도로 32개 노선 중 용역조사에 누락된 부분과 보도의 평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년 6월부터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보도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은 즉시 도로 보수원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평탄성 및 보행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이 필요한 구간은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보·차도 낮춤 경계석이 규정보다 높게 설치된 구간은 2008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낮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과 보·차도, 승강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 및 정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시와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이행해야 할 편의시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등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본청 건물은 1985년, 보건소는 1994년에 신축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입니다. 구청사 1층 화장실의 경우 2007년 개·보수 공사를 통해 법정기준에 맞추었으며 다만, 민원봉사과 옆 남자장애인화장실과 2004년도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보건소 화장실의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외벽을 헐어야 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신축된 매점 앞 외부 화장실의 경우도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 건물구조의 변경과 이에 따른 많은 사업비 소요로 현재까지 개·보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개·보수 계획을 수립, 200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본청 3, 4층 화장실은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화장실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출입구 접근로 기준 부적합 동주민센터 3개소, 장애인화장실 부적합 동주민센터 7개소는 모든 건물이 법 시행 전에 신축된 건물로 구조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준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개선코자 노력하겠으며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시에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해 이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은 전자업무안내책자 및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를 1999년 11월 제작 및 구입해서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현재 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는 비교적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점자안내책자의 경우 오·훼손되어 구청 등 2개소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 확대경은 8배율 이상으로, 보청기가 의무비치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나 현재 비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자안내책자는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 이후 새 부서의 업무내용 등에 맞추어 제작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부적합 대상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시작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 관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담당부서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칭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시 관내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의 해로 다음달 6월부터 전국적으로 편의시설의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조사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시달 후 조사방침의 내용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구성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실태조사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신축과 증·개축시 관내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법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광주지원센터의 기술지원팀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편의시설의 설치실태 확인 시 장애인이 현장 참관을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LED시내버스 승강장이 이미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으로부터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전 방식으로 필요한 전기를 자가 발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연계형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2개의 LED 버스승강장은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2006년도에 LED 신호 및 조명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태양열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진흥회 차원에서 LED조명 시스템을 사회에 접목 가능여부를 실험하기 위하여 연구회 주변에 설치한 승강장으로 기존 설치된 형태는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승강장이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교육·홍보를 위해 국·시비를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의 일부분으로 LED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국·시비가 아닌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자기부담액을 투입하여 직접 설치한 것으로 기존의 구형 버스승강장 2개소에 비해 광산업 육성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멋있게 표현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LED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LED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주간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주·야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추진중인 LED신호 및 조명시스템 시범구축사업과 연계추진을 통하여 광에너지산업 육성사업의 주요 지역전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광산업 진흥회를 중심으로 연구소 주변에 설치 시범실시하여 사회에 보급을 목적으로 주사업장과 연결이 되고 입지적 조건이 좋은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LED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LED 버스승강장 4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신수정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과 산업자원부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기준에 근거하여 2012년까지 관내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구 예산반영 및 기업 등의 후원을 활용한 점진적 개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전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 내 설치된 시설로써 어린이공원 내 89개소, 근린공원 내 4개소 총 93개소이며, 놀이기구는 16종 448점으로 주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종합놀이대 등이며 2008년 3월중 공원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놀이기구 중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희망어린이공원 외 14개소의 그네 등 20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자체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놀이터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신 결과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이 2007년 예산보다 50%가 증액되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일부 정비와 어린이공원 90개소에 대해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만들었으며 추후 근린공원 4개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물에 대하여도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2008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어린이공원 90개소에 대해 이달 하순에 설치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예산반영 및 기업 등의 후원을 활용한 점진적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일반회계예산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예산을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어린이 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 및 교체를 할 계획이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놀이터 리모델링사업 대상지로 문흥동 문산어린이공원이 선정되어 2억 2,000만원을 후원 받아 친환경놀이터로 재 조성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나 어린이공원 주변은 주로 아파트나 주택가에 밀집하여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란 너무나 포괄적으로 생각이 되오나 안전이라는 말은 자주 반복해서 대책을 강구한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에 대한 예방,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매년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북부소방서를 포함한 15개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상황대처 및 안전의식 확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캠페인 전개 등 재난대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수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미 설치된 다중 승강장을 조사하여 BIS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기를 광주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S는 광주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카드회사인 주)마이비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작년 하반기에 광주시 전체 200여 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 관내에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 7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구에서 BIS 추가설치에 대하여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막대한 설치비용과 운영경비로 인해 금년에는 신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두암주공아파트 인근 정류장 등 설치 필요지역 약 22개소를 파악하고 있는 바 이들 설치 필요지역이 2009년도 광주광역시 BIS설치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인력의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공원수와 면적에 비해 공원관리 인력감소 이유와 증원대책, 녹지관리업무의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북구 관내 도시 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 관내 공원은 총 146개소이고 이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수는 시에서 관리하는 우치공원과 중외공원을 제외한 144개소입니다. 144개소 공원 중 조성된 공원은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90개소로 총 100개소의 공원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구역 내 평균 이동거리는 14.2km로서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넓은 관리면적에 기동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인데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공원 관리근무 형태는 1인 평균 20개소씩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 지급 등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기동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공원관리수 및 관리면적에 비해 인력이 감소한 이유와 증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면적은 8.36㎢로써 광산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넓은데도 일반직 3명과 청경 2명, 무기계약직 4명 계 9명의 최소한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 중인 무기계약직 1명은 조속히 충원하겠으며 앞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충원하여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업무의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녹지현황을 살펴보면 가로수 3만주, 화단 5만 6,000㎡, 가로수벽 21km, 산림 5,688ha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봄·가을꽃 축제를 위해 하우스에서 꽃묘를 직접 재배·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자치구 업무량에 비해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타 자치구 녹지관리 업무보다 소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 무기계약직 퇴직으로 인력 충원 대신 2007년에 가로수벽 위탁관리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3배의 능률을 올린 바 있고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금후 대책으로는 현업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결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산불감시공익요원 18명을 산불예방기간을 제외하고는 도심녹지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 4～10명을 필요에 따라 추가 배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봄·가을꽃 축제를 위해서는 연중 하우스에서 봄·가을꽃을 재배·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도심 내 쾌적한 가로녹지 공간을 위해서 현재 미 충원된 2명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녹지관리인력 충원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인원조정 필요성이 있어 업무를 정밀하게 파악한 후 무기 또는 단기계약직의 증감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예산이 관리량에 비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폭 20m 미만의 개설도로 368Km와 교량 12개소, 육교 20개소, 지하도·차도 7개소 등 도로시설물 총 39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기초수급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여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총 5,500만으로 2007년 유지관리비 4,000만원에 비해 약 36%정도 더 편성되었으나 방대한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신수정 의원, 고재을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이승희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관련 사전지원으로 확보된 북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송광운 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15.3%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사회적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복지예산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북구 예산 84억 4,600만원 중 46.5%밖에 사회복지 예산으로 재편성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예산 중 최소한 50% 이상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북구 예산의 편성절차에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절차상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올해에는 반드시 기초생활보장비 및 보육지원 등 관련 차등지원으로 확보된 북구 예산편성 시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내용입니다. 구청장의 정책공약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구청장의 정책공약 추진사항과 관련한 점검체계를 기획감사실 주관하에 실과소 서무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책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중요성에 기초하였을 때 점검시스템은 실과소 주무 과장급으로 격상하고 구청장께서 직접 주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체계 논의 후 북구민과 구의회, 전문가 집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정책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단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북구민 및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및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6회 구정질문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및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50%의 예산을 반영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집니다. 또한 자체실태조사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의뢰할 계획 등 현재 93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담 공무원 1명만이 배치된 열악한 조건에서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은 담당 공무원과 도시교통국장님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의 놀이터는 제외하고라도 신설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수칙 표시판이 없고 놀이기구도 겨우 2개 종류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고 보기에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2012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예산 확보를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2012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서를 보다 꼼꼼히 계획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먼저 4개 동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과 중흥1·2·3동이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으나 사실상 이 두 사업이 아무리 순조롭게 추진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보기가 아주 쉬워진 이 시대에 구청장께서는 그때까지 4개 동주민센터를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의 실적에 따라서 교부세를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분위기에 대처도 해야 하겠으나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 북구 자체에서 이 4개 동 통·폐합은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일 말씀은 인구 5만 3,000명인 건국동, 인구 4만명이 넘는 용봉동 분동계획도 세우고 계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동 분동은 서두르시고 초미니동은 통·폐합을 자연스럽게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구청장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BIS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IS 설치 필요지역이 22개소로 이미 파악하고 있다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22개소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대당 1,000만원으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직장인들, 어린 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떨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시려면 이번 가을에 설치해 주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LED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은 국·시비가 아니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자기 부담액을 투입하여 직접 설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봐야죠. 전체 예산을 보면 12억원 아닙니까? 12억원에서 국비가 8억 4,0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 자기들 부담이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버스승강장은 국·시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버스승강장 그 속에도 국·시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협조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승강장 설치할 테니까 협조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은 국·시비가 아니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이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로 협조 공문이 왔을 때 구에서 방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즉시 이런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해당 과와 설치를 협의해서 “LED 승강장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거기다가 설치한 것 아닙니까? 완전 유명무실하게 승강장을 설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60명 이상 대형 경로당 지원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사회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차등지원되어서 우리 북구에도 80억원 이상이 지원되어 구 재정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80억원 복지예산에서 1억 4,000만원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노력하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20분 정도 드리면 됩니까? (

구청장 좌석에서 - 10분 후에…….)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과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다 더 확고하고 더 강력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등보조율제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84여 억원의 예산상 새로운 재원이 생긴 것이나 다름 없죠. 이것을 그야말로 사회복지분야에 최소한 50%는 써야 되는데 46.5%밖에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는 사회복지분야에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등보조율제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혜택을 보게될 지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배분되어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47만 구민 중에서 사회복지정책 혜택을 보는 구민의 수가 더 많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만한 배려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 신수정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가 200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좋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발전시켜서 주민의 참여를 더욱 더 보강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언을 받는데 차등보조율제 실시에 의해서 확보된 재원이 사회복지분야에 추가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중앙동과 중흥1·2·3동, 소위 과소동이라고 하죠. 과소동 통·폐합과 더불어 건국동, 금년말까지 하면 건국동은 5만 8,000명이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22개 시군 중에서 5만 이하의 군 단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건국동 한 동이 5만 6,000명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분동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용봉동의 인구가 4만명이 넘어섰고 동림동의 인구도 금년말과 내년도에 입주예정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지형상 동림동은 대단히 길쭉하게 주거형태가 편제되어 있어 이창재 의원님도 작년에 동림동이 분동되어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는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에 대한 분동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상 33명의 인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만약 33명의 인원을 줄이지 않고 계속 현인원으로 운용할 때는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재정상의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5개 구청 공히 줄여야 될 인원으로 할당된, 분석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소동 통·폐합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과대동의 분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해나가되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중간에 고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문제는 고재을 위원장님도 오전 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개 구청이 대단히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행정의 근간을 바꿔야 될 정도로 신중하게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동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과대동의 분동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거의 찬성하시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과소동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당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 고재을 위원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정책공약 추진사항 점검을 실과소 서무 담당자들로 하고 있는데 실과소 주무 과장급으로 격상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공약사항 관리는 매년 총괄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담당 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점검계획 설명회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정책공약 추진실적과 예산의 확보사항 등을 실과소장 책임하에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성된 내용은 총괄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는 등 정책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공약사항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별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구청장 주재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구의회 의원, 전문가집단에 의한 정책공약 의견수렴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공약에 대한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은 정책공약별로 사안에 따라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사랑운동 시민단체 간담회와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주민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예산참여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자체 점검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이행평가와 경진대회참가 등 외부평가를 병행해서 정책공약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인 정책공약사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고재을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60명 이상된 대형급 경로당에 최소한의 운영비 50%를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데 예산 반영에 노력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만 답변한 것이 1억 400만원 예산이 없어서 50% 지원을 못 한 것이 아니라 매년 1억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제 차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 31개소에서 40개소로 될 수 있고 50개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명 이상만 지원을 하게 되면 20명한테 24만원을 주는데 왜 40명에게는 똑같이 24만원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얘기가 됩니다. 마침 우리한테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을 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상생을 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우리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장님,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자담 부분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왜 광산업진흥회 자담으로 설치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괄적 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구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을 진흥회에서 현물투자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필요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직접 조성시키기보다는 LED 버스 정류장은 일정기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주사업장이 있는, 100㎾ 생산하는 LED 광발전 주사업장이 있는 연구소 주변에 설치해서 실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기간이 끝나고 사회접목 시에는 반드시 관계기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놀이시설에 대한 2012년까지 예산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시설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의원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필요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고재을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 고재을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회의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및 소년체전, 시 감사 등으로 바쁜 공무 중에도 심사숙고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 광주시에 교통약자 현황을 보면 장애인 5만 3,506명, 고령자 10만 8,802명, 어린이 10만 7,480명, 임산부 1만 3,208명, 영·유아동반자 7만 8,074명으로 총 35만 8,090명입니다. 이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광주시 전체 인구의 2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2명이 교통약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광주시 용역조사에서 누락된 북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보도평탄성 정비사업인 보차도 경계턱 낮춤사업에 대해 금년 6월부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사전검토의 필요성과 공사 후의 장애인 시설 이용 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사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당사자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들과 협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광주지원센터에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전문적 자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기준표를 정해서 법에 의해서 기준표에 미달이 되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오버가 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마다 다시 구성이 될 것인데 구에서 다시 하자는 것은 행정에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협의체를 놔두고 또 우리 구청에 하자고 하는 것인지, 만약 이 협의체를 다시 구성한다면 시 자체에서 하는 일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행정의 낭비요소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자료조사를 하면서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교통약자가 10명 중에 2명이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보도가 고르지 못한 부분, 경계턱의 문제들을 이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다면, 제대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광주시의 협의체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광주시 공청회에서도 용역담당자들이 그러한 부분을 밝히고 있고, 저는 북구의원입니다.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건축심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복지사업과에서 장애인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하고 현재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하고 요구하는 것이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이 법을 잘 검토해서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건축주에게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와 타협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약자니까 도와주라는 식으로 설득해서 장애인법 규정에 맞을 수 있도록 관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주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차별법이 4월 11일에 시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북구청은 시설주관 기관입니다. 잘못된 시설주나 사업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전동휠체어가 점점 커져 가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최대폭이 1m 20㎝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화장실 같은 것을 만들 때 100㎝폭만 하면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0㎝를 폭 100㎝하고 길이 180㎝에서 회전시킬 수 있냐, 회전을 못 시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폭이 최소한 140㎝은 되어야 하고 길이가 2m 18㎝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은 이것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에 맞게 했으니까 준공을 해달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인협회도 같이 노력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신체장애인용 의자는 식약청 규격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최대규격이 길이가 1.4m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잘못된 보도라든가 경계턱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접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장애인 단체나 협의체하고 지체장애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뭣뭣을 해야 되겠는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별다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를 100%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그 부분을 계속 동반해서 조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 이중적인 낭비라고 하시는데 그런 강제성 있는, 위탁을 받아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북구청이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중의 행정지원이 아니라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구성된 협의체, 굳이 표현을 하자면 협의체겠지만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느슨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협의체보다는 모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갖추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맡고 있는 그 쪽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100% 개선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한 뉘앙스로 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광주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승희 의원님께서는 별로 탐탁치 않다. 장애인들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라든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탐탁치 않다. 잘못되어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교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일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시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노력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이라든지, 비치용품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번 기회로 조금 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광주시에서도 공청회 이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비치용품 보도턱, 편탄성 정비 사업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5개 구청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북구의원이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성된 협의체 말고요. 사전에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몇 분이 되었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간담회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간담회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해서…….

구정질문 끝나고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한 차례 시행하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98년 4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준에 부적합한 북구청 및 주민센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보장법 시행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이므로 어렵지만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 이전에 신축된 공공기관인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98년 4월 11일 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건축주에게 많은 피해를 줄 때에는 보류 및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전에 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크게 벽을 허물어서 건축구조를 변경시키는 정도가 아니면 고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비치용품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비치용품에 대해서는 8mm확대경하고 보청기는 금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가 끝났고 여기에서 말한 정비계획설치기준에 대해서는 6월 안으로는 힘들 것 같고 8월까지 시간을 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구청과 동주민센터는 2년 안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98년 4월 11일이면 2000년 4월 11일까지 정비가 되었어야 할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비치용품 여부를 말씀드린 것은 비치용품은 ’98년 4월 11일에 제정된 법 시행에 따라서 1년 이내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11일까지 비치용품을 완료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2008년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치가 되었는데 8mm확대경하고 보청기, 점자책은 본질문에서 하셨듯이 다 닳아졌고 제도도 변해서 새로 비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 비치용품 및 설치기준에 맞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경 전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치용품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설치기준에 맞게 하는 것은 조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8월까지,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본원칙으로 가능한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는 1층에 3개의 화장실이 있고요. 최소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청이라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한 군데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식약청에서 정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최대 규격은 1.4m입니다. 그리고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편의시설에 관한 관련된 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고요. 지금 3층, 4층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층, 4층과 더불어서 3군데 중 한 곳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식당 앞에 있는 곳이 가능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벽을 허물어야 하고 복잡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식당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돈이 많이 듭니다.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층, 4층도 그 규격에 맞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공원팀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결원 중인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해 조속히 충원하실 계획이심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속히 충원하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속히라고 표현하신 시기가 언제쯤인지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충원해서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북구의 공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계적인 충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인 충원, 탄력적이라는 말의 표현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공원팀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일정을 표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속히라고 표현하신 것은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원팀에서 필요한 인원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충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인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인원의 TO나 증원을 할 수 있지 공원팀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팀에서 조직관리부서에 의뢰해서 필요한 인력을 달라고 할 때 조직관리부서에서도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2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규정을 폐지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규정을 설립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은 도시교통국 산하에 있는 과나 팀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TO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올해 들어서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필요한 부서가 생긴다면 조직관리부서에 이 인원만큼 해달라고 해서 사유가 생기면 충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공원관리 업무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2005년, 2006년 12월 전에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갔는데 2명을 채용 안 했습니다.

공원계 맞습니까?

예.

3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기계약직 1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용직입니까?

상용직으로 혼돈하고 있거든요.

일반직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숫자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승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예정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10분 이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이전에 정원이 6명이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2006년 12월 31일을 지나서 인력관리규정이 새로 신설된 2007년부터는 정원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초본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144개소의 공원을 5명의 상용직들이 나누어서 5개 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명당 약 29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4지구가 비어 있습니다. 5지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4지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 일용직으로 일곡에 계신 공원의 관리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충원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충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원래는 6명이어야 될 인원 중 1명을 녹지팀 꽃축제하는 곳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잦아지다 보니까 어느날부턴가 5명으로 줄어들어 버린 것이고 녹지팀에서는 꽃축제를 계속함으로써 거기에 인력이 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29개 공원씩 5명이 관리하는 것은 1명을 충원하더라도 5개 지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짝꿍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필요한데 그 인원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충원을 하신다면 최소한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원관리나 꽃축제를 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업무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꽃축제하는 기간은 꽃축제하고 공원관리로 넘어가는 식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계적 충원에 대해서도 조직관리부서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족한 인력대책으로 미채용된 유기계약근로자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무기 또는 단기계약직 증감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06년과 2007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했었고 또한 집행부로부터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하고도 어긋나는 답변이시고 2008년 5월 6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있는 인원을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유인력이 생긴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밀하게 파악한 후 탄력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한지를 도시텃밭 및 주차장으로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타자치구에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이 끝난 이후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리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북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 없이 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북구,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평등한 북구, 이런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님 이하 집행기관간부 및 공무원분들과 함께 주민이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