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오늘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의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 이후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정책방향은 그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공장부지 수준에 산업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전체면적 27.73㎢ 중에서 공장부지로 쓰이고 있는 면적은 약 2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정책방향은 적정산업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허용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이 용이한 방향으로 산업공간 확보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간 기존 공장부지 면적기준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으로 해서 산업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러한 산업공간은 공장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 토지는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 개정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할 경우 용도변경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안입니다. 현재는 공장혼재도에 따라서 공동주택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혼재율이 10% 이하일 때는 허용이 되고 있으며, 10 내지 30%일 경우는 부분적으로, 30% 이상 공장이 있는 지역은 공장우세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기존공장부지 면적기준으로 산업공간을 80%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재도에 따른 허용여부를 폐지를 하고 공장혼재율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장비율이 30% 혼재지역의 경우에는 20%까지, 공장비율이 50%인 경우는 30%, 기타 공장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 산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지금과 같이 산업공간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을 보면 공업기능우세지구, 또 사업부지내 공장이 50% 이상인 혼재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 불허가 되던 것이 전부 공동주택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구역 내 공장입지비율에 따라서 산업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혼재도에 따라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공장소유자 부담에서 산업시설을 시행자 공동부담으로 해서 합리성을 확보하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산업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의 범위는 지난 임시회에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즉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즉 여기에는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제조업소, 공장제조업소 및 수리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의결한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러한 건축물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한 일정계획을 보고드리면 이 개선안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오는 임시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에서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기준을 규정을 하고, 계획단계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공공시설부지의 위치, 용도, 비율, 용적률의 완화 등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먼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부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업면적에 대한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장과 주거가 섞여 있는 지역에서는 20% 이상, 또 대규모 공장부지 공장집적 부지에서는 50% 이상으로 차등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집행부 안이라면 준공업지역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금천을 비롯해서 준공업지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개발도 효율성이 맞아야 개발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대규모 공장도 50% 산업용지를 확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산업용지를 확보해 놓고 어떻게 그것을 개발합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산업용지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업용지라는 것이 기존에 말하는 공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기타 서비스산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라 그럴까 저희 위원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데 예를 들어서 50% 그런 용지를 저기하고 공동주택을 저기한다면 그것이 개발이 되겠느냐고요. 업자가 우선 들어오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대한전선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그 부지에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는 조금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전체를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특수지역은 여기 보니까 무슨 뭐라 그래요,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먼저 들어간 지 오래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계속 결정도 안 나는데 뭐 매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하면 언제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지역이 공업우세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이지요, 국장님. 저희가 내놓은 안이 30%를 산업시설로 하고 70%를 공동주택을 짓는 안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 금천 같은 데도 옛날에 공장이 523%가 면적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천이나 어느 지역, 구로구나 강서구 간에 말이지요. 내 얘기 지금 듣는 거예요?

네, 네.

어느 지역이고 간에 지금 이 서울에 말이지요. 그야말로 준공업 무슨 뭐 다시 얘기해서 거친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면 민원에 밀리고. 지금 IT산업 중심 또한 뭐라 그럴까 경공업, 섬유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루고 있으면 지금 그것 갖고도 충분히 공장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여기 고쳐온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개발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영등포도 그렇고 구로, 강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 것만 이렇게 고쳐서 와서 시간 지연하고 말이지. 지금 특별위원회가 아홉 차례 열렸습니다, 아홉 차례. 뭐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특위에 와서 저희 안을 보고 드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의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제가 저희들의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고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안을 저희가 비교해서 그림으로 해 왔는데요. 지금 전체의 면적이 1만㎡인 경우에 거기에 대부분의 지역은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가 6,000이고 공장이 4,000이라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산업시설을 확보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산업시설 4,000 중에서 30%인 1,200만이 산업시설로 남고, 나머지는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산업시설의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1만㎡에 대해서는 약 30%인 3,000 정도는 산업시설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7,000 정도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저희가 의회에 제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국장님, 크게 그렇게 고민하실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무슨 서비스업도 들어온다 뭐도 들어온다 꼭 산업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뭐 그렇게 개발도 못하게 그렇게 그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주거가 들어가는 것은 잠자리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일자리를…….

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구로공단 내지 금천의 공장용 아파트에 엄청난 인원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전부다 외지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이번 선거 때 말이지요. 각 지하철을 다 다녀봤는데 엄청난 숫자가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IT산업 중심 이런 데서 일을 하고 결국 경제활동 이런 것은 지금 다 나가서 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위원님, 아주 좋은…….

그래서 공동주택을 허용해서 제대로 짓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말이지 규제를 해 놓으면 어렵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6,000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이 6,000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일부에까지 공동주택을 허용할 수 있는 안이 저희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배후 주거단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것을 허용하도록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글쎄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옛날에도 10% 미만짜리는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 수를 더 좀 완화를 시켜주어야 공동주택이 제대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영등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현장활동 다니면서 성동이나 영등포 이런 데, 지금 이런 식으로 놔두면 계속 2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은 그렇게 흘러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강 뭐가 경제성이 맞아야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해서는 개발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내놓은 안이 사실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합리적인 안이냐면 지금 공장을 30% 남겨놓았다고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쓰는 그런 공장용도로서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1층으로 지어서 굴뚝산업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가 보세요. 전부 20층, 30층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점령을 해서 낙후된 지역, 그리고 저희 금천 같은 데가 준공업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전체의 21%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도 이것을 완화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는 지금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용 안 되던 지역을 허용하고 기존 주거 이외의 지역에까지, 공장이 있던 자리까지 주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조금 이따 질문, 다른 분들 하고요.

영등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전에 보고에서 대규모 공장이적지를 준주거지나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지역의 성격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공공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하게 되면 이제 구청에서 입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몇 달이 걸리게 되지요? 그렇지요?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됩니다.

다소 소요되고,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또 해야 되고요.

네, 네.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결이 됐을 시에…….

부결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딱히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요. 부결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동안을 다시 입안을 못하게 되어 있는…….

동일한 사항으로는 다시 입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어쨌든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허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거에 임대주택을 포함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임대주택이나 쉬프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도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실 때 30%의 산업시설 가지고는 거의 100% 공동주택화가 된다는 말씀 같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주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나 임업, 광업 등이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을 보면 제조업들도 있고 공장 뭐 이런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재화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건축업을 포함해서. 그러면 3차 산업이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 3차 산업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서비스업 등이 3차 산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들이 산업시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범용의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을 하게 되면 같은 정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시설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이 다 포함됩니다.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가 포함되어 있고, 공장과 제조업, 수리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산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차 산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업이나 근생시설이 30%를 차지하게 되면 산업시설이 붕괴가 된다는 말에는 누가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지도 한번 보시지요. 이 지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공장부지가 예를 들면 4,000이라는 공장부지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들의 조례안에 따르면 1,200㎡만 남고 나머지는 주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1,20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주거 이외에 모든 것을 산업시설로 한 것은 너무 산업시설에 대한 범위가 크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도 포함되지만 그 외의 문화시설, 종교시설, 기타 다른 건축물을 전부 다 산업시설물로 정의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것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주거하고 점찍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6,000에요?

네.

여기 도로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에 공업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주거 주택을 제외한 모든 것은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등 허용기준 제15조 관련해서 공장의 범위에 다번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나대지도 공장용지이고 주차장도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공장용지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 앞에 보시면 공장으로 쓰였던 부지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목이 공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장이적지에는 일단 공장을 하다가 문을 닫고 지목이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당초 공장이었던 부지를 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아까 전에 혼재율 20%, 30%, 40%를 다 보여준 것이지요, 위원님들한테?

네.

지금 현재의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는 어차피 주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지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의 공장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외의 공장부지에는 아까 20%, 30%처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만한 사업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 주거 기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 기타에서 혼재지구를 제외한 개발이 가능한 곳은 주거지역, 주거 공장비율 10%～20%는 20% 이상, 그리고 30%에서 50%는 30% 이상 하지 않습니까?

네.

그 20% 이상, 30% 이상이라는 공장비율이 작은 부위는 어차피 공장혼재도 조사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10%～20% 20% 이상, 30%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명목상 정리만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거공장 혼재지역에서 허용이 되던 것은 다 개발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허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은 이 혼재지역 중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장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는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공장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것을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50% 차지하는 공장 중에서는 전체면적에서 20%만 남기면 나머지는 공동주택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면적 40%를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공장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정 %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제조업 공장은 상당히 면적이 그렇게 크게 필요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 관해서는요. 앞으로 서울에 들어온다면 새로운 산업, 즉 지식기반산업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러한 기능에 걸맞는 공간을, 지금 있는 준공업지역에서 이런 산업의 형태가 달라졌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저희 부결이 난 다음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서울경제신문에도 또 기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조업이라는 것은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리 서울시만 보지 말자고요,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경기도에서는 서로 그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면세해 주고 감세를 해 주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을 해야, 여기에 과장님께서 쓰신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 첨단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이는 면적만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입체적인 공간이 됩니다. 400%의 용적률을 갖고 그리고 주거는 250%의 용적률을 갖게 되는데 아까 4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봤을 때 40%는 400%의 용적률을 가짐으로 해서 주거보다 더 많은 연면적을 갖고 거기에 산업시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얼핏 봤을 때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산업지역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거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거지역에서 주거도 상당한 용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단순하게 계산해 보세요. 6,000 곱하기 250%하고 4,000 곱하기 400%를 해 보세요. 4 4 16하고…….

산업공간이 저희 집행부 안으로 하게 되면 3 대 7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가 의회에 제시한 오늘 설명을 올린 안입니다. 그러면 이 3,000이 있고 7,000이 있으면 주거용지에도 현재 250%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저희는 용적을 더 허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0에 대해서 그러한 용적이 부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추가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대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그러니까 임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250%까지는 허용이 되거든요. 7,000에 대해서 250%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산업공간은 이 3,000에 대해서 400%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저것을 놓고 보자고요. 지금 나와 있는 4,000㎡하고 6,000㎡, 그렇게 하면 250 곱하기 6,000㎡를 하면 1만 5,000이 나오나요?

네.

그리고 밑에 공장부지 같은 것은 4 4 16이니까 1만 6,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것만 봐도 공장부지의 연면적이 더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것은 현황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 지금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허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허용을 하고, 다만 허용하는 것도 공장부지 일부를 잠식할 수 있도록, 지금 4,000이 예를 들면 3,000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장이 떠난 부지, 그 안에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고나 그 주거지역에 있는 집에 내가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데 개인주택에 있는 창고를 갖고 있어도 그것도 공장부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적 계산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공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겠다는 기왕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공장을 운영하다가 오늘 공장 문을 닫고 거기에 창고를 짓고 1년 기다리면 그 부지가 공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다 공장이라는 것은 저희는 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조사하던 시점에 공장이었으면 그것은 공장부지로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안이 올라오면서 많이 발전을 했다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공장의 정의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주민들과의 마찰이 분명히 있을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면적으로 딱 겉으로 보여지게 되면 마치 공장부지를 많이 양보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지요? 사업자가 짓게 되면 용적률 이하로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고 용적률까지는 다 짓지 않습니까?

상당부분은 그렇게 지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현재 용적이 400이지만 400까지 다다른 그런 건물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상업지구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는데 주상복합이 7 대 3만 되어도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꺼리고 안 들어와서 남아 있는 부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율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안 하는데 그 지역은 그러면 계속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토지지가가 공개가 되는데요, 그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계속 주거가 허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허용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지, 서 계시는 것이 편하세요?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아무래도 서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죽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일단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사업이나 주거지로서 전환하는 사업이 그동안은 불허가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수용을 하겠다는 쪽으로 개정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맥락에서는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 내에서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방치를 했을 때는 서울시내가 단순 숙박의 개념으로 가버리니까 이것을 단순 숙박이 아니고 소비 위주의 도시가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사무실을 위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짓게 해서 주거와 그런 것이 공동으로 있어서 생산과 그 다음에 소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합적인 구도를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쪽을 기본개념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을 죽 들으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쪽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이번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례개정안도 결국에는 100% 숙박으로만 가겠다는 것은 아닌데 개념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제안한 율대로 하면 결국 준공업지역을 완전히 주거화 하는 그런 형태로 갈까봐 염려스러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좀 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을 하면서 아까 우리 박찬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 표에서 나온 그대로 공장부지가 4,000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한 행위를 하면 용적률을 맥시멈 400%까지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400%까지 받는 건가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400%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 주거 쪽에서는 용적률을 몇 %를, 공동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몇 %를 적용 받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몇 %까지 적용을 받습니까?

250% 가능합니다.

250%까지?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불허한 것이 열리는 것이니까 우선 거기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단계별 복합, 그러니까 혼재율에 따르는 그런 차등으로 하겠다는 것과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한 7 대 3의 그 내용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뭐냐라는 것,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만 조율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지역 내 준공업지역,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준공업지역이 꽤 오랫동안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동구도.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설명을 들으셨지만 재정비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초 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를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려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개정이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 그 다음에 천만시민이 원하는 바가 잘 조화롭게 결론이 빠른 시간 내에 나서 우리 지역으로 얘기하면 성동구청에서도 하고자 하는 뜻을 빠른 시간 내에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집중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에서 차이가 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결을 하신 30% 안은 단일 안입니다. 즉 공장의 비율이 크든 작든지 간에 공장면적에 따라서 3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형공장만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70% 개발이 가능하지만 다른 소형에서는 거의 있는 산업시설들이 다 사라지게 될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비율이 30%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30%만 남기면 되니까 단 9%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전체 남아 있는, 25% 남아 있는 준공업지역 약 6.9k㎡ 이 중에서 30%만 남으면 전 지역이 다 주거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우리 서울의 산업기반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적어도 이런 수준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주거도 허용하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지역은 산업시설을 조금 더 많이 남기고, 공장이 좀 적은 지역은 산업시설을 적게 남기자 하는 안이 저희들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박찬구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남아 있는 지역이,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공장이고 나머지는 이미 일반주거형태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반주거형태와 이 공장 전체의 면적을 준공업지역 면적을 다 합쳤을 때 단독사업을 할 수 없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독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옛날로 하면 3,000평이 지금…….

1만㎡ 정도.

1만㎡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됐던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주거가 불량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가 공업우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세지역은 일단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 저희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완화가 되면 그 부분은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만㎡ 이하의 그런 혼재지역이더라도 충분히 그런 룰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처음에 제시해 주셨을 때도 주안점이 뭐였느냐면 준공업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 즉, 그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왕에 여기 주거라고 써진 것은 여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계신 분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는 것이 사실 큰 저희 준공업지역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혼재지역이든 우세지역이든 관계없이 공동주택을…….

허용을 하겠다?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도 일단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허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아무리 공장우세지역이라도?

네. 그리고 주거지역 내지는 살고 있는 지역만 가지고 하기에는 용지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장지역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산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등으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공장이 좀 많은 지역의 산업시설…….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차등으로 하겠다는 위크포인트(Weak Point)하고 아주 중점적인 사항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그 점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것을 차등으로 하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 결정적인 그 차이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우선 설명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해 주신 것은 공장 면적만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공장 면적의 예를 들면 30%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이번에 사업시행구역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사업시행구역으로 해서 일정 이상의 산업공간도 집적을 시키고 주거도 거기에 집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단지 내에서는 이렇게 공장 내지는 산업시설은 산업시설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보면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사업시행구역으로 나갔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 내에 그 구역 내에 공장이 많으면 산업시설을 조금 더 확보하고, 공장의 면적이 적으면 산업시설을 조금 덜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 차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근본적인 차이점도 이런 것이 있네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안은 공장으로 되어 있는 면적,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면적만 가지고 거론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은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 중에서 이미 공동주택사업으로, 주거공간으로 바뀐 곳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비율을 차등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네, 지역 내.

그 지역 내에 공장부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시설 확보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저쪽 영등포나 이런 데 대형공장으로 준공업지역 내 대형공장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이적지이지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차등으로 한다면 공장비율이 10% 미만이니까 제로잖아요, 공장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전부 다 공장이 되나요?

그것은 공장부지였기 때문에 저는 공장으로 카운트합니다.

다 100% 공장이니까 그러면 반만 공동주택으로 하고 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피스텔이고 뭐 아파트형 공장이고 이런 것을 지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형 이적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복합 개념으로 해서 개발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소수의 공장소유자들과는 어느 정도 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정책목표는 먼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대형필지에 완전히 그분들은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산업시설에 대한 의무를 조금 더 부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장이적지라든가 공장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이 노후도가 2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장이적지에 공장이 있는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발의한 이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무조건 간에 공장이 20년이 지나야 노후가 된 것에 대해서 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년 안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없어요, 5,000㎡ 이상일 때는. 그러면 저번에 국장께서 언론플레이하는 것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고 뭐고 막 해서 우리 위원들이 막 업자 편을 드는 이런 형태로까지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수정안 가지고 발의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그것은 각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구청에서도 숙원사업으로 다 기다리고 있고 다 어떻게 통과가 되나, 해 달라고 우리 현장에 쫓아다닐 때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우리 브리핑하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이 그대로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 5, 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년 지난 것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그것을 겁을 내고 그래요?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서 그것을 대처하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이것 무조건 해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간다? 아니지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5,000㎡ 이상이 됐을 때는 무조건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뭐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것도 무슨 뭐 50%, 10%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1만㎡ 있으면 30% 우리 안대로 하면 3,000㎡ 남겨 놓는 것이고 1,200짜리면 300㎡ 남겨놓는 거예요, 산업시설로. 그런데 많은 것은 더 뺏고 적은 것은 덜 뺏고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많이 묶여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너네 공장부지 많으니까 많이 내놔, 너는 조금이니까 조금 내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등을 주면 안 되지, 동일하게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까지 수정안까지 만든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국장께서 만들어 오신 것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진즉에 좀 만들지. 다 만들어 놓고 통과하는 시점에 사람 하나씩 다 붙여서 우리 특위를 이상하게 몰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특위 위원 된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부끄럽고. 나한테까지도 와서 붙었더라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했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께서도 발의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놓고서 국장께서 심도 있게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장께서 방향을 갖고 온 것대로 우리 위원들이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기서도 괜찮은 안이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부딪쳐야 되는데, 50%해서 차등으로 준다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대단히 불합리하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신 이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생각났는데,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네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서울 산업시설 기반이 붕괴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되고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민과 영세공장 운영자의 일자리 박탈과 생계 위협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번 안이 되면서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저는 나름대로 전부 해소는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교해서는 좀 더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기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많은 양의 산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과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즉, 그동안 공동주택이 불허되던 것이 허용이 되면 상승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피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완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요인은 발생합니다. 다만 산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소 저희 집행부 안대로 하면 완화가 될, 좀 덜 부동산 가격 앙등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규모 공장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에서 50%로 산업시설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사업성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혜시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대신 산업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바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세업체 이탈이 방지된다는 것은 바로 산업시설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자리도 마련될 것이고,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장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한 지역에는 쉬프트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필요한 그런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개발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개발이 안 될 것을 예상하신 거네요?

아니 바로바로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느 경우에나 지금 전체 저희 준공업지역이 27k㎡인데요. 허용한다고 해서 단숨에 다 일이 이루어질 것은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지역부터 착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서울에 큰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도 다시 안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었을 때 똑같은 것이 충족이 되느냐를 이제 서울시민들이 쳐다볼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 산업시설이 많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바로 안 들어오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용적률도 많이 받고 하니까 서울의 기반시설을 붕괴하는 부분, 부동산가격 급등부분이 그래도 좀 잠재워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저거를 갖고요.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에 대한 막대한 기업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도 있을 것이고 개발이익환수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세민과 영세공장 운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사실. 저한테도 문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참 대답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더 싼 곳으로 가라고 권장을 하는데 마치 서울시에서 내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말하기가 참 껄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온 그 자료를 봐도 사실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전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저희 의회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말을 이렇게 해 놓으시는 바람에 일이 더 많아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생각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