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과 계상하였던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이월금에 대한 결산결과를 정산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 등 의전재원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 유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편성하였으며 그 외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재정지출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4억2,194만9,000원이 증가한 2,780억6,4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241억5,678만7,000원이 증가한 2,241억7,474만6,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122억6,516만2,000원이 증가한 538억8,93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15억원 여긴 재산세 7억, 자동차세 2억, 주행세 2억, 도시계획세 4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5억9,708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339억원 최근 3년 발생액은 185억원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 72억3,839만8,000원, 국·도비 보조금 57억7,263만5,000원으로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로는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120억원, 영어체험학습관 내부 인테리어 4억원,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50억원,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120억원, 그린에이 시범사업 10억원, 선산천 정비공사 30억원, 과속방지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억6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로 20억5,9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부터 변경 시행된 사업예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투자에 중점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배윤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일단 그렇게 개별로 넘어가고요. 유독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비교 증·감이 185억원으로 상당한 정도로 증가를 하였거든요.

네.

이 원인에 대한 부분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5억9,708만8,000원인데요. 저도 왜 이렇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최근 3년 동안 2004년도에도 169억, 2005년에도 198억, 2006년에도 186억 해 가지고 평균 185억 정도 돼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좀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범위 내에는 있긴 하나 우리시 같이 재정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저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총괄해서 594억 지금 예산액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 예산규모의 한 4분의 1정도, 한 5분의 1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이거를 겪어 보면서 정말 예산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그 부분에서 중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 부분에도 당초는 그렇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부분을 반영한다 해도 1회 추경도 있고 쭉 있었는데 차이가 거의 45%정도 되니까 추계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 결산이 지난번에 나와 봐서 윤곽이 딱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해서 추경편성하지 않고 미리 추계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쭉 평소에 느낀 게 주로 예산을 저희 관행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최소한 1년 전 쯤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기투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나온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그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관행을 보면 본예산에 대충 이렇게 추계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고 그러면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봄쯤 나오면 해 보면 설계에서 대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 또 요구하고 그렇다고 발주하다보면 이게 넘어갑니다, 해를 넘어가요. 해를 넘어가다보면 또 이월이 되고 이월하다 보면 또 돈이 얼마가 남는지 그게 또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이게 개선되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저희가 상당히 좀 저희가 이 문제 뿐 아니고 순세계잉여금뿐 아니고 왜 명시이월도 많아지는가. 이 문제까지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월금 문제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건…….

네.

그것은 곧 시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 질책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적 어떤 정책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동안은 우리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쓸 돈이 없다, 가용자원이 부족하다, 세원이 없다, 자주 재원이 부족하다 항상 그러면서도 사실 이렇게 가용하지 못할 자원들이 가용하지 않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단시간 내에 조속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빨리 해소가 돼서 우리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그런 것들이 좀더 명확하고 규모 있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총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5쪽.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인데 거기에서 748%가 증가했어요. 어떤 재산매각수입이죠?

29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세무과 소관으로 도로개설사업 신풍로 편입토지 손실보상해서 여기 그 매각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 설명할 때 그때 자세히 한번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입금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1억4,600만원.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1억4,600만원이요?

네.

323페이지. 3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순세계잉여금 해서 여기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해당과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8,100만원 재난총괄과 거기도 지금 6.57% 마이너스인데 재난 관련 업무가 너무 소홀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자연도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할 부분들이 지금 이게 줄어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히 또 보육여성 가족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해당과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한 번 자세히…….

네, 그리고 일반회계는 12쪽 보면 일반행정비가 118.21%증가했거든요.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1,300억원이기 때문에 아니 1,3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닌데.

네.

행정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성과관리 평가조사인부임, 성과관리 직원교육, 성과관리 자문수당, BSC고객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성과관리전략계획 워크숍해서 이번에 성과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몇 가지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참여정부 시절 하에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시행하면 실패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성과관리라는 것이 어떠한 표준모델을 가지고 이걸 용역을 구축해 놨어도 모든 직원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공감대 형성이 돼 갖고 이것을 운영할 모든 능력을 배양한 후에 진짜 시민들이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알고 그 고객이 원하는데 따른 정책이 수립돼야 되고 과제가 수립되고 그것이 또 이행이 되고 다시 또 조사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한 중간 절차나 기초를 세워 놓지 않고 이 시스템만 도입해서 시행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다시 이게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큰 도시는 아니고 작은 도시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면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신 유능하신 교수님 모셔다가 자문도 받고 중간에 조정도 하고 시민들에게 고객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걸 다시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올해 공감대 형성을 한 후에 그러한 기초가 형성된 후에 내년에 이것이 직원 수준이 도입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수준이 돌아오면 이걸 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 했으니까 이것은 꼭 좀 이번에 전액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중하단부에 하남시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용역 1,950만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와서 또 도시개발공사를 저희가 관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현안사업 1부지, 2부지, 아파트형공장, 위례신도시 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마루공원, 주차장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업무를 쭉 보면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가 이렇게 혼합돼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데 거의 거기 지금 그린벨트 64개 취락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전액 우리 출자 지분으로 해야 될 개발사업이 쭉 연결되다 보니까 사업에만 전념하게 해야 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성과를 올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겠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거기 체육관, 마루공원, 주차장 앞으로 여기 곧 완공될 벤처빌딩 기타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 또 도서관 여기 영어체험학습관 앞으로 공공시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공공시설 부분은 떼어내서 관리로 전담을 시키고 사업은 사업대로 전담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취임 초기에 도시개발공사를 분리해서 공단을 만들려고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종합운동장도 건설 중이었고 마루공원도 준비 단계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전부 이렇게 건축 중에 있지 완공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성급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써 먹지를 못하고 이제는 그런 거를 해도 될 때가 왔는데 옛날에 했던 용역보고서를 재활용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재정 분석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 또 법률상 이 법에는 반드시 할 때 마다 지방 공기업법에는 강행 조항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도록 해 갖고 부득이 먼저 했던 용역회사를 알아보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기관이었는데 그래서 좀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한 게 2,000만원 이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해 주시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대행 사업들 공사를 좀 공단은 공단으로 공사는 공사로 해서 건강한 조직으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120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120억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좀……. 지난번에도 부결 시켰는데 이번에 왜 또 올렸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서 120억원을 출자를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부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1부지는 2008년 5월 6일 주식회사 동우하고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과 7억9,500만원에 계약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지는 5월 23일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하고 동명으로 낙찰돼 있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4억8,200만원에 계약할 예정으로 개발용역 결과는 여기에 대한 전체 용역보고서는 2009년 5월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이번 추경에 출자안이 출자금액이 승인이 되어야 개발계획수립을 5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5월 이번 달에 수립 시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6월까지 그래서 8월에 시와 도에 하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자금에 대한 대책 및 보완근거를 첨부해서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함으로 속히 출자안이 승인돼야 한다는 것이 도개공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면 사채발행승인 신청을 해서 2009년 6월에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자확정 시 2008년 말 자기자본이643억원으로 증액되어서 행정안전부에 2,472억원에 차입을 신청하여 현안개발사업부지 개발사업에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토지보상 등의 자금 투입은 2009년도에 이루어지나 2008년도 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차입 신청해야 함으로 2008년도 출자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에는 승인절차를 시기별로 나열을 해 놨는데 보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이 8월까지는 하남시와 경기도에 제출돼야 하는데 지금 안 해 주시면 다음 추경은 아무래도 8월에는 휴가철 되고 그래서 의회 안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0월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 7월에 도개공이 지금 이번에 꼭 해 주신 이유가 이번에 꼭 해 주셔야 8월에 자금 계획 내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안사업부지가 2부지 같은 경우에는 외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밖에서 보는 시각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기에 이거를 지난번에 출자동의안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외국 업체들도 하남시나 시정부나 의회가 움직이는 사항을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해 줄 때 딱 해 주셔야 믿고 바로 그 사람들도 바로 투자할 의욕이 생기고 준비를 할 것이다. 번번이 여기서, 의회에서 부결시키는데 과연 하남을 어떻게 보겠나 이런 대외적인 신임도 이런 것을 봐서도 이번 임시회 때 꼭 이것을 120억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절차상으로 봐도 뒷장 보시면 번호 1번 5월 달에 현안개발지구조사 설계용역계약체결 및 개발수립이 되고 6월 달에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가 작성돼야 되고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제한 도개공에서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제출서류에 자금조달계획서, 사업계획서, 조사서,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그리고 9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이 되고 여기에도 이 첨부서류가 들어가야 되고요. 11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심의가 이루어지고 12월에 사채발행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고 토지공급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에 개발계획승인 및 시행자 지정이 이제 신청되고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사채발행승인을 행안부에서 우리까지, 도개공까지 통보가 되고 내년 5월에 사업비 대출에 관한 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2009년 6월에 차입실행 및 토지보상이 실시된다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수립돼서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들께서 각별히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5쪽에 중간 이하부터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이건 집행 잔액에 대한 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는 이하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안충식 문화체육과장이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허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와 답변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먼저 좀 전에 총괄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4쪽에요. 하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계획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차 저희가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1차 한 번 주고 그게 그냥 사장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사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원래 이게 지방공기업법에서 공단이 설립되려면 경상경비 50%이상이 스스로 조달이 돼야 가능했는데 그때 종합운동장도 시공되어서 운영이 되면 체육센터 있죠, 시공돼서 운영이 되면 마루공원도 운영되면 이 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용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쓸 수 없는데 그 용역이 성급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미 운영이 돼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해 줄 거는 시가 예산 세워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우리가 실제적인 조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장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물론 공사에서 이걸 하지만 이제 공사도 있고 관리공단으로 했을 경우에 또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운영비가 상당한 정도로 들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하고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검토하려고…….

검토하려고…….

네, 그거를 검토하는 용역인데 과연 그걸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쓸 수 있겠네요?

용역비 낭비 안하고 써야 되거든요,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마루공원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탁.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그거 사장이, 이 사업에 거기에 전념해야 될 조직이 거의 한 3분의 2는 관리하는데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화장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좀 불확실한 시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전부터 이거 추진해 가다 보니까 여기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거는 딱 갈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서 망설였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안사업1부지, 2부지, 아파트형 공장 쭉 진행될 게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도 될 시기가 이제 도래되었다 그렇게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있고 이 용역비는 사장되지 않도록 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계획서를 한번 짜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획서는 그러한 우리가 시설 관리적 측면과 도개공의 운영상의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 하고 모든 게 조건이 충족되면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는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용역 과업보고서 나와야 될 거기까지는 용역사가 해야 될 때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계획서를 작성을 아직 안 한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 검토보고서…….

일단은 어쨌든 한번 사장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면밀한 사업계획서 없이는 이런 예산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45쪽에요.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왜 저희가 몇 번이나 법을 근거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계속 저희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이 계속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진짜 답답합니다.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영사 있는 1부지가 5월 6일 용역계약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지금 17만평 아울렛 하려는 2부지는 23일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무슨 계약이죠?

이게 개발계획수립용역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정변경요인이 있었고…….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어떻게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낙찰자가 결정돼서 1부지는 5월 6일 계약이 됐고 2부지는 23일 계약 예정인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저기 잠깐만요! 법적으로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할 전문가들에게 이거를 용역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제안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개발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미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팀장이 여기 배석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던 본인들이 스스로 개발계획을 제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동됐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자가 그 용역을 수립하거나 주거나 하는 부분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지금 뒤에 아까 유인물 드린 일자별 추진계획으로 보시면 3항에 3번 사업시행자 지정 제안을 도개공에서 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가 여기 반드시 필요조건으로 여기 들어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거는 아…….

지난번에 200억 동의해 준 거에서 자금을 해 줘야 우리가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측정하지…….

1차 추경 때에도 담당관님!

네.

1차 추경 때에도 이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당시 행자부와 그리고 경기도에 문의를 다 거쳐서 이 자금조달계획서가 이렇게 출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계획서로 만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로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지금 출발해야 거기까지 도달한다, 이 준비기간이.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사업이 1, 2년 늦어집니다.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이행하고, 한 가지 하고

어떻게…….

한 가지 이행하고 쭉 가려면 이게 굉장히 업무가 늘어지는데 지금 자금조달계획은 자금조달계획, 기본계획용역은 용역 또 그린벨트 해지에 따른 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이게 복합적으로 쭉 추진돼서 내년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부지가 정해져서 착공해야 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가고 한 가지하고 한 가지 가고 이렇게…….

그래도 법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게 법에 있는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했을 때에는 가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고 그런 것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전혀 하자가 없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법과 절차에 타당하고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안해야 되는데 통과도 시켜주지 않은 돈을 가지고 그럼 공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얼마를 조달하고 얼마 확보해서 얼마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200억은 지난번에

담당관님!

동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와 지금 행안부에 의해서 지금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담당관님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금이 없는 거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잠깐만요! 반드시 해야 될 그 조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금조달계획서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많은 기간이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계획이나 환경계획이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행자는 아닙니다. 시행자가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기자가 잘못 오인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정권자 지정을 한 연후에 그것을 사실은 수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수립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6월, 8월 이렇게 해서 승인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많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공고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그 의견이 반영되고 그것이 제안서가 저희 가 우리시에서 채택이 돼서 경기도에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에게 어떠한 이런 자금조달계획서나 이런 것 이전에 그런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금조달계획서만 먼저 달라고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만 먼저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도 저희에게 이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이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행위절차도 하고 자금조달계획도 만들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 기본계획 나와서 공람공고 걸쳐서 하남시 도시위원회 자문 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의결 놔 가지고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나오고 행위허가 나가는 것은 행정절차상 당연히 진행될 사항이고 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돈을 승인해 줘서 이게 지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서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거지 지금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담당관님! 계획서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선결 조건이 아니고 또한 그 계획서가 출자동의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대로 하려면…….

네.

이 사업이 2～3년 후에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니, 2～3년 후라는 게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과…….

개발계획 용역중이죠?

네.

용역이 내년 5월에 나옵니다.

네.

용역 나와서 용역에 다 나온 거 가지고 위원님이 다 보고 좋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 준비해 봐라 그래서 자금조달계획 짜 가지고 그럼 2009년 5월 이후 그러면 10월쯤에 2회 추경 열리면…….

개발계획이…….

그때쯤 해 가지고 2010년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아니요. 왜 아무런 절차 없습니까? 이거를 복합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복합으로 진행하겠다는 거고 위원님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장애물 넘듯이 한 가지 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넘으라는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쪽 같이…….

지금 자원조달계획서에 저희가 예산안 통과되는 게 근거가 반드시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위원님께…….

그런 부분으로 그냥…….

다른 건데요.

계획서로 하고.

이건 상세적인 여기 개발계획이나 현안사업 2부지에 관한 문제 같은데 그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개공이 하고자 하는 게 아파트형 공장, 1부지, 2부지 사업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2부지 하나에 국한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발계획 용역을 줬어요?

이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그러니까 우리시는 이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보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0억 출자…….

그러면 1부지는 1부지, 2부지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다 보고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보고했어요?

도개공이 와 가지고…….

네.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고.

네.

제가…….

거기에 명확하게 어떤 안으로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네?

어떤 안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안을 어떤 안으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야, 자금조달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어떤 충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의회 승인 받는 거지 주민의견 거기도 뭐 공람공고가 들어갑니까?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조달계획서 수립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니, 200억 동의해 준 거에 대해서 그중에 2008년도 120억, 2009년 80억 이렇게 승인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120억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지금 기체승인 내년에 준비하려고 그거 승인해 달라는 건데…….

저희는 그곳에…….

이거 지금 120억도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주민에게 또 의견을 또 받습니까?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 문제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해 주세요. 저희 도개공 직원하고 따로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금조달만, 자금만 먼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은 해당 우리 개발사업단도 있고 도개공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건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릴 기회를 달라 이거죠. 제가 예산 설명 때 사업에 관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와서 하겠다 이거죠.

왜 못하느냐? 지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하기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공사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단지 제안자가 되어서 우리시에…….

그러니까 위원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아니,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제가 관계자들 다 데리고 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니까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BSC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한번 논의가 된 바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정말 우리 행정이 어떤 그런 경직된 행정 여러 가지 모순된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말 성과에 의해서 관리되고 사업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행정의 바람직한 전환 이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때 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담당 팀장이 그래서 행정에 어떤 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한번 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타 자치단체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저도 얘기를 했었고 몇 년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어요. 도시개발공사는 관리업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개발의 업무가 주가 돼야 된다. 왜 거기에서 관리업무를 맡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도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직제도 또 행자부 지금 행안부 승인사항도 있지만 직제가 신설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 또 도시개발공사가 할 만한 여건이 됐었고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이라도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공공부분에 대한 관리가 많아졌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건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가 현안사업부지, 아파트공장, 위례신도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데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네.

같이 하는데 지금도 위원님들이 아주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담당관께서는 텀을 갖고 하나 사업 완료하고 하나 또 만료하고 완료해서 하다보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면 제가 직접 나와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공사가 우리 하남시에 공사가 있으면서도 이런 개발계획이 있는데 공사가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당연히 공사가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공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남시 부의 유출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실제 사업을 맡아야 할,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는 공사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작업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현장의 효율성이라든가 개발계획의 효율성,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병행해 가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공사가 경직된 우리 행정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너무 경직돼 있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공사는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명쾌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그게 또 맞아요. 자금조달계획서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게 공사의 계획을 내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이쪽으로 이전이 돼야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가 있고 또 차익금도 준비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20억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모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도개공으로 가면 더 많은 차익금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명쾌하게 이런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이든 나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공사가 하남시 공사가 있는데 공사가 사업을 맡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간계획을 짜서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은 가장 먼저 여기서 시행되어야 할 게 아파트형공장과 1부지죠, 공영사 이전부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거 이 돈 이전돼 가지고 차입해도 그 돈도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랐다고 화장장 문제로 이렇게 시민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는 특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시 정책은 정말 공허합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KBS열린음악회 행사운영비를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리예술제 1억은 하남시에 가을에 이성문화제 때 일반적인 그동안 예술제만 했기 때문에 거리예술제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제8회 하남 문학백일장 하남문학집 발간, 하남문학의 밤 시낭송 그건 하남문인협회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맨 위에 하남문화원 담장 뒤쪽이 붕괴됐기 때문에 담장 개·보수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되는 음악회 이건 음악협회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합창단 하남시 합창단에 대한 지난번 연주자, 반주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유통업소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는 하남시가 유통업소에서 1년에 과징금수입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관광팀에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요원 1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되겠습니다. 112쪽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3쪽도 거의 내부 조정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도 남은 잔액 삭감되고 단가 수량 조정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5쪽도 내부 시비로 세웠던 부분이 균특위나 도비 내려오는 관계로 내부 부기정정이 돼서 내용의 증·감은 없는데 부기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중장비 115쪽 중장비 임차료는 우리가 문화재 조사기관이 필요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는 윗부분은 문화재 조사기관 발굴단에 대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도 내부 조정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8쪽 위에 광주향교 실측조사는 숭례문 화재 이후에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실측을 해 가지고 설계도를 보관하도록 정부 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재로 소실되면 복원이 가능할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중간 시설비에서 선동체육공원 잔디식재 축구장 3면, 야구장은 아닌데 오타 났고 선동축구장에 천연잔디 심는데 지금 3억2,700만원이 있습니다만 1억7,300만원이 모자라서 이거가 추가 계상이 되겠고 그 밑에 덕풍동 배드민턴 체육관 매트 구입은 체육관 덕풍동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지금 맨 땅인데 주민들이 매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잔액 반납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MBC한강마라톤도 MBC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고 그 밑에 성광학교 축구 학교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성광학교에 장애인 축구부가 창단돼 가지고 거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잔디 부분 있잖아요.

네.

목초잔디로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알아 보셨는데 그렇게 까지 알아 봤는데도 이렇게 농약을 사용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사전에 알아 봤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다시 바꾼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한국 토종잔디는 정말 농약을 안 써도 됩니까?

네, 토종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농축생학과 교수님하고 협의했던 내용으로 봐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한국형 잔디는 유기질 비료만 써도 되고 농약을 안 쳐도 자생적으로 자랄 수가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하남에 예총 하남시 지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산하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미술협회하고요 국악협회하고 음악협회 3군데…….

문인협회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인협회 포함해서 3개 단체입니다.

문인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그러니까 3개. 그러니까 음악협회 아, 4개 협회입니다.

네, 문인협회는 갑자기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음악협회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부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미운털 박혀 가지고 예산 편성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총지부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현재 도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여기서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 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거기 지원 체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없어서 체계가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로 예총에 보상이 돼야 하는데 일부만 보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탄생부터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석연치 않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는 거 배제 당하고 있다는 거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 창단이 됐기 때문에 작은 단체지만 소규모라도 출발한 걸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단체가 별로 많지 않은 입장에서 화합을 해서 서로 다같이 가는 입장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서로 접촉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간도 없죠, 예총은?

네, 그래서 없습니다.

사무공간도 없고 사무직원도 없고 지부장 혼자죠?

네, 맞습니다.

물론 지부장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당연히 선양을 해야 할 문화체육과가 너무 등한시,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년에 예산편성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넓게 폭넓게 우리 하남시민사회 문화예술계의 통합 또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도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단체를 총괄하는 예총이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를 만나서 예총 산하단체를 만나고 통합 조정을 해서 예총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각 산하단체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문 위원님 마쳤습니까?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홍 위원님.

이거는 간단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 있죠, 그 계획서하고 거리예술 축제 있죠, 이 계획서와 산출기초 있죠, 예산.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음악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사리 예산을 통과 시켜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 그 당시 열린음악회가 어느 때 11월, 12월에는 가능했습니까?

저희가 1월 29일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초 예산 끝나고 추경 전에 그때까지도 일단 보내 달라, 공문을. 그래서 접수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해서 추경 정도 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도 얘기를 해서 추경을 세웠는데 그 후에 보니까 벌써 아주 전국에 벌써 신청을 한 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KBS에 버금가는 그 공연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본 결과 KBS 만큼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트로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게 그동안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었다고 치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열린음악회가 이제 개최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개최하는데 우리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승인해 줄 때 열린음악회로 승인해 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꿩 대신 닭인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도서관 관련 삭감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도서관? 간행물 구입이라든가 삭감 부분이 있는데.

시립도서관팀장 조남준입니다. 저희가 113쪽부터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요. 자료장비용품, 마그네틱테이프나 어떤 바코드 회원증 구입, 기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독서교실 9개 프로그램 운영은요?

몇 페이지?

113쪽이요. 도서관서비스프로그램 확대·운영에서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하고 문화교실운영에 대한 것도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8개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7개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여유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줄인 것은 아니죠?

줄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팀에서도 지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115쪽이요. 유물의 수집과 과학적 보전처리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성명 대세요.

네, 박물관 팀장 김세민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문화재 조사기간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기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한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증액되는 내용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59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정홍보사업 일환으로 홍보물 케이스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고품격 품위가 있는 그런 케이스를 300개 정도 이번에 제작해서 국제교류라든가 의전시에 활용하고자 해서 300만원하고 또 쇼핑백 600만원해서 9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홍보비 시내버스 정류장 활용 시정 홍보비로서 버스승강장 홍보물 교체비로 20개소해서 이렇게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93개소가 정류소가 있는데 그중에 엄선을 해서 20개 정도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게시판 이면 홍보물 부착비로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28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10개 정도 좋은 지점으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관내도가 3개소 있는데 이게 좀 노후 되고 바뀐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 행사 홍보비로서 이거는 도정 홍보에 대한 각 시·군에 도정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게첩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사항이 와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10개소해서 이렇게 2회 정도 해서 140만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디지털 영상홍보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인근 광주를 비롯해서 저희 경기도 시·군에 꾀 많이 홍보영상 시스템이 구축돼서 시민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시정홍보매체가 창조 하남 정도 밖에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때그때 플래카드 그 정도 밖에 없는데 이번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9,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하고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전산 소모품비하고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현재 기존에는 2부만 이렇게 계상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됐는데 1부 더 해 가지고 3부로 해서 이번에 4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계 32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지금 방금 전에 이현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요.

네.

이게 지금 설명이 좀 명확하게 안 돼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때그때 홍보할 내용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때그때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라니까 좀 그렇고요. 저희 방법의 하나로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 옆면에 하는 걸로 산출해 한번 봤는데 그게 1대당 1개월에 30만원씩 받는답니다. 그 마루공원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1대당 30만원에 3개월 해서 100회 하면 9,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단지 그 한 방법만 가지고 할 생각은 없고 필요하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새로 생길 그런 무슨 어떤…….

시정홍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그냥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들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나 이런 판단도 들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그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거나 정말 누락을 시켰거나 이랬을 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이 이렇게 그냥 대충 홍보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가지고 추경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출기초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도시 초청경비를 위하여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미국에 태극기 기증자 등 3명을 초청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평가 우수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에 2,29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은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로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1억4,000만원 가지고는 3개소에만 설치가 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직원 조직적응 워크숍은 1,0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은 금년도 공개채용이 있습니다만 임용이 늦어질 것 같아서 늦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삭감은 이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판단해서 시비로 전액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 900만원은 신장2동에 3대분 900만원이 요구가 됐고요. 혁신연구발표회 개최로 1,300만원은 금년도에 혁신동아리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 가지고 23개 팀이 증가를 해 가지고 아, 14개 팀이 작년도에 비해서 14개 팀이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피해사례집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6급 이하 직원혁신교육 그 밑에 타운 미팅 그 내용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3,000만원과 73쪽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3,000만원 이것도 신규 채용자가 늦어짐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 1.200만원은 당초에는 수동식으로 계상을 했는데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1,2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 체육대회개최에 1,800만원은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참가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통합검색구축 이건 집행 잔액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홈페이지 서버 교체 구입은 홈페이지 서버가 2004년에 구입돼 가지고 장애가 많아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용 SMS시스템 사용수수료 2,259만9,000원 삭감하는 내용은 일반 회사로 이용을 해 가지고 SMS문자 서비스 계약을 체결 했었는데 국가 시스템으로 방식을 전환 바람에 이건 절감되는 내용이고요. 웹 서비스 유지관리 보수는 집행 잔액이고요.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예산 10%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행정 전산장비 교체 보급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갱신도 이것도 예산 10%점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학원위탁사업에 3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부서 시상은 당초 계획을 했었으나 방법이나 그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부서시상은 안 하고 개인시상하는 걸로 해서 그 밑에 포상금으로 160만원만 계상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쪽이 되겠습니다. 전화교환기 장비유지관리는 밑에 거하고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주·정차 단속용 CCTV 정보통신망 자가망 구축부대비 200만원은 당초 예산 2억3,0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빠져서 부대비 2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방호용 카메라 구입 200만원 2대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청사 당직실에 있는 CCTV 카메라 2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상여금 총 3억9,549만6,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 1월 11일 성과상여금 지침이 개정돼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는 100%만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130%로 변경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본여비는 기본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73쪽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서 8,500만원이 삭감됐어요.

70?

3쪽이요.

네.

이거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로 8,500만원 중에서 뒤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에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 5,870만원인데 이것도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급을 줄이고 기존에 쓰던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8,500만원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상황에 절감을 안 한 게 잘못입니까?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한 게 잘 한 겁니까? 절감할 수 있는 상황에 절감 안 한 게 잘못이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72쪽이요.

네.

6급 이하 직원혁신교육 삭감내용이 뭐였었죠, 이유가?

6급 이하 혁신교육 이것도 다 10% 절감입니다.

10% 절감입니까?

네.

이런 것은 사실은 10%절감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절감을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정책 자율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시스템 구축, 단위 전직원 조직결속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런 부분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주기적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치 판단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지만 차라리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아, 경상적 경비, 부대경비에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들 인성이든 자질이든 지식이든 여러 가지를 혁신하고 바꾸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다 똑같아 가지고 이거 삭감 안 되겠다, 하면 다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다시 삭감하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좀 더 업 시킬 수는 없습니까?

예산만 풍족하다면야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사기앙양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의 재교육 그 다음에 신상, 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도 확실하게 시상하고 해서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체를 총괄하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많이 오히려 더 절감을 독려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10% 그냥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이나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다 돼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히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예산이 이게 전체 다가 아니고요. 이중에 삭감되는 부분만 올라오는 사항이고요. 당초 예산에 많이 있는데 그걸 그 중에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만 추경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삭감 10%에 준해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절감을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짜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또 기계적으로 몇 %를 정해서 절감하라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저희 아까 문 위원님께서 또 교육부분을 강조하시다가 삭감한 부분을 삭감하면 다시 예산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 의회 의견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예산 집행이 지금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로 집행을 하지 않거나 또 저희가 교육부분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임의로 집행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네.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생함으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아, 그럼 그거 먼저 저기 거 말씀을 하시는 같은데 그거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그 행사 자체가 소관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다 예산을 올리고 대신 우리 과의 예산을 삭감을 요구를 했던 건데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우리 것도 살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또 다시 삭감을 해서 승인이 된 사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저희 의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임의로 그런 집행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예산을 심사숙고하게 심의해서 승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를 통과한 예산인데 그런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 그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시 방침이 누구나 봐도 우리 과 소관이 아닌 예산이 우리 과에 반영이 됐으면 정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의회에서 그냥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하면.

아니,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삭감요구를 왜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때도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어린이 행사비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과 예산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과 예산을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우리 과 예산이지만 사회과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애당초 그러면 당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나름대로의 그냥 논리를 가지고 하시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런 예산집행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요 72쪽에 자매도시 등 우호도시 초청경비 있잖아요.

네.

이게 명확하게 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자매도시 초청을 해 가지고 2,4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여유가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소화가 됐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 지난번 리틀락시에서 태극기하고 장식품을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임 시장님이 초청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거기서 계속 연락이 와 가지고 금년도 초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초청 경비가 부족한데 산출기초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산출기초요?

네. 여기는 자매도시 초청경비하고 80만원 곱하기 35명 이렇게…….

글쎄 여기는 예산편성 여기 예산서에 기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당초 우리가 남길 때는 1,52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표기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항공운임하고.

그러면 이 예산서를 표기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저희한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기내용을 아주 지워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니, 지워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셨어야죠. 그러면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듯이…….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페이지가 엄청 많아지고 길어지잖아요. 조그만 세세한 거까지 전부 다 나열하자니 그건 예산서 페이지도 그렇고 예산 편성상 그렇게 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0만원이라면 20만원이라는 근거까지 다 해서 제출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항공운임하고 기타 체재비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이게 35명이 1인당 80만원씩 느는 걸로 기초를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부기 상에 하여튼.

1,520만원이면 그거에 대한 관한 3명의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잘못 설정했잖아요.

글쎄 이것은 표기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 표기상이라는 게 지금 예산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되는데 표기상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 잘못된 예산서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산출기초는 다시 보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유홍종입니다. 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우리 지역현안사업 신문 공고료하고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 공고료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군공여지 사업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 작성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당초 7명으로 여비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현원이 8명이기 때문에 8명으로 여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TV는 안 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 보관을 위해서 이중금고 캐비닛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출력을 위해 가지고 플로터 구입하는 걸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여기 지역현안사업 개발용역 신문 공고료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부기가 약간 좀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지구 지정할 때 주민 공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할 때 또 공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시에 또 공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면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하려면 법에 맞춰서 2대 일간지에 14일 이내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려면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부지하고 2부지 그러니까 1부지 공영사하고 2부지 복합단지하고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부지 공영사 부지는 이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지는 내일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1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같은 것은 약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지구 지정이 될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1부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고.

네.

2부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일 계약합니다.

내일 계약을, 누가 계약해요?

낙찰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누가 계약해요?

네?

누가 계약해요?

도시개발공사가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을 하죠?

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시행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자에요?

네.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게 돼 있죠?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지금 시행자가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이 지정권자가 지정을 했어요, 이 계획이?

선정을 했어요.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지정은 사실은 아직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제안자로 일단은 시에서는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기서 줬다 이런 거는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행자가 엄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지정권자의 지정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해서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갖고 논의를 할 때 굉장히 논란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리가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1부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지가 지금 지정이 된 게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1부지하고 2부지하고 지정권자에게 같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따로 받는다면 따로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함께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에 대한 지정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기본개발계획수립을 하는데도 3에서 6개월 정도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기는 8월 정도에 지정권자한테 수립 이후에 그거를 올린다고 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정리가 필요해요.

그거 시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정확하게 시기를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못하는 이유는요 거기 부수적인 행정절차가 심의과정이 있고 열람기간이 있고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제 이런 행정 절차가 딱 언제 이렇게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언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정확한 시기는 더군다나 심의가 늦어질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과정이 주민의견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5월말 정도인데 6월, 7월, 8월에 그거를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올 때는 정확한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발사업단이 이 부분을 지역 현안부지에 대한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다말고 지금 그거는 정회 후에 별도로 속기록에 계속 다 남기 때문에 별도로…….

의장님 있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다 말고 속기록에 남기시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정회를 요구해서 정회를 해서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예산심의를 하시던지…….

아니, 이게 만나서 할 얘기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중요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가 담담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답변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확한 담당부서가 어딘지 거기에서…….

사업추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틀려요. 그리고 현안사업 홍보부분에서는 실제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연후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홍보나 만약에 수립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런 그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만들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큼 다 확인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기를 언제쯤 예상하신다고요?

약 3개월 후로 잡고 있습니다.

3개월 후.

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위한 주민공람…….

개발계획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 저희가 동시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도나 중앙에서 각종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심의과정이 상당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테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사업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행려환자 응급 치료비를 이번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하고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이거는 분권교부세 1억3,989만8,000원하고 2,798만원에 대해서 재원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기능보강비는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4,0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 해산비용지원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른 4,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42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 337만원하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1,008만5,000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차상위계층 할일 337만원은 택배비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 그리고 1,008만5,000원은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은 먼저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합쳐서 사업명이 변경된 거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모사전송기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상해보험가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605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비가 26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하고 주거급여비 그 다음에 교육급여비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비를 삭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비로 26억4,8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은 사업 폐지에 따라서 21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운영비는 운영보조금 상향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인해서 343만8,000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승합차 구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지금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043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동부초등학교 화석교실 구축사업과 그 다음에 남한중학교에 급수대설치사업, 신평중학교 자전거보관서 설치공사 등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거를 3,635만7,000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적성 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하남고등학교 관악부에 지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지원비는 이게 지원비율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관 인테리어 비용 4억원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이거는 2억5,000만원인데 부동산 교부세로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남교육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학교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2～3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담 인력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거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지원비 이것도 5,000만원인데 이거는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사업을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서부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추진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동아리 운영 경비가 100만원 저희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관내여비 548만4,000원하고 관외여비 6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월캐비넷 구입 50만원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면서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2대 이거를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예산은 7억2,063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73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최종결산결과 잉여금 6,573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과오납금 1,060만9,000원하고 예비비 755만5,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757만3,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액이 8,427만3,000원인데 기정액 대비해서 3,257만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2007년도 최종결산결과 예비비는 257만3,000원 그리고 융자금 3,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급여 예산이 3억3,064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771만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중에 20만원은 체납액 징수에 대비한 압류등록 및 해제수수료고 그 다음에 1억751만7,000원 이거는 예비비로 반영을 해서 융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판단 기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으면서도 각급 학교에서 계약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놓고 볼 때 문제가 된다. 특히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거 교육경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계약자가 어딘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전부 다. 우리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한거라든가 또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가 앨범이라든가 어떤 교구라든가 그런 계약자가 어딘가? 관내인가, 관외인가 해서 관외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관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관외업체를 선호하는 학교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되겠다, 앞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 그것을 학교에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장들이 바뀌면서 외지에 있던 학교장이 하남으로 오면서 자기 외지에 있던 분들하고 다 계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하남시에도 그런 마땅한 기업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내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관내에서 수주 발주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년 예산 심의할 때부터는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각급 학교에 어떤 의사가 전달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원변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3,000만원. 그 다음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6,000만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요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이 복지관 운영비는 3억인데 1억3,989만8,000원

네, 3억.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되니까 이거 재원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6,000만원 봉사센터 이것도 지금 2,798만원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많은 부분들이 위탁되고 있어요. 이관되고 있어요. 계약상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이 돼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가 됐는데 행사성 예산이 그런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 때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당초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출기초가 보니까 5억원에다가 부가세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럼 5억5,000이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사업으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산출기초를 삼을 때 견적을 받거나 할 때는 2개 이상의 그런 어떤 기관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런 것을 기초를 삼는다든지 기초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개만 가져와서 이게 지금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답변을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것이 벌써 체험학습관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설계도 다 되어 있었던 거고 저희가 또 이걸 영어체험학습관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여러 가지 다시 방향 검토가 됐었고 해 가지고요 저희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저희 과에는 건축직도 없고 그런데 설계가 그때 당시에 했을 때에,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착공이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게 여러 번 저거 되는 바람에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건축직도 없고 또 이게 누락이 된 것을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또 했고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방침이 지금 아직 위탁운영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대략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운영 지침을 마련 못했기를 때문에 지금 하고 중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영어 마을이나 그런데 이런 규모가 조그만 규모가 없고요 전부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은 규모도 크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경을 하면 또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설계사무소에 저희가 자료를 의뢰를 했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러 회사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도 이거를 나왔어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정말 완벽한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당초에 어쨌든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누락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예산도 착공할 때부터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부정확하네요?

네, 산출기초는 설계사무소에서 다른 데 영어마을이나 노원구 이런 데 한 곳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또 의뢰를 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거 산출기초를 냈는데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나오기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그건 아니죠. 여기 저희 아는 분이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다른 데 몇 군데에 저희가 저걸 받았어요. 벤치마킹을 해 놨어요.

해서 네. 삼아서 그러면 산출기초를 다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나와야지 여기 보니까 가구도 3,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산출기초는 맞지가 안잖아요. 산출기초로 삼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요, 기초가. 그러면 있으시다니 그걸 다시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금광연입니다. 2008년도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 지원 9억381만6,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8,100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6,31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일반보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8,370만4,000원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지원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지원 45억5,335만6,000원,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93만3,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원변경사항으로서 6,536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시설운영에 도비 감액에 따른 9억183만9,000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장기요양급여 2억5,116만5,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2억6,949만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8,400만원. 유급봉사원확대운영과 관련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유급봉사원확대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3,600만원. 소규모시설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도비보조내시와 관련해서 1억3,514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 노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3,605만1,000원이 국·도비가 보조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6,4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경로식당운영 재료비 구내식당 소독약품 구입 그 다음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가스 국솥 구입, 구내식당 손 소독기 구입,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능회복실 운영 관련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능회복실 촉탁의사 인부임 36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관련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승강기 자체검사 업무대행 용역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청사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청사 방역 용역비,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한 복사기구입 50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청소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청소 용역 2,631만원 이 부분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육성 청소년 국외문화체험연수활동 사무관리비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연수활동 책자발간과 관련한 200만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국제청소년문화교류와 관련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사무관리비와 관련한 청소년 지도위원 참석수당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집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관련한 재원변경과 관련해서 1억5,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 안전시설확충과 관련해서 500만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기금 보조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개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관련해서 국비 보조 내시된 사항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지원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지원과 관련해서 7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지적장애인협회 기능보강 민간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한 지적장애인협회 차량구입비 1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작업활동시설운영비 재원 변경으로서 1억6,3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와 관련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는 재원변경사항으로서 1억7,3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공동생활운영비도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6,6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는 재원변경사항으로서 1억5,3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아통역센터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수아통역센터운영비도 재원변경사항으로서 1억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 소외계층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일반보상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지원 이 부분도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양육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지원도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1,8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양육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과 관련해서 1,8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린이놀이터임차료 이거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험료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육정책위원회참석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인건비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와 관련한 정부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는 국·도비 감액보조 내시로 해서 9억8,1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지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5,1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한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민간영아반보조금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11억7,6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료지원에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셋째아 이상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료지원은 4억7,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차등보육료도 국·도비 보조 감액 내시에 따라서 25억8,1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따른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은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6억7,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된 관계로 1억2,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1억2,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신축 시립보육시설기능보강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시설기능보강과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확충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구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감액 내시됨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유휴동사무소 전환 국공립확충과 관련해서 3억6,1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장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 변경 내시됨에 따라 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증인 여성권익증진사업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지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국·도비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종사자보수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시설종사자보수교육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여성 미용료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장애여성 미용료 보조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년지원센터운영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관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당초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다가 소속 부서로 지급처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기소모품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5,410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현심 위원님.

지금 방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별이 시행되면서 그거에 따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체 장애인이나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교육이 많이 돼야지 또 사람들도 깨이고 이른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라는…….

네, 장애인 대상도 따로 하고 물론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인식하게 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차별 받고 않고 또 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5쪽에 민간위탁금에 덕풍2동 청소년문화집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거 재원변경을 했네요?

네.

저희가 1억5,000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1억으로 사실은 반영을 한 겁니다, 삭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요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청소년 때문에 그래도 1억이라도 반영을 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재원변경을 해서 1억5,000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게 사실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저희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희 의회에 그런 어떤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어차피 덕풍2동 청소년문화집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 당초 위탁 계약계획단계부터 연간 운영을 하는데 까지 있어서 필요경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계상을 당초 예산부터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은 할 수 있게 예산은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고심을 해서 운영은 할 수 있게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의회에서 잘못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많은 어떤 문제점을 낳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페널티는 적용해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시 본래대로 이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대상 사업으로 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여기에다 분권교부세를 넣으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또 고민을 하면서 판단한 것은 무색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지적장애인 협회 차량 구입 지원이 2,000만원이 차량 값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만 지원됩니까?

차량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지적정보인연합회에다가 운영자금을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기사, 유류대.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사는 자체적으로 지적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스스로가 해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인건비 특별히 그분들이 유료화 돼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다른 단체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량이 지원되면 기본적으로 그 단체한테 물론 1,500만원을 지원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량 지원과 기본적인 운영경비 또 포함돼서 이왕에 지원하는 거니까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이나 여기 지금 차량이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작업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지금 차량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하고 차량노후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작업 활동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출·퇴근하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365코너하고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게 어떤 그런 이만한 예산을 투여해서 얻는 아웃풋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용 빈도라든가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있는가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서 1명이라도 이용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은 부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투입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민원편익을 위해서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365코너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 할 예정입니까?

365코너는 저희 시청 내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9개가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365코너는 24시간 가동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 내에 이렇게 3대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한 부스 내에 기계를 3대 정도 집어넣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요?

한 부스 내에 발급기를 3대를 집어넣어서.

네.

3대 한 세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대가 한 세트가 되는 겁니까?

세트는 아닌데요. 한 부수 내에 기계를 3개 넣을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1대만 넣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그게 1대 고장 날 경우도 대비를 해야…….

그렇다면 2대만 넣으면 안 됩니까? 기계 값도 2,0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용 빈도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청 내에도 민원발급기가 시청 본청 안에 1대 있고요.

네.

민원실에 2대가 있는데요. 직원이 퇴근 시간되면 문을 잠그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365코너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민편의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대까지 한 부스에다 3대까지 세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동을 해 보면 알겠죠.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편익시설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절아카데미 교육 이거 삭감시키지 않으면 다시 교육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방세 부분에서 약 당초 예산액 576억5,000만원에서 15억이 증가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7억 정도 과표 상승률과 풍산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역시 풍산지구 입주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대한 2억 정도, 주행세도 그에 따라서 2억, 도시계획세도 역시 같은 재산세 맥락과 같이 해서 약 15억 정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약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249만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징수포상금도 역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야간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01만6,000원 상향 조정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비로 해서 도비가 이번에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징수활동비로 국내여비에도 도비 지원해서 879만원을 상향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디지털카메라 2대를 도비로 구입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도비로 206만5,000원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과목변경으로 해서 삭감하고 새로 했습니다, 1,632만5,000원을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489만6,000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원 줄임과 동시에 여비 증액되어서 489만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초이동 체력단련시설은 애초에 잘못 설치된 거죠?

네.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지하에 위치도 적합지 않았었고 하여튼 처음부터 잘못 설치된 겁니다. 예산낭비를 시킨 거죠.

네.

끝났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요 지금 승강기제어시스템교체 이게 지금 2대를 교체하는데 1,100만원씩이거든요.

네.

이게 시스템 자체가 가격이 1,100만원인거예요?

네, 이게 우리 시스템 제어기가 옥상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버튼 누르는 거 하고 같이 해서 구조는 안 바꾸고 시스템만 바꾸고 이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갑자기 쓴다든가 또 제 규격에 맞지 정지가 되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고 관리회사로부터 이게 다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어시스템이 정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진단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유지관리회사 있죠?

네.

거기서 자문을 구해서 문서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네.

보통 이제 설치했을 때 내부 연한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그게 2년이에요.

그게 2년이에요?

구조물만 10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2년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문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청사 창문 교체 여러 가지로 지금 청사에 손을 볼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그만 걸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래 거 있죠?

네.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

네.

여닫이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전체 전수…….

유리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전체를 전면교체가 아니고 이걸 좀 부분교체를 하는 것이…….

아, 그러면 반사각이나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밀려나고 있어요. 유리가 이제 2중으로 돼서 가운데 진공처리를 합니다, 2중 유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밀면 여름에는 정말 계란이 익을 정도로 이렇게 열이 발산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특허로 해서 한 게 밑에 보조대를 안 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밀려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보조대도 대고 여는 각 있잖아요. 여는 각 이게 지금 25°인데 약 35° 정도로 넓게 암을 교체해서 환기도 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 교체하면 보기 싫어서 청사 완전 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또 전반적으로 미끄러져 내리기 때문에 안에 것은 안 떨어지고 바깥 것이 떨어집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 전수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약 70개 정도가 밀려 놨죠.

전체 총 몇 개에서요?

560개 중에서.

그러면 전체 560개 중에서 70개 때문에 전면 교체라는 것은…….

아니, 그런데 이게 전체 위에 큰 것은 안 하고 작은 것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건물을 버려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또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2～3㎜씩 다 밀려 나와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어 보시면 전반부는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앞쪽은. 뒤쪽이 약간씩 밀려 내려오는데 교체해야 되지 그걸 또 따로 해서 이거 직접 여기 와서 유리 붙이고 압축 진공상태로 해서 또 붙이고 해야 되는 이런 띠어갈 수가 없잖아요, 청사 보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치면 그래도 일부는…….

아주 보기가 싫죠, 건물이 누더기처럼…….

35°로 미는 게 아니고 25° 그 상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아니 그걸 전체로 지금 환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닫고서 공조시스템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청사 취약점…….

시청사를 지을 때 환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거의 진단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공기청정기도 무지하게 들어가 있고…….

설계자, 시공자를 다 불러서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의회도 그 사진 보시면 의회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채워 놓은 거 같이 안보셨잖아요.

대책 회의 그 내용 좀 주시고요.

네, 자문 구한 거 드릴게요.

네, 그 위에 또 뭐 필름을 전체적으로 붙인다는 건 또 뭡니까? 큰 유리.

아, 큰 유리 사이가 사이 쿠킹 접착제라고 해서 그 사이에 붙인 게 거의 다 녹아 가지고 떨어지고 또 중간에 띠 두른 거 있거든요 알루미늄 그것도 일부가 탈락이 돼요 그거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 완벽하게 이번에 해 놓자 해서 지금하면 아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닫이로 검토를 했었는데 여닫이가 단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산출기초 갖다 주시고요. 그 필름인지 그 부분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창문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마루공원에요.

네.

지금 이 창이 보통 미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여닫이고.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여닫이고 이렇게 미는 건 미닫이라고 그러는데 방충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 우리 시청에요?

네.

시청에는 방충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름에 야간작업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밤에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마루공원도 지금 방충망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 산속에 여름에 벌레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 내를…….

야간작업을 공무원들이 야간에 작업하고 그러면…….

공공청사에 방충망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래 시스템이 안 돼 있고요. 그거는 나머지 에어컨이나 그건 냉방으로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공공청사에 방충망 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유명한 빌딩 같은데 가 봐도 방충망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건물 짓는 방법이 많이 틀려지고 하니까 방충망도 더 하고 하겠죠. 아파트 지어도 방충망이 기본이고 어디 건물에도 방충망이 기본인데 공공시설이라고 방충망 안 달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옛날…….

63빌딩 같은 데도 우리 시스템하고 비슷하거든요. 전혀 그런 건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방충망을…….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