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과 계상하였던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이월금에 대한 결산결과를 정산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 등 의전재원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 유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편성하였으며 그 외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재정지출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4억2,194만9,000원이 증가한 2,780억6,4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241억5,678만7,000원이 증가한 2,241억7,474만6,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122억6,516만2,000원이 증가한 538억8,93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15억원 여긴 재산세 7억, 자동차세 2억, 주행세 2억, 도시계획세 4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5억9,708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339억원 최근 3년 발생액은 185억원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 72억3,839만8,000원, 국·도비 보조금 57억7,263만5,000원으로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로는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120억원, 영어체험학습관 내부 인테리어 4억원,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50억원,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120억원, 그린에이 시범사업 10억원, 선산천 정비공사 30억원, 과속방지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억6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로 20억5,9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부터 변경 시행된 사업예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투자에 중점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배윤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일단 그렇게 개별로 넘어가고요. 유독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비교 증·감이 185억원으로 상당한 정도로 증가를 하였거든요.

네.

이 원인에 대한 부분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5억9,708만8,000원인데요. 저도 왜 이렇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최근 3년 동안 2004년도에도 169억, 2005년에도 198억, 2006년에도 186억 해 가지고 평균 185억 정도 돼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좀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범위 내에는 있긴 하나 우리시 같이 재정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이 저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총괄해서 594억 지금 예산액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 예산규모의 한 4분의 1정도, 한 5분의 1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이거를 겪어 보면서 정말 예산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그 부분에서 중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 부분에도 당초는 그렇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부분을 반영한다 해도 1회 추경도 있고 쭉 있었는데 차이가 거의 45%정도 되니까 추계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 결산이 지난번에 나와 봐서 윤곽이 딱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해서 추경편성하지 않고 미리 추계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먼저 좀 전에 총괄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4쪽에요. 하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계획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차 저희가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1차 한 번 주고 그게 그냥 사장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사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원래 이게 지방공기업법에서 공단이 설립되려면 경상경비 50%이상이 스스로 조달이 돼야 가능했는데 그때 종합운동장도 시공되어서 운영이 되면 체육센터 있죠, 시공돼서 운영이 되면 마루공원도 운영되면 이 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용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쓸 수 없는데 그 용역이 성급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미 운영이 돼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해 줄 거는 시가 예산 세워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우리가 실제적인 조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장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물론 공사에서 이걸 하지만 이제 공사도 있고 관리공단으로 했을 경우에 또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운영비가 상당한 정도로 들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하고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검토하려고…….

검토하려고…….

네, 그거를 검토하는 용역인데 과연 그걸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쓸 수 있겠네요?

용역비 낭비 안하고 써야 되거든요,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마루공원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탁.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그거 사장이, 이 사업에 거기에 전념해야 될 조직이 거의 한 3분의 2는 관리하는데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화장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좀 불확실한 시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전부터 이거 추진해 가다 보니까 여기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거는 딱 갈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서 망설였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안사업1부지, 2부지, 아파트형 공장 쭉 진행될 게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도 될 시기가 이제 도래되었다 그렇게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있고 이 용역비는 사장되지 않도록 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계획서를 한번 짜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획서는 그러한 우리가 시설 관리적 측면과 도개공의 운영상의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 하고 모든 게 조건이 충족되면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는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용역 과업보고서 나와야 될 거기까지는 용역사가 해야 될 때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계획서를 작성을 아직 안 한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 검토보고서…….

일단은 어쨌든 한번 사장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면밀한 사업계획서 없이는 이런 예산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45쪽에요.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왜 저희가 몇 번이나 법을 근거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계속 저희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이 계속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진짜 답답합니다.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영사 있는 1부지가 5월 6일 용역계약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지금 17만평 아울렛 하려는 2부지는 23일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무슨 계약이죠?

이게 개발계획수립용역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정변경요인이 있었고…….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어떻게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낙찰자가 결정돼서 1부지는 5월 6일 계약이 됐고 2부지는 23일 계약 예정인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저기 잠깐만요! 법적으로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할 전문가들에게 이거를 용역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제안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개발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미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팀장이 여기 배석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던 본인들이 스스로 개발계획을 제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동됐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자가 그 용역을 수립하거나 주거나 하는 부분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지금 뒤에 아까 유인물 드린 일자별 추진계획으로 보시면 3항에 3번 사업시행자 지정 제안을 도개공에서 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가 여기 반드시 필요조건으로 여기 들어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거는 아…….

지난번에 200억 동의해 준 거에서 자금을 해 줘야 우리가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측정하지…….

1차 추경 때에도 담당관님!

네.

1차 추경 때에도 이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당시 행자부와 그리고 경기도에 문의를 다 거쳐서 이 자금조달계획서가 이렇게 출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계획서로 만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로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지금 출발해야 거기까지 도달한다, 이 준비기간이.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사업이 1, 2년 늦어집니다.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이행하고, 한 가지 하고

어떻게…….

한 가지 이행하고 쭉 가려면 이게 굉장히 업무가 늘어지는데 지금 자금조달계획은 자금조달계획, 기본계획용역은 용역 또 그린벨트 해지에 따른 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이게 복합적으로 쭉 추진돼서 내년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부지가 정해져서 착공해야 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가고 한 가지하고 한 가지 가고 이렇게…….

그래도 법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게 법에 있는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했을 때에는 가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고 그런 것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전혀 하자가 없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법과 절차에 타당하고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안해야 되는데 통과도 시켜주지 않은 돈을 가지고 그럼 공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얼마를 조달하고 얼마 확보해서 얼마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200억은 지난번에

담당관님!

동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와 지금 행안부에 의해서 지금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담당관님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금이 없는 거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잠깐만요! 반드시 해야 될 그 조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금조달계획서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많은 기간이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계획이나 환경계획이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행자는 아닙니다. 시행자가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기자가 잘못 오인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정권자 지정을 한 연후에 그것을 사실은 수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수립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6월, 8월 이렇게 해서 승인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많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공고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그 의견이 반영되고 그것이 제안서가 저희 가 우리시에서 채택이 돼서 경기도에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에게 어떠한 이런 자금조달계획서나 이런 것 이전에 그런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금조달계획서만 먼저 달라고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만 먼저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도 저희에게 이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이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행위절차도 하고 자금조달계획도 만들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 기본계획 나와서 공람공고 걸쳐서 하남시 도시위원회 자문 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의결 놔 가지고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나오고 행위허가 나가는 것은 행정절차상 당연히 진행될 사항이고 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돈을 승인해 줘서 이게 지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서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거지 지금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담당관님! 계획서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선결 조건이 아니고 또한 그 계획서가 출자동의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대로 하려면…….

네.

이 사업이 2～3년 후에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니, 2～3년 후라는 게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과…….

개발계획 용역중이죠?

네.

용역이 내년 5월에 나옵니다.

네.

용역 나와서 용역에 다 나온 거 가지고 위원님이 다 보고 좋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 준비해 봐라 그래서 자금조달계획 짜 가지고 그럼 2009년 5월 이후 그러면 10월쯤에 2회 추경 열리면…….

개발계획이…….

그때쯤 해 가지고 2010년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아니요. 왜 아무런 절차 없습니까? 이거를 복합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복합으로 진행하겠다는 거고 위원님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장애물 넘듯이 한 가지 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넘으라는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쪽 같이…….

지금 자원조달계획서에 저희가 예산안 통과되는 게 근거가 반드시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위원님께…….

그런 부분으로 그냥…….

다른 건데요.

계획서로 하고.

이건 상세적인 여기 개발계획이나 현안사업 2부지에 관한 문제 같은데 그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개공이 하고자 하는 게 아파트형 공장, 1부지, 2부지 사업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2부지 하나에 국한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발계획 용역을 줬어요?

이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그러니까 우리시는 이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보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0억 출자…….

그러면 1부지는 1부지, 2부지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다 보고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보고했어요?

도개공이 와 가지고…….

네.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고.

네.

제가…….

거기에 명확하게 어떤 안으로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네?

어떤 안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안을 어떤 안으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야, 자금조달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어떤 충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의회 승인 받는 거지 주민의견 거기도 뭐 공람공고가 들어갑니까?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조달계획서 수립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니, 200억 동의해 준 거에 대해서 그중에 2008년도 120억, 2009년 80억 이렇게 승인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120억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지금 기체승인 내년에 준비하려고 그거 승인해 달라는 건데…….

저희는 그곳에…….

이거 지금 120억도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주민에게 또 의견을 또 받습니까?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 문제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해 주세요. 저희 도개공 직원하고 따로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금조달만, 자금만 먼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은 해당 우리 개발사업단도 있고 도개공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건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릴 기회를 달라 이거죠. 제가 예산 설명 때 사업에 관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와서 하겠다 이거죠.

왜 못하느냐? 지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하기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공사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단지 제안자가 되어서 우리시에…….

그러니까 위원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아니,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제가 관계자들 다 데리고 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니까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담당관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얘기가 자꾸 끊어지는데 정확하게 지금 홍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셨듯이 제안자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거의 결정된 것처럼 계획을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위원들조차도 그 용역결과가 어떤지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결정돼서 진행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자금만 대라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시민들 실제로 열린 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그냥 명품아울렛을 한다 이거 밖에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금싸라기 같은 우리 하남시 보물이 될 땅인데 보물이 될 사업부지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공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잠시 만요. 간단하게.

네, 이현심 위원님.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출자금 때문에 그런가요, 도개공?

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저촉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네, 지방재정법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규정에 남겨야 될 부분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요. 참, 한 가지 빼 놓는 게 있네요. 7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1쪽 위에 두 번째 칸에 성과관리평가 우수자 해외연수비 국외여비로 1,550만원 계상한 거 있습니다. 이번 추경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실 안 하던 일 BSC 성과관리시스템에서 각 직원들을 과에 주무 담당들을 닦달을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다 과업이 수행되면 그 핵심으로 추진했던 각 과에 1명씩 인센티브적 성격에서 해외여행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 것이 자기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과업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 좀 계상했으니까 이것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SC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BSC가 실제로 여러 대기업이나 기업들에서 많이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주로 작은 시·군구는 아니고 광역시도단위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알아보니까 실패를 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변형된 BSC를 도입해서, 도입한다기보다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특히 해외연수를 보내고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시행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을 위한 과정으로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뭐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하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네요? 책자제작도 있고 자문수당 이런 거는 기본이겠지만 뒤에 해외연수까지 이런 부분은 내년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올해 이것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말고 실제로 본예산에도 이미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이 있었는데 또 이걸 이렇게 증액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아주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BSC룰 도입해서 광범위하게 추진했는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는 이미 실패한 사례를 그래서 팀장하고 그 기관들을 다 돌아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여기에 맞는 BSC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금년도에 충분한 교육과 공감대 형성할 준비 태세를 다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한 핵심 요원들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러한 강행을 시키려고 하는 뜻이고요. 본격적인 도입은 이게 준비가 금년도 성공적으로 잘 작업이 다 이루어지면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도 만일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그걸 도입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더 훈련을 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이건 저를 믿어 주시고 한번 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현심 위원님.

제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1차 추경 때 KBS열린음악회는 굉장히 많은 위원들 간에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게 부기 정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부기 정정 볼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물어보고요.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행사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담당팀장이.

네.

양해해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대시고요.

문화관광팀장 이연호입니다. 일단 부기 정정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일단 트로트 페스티벌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온 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사는 일단 우리나라의 있는 트로트 가수들을 한 15분을 초정해서 시기는 6월 21일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래서 일단 KBS열린음악회에 준하는 수준에 의해서 공연을 계획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일단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였는데 일단 시민들을 위한, 전 시민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외한 시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은 21일 17시부터 22시 10시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1차 추경 때 저희가 KBS 예산 KBS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확정되지 않는 그리고 사전에 공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행을 해서 통과 시켰는데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이거를 섭외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통과됐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물 건너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성공 여부가…….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공 여부가 점쳐지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KBS열린음악회에 대한 내용이 그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게 됐는데 올 1월 29일 KBS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로 확답을 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그게 중간에 우리 추경하는 그 당시까지도 전에까지도 연락을 해서 우리 관장하고도 서로 의견을 논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추경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마침 선거철도 돌아오고 KBS도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확답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확답을 받은 게, 했더니 공연에 대한 들어온 해가 저희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그러니까 추경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논의할 당시에는 벌써 상반기 공연에 대한 게 벌써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계속 접촉을 2～3번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하반기에 겨울에나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야외 밖에서는 안 되고 실내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 공감대가 조성이 안 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이 공연 타이틀을 바꾸게 됐습니다.

확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확답을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공식 일정 공문을 보내셨으면 그거에 맞게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아, 그런 확답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고 제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제기됐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해서 이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귀가 막힌 것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페스티벌로 바꿔서 올라온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행사가 저희는 우리 예산심의 때 분명히 의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것입니다. 행사성 예산경비를 많이 줄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하나 되는 음악회 또 거리예술축제 분명히 작년 본예산에서 1억원 삭감됐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문인협회는 원래 지원됐던 게,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온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문인협회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누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서는 편성이 됐었던 부분인데 올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산이?

그게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협회하고 문인협회 하나 되는 음악회가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올해 예산편성 모든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나 되는 음악회가 원래 있었나요?

그거 음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매년……. 그게 보조금입니다, 매년 나오는.

그리고.

그 부분은 당초 누락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열린음악회를 당초에 약속한대로 KBS하고 잡아 가지고 꼭 개최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제일 위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그건 삭감되는 겁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게 지금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돼 가지고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하천관리과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문화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화원에 동부초등학교 쪽에는 담장을 헐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잠가놓고 있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화장실을 통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방화장실로 개·보수계획이 있어서 여기 이중으로 잡혀서 이건 삭감이 되겠습니다.

선동 체육공원 잔디식재 부분이요.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본 예산 세울 때 저기 받아서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거 아닌가요, 견적서를 받아서?

그때 잔디만 천연잔디만 입히는 걸로 계획 했었는데 그때 아마 실질적인 검토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가 우기 철에 빗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로나 기타 시설을 잔디 생육 조건에 맞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또 기왕이 해 주는 거 잔디가 잘 살아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죄송하게 생각되고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신우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천연잔디 식재는 목초잔디로 해 가지고 시드스프레이로 해서 씨를 뿌려서 우리가 생육 조건을 만들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구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장성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는 한강관리 차원에서 농약을 반드시 목초잔디는 농약을 치게 돼 있습니다. 농약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한국 토종잔디를 심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초잔디 같은 경우는 평당 씨 값만 들기 때문에 3,500원 정도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요 평잔디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만3,000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이거 작년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목초잔디로.

그때도.

목초잔디로.

아, 비용 때문에 목초잔디로. 그런데 농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토종잔디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목초잔디로 계속 간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요. 제2시립도서관 건립 부분에서 공사감독관 출장비, 부대비 1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출장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700만원 드는 거에 대한 것은 조달수수료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식에 대한 예비 수용비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준공식 준비금이라는 거죠?

네.

그건 부대비에 세우게 돼 있거든요, 시설부대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그 잔디 부분 있잖아요.

네.

목초잔디로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알아 보셨는데 그렇게 까지 알아 봤는데도 이렇게 농약을 사용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사전에 알아 봤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다시 바꾼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한국 토종잔디는 정말 농약을 안 써도 됩니까?

네, 토종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농축생학과 교수님하고 협의했던 내용으로 봐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한국형 잔디는 유기질 비료만 써도 되고 농약을 안 쳐도 자생적으로 자랄 수가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한 가지만…….

문 위원님 마쳤습니까?

네, 홍 위원님.

이거는 간단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 있죠, 그 계획서하고 거리예술 축제 있죠, 이 계획서와 산출기초 있죠, 예산.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말씀 나온 신김에 저거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거리예술축제가 무엇인지.

네, 거리예술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끝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통과해 주셨지만 조례가 올해부터는 일주일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축제주간으로.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3억에 대한 페스티벌 예산 3억을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로 해서 1억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루하는데도 3억씩 들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일주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주일을 하다보다 보면 예산에 인근 시·군에도 저희도 알아봤지만 최하가 한 7～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다시 올린 거에 대한 것은 그런 너무 저거한 사항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보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문화체육팀장한테.

네.

119쪽에 보시면 덕풍동 다목적 체육관 마루판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맨 바닥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하고 덕풍동 배드민턴 체육관 매트 구입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소가 어디고.

그러니까 덕풍2동?

네.

동을 표기해 줘야……. 그런데 그게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지금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탁구장 전용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일단 명명은 우리가 이름을 짓기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돼 있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주 사용은 탁구장입니다. 그런데 탁구장을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을 때 덕풍동 한솔리치빌2에서는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하는 마루바닥을 설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루 같으면 중간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가서 지금 탁구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무릎이 아프다고 통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마루판을 설치하는 공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0만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고 덕풍동 배드민턴은 그러니까 덕풍동 약수터에 있는 하남 배드민턴장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황토로 그냥 돼 있는데요. 황토로 돼 있으면 이제 그 먼지가 나면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흡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클럽에서도 기반공사는 본인들이 하지만 매트 구입에 대해서는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천현동 배드민턴장 설계 들어가 있잖아요? 이전 계획 없는 겁니까? 지금 덕풍1동 터널 공사한다고 어제도 도지사님 50억 싸인 했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 거기다 예산 들여서 투자해야 돼요?

그 완료하기 공사가 이제 물론 토지매입비까지는 올해나 내년도 토지매입까지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는 제대된 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은 반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은 해 드리는데 좋은데 그분들 건강하게 운동하시는데 먼지 안 먹고 하시면 좋은데 그린벨트 법에 위반 안 됩니까?

바닥 설치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법에는 위반이 안 됩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린벨트 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체육관으로 봅니까, 그거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체육관으로 표기해요, 왜 체육관도 아닌 것을.

그거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비닐하우스라고 표현하기도 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천현동 것은 설계 들어가서 언제쯤 착공에 들어갈 겁니까?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지붕을 씌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바람막이 정도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8월 달 정도 완료되면요 9월이나 10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 착공, 내년부터는 거기 가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덕풍동 거는? 철거하게 되면 괜히 1,200만원 예산 낭비되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데 매트에 관계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그러니까 물품을 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 맨땅에다 매트 깐다는 소리 처음 듣고요. 맨땅에는 비 오고 그러면 파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거든요. 아무리 수평을 잘 잡아도 아마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매트를 까는 거지 맨 바닥에다 매트 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용은 투자를 할 수 없고 다만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매트만 지원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바닥 조성에 대해서는 하남 배드민턴 클럽에서 책임지고 자기네 클럽회원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조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조성을 해 놓으면 저희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줄 계획입니다, 매트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9쪽에 시정홍보 광고료가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 아까…….

1,740만원 삭감이 됐고 뉴스비전 광고료도 삭감됐어요, 240만원이.

네, 이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0%내외에서 이렇게 삭감이 지시가 돼서 저희가 각 사안별로 검토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사안만 특별히 깎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광고료가 어떤 산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10%면 10%로 이런 식으로 삭감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정부 방침이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에 시정홍보 광고료가 5% 1,500만원을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많은 부분이 증액된 예산이잖아요? 증액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2억6,1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돼서 3억2,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꾀 많이 증액이 된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뒷부분에 시정시책추진사업홍보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뒤에 이제 9,000만 원짜리 1식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에서는 어차피 같은 홍보용이잖아요. 홍보 광고료인데 앞에서는 삭감하고 뒤에서는 또 다시 9,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부분은 보도, 언론 보도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뒤에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홍보방법의 일환으로서 버스 측면광고라든지 또 저희가 필요하면 서울시나 또 지하철에 있는 그런 시에 또 우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전광판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 언론 보도 사항하고 별개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영상 홍보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전에 말씀 먼저 해 주시고.

네, 그거는 PDP 한 50인치 정도 크기로 해서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의회 또 무슨 보건소 이런데 시민이 다수 출입하고 왕래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런 화면을 설치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홍보라든지 또 의회에서 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홍보 사항을 이렇게 좀 널리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9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물품구입비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아, 시설비죠, 시설비.

시설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작년에 나왔던 얘기는 농협 같은데 보면 농협 홍보영상을 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구축돼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이용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 하고는 별개죠.

별개로 시정만 계속…….

저희 시하고 의회 이런…….

몇 개소 어디 어디 어떻게 이것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네.

이거는 뒤에 개발사업단 때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개발사업단에서도 홍보비용이 3,000만원이 또 있어요, 현안사업에 대한…….

글쎄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시정 시책이라는 게 지금 현안사업 중심으로 홍보가 진행되는데 그럼 개발사업단 비용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각 사업부서나 주관부서 틀리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만이 아니고 뒤에 9,000만원 예산.

글쎄 그런 것도

홍보예산도.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광판 홍보라든지 아니면 차량 벽면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시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감사담당관이니까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 예산 세우고 저쪽 예산 또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지금 방금 전에 이현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요.

네.

이게 지금 설명이 좀 명확하게 안 돼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때그때 홍보할 내용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계획이 당연히 세워져야죠.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때그때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라니까 좀 그렇고요. 저희 방법의 하나로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 옆면에 하는 걸로 산출해 한번 봤는데 그게 1대당 1개월에 30만원씩 받는답니다. 그 마루공원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1대당 30만원에 3개월 해서 100회 하면 9,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단지 그 한 방법만 가지고 할 생각은 없고 필요하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새로 생길 그런 무슨 어떤…….

시정홍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그냥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들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나 이런 판단도 들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그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거나 정말 누락을 시켰거나 이랬을 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이 이렇게 그냥 대충 홍보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가지고 추경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출기초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도시 초청경비를 위하여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미국에 태극기 기증자 등 3명을 초청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평가 우수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에 2,29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은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로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1억4,000만원 가지고는 3개소에만 설치가 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직원 조직적응 워크숍은 1,0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은 금년도 공개채용이 있습니다만 임용이 늦어질 것 같아서 늦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삭감은 이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판단해서 시비로 전액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 900만원은 신장2동에 3대분 900만원이 요구가 됐고요. 혁신연구발표회 개최로 1,300만원은 금년도에 혁신동아리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 가지고 23개 팀이 증가를 해 가지고 아, 14개 팀이 작년도에 비해서 14개 팀이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피해사례집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6급 이하 직원혁신교육 그 밑에 타운 미팅 그 내용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3,000만원과 73쪽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3,000만원 이것도 신규 채용자가 늦어짐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 1.200만원은 당초에는 수동식으로 계상을 했는데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1,2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 체육대회개최에 1,800만원은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참가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통합검색구축 이건 집행 잔액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홈페이지 서버 교체 구입은 홈페이지 서버가 2004년에 구입돼 가지고 장애가 많아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용 SMS시스템 사용수수료 2,259만9,000원 삭감하는 내용은 일반 회사로 이용을 해 가지고 SMS문자 서비스 계약을 체결 했었는데 국가 시스템으로 방식을 전환 바람에 이건 절감되는 내용이고요. 웹 서비스 유지관리 보수는 집행 잔액이고요.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예산 10%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행정 전산장비 교체 보급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갱신도 이것도 예산 10%점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학원위탁사업에 3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부서 시상은 당초 계획을 했었으나 방법이나 그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부서시상은 안 하고 개인시상하는 걸로 해서 그 밑에 포상금으로 160만원만 계상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쪽이 되겠습니다. 전화교환기 장비유지관리는 밑에 거하고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주·정차 단속용 CCTV 정보통신망 자가망 구축부대비 200만원은 당초 예산 2억3,0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빠져서 부대비 2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방호용 카메라 구입 200만원 2대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청사 당직실에 있는 CCTV 카메라 2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상여금 총 3억9,549만6,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 1월 11일 성과상여금 지침이 개정돼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는 100%만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130%로 변경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본여비는 기본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지금 10%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10%를 이렇게 빼신 건가요?

네.

가능한가요?

최대한으로…….

실제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예산을 다 세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10%를 절감해야 되는 상황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예산 기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내응을 봐 가지고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경상비에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상비로 그렇고 그렇죠, 경상비죠. 우리 부서는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무리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무조건 구체적인 근거 없이 10%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특히나 주민자치센터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로 강사비 아닙니까?

아, 이거는 10% 절감이 아니라 당초에 도비를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시비로 100% 세웠는데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절감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것에 맞춰서 아직 운영이 다 안 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올 예산에 그러면 올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되겠네요, 10% 삭감된 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예산 세울 때요.

금년도 예산 세운 거 하고 반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또 빠졌어요. 1차 추경 때도 시설부대비가 빠진 부분이 많아서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누락이 안 되고 본예산 세울 때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네, 의장님.

71쪽에 시설비에 2단계 방범용CCTV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 어디 설치하신 겁니까?

이건 주로 도로변에 당초 예산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당초에 5개소 주요도로변에 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속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번호판을 다 입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협조하는 사항인데 1억4,0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시 주요도로변에는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한 3개소뿐이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6대.

1억2,000만원 가지고요?

네, 1억4,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일단 도로 경찰서하고 협의하기를 2군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카메라 7대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 성폭력이나 성범죄 이것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에 이런 데 방범시설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아닌 그냥 차량 번호판 찍어서 범죄용 차량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이거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이걸 바꿔서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추가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일단은 하여튼 주요도로변에 전부 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방범도 시민 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체를 총괄하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많이 오히려 더 절감을 독려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10% 그냥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이나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다 돼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히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예산이 이게 전체 다가 아니고요. 이중에 삭감되는 부분만 올라오는 사항이고요. 당초 예산에 많이 있는데 그걸 그 중에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만 추경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삭감 10%에 준해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절감을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짜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또 기계적으로 몇 %를 정해서 절감하라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저희 아까 문 위원님께서 또 교육부분을 강조하시다가 삭감한 부분을 삭감하면 다시 예산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 의회 의견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예산 집행이 지금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로 집행을 하지 않거나 또 저희가 교육부분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임의로 집행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네.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생함으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아, 그럼 그거 먼저 저기 거 말씀을 하시는 같은데 그거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그 행사 자체가 소관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다 예산을 올리고 대신 우리 과의 예산을 삭감을 요구를 했던 건데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우리 것도 살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또 다시 삭감을 해서 승인이 된 사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저희 의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임의로 그런 집행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예산을 심사숙고하게 심의해서 승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를 통과한 예산인데 그런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 그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시 방침이 누구나 봐도 우리 과 소관이 아닌 예산이 우리 과에 반영이 됐으면 정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의회에서 그냥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하면.

아니,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삭감요구를 왜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때도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어린이 행사비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과 예산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과 예산을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우리 과 예산이지만 사회과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애당초 그러면 당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나름대로의 그냥 논리를 가지고 하시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런 예산집행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요 72쪽에 자매도시 등 우호도시 초청경비 있잖아요.

네.

이게 명확하게 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자매도시 초청을 해 가지고 2,4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여유가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소화가 됐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 지난번 리틀락시에서 태극기하고 장식품을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임 시장님이 초청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거기서 계속 연락이 와 가지고 금년도 초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초청 경비가 부족한데 산출기초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산출기초요?

네. 여기는 자매도시 초청경비하고 80만원 곱하기 35명 이렇게…….

글쎄 여기는 예산편성 여기 예산서에 기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당초 우리가 남길 때는 1,52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표기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항공운임하고.

그러면 이 예산서를 표기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저희한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기내용을 아주 지워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니, 지워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셨어야죠. 그러면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듯이…….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페이지가 엄청 많아지고 길어지잖아요. 조그만 세세한 거까지 전부 다 나열하자니 그건 예산서 페이지도 그렇고 예산 편성상 그렇게 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0만원이라면 20만원이라는 근거까지 다 해서 제출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항공운임하고 기타 체재비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이게 35명이 1인당 80만원씩 느는 걸로 기초를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부기 상에 하여튼.

1,520만원이면 그거에 대한 관한 3명의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잘못 설정했잖아요.

글쎄 이것은 표기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 표기상이라는 게 지금 예산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되는데 표기상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 잘못된 예산서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산출기초는 다시 보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유홍종입니다. 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우리 지역현안사업 신문 공고료하고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 공고료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군공여지 사업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 작성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당초 7명으로 여비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현원이 8명이기 때문에 8명으로 여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TV는 안 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 보관을 위해서 이중금고 캐비닛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출력을 위해 가지고 플로터 구입하는 걸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안사업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요?

네.

저희가 지역 현안사업하고요 미군 공여지 사업 그거에 대해서 전단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제작을 해서 주민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본예산에서 이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CD나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져서 준비가 들어갈 알고 있고, 이미 준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다시 다른 형태의 홍보물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가요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미군공여에 중앙대 유치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이제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개발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조감도라든가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 것을 기준을 해서 홍보물을 작성을 저기 홍보물을 만들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것이고 작년에 했던 것은 계획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아울렛몰이다 그러면 그 아울렛몰 자체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한테 아울렛몰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정확히 전달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까 오전에 설명 듣기로는 그 설계에 대한 보고가 내년으로 쉽게 얘기해서 1년 걸리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무슨 조감도를 만들고 조감도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이라는 것은요 그 용역기간이 1년이고요.

네.

그 용역 과정에서는 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1년 후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건 홍보비가 아니죠.

네?

홍보비가 아니죠, 그거는. 계획안에 들어가는.

아니요. 그거는 용역 자체가 지금 내년인데 왜 이거를 지금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계획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부분 조감도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홍보비가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써야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1년이라는 용역이 1년이 걸리는데 왜 홍보비를 벌써 세우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네, 용역에 대한 조감도 비용 그런 것을 이걸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용역에서 약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역은 용역대로 별도로 가는 거고요. 용역이 추진되면서 사업계획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만든다는 그건 별도로 만든다는 거를 그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편성을 한 거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에서 조감도 나오고 그런 걸 갖다가 이 예산으로 한다는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물에 대한 홍보비용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갖고 어째든 하남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안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왠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홍보나 시책홍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런 부분일 텐데. 이쪽에서 따로 9,000만원 올라오고 이쪽에서 또 3,000만원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합쳐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더 양질의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따로 따로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종합적인 걸 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좀 더 시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에 대한 그런 홍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아울렛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은 아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대다수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편성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용역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제2 현안사업부지에 대한 그거 아직도 위원들한테 공개가 안 됩니까?

용역결과요?

현안사업부지 17만평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할지.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년 예산심의 때 보완을 이유로 저희 위원들한테까지 잠깐 보여주고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되는.

그건 타당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기본설계가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것은 다 그건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그 타당성은 하나의 이것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정도기 때문에 왜 그것을 지금 왜 공개하는가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 행위제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구 지정까지라도 해 놔야 되는데 사실상 지구가 어떻게 잘릴지도 상당히 그게 변동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본 설계하면서 또 개발승인계획을 받으면서 많은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발에 따른 어떻게 섹터가 정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이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달리…….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얘기는 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위원들이 의사 개진을 하고 내용을 알고 의사 개진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그냥 일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의회 와서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사업설명은…….

그것을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위원들을 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 자료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누구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님을 믿고 못 믿고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끝까지 공개를 안 하시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개라는 것은 여기 의회 내에서 위원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갖다가요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대한 얘기하는 자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여기 지역현안사업 개발용역 신문 공고료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부기가 약간 좀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지구 지정할 때 주민 공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할 때 또 공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시에 또 공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면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하려면 법에 맞춰서 2대 일간지에 14일 이내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려면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부지하고 2부지 그러니까 1부지 공영사하고 2부지 복합단지하고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부지 공영사 부지는 이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지는 내일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1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같은 것은 약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지구 지정이 될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1부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고.

네.

2부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일 계약합니다.

내일 계약을, 누가 계약해요?

낙찰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누가 계약해요?

네?

누가 계약해요?

도시개발공사가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을 하죠?

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시행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자에요?

네.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게 돼 있죠?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지금 시행자가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이 지정권자가 지정을 했어요, 이 계획이?

선정을 했어요.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지정은 사실은 아직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제안자로 일단은 시에서는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기서 줬다 이런 거는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행자가 엄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지정권자의 지정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해서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갖고 논의를 할 때 굉장히 논란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리가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1부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지가 지금 지정이 된 게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1부지하고 2부지하고 지정권자에게 같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따로 받는다면 따로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함께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에 대한 지정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기본개발계획수립을 하는데도 3에서 6개월 정도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기는 8월 정도에 지정권자한테 수립 이후에 그거를 올린다고 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정리가 필요해요.

그거 시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정확하게 시기를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못하는 이유는요 거기 부수적인 행정절차가 심의과정이 있고 열람기간이 있고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제 이런 행정 절차가 딱 언제 이렇게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언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정확한 시기는 더군다나 심의가 늦어질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과정이 주민의견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5월말 정도인데 6월, 7월, 8월에 그거를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올 때는 정확한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발사업단이 이 부분을 지역 현안부지에 대한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다말고 지금 그거는 정회 후에 별도로 속기록에 계속 다 남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항하고 관련돼서…….

아, 예산을 지금 신문 광고료 얘기하다 말고 지금 무슨…….

의장님 있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다 말고 속기록에 남기시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정회를 요구해서 정회를 해서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예산심의를 하시던지…….

아니, 이게 만나서 할 얘기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중요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가 담담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답변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확한 담당부서가 어딘지 거기에서…….

사업추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틀려요. 그리고 현안사업 홍보부분에서는 실제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연후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홍보나 만약에 수립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런 그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만들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없는 거죠? 없던 게 이번에 새롭게 계상 된 거죠?

네, 본 예산에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도지사가 1월 8일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가 앞장서서 유관단체 참여를 유도해서 범시민적으로 대청결운동을 추진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100만원을 또 내려 주고 저희도 26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동마다 10개동에 140만원을 줘서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또 준비하고 또 시지회에도 플래카드 같은 거 이런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추석맞이라든지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서 100만원을 식사비용으로 그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본부에서 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마을운동 본부 사업내용에 청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보조금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아니, 청소 예산이 별도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별도로 이걸 하는 것은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매월 1일, 15일 청소를 하지만 이런 대대적으로 한번 유관단체 통 틀어서 한번 이벤트 행사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일회성 행사네요, 그러면?

아니, 평상시대로 하는 거죠. 한번 행사는 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아니 지금 이 예산의 내용으로는 일회성이네요, 그러니까 이벤트 한번의 이벤트.

네, 이벤트 행사.

알겠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께서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셨다니까.

네.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운영비가 행정안전부에서 내시가 바뀐 거예요? 상향조정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84쪽이요

네, 규모가 상향돼 가지고 변경내시 비용이, 지원비가 올라간 겁니다. 상향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중간에 학교시설개선 사업인데 아까 동부초, 남한고, 신평초등학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동부초 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에 학교 숲 가꾸기로 이미 사업이 내정돼 있는데 또 이번 예산이 또 가는 건가요? 다른…….

네, 다른 사업이죠. 이건 다른 사업이고.

딴 사업으로 해서?

네, 덕풍초등학교도 있고 환경개선보장공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6억600만원인가요?

아니, 6억600만원이 아니고요…….

학교시설개선 사업으로는?

아, 전체 사업은 이번에 올린 거가 3,600만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3,600만원?

네, 그겁니다.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은 별도로 해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좀 전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들이 원래 연말에 많이 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예산이 예정에 없던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교육부나 이런 데서?

아니, 이거는 갑자기 보다도 이거를 준비하고 있던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건데 이거를 부동산교부세와 우리 시의 교부세과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나눠지다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이거를 해 준 겁니다, 부동산교부세로.

그러면 광주하남교육청에 경기도로? 아니면 교육부로,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 부동산교부세가 이렇게 영어체험센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된 경로.

경로요.

대개 이제 교육경비가 많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교육경비도 선심성을 띠고 이쪽에 얼마 뚝 떼어 주고 이쪽에 얼마 뚝 떼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 하남시 전망을 놓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지금 실제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에 들어서 물론 돈을 받으면 좋습니다. 새로운 게 생기면 좋고 그런데 교육경비 부분은 철저하게 좀 계획 하에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걷다 보니까 지방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부동산교부세로 해 가지고 100% 라고 그랬을 적에 교육 분야에 100분의 20을 사용하도록 관련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우리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늦게 입안이 되다 보니까 아직 교육청에서도 대상 사업을 물색을 아직 못했고 그래서 그거에 진도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시·도의 재량이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초등 방과 후 보육 부분에 대해서 서부초등학교가 저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선정이 됐어요.

왜 서부초등학교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서부초등학교로 해서.

아, 하남시에는 그냥 통보였나요?

네, 저희가 지원을 5,000만원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 또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 해 주는 거고 체험학습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교육비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나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건가요?

이게 운영비 이런 거. 리모델링비 이런 거 전체 시설비 포함돼서.

그러면 강사비나

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네.

운영비로 나가는 거네요?

네.

서부초등학교 학생이 120명인데 실제로…….

120명이요?

네, 서부초등학교 학생이 120명 아닌가요, 120명이죠?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지리적여건상 서부초등학교가 이런 지원을 받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더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 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나 그냥 절대적인 숫자로 봐서도 객관적인 숫자로 봐서도 시내에 있는 학교들의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된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부초등학교로 결정이 됐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다니 그럼 시에서는 어떤 발언권도 없나요, 그거 결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지금 예산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몰랐다가 서부초등학교로 5,000만원 지원해라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네, 알겠습니다. 좀 불합리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왔던 어쨌든 시 예산인데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가 목소리를 못내는 것은 아무리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주민들의 자녀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당초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출기초가 보니까 5억원에다가 부가세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럼 5억5,000이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사업으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산출기초를 삼을 때 견적을 받거나 할 때는 2개 이상의 그런 어떤 기관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런 것을 기초를 삼는다든지 기초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개만 가져와서 이게 지금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답변을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것이 벌써 체험학습관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설계도 다 되어 있었던 거고 저희가 또 이걸 영어체험학습관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여러 가지 다시 방향 검토가 됐었고 해 가지고요 저희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저희 과에는 건축직도 없고 그런데 설계가 그때 당시에 했을 때에,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착공이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게 여러 번 저거 되는 바람에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건축직도 없고 또 이게 누락이 된 것을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또 했고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방침이 지금 아직 위탁운영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대략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운영 지침을 마련 못했기를 때문에 지금 하고 중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영어 마을이나 그런데 이런 규모가 조그만 규모가 없고요 전부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은 규모도 크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경을 하면 또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설계사무소에 저희가 자료를 의뢰를 했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러 회사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도 이거를 나왔어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정말 완벽한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당초에 어쨌든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누락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예산도 착공할 때부터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부정확하네요?

네, 산출기초는 설계사무소에서 다른 데 영어마을이나 노원구 이런 데 한 곳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또 의뢰를 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거 산출기초를 냈는데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나오기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그건 아니죠. 여기 저희 아는 분이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다른 데 몇 군데에 저희가 저걸 받았어요. 벤치마킹을 해 놨어요.

해서 네. 삼아서 그러면 산출기초를 다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나와야지 여기 보니까 가구도 3,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산출기초는 맞지가 안잖아요. 산출기초로 삼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요, 기초가. 그러면 있으시다니 그걸 다시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금광연입니다. 2008년도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 지원 9억381만6,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8,100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6,31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일반보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8,370만4,000원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지원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지원 45억5,335만6,000원,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93만3,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원변경사항으로서 6,536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시설운영에 도비 감액에 따른 9억183만9,000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장기요양급여 2억5,116만5,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2억6,949만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8,400만원. 유급봉사원확대운영과 관련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유급봉사원확대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3,600만원. 소규모시설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도비보조내시와 관련해서 1억3,514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 노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3,605만1,000원이 국·도비가 보조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6,4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경로식당운영 재료비 구내식당 소독약품 구입 그 다음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가스 국솥 구입, 구내식당 손 소독기 구입, 구내식당 정수기 구입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능회복실 운영 관련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능회복실 촉탁의사 인부임 36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관련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승강기 자체검사 업무대행 용역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청사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청사 방역 용역비,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한 복사기구입 50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청소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청소 용역 2,631만원 이 부분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육성 청소년 국외문화체험연수활동 사무관리비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연수활동 책자발간과 관련한 200만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국제청소년문화교류와 관련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사무관리비와 관련한 청소년 지도위원 참석수당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집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관련한 재원변경과 관련해서 1억5,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 안전시설확충과 관련해서 500만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기금 보조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개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관련해서 국비 보조 내시된 사항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지원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지원과 관련해서 7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지적장애인협회 기능보강 민간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한 지적장애인협회 차량구입비 1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작업활동시설운영비 재원 변경으로서 1억6,3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와 관련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는 재원변경사항으로서 1억7,3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공동생활운영비도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6,6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는 재원변경사항으로서 1억5,3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아통역센터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수아통역센터운영비도 재원변경사항으로서 1억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 소외계층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일반보상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지원 이 부분도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양육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지원도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1,8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양육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과 관련해서 1,8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린이놀이터임차료 이거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험료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육정책위원회참석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인건비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와 관련한 정부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는 국·도비 감액보조 내시로 해서 9억8,1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지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5,1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한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민간영아반보조금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11억7,6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료지원에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셋째아 이상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료지원은 4억7,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차등보육료도 국·도비 보조 감액 내시에 따라서 25억8,1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따른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은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6억7,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된 관계로 1억2,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1억2,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신축 시립보육시설기능보강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시설기능보강과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확충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구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감액 내시됨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유휴동사무소 전환 국공립확충과 관련해서 3억6,1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장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 변경 내시됨에 따라 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증인 여성권익증진사업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지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국·도비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종사자보수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시설종사자보수교육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여성 미용료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장애여성 미용료 보조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년지원센터운영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관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당초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다가 소속 부서로 지급처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기소모품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5,410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현심 위원님.

93쪽에 노인일자리지원 부분이요. 어떻게 해서 1억2,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산출근거가 어떤 거죠?

기간제 근로자 노인일자리사업 말씀하십니까?

네.

이거는 근로일을 평균 20일로 잡고요 1일 2～4시간 이내에 1일 1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몇 분이 일하시고?

지금 현재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익형은 지금 우리 시에 공공관리나 환경지킴이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교육형은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인력뱅크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저희가 하고 있는 85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청소년관련위원회 개최인데 청소년지도위원 참석수당이, 지도위원이 80분인가요?

78분입니다.

네? 78분? 회의를 1년에 한번 하나요?

청소년 지도와 관련해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수당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적은 없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80분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각 동별로.

워크숍도 아니고.

각 동별로 지도위원이 편성돼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위원장이 1분계시고.

형식적인 청소년지도위원 심의가 될 것 같은데 위원회가. 보통 심의라고 하면 15분, 10～20분 사이 정도로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 정도로 잡는데 인원이 이렇게 80분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각 동에서 10분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돼 있어서 좀 큰 동은 10～11분 되고 작은 동은…….

주로 어떤 분들이?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동 주변에 있는 통장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거나 새마을 관련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냥 선도위원처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조례가 뭐라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지도위원회 운영 조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조례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서 이게 기금에서 시비도 삭감되고 왜 삭감이 됐나요? 이것도 10% 저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요. 기금 변경 내시가 되어서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이용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반 8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정원이 80명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변경 프로그램조정…….

네, 팀장님께서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잠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영준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변경 내시 사항은요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예산수립 과정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 변경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 초과로 수립이 돼서 그 내용은 약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약간이 아닌데 2,100만원이면 1개소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6쪽에 맡에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이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이나 이런…….

다시 천천히요. 90?

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축, 개축 이전 이런 부분 용도변경 그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마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지금 방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별이 시행되면서 그거에 따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체 장애인이나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교육이 많이 돼야지 또 사람들도 깨이고 이른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라는…….

네, 장애인 대상도 따로 하고 물론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인식하게 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차별 받고 않고 또 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5쪽에 민간위탁금에 덕풍2동 청소년문화집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거 재원변경을 했네요?

네.

저희가 1억5,000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1억으로 사실은 반영을 한 겁니다, 삭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요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청소년 때문에 그래도 1억이라도 반영을 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재원변경을 해서 1억5,000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게 사실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저희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희 의회에 그런 어떤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어차피 덕풍2동 청소년문화집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 당초 위탁 계약계획단계부터 연간 운영을 하는데 까지 있어서 필요경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계상을 당초 예산부터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은 할 수 있게 예산은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고심을 해서 운영은 할 수 있게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의회에서 잘못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많은 어떤 문제점을 낳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페널티는 적용해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시 본래대로 이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대상 사업으로 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여기에다 분권교부세를 넣으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또 고민을 하면서 판단한 것은 무색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이나 여기 지금 차량이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작업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지금 차량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하고 차량노후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작업 활동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출·퇴근하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늦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인건비로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통합민원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3명으로 확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기간부담금 등으로 6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기의 유지보수비 중 당초 과소 편성된 1대당 6만5,000원을 13만원으로 하여 9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업무의 편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365코너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부스설치, 랜 케이블 설치, CCTV설치 등 시설비 3,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교체, 365코너형 신규구입 3대 등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인건비로서 민원중심의 가족관계등록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민원편익을 위하여 기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2명으로 확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간부담금으로 6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가족관계등록사업에 있어서 TV 등 매스컴을 통하여 많은 홍보가 있었음으로 관련 안내문 및 홍보 현수막, 발송우편료 등의 예산36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 중간 부분은 여권 관련 예산으로서 예산은 외교통상부의 업무대행에 따라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지원 예정된 7,500만원이 6,000만원으로 2008년 2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권사무창구개설에 따른 각종 기자재 및 물품에 대해서는 외통부의 별다른 지침 없이 자체 형편에 맞게 구입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긴급히 방침 결정 받아 이를 재편성하여 4월 22일 개소일에 맞춰 기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여권전용단말기 2개, 스캐너 등의 장비를 외통부에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친절 아카데미센터 특강교육을 4회로 축소하고 교육교재는 기존교재를 활용하는 등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토지이용 목적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비용 산정 감정수수료 2,800만원, 개발비용 내역 검토비용 3,000만 원 등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중 6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새주소 위원회 수당을 49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2007년도 새주소 사업 상사비 500만원으로 시청사에 LAD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로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일제조사 보조 인력을 기존 3명을 4명으로 확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등으로 1,3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화장실 비데 임대료 50만4,000원, 차량유지비 16만원, 직원특근 급식비 108만원을 삭감하고 전산소모품구입 959만5,000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3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72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직원보충에 따른 여비 6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여기 저기 많이 보이는데 이전 다른 과에서 설명할 때도 저희 문영일 위원님을 비롯하여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게 교육부분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삭감하는 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절아카데미 특강교육을 1회를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3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절감하시기가 다른 부분에서 어려우셔 갖고 여기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당초 6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분기 1회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4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고요? 그 이전에는 몇 회였죠,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친절아카데미 특강 교육으로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친절아카데미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내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경상비에서 삭감해야 되는 10%인데 교육비 특히 이건 집중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집중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게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요. 기계적인 삭감이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꼭꼭 집어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심은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127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비데 임대 거기다가 토너 그리고 특근 급식비까지 다 삭감을 하신 거 보고 굉장히……. 이게 삭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비데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임대료는 실제 계약했을 때 보다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삭감 시킨 사항이고요.

아, 단가가 하락했다고요?

네, 밑에 사항은 정부의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급식비까지. 급식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직원 분들 불만이 없으시겠어요?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지만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복 구입,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특히 근무복 구입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27쪽에 중간 부분이요.

네.

당연히 들어가는 경상비인데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건지.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김정순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처음에 유지보수비를 올렸었는데요. 그게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쫌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고요. 무인발급비가 증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전 과에 예산 절감 방침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각 과별로 많은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다가 제일 먼저 설명하신 인부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서서히 인력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실제로 여기 임금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아시다시피 3만4,000원, 3만3,330원 이거 받고 일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굉장히 낮은 저임금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런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 저임금마저 이렇게 이 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마저 만약에 이렇게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다면 굉장히 그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명분이 없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전체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 예산…….

전체 삭감된 액이 1,200만원하고 400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요. 이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라 이렇게 내려왔나요, 아닌가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도 삭감한 금액을 이 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많이 상의가 돼서 적절히 1,600만원 정도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우리 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신풍로 편입토지가 2,135㎡가 토지공사에다 저희가 매각을 협의 지금 토지공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20억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한 1억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될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세입을 계상했고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가 110만4,000원 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가 4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420만원 삭감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136페이지가 국유재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 110만4,000원도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운영에서 승강기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 승강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2호기는 사용이 불능하고 또 94년도에 준공될 당시에 조달 방식이 중소기업체로 돌아가면서 줬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회사가 지금 도산이 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고 오작동이 되는 관계로 시스템을 둘 다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사진을 앞에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청사 유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전반적으로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울 때나 여름에 강풍이 불 때 민원인들 또 우리 직원들 이런 추락돼서 사고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언젠가는 또 교체해야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자, 시공자 또 전문회사 이렇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전체를 이렇게 여닫이죠 그 창은 교체를 하고 위에 큰 창 붙어있는 유리는 코킹으로 해서 접착하는 걸로 해서 여닫이 창문 교체하는 게 1억2,000만원 또 큰 유리 접착하는 게 3,000만원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전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우리가 시설비 청사 화분 예산이 있는데 시설비로 있다 보니까 예산을 꽃 사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정정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궁동 주민센터 증축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춘궁동 초이동에서 다년간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춘궁동에 3층을 철거를 하고 약 150㎡ 45평 정도를 중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나 증축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 계상했고 초이동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는지 몰라도 초이동 서부농협 초이지소에 있던 체육단련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를 중축을 해서 거기다 체력단련실 및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초이동 체육회하고 또 동에서 여러 번 건의가 있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중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는 저희가 계약직이 1명이 금년도 1월에 늘어난 거를 추가로 계상을 했고 임금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수로원이 지난해에 2명에 퇴직했고 금년 6월말에 2분이 또 퇴직합니다. 그래서 퇴직수당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체 협상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이 단체 협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정부의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해서 3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청사 창문 교체나 승강제어시스템 교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미 편성돼서 올라왔어야 됐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춘궁동이나 초이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민원이 있어 왔고 실제로 회계과에서 청사 전체를 관리하고 동을 전체적으로 모든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미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이미 돼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청사가 약 15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이외에 한번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대개 시청사가 30～40년은 써야 됩니다. 앞으로도 25년 이상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시스템 전반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요 지금 승강기제어시스템교체 이게 지금 2대를 교체하는데 1,100만원씩이거든요.

네.

이게 시스템 자체가 가격이 1,100만원인거예요?

네, 이게 우리 시스템 제어기가 옥상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버튼 누르는 거 하고 같이 해서 구조는 안 바꾸고 시스템만 바꾸고 이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갑자기 쓴다든가 또 제 규격에 맞지 정지가 되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고 관리회사로부터 이게 다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어시스템이 정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진단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유지관리회사 있죠?

네.

거기서 자문을 구해서 문서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네.

보통 이제 설치했을 때 내부 연한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그게 2년이에요.

그게 2년이에요?

구조물만 10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2년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문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청사 창문 교체 여러 가지로 지금 청사에 손을 볼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그만 걸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래 거 있죠?

네.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

네.

여닫이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전체 전수…….

유리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전체를 전면교체가 아니고 이걸 좀 부분교체를 하는 것이…….

아, 그러면 반사각이나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밀려나고 있어요. 유리가 이제 2중으로 돼서 가운데 진공처리를 합니다, 2중 유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밀면 여름에는 정말 계란이 익을 정도로 이렇게 열이 발산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특허로 해서 한 게 밑에 보조대를 안 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밀려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보조대도 대고 여는 각 있잖아요. 여는 각 이게 지금 25°인데 약 35° 정도로 넓게 암을 교체해서 환기도 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 교체하면 보기 싫어서 청사 완전 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또 전반적으로 미끄러져 내리기 때문에 안에 것은 안 떨어지고 바깥 것이 떨어집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 전수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약 70개 정도가 밀려 놨죠.

전체 총 몇 개에서요?

560개 중에서.

그러면 전체 560개 중에서 70개 때문에 전면 교체라는 것은…….

아니, 그런데 이게 전체 위에 큰 것은 안 하고 작은 것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건물을 버려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또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2～3㎜씩 다 밀려 나와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어 보시면 전반부는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앞쪽은. 뒤쪽이 약간씩 밀려 내려오는데 교체해야 되지 그걸 또 따로 해서 이거 직접 여기 와서 유리 붙이고 압축 진공상태로 해서 또 붙이고 해야 되는 이런 띠어갈 수가 없잖아요, 청사 보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치면 그래도 일부는…….

아주 보기가 싫죠, 건물이 누더기처럼…….

35°로 미는 게 아니고 25° 그 상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아니 그걸 전체로 지금 환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닫고서 공조시스템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청사 취약점…….

시청사를 지을 때 환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거의 진단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공기청정기도 무지하게 들어가 있고…….

설계자, 시공자를 다 불러서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의회도 그 사진 보시면 의회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채워 놓은 거 같이 안보셨잖아요.

대책 회의 그 내용 좀 주시고요.

네, 자문 구한 거 드릴게요.

네, 그 위에 또 뭐 필름을 전체적으로 붙인다는 건 또 뭡니까? 큰 유리.

아, 큰 유리 사이가 사이 쿠킹 접착제라고 해서 그 사이에 붙인 게 거의 다 녹아 가지고 떨어지고 또 중간에 띠 두른 거 있거든요 알루미늄 그것도 일부가 탈락이 돼요 그거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 완벽하게 이번에 해 놓자 해서 지금하면 아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닫이로 검토를 했었는데 여닫이가 단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산출기초 갖다 주시고요. 그 필름인지 그 부분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창문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마루공원에요.

네.

지금 이 창이 보통 미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여닫이고.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여닫이고 이렇게 미는 건 미닫이라고 그러는데 방충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 우리 시청에요?

네.

시청에는 방충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름에 야간작업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밤에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마루공원도 지금 방충망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 산속에 여름에 벌레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 내를…….

야간작업을 공무원들이 야간에 작업하고 그러면…….

공공청사에 방충망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래 시스템이 안 돼 있고요. 그거는 나머지 에어컨이나 그건 냉방으로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공공청사에 방충망 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유명한 빌딩 같은데 가 봐도 방충망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건물 짓는 방법이 많이 틀려지고 하니까 방충망도 더 하고 하겠죠. 아파트 지어도 방충망이 기본이고 어디 건물에도 방충망이 기본인데 공공시설이라고 방충망 안 달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옛날…….

63빌딩 같은 데도 우리 시스템하고 비슷하거든요. 전혀 그런 건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방충망을…….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