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고 시민의 지지 속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유시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상징물 시화와 시조, 시목의 현황 및 변경계획과 조례제정 의향 등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징물은 시군이 통합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화는 장미고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 비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유시용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후 평소 상징물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징물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6월 8일 도청후보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심볼마크, 마스코트 저희들 마스코트도 한이와 약이입니다. 시기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상징 꽃이라든지 나무, 새, 동물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 대외적으로 시의회 수정 등을 거쳐서 새로운 상징물로 변경 검토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시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듯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 회의 때 질문하였는데 지금 보고 중에 단순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9월말, 12월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도시브랜드를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징꽃, 나무, 동물 하여튼 저희들 관리 운영조례안은 초안은 잡았는데 상징 꽃이라든지 나무, 장미, 은행나무, 영천 말이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단숨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시민이라든지 또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시의 입장에서는 도청이 오면 조금 색다르게 하고 도청이 안올 경우는 저희 시 특성에 맞게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할 때 시장님 독단으로 하십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지요?

저희들 도시브랜드를 할 때 공모를 해서 10건 정도 압축을 했는데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영천시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해서 더 좋은 브랜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는 저희들 시민 의견과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의견을 듣고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인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브랜드 슬로건 뿐만 아니라 시조, 시화, 시목을 선정하시기 전에 저희들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소통이 가장 유행하는 단어인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시용 위원장님 말씀하시다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막연히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할는지 이런 답변은 시정질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담당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금년말 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네요.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런, 저런 여론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천시 상징물에 대하여 추진상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내외 자매결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일괄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진상황 관리카드는 6p와 18p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뒤에 보니까 여성복지정책에 관하여 답변하실 것이 있네요. 위원님들 과장님 오신 김에 그 부분도 함께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마치고 난뒤에 오신 김에 허순애위원님 질의하신 여성복지 증진 시책에 대하여도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과장님 오신 김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식 부위장님이 질문하신 인사교류 추진상황에 대해서요...

국내외 자매결연하고 보건소는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남여 구분없이 능력위주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순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요. 제가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일날 포항시하고 대구 수성구청하고 MOU 체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영천과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신문에 나서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2등이 되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 보니까가 수성구청에서 벌써부터 우리보다 더 빨리 추진이 되었고 저희들은 지난 4월에 시장님하고 가서 본격적으로 하자해서 대답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는데 포항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포항은 포항이고 우리 영천하고 하자고 해서 6월에 날만 잡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요? 그런데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파견시켜서 현지 실사를 한다든지 그쪽에 담당자를 만난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송영수씨가 지금 파견갔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김장주부시장님이 지금 중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한방관련 해서 다각도로 이름이 있는 한방관련 도시하고 찾고 있고 일단 통화를 몇 번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을 직접 보내세요. 보내서 일부러 해외 연수도 가는데 직접 가셔서 전 김장주 부시장한테 도움도 받고 거기 상공인들도 도움을 받아서 실제 시에 찾아가야 의향이 되지 여기서 서류상 검토하는 것보다는 제가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에 파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저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수성구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천에 수성구하고 하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농산물 판매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수성구가 지금 보니까 의장님이 영천이 고향입니다. 의장님이 주말에 내려오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 일단 사실은 읍면에 동은 아닙니다만 읍면에 수성구와 동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금호부터 시작해서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해서 농산물 같은 바로 직판행사 이것이 으뜸이다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천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도 일리는 갑니다. 그렇지만 수성구가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수성구는 교육과 체육문화로 승부를 봅니다. 수성구청장이 주창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성구를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봐서 미래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맥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서울 성동구청장도 영천분이고 대구 의장님도 영천분이고 그런 것 보다는 실지 우리가 뭘 추구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여기 추진상황 카드 내용에 나와 있는 답변은 시정질문 답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답변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지 막연히 향후 추진하겠다 이것은 점검이 아닙니다. 그저 하시면 하시는 대로 하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못 했으면 왜 못 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막연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여성복지증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산타클라라에서 나도 참석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개봉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꼭 뭐 얻어지는 것으로 실익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에 영천시를 널리 알리고 하는데 산타클라라 김정화 염색을 하는데 대해서 산타클라라에서 교수가 두분오고 했는데 소위 산타클라라 시 그날 자매결연을 할 정도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있다면 교수 두분이 비록 김정화 염색 때문에 왔지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날 김정화씨도 보니까 신상발언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백여명 모아놓고요. 그리고 개봉시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우리 염색을 홍보해서 우리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득이 보입니까?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자매결연은 친선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소득이 되는 자매결연을 해야된다는 그 생각도 해보고 산타클라라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왔는데 사실 전시를 하고 했는데 한점도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가가 보니까 그림 한점에 천만원씩 하고 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저도 혼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산타클라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상호 전시해가면서 쉽게 말하면 물건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되겠고 우리 지역에 전시하고 해도 관람하는 인원수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걱정도 되고 합니다.

우리 영천시 당면에 잘사는 영천으로 탈바꿈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좋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인이 천연염색에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몇 천만원 주어 전시를 한번 했지요? 했으면 이런 것은 안해야 합니다. 우리 영천에서 과연 예술창작스튜디오 지어 놓고 젊은 사람 문화 예술도 창작도 홍보식으로 좋지만 산타클라라시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최소한 오실 때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물을지 인구가 얼마고 그 시의 특성은 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세가지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런 이야기 미술 단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통감을 하고 맞지 않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가져오셔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지 모르면 최소한 기본 자료는 가져오셔야지 모르면 연구검토하겠다 또 시장님 안 오시면 잘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회의록에 남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타클라라시에 대한 교류 자체는 본위원은 영천시하고는 전혀 코드가 안 맞습니다. 우리 개봉시와 같은 결실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말 그대로 자체 영천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후에 계획을 받았는데 조직개편의 그림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초안이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안이 안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TF팀이 1차로 초안을 내어서 생산성 본부에서 아마 설명을 오후 2시에 설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처럼 (녹취불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저것은 안조차도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성 쪽에서 엊저녁에만 해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없어지고 우리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여성 쪽으로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없애고 주민생활 쪽으로 여성 정책이 모아진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몇 년 전에 2005년도인가 그때도 여성복지회관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여성 쪽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사실은 우리 영천시에서 인구가 반 정도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도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여성 복지회관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은 저희 여성으로써 이해가 잘 안되고 우리 여성단체들도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엊저녁에 전화가 네 번이나 왔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안그래도

농업 쪽으로는 과를 4개나 더 편성하면서 여성 쪽으로는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안이 초안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까 팀들이 구성되어 논의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안이 다닌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여성이 원래 간부 공무원을 30%, 내부 지침상으로 30% 되어야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내부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경주 같은 경우는 총무계장이 여성이 되어 있고 우리 편제에 보면 현재 직제라도 여성이 국장을 하지마라, 부시장을 하지마라 과장을 하지마라는 어느과장이라도 총무과장을 할 수있고 무슨 과장이든 할 수 있는데 단 적재적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날까지 왔다고 보고 여성복지회관이 설령 없어진다고 치면 여성 과장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대로 살아남는다면 이제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인원 감원되어 내려오는 것을 과를 20명이상 무조건 구성을 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은 20명이 안되거든요. 업무를 유사한 업무를 주어서 청소년 업무라든지 아동 업무라든지 여성 업무가 여성복지회관으로 가야되고 옳은 5급 관장이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다 옳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없애서는 안됩니다. 다른 과를 조금 덜 만들어서라도 유지를 하도록 총무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천시가 조직개편을 의뢰해 놓았지요?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이 수직적 지위체계가 유지됩니까? 아니면 수평적 지위 체제로 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TF팀도 있고 또 다른 시도 우리 도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타시군도 있고 거기서 안이 제일 좋은 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안이지요? 이것은 우리 시가 운영되고 있는 조직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개편안은 저희들이 굳이 용역을 주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 6급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관련사항에서 질의응답하게 좀 간략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여성 정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평조직이 되면 훨씬 더 여성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조직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우리 여성 정책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셨지요? 조직개편안 초안이 나온 것인데 저도 어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과장님 아까 첫 답변에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부정에 가깝게 초안도 아니다 기본안도 아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기본안 1차안이지요?

기본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변경 소지는 있는데 이것이 1차 안이지 않습니까? 어제 저도 봤는데 초안도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생산성본부에서 온 것 맞잖아요? 과장님 만드신 것 아니지요? 아까는 아니다고 하시니까 정정을 해야지요. 이것이 변경은 예를들어 TF팀이 모여서 자체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일부 변경은 가능하지만 누가 담당계장님이 담당과장님이 혼자 그려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이 돌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는 문제고 또 저런 것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예산을 돌때는 상임위에 와서 꼭 해야된다고 돈달라고 하면 한번 설명을 하시지도 않고 돌기는 돌고 저도 어제 사적으로 봤습니다. 모 언론을 통해서요. 어떻게 했으면 하길래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이 잘 아니까 노코멘트 하겠다 그래서 기사를 쓸 때도 내 인터뷰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도 의회서 모르는 것도 밖에서 돌고 밖에서 도니까 특정의원들에게 전화가 가고 이런 행태를 담당부서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수적인 설명을 위원장님이 다 하셨는데 7천만원 줘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조직개편 확정은 안되었더라도 자료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요청이 있어 지금 나온 초안을 담당계장님 가셔서 상임위에서 한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정도 안이 거쳐지면 간담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바보는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허위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하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언론이 알은 것은 나중에 아는 게 거꾸로 되었는데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7천만원 예산을 안 주면 안된다 해서 초안이든 어떻든 이것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이 초안 된 것을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요청을 과장님한테 요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본부에서 용역초안 기본안이 나온 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한부씩 총무과 소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무기계약 근로자 건,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총무과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도청 유치 등 여러 가지 시정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김영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우리시에서는 시 산하 전 부서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 교육, 교통접근성 등 단계별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공건물 및 공익성 있는 건물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 4월 11일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건물이나 공주이용 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출입시설이나 승강기 설치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2009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11일부터 증축, 개축시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승강기, 출입구 등 설치하여 줄 것을 관내 8개 기관단체와 시산하 정부 (녹취불능) 다음은 우리시 장애인 전용택시 도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시행초기라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이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으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해야하는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순애 위원님께서 보육시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허순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 부담 경험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추진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 3개소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동부동에 태창, 청통에 시온, 동부동에 뿌리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맞벌이 부부 및 야간 근로 부모 및 취업 부모의 보육 부담 경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하려면 도에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에 할 것은 이미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50%, 도비 15%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년 연간 1천2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승인을 안받고 우리 시에서 바로 지정한다면 우리 시비로 가능합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시정질문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나 여성 증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니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 외에 향후 어떤 부분이 언제 설치되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셨다가 나중에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시책 여성복지 증진 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여성복지 증진에 대하여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증진 시책에 대하여 여성복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이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마음은 신축에 관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보니까 소관이 우리 관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셔서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증진 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내용을 보니까 여성복지회관 신축 이전 신축가능 시유지 조사를 2008년 6월까지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한테 질의안하고 소장한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4월 4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전에 우리 이창식부의장님께서 직접 의장단 간담회 추진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자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 하고 보고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하도록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꼭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배석해 계시니까 같이 두분한테 같이 했으면 합니다.

통상 윗사람이 있어 모르겠다 잘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칠곤과장님 묻겠습니다. 감사원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잘하겠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내려온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왔으면 자세한 설명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당초에 영천시장한테 온 공문이 5월 9일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영천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의 규정을 위배하여 교부된 영천시 보건소 신축사업 보조금 아까 금액 18억8천5백여원을 같은 법 30조, 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이같은 금액을 반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이 내려왔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 적발이 되었지요? 그다음에 70% 양호한 증축은 뭘로 나중에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하고는 틀리지요?

약간 상이합니다.

약간이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된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가정복지부 명칭인데요. 예산을 환수하라는 것은 보조금의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교부된 영천시 보건소 신축사업 보조금 18억8천5백여만원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사하고 위같은 금액을 반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복지부에 통보가 갔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다시 또 우리 영천에 통보가 옵니다. 아직 안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 총무위원장님 여러분이 가셔서 잘 하도록 했다는데 자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된다고...

위원장님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복지부에 통보해서 교부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 교부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 통보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다시 관할 시청에 통보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아까 모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감사원장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시장이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했는데 지금 소장께서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마를 시키고자 해소하고자 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은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감사원의 이야기로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지부에서는 물론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일반 지원 기준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 주었는데 단 감사원 시각은 현 건물의 사용 안전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회수해가고 했는데 저희들은 감사원에 심의 중에 있을 때도 이런 것을 감사원 의견을 조금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정의원님은 감사원장님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분들 전화를 여러번 하시고 실제 기획담당관하고 저도 감사원을 가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소장님 C 등급에 대한 견해는 알고 있지요? C 등급은 충분히 붕괴위험도 없고 건물 판정을 봐서는 분명히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지금 소외시키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적용시켜서 국비를 타온 것인데 지금 붕괴위험이 높아 신축하는 외는 대안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보조금 18억원을 지원 통보를 받았지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본 것이고요. 감사원의 조금 왜곡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붕괴 우려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이 노후되고 붕괴 위험이 있고 개보수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했는데 우리 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보건사업과장에서 체인지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보건소에는 최고 책임자인데요. 그러면 이 증축에 대한 책임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법하게 해서 농어촌의료사업에도 아니다고 주장하시는데 잘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단순하게 이 건물이 낡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99년도 리모델링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건의료사업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또 현재 어떤 의료보건 서비스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하고자하기위해서 그러면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제107회 임시회에서 제가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붙여가면서 지역의원이 총무위원회에 두분이 계십니다. 의원들 간에 갈등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집행부의 소홀한 탓으로 영천 전체 국고를 받은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된지 1년 10개월 되었는데 4대 때나 3대까지 아직까지 어떤 사업 결정으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거수로써 결정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건소장님의 열렬한 열정으로 영천시민 11만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갈등을 빚어가면서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요. 인정하시지요? 수정동의안까지 해서 받아갔는데요. 인정하시지요?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하여 취소하고 국비 18억에 대한 반환 조치할 경우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특별한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보다 훨씬 넓은 여러 시설을 갖춘 보건소 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제가 추구하기 때문에 당장 이런 상황에서 다시 2009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복지부를 가보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만 복지부에서 속된말로 괘씸죄를 적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한 2~3년 정도 냉각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2~3년 정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서 사실 보건소가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동료의원들 예우를 해서 유시용 위원장이나 김영모 위원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현재 감사원 조치 결과에 보조금 반환에 영천시에서 분명히 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과장께서 좋은 뜻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국비 반납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서 아시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은 복지부 담당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이익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위에서 판단하는 건물이 괜찮은데 C 등급에다가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잘 쓰든 건물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목을 바꿔서 국비를 타와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수로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고보조비 반납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내면 보건복지부 의료기술 지원단에서 심사를 다 합니다. 자기들도 리모델링을 한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원해 준 것은 복지부 측에서 볼 때는 전국의 보건기관을 현대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심사도 안하도 돈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천시나 복지부에 관계공무원이 똑같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감사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안하고 돈을 내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반납 조치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원과 복지부 사이의 시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은 자꾸 없다고 하는지

책임은 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잘못했지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까? 아까요. 보건복지부에도 감사원같이 이렇게 C 등급을 받고 리모델링을 한 것도 알면서도 의료개선사업이라는 목을 바꿔서 했다는 두 분이 똑같은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저는 원래부터 인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안했습니다. 했으면 안 이럽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 설계비가 1억3천6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반납이 되면 사업을 못하지요. 그러면 경쟁입찰로 해서 수많은 사업가들이 설계용역을 계약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만약에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되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우리 시의원들도 어떤 표를 받아서 대표로 있는데 영천시를 잘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시지요?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 과장님 940여 기간제 근로자 천여명 되는 분들도 전부 시장 대신에 다 앉아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소장님의 그런 판단이나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소장은 물론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서 월급이나 어떤 금액에 조치가 갔을 때 소장님 좋겠습니까?

공무원에게 청구가 가면 실무 직원에게 책임이 없고 제가 다 물어내야되지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영천을 위해서 와 있지 관계공무원에게 개인감정이 있어 변상하라는 차원은 아니니까 양지를 하시고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다음에 구상권이 발생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증가하지 않고 소장님 개인이 조치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저의 지휘권을 시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시장님이 소장 니가 다 물어라 하면 제가 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물어라 했을 경우에 물어낸다 소장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처방안을 물었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는 기관의 장이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유로 구상을 청구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상 절차가 그렇고 제가 묻는 것은 소장님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그런 구상권이 왔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설명을 물었기 때문에

저는 책을 회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계용역이 다입니다.

국비를 받으로 출장을 갔을 때 여비나 식비를 쓴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을 할 때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것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이 출장왔을 때 그 정도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통상적이든 관례든 간에 보건소 업무에 신축에 의해서 예산이 전부 나갔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신축이 아니면 출장을 갈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현장 점검하러 왔을 때 밥 한끼 같이 먹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신축에 의해서 출장 간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처음부터 본위원이 물었을 때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왔습니다. 어쨌든 지울 수 없는 개인 사유지 매입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장께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이상은 마치고 다음에 진료업무에서 물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부의장님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4급공무원이면 우리 영천시 조례에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본예산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온당치 않은 예산은 안 쓰고 전액 내지 반을 반납하는 예산도 많지요?

전액 반납은 있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사유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 전액 반납한 예산이 90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87억여원이고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천시 조례는 4급 공무원 또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약무, 의무로 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천944만8천원이면 3천만원입니다. 진료는 한건도 안하고 나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진료를 안하고 나갑니까? 그래서 진료일지를 자료 요구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최계장이 업무일지를 가져 왔습니다. 업무일지와 진료일지를 유권해석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건을 가지고 진료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초등학생들 단체로 왔던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4급 영주시는 기술 4급하고 된 것도 수당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 한달 월급이 8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렇게 돈이 있어서 진료 한건도 안하고 한 업무일지만 한는데도 이렇게 돈이 81만8천원씩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래서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왜 한건도 진료를 하지 않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료법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수당지급 조례 2조에 보면 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2호 의약, 약무, 간호직 공무원 4급이상의 경우 의무, 약무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금 보건소장님 직접 약 짓고 다 합니까?

부의장님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안했으면 수당을 조금 받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이 18년7개월인가 근무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검토 자료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료일지, 업무일지를 가져왔는데 업무일지는 중풍예방, 걷기운동, 마약퇴치, 절주 뭐 이런데 행사 칼라사진 찍어와서 저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런데도 이런 수당이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회시 내용이 이렇다 그다음에 도내에 시군에 수당을 물론 수당이 안 나가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수당이 나가는 곳이 또 많고 조례 내용에 보니까 울릉군에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에게 지급해서 울릉군에는 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전국적으로 봐서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갔고 부의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보건소장 수당 뿐아니라 모든 우리가 추경에 보면 항상 보상차원에서 돈 쓴 것 달라고 하면 추경에 다 주고합니다. 울릉군 의료원장이 영천 안동진 소아과 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울릉의 JC나 새마을 도회장하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요. 직접 진료를 하고 청진기를 꼽고 전부 의료행위를 합니다. 확인을 할까요?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바로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의료수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표본 삼아서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차원에서 우리 영천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고자 자료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동료위원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군 의료업무 수당 현황 제출이 있는데 우리 영천은 보건소장이고 직책이 그렇고 직급도 없고 월 지급액도 없고 비고도 없고 그런데요.

영천은 뒤에 별도 페이지에 나옵니다.

두장이 다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천시 같은 경우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하는 현황이 보건소장님한테 하는 거지요? 직책은 보건소장이고 직급은 뭡니까?

기술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 4급과 의무 4급이 있는데 기술 4급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직은 보건직하고, 간호직, 의무직이 사실 통합이 되어서 기술직으로 의사 면허가 없으면 지금이 안되고 그래서 의무 4급, 기술 4급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 4급, 간호 4급, 의무 4급 통합되어 기술 4급이다는 겁니까?

예.

행정 4급 외에는 보건, 기술, 의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하고 기술하고..

밑에 보건 4급 있는데요. 이것을 기술 4급으로 표기해야지요.

이 표현이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녹취불능)

시군 사정에 의해서 통합이 안되어 보건 4급 표기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통합이 되었습니까?

통합이 되어서 4급이상은 두 직을 가지고 행정내지 기술로

우리는 통합이 되었습니까

예.

실제 우리는 보건 4급도 없고, 간호 4급도 없지요?

예,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 전에는요?

전에는 보건하고 간호는 없었지만 의무 4급이었지요. 보건소장님은요.

의무 4급은 의사면허가 있어야하지요?

예.

의사 면허가 있으면 월 지급액이 있고 지금은 진료하잖아요.

예.

진료를 하면 지급해야지요. 의사라고 표기를 해 줘야 되지요. 영천은 이것만 봐서 결국 없다는 거지요.

통계를 낼 때 잘못되었습니다.

자료인데 저희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이 자료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보거든요.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영천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고 다른 곳은 의료원이니까 의료원장 이렇게 표기하고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해야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지급해야지요. 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자료가 좀 그런데요. 보건소장님이 2005년도에 수당이 981만6천원, 2006년도 981만6천원, 2007년도 981만6천원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 보건소장님은 의사면허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하는 것이 수당을 주라 주지마라는 개념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서 직접 의료행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사니까요. 의무같으면 통괄적으로 보건지도도 의무로 들어갑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 보다는 저희 상임위 특히 이창식위원님께서 하시는 요점은 의사고 하시니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많이 하셔서 지역 보건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일조를 해 주십사 그것을 안하고 행사를 위주로 참석하다 보니까 수당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보건소 신축도 핵심은 감사원하고 저희들 영천시 보건소장님하고 관점 차이 같은데 실제 어떻게 되었든 저희 영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미운오리털로 박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도 그렇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천시가 보건복지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높고 개보수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신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서 같은해 11월달에 18억9천여만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당초 계획대로 기본 실시 설계를 하다가 영천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바?냐면 민원이 좀 있으니까 구 보건소는 절대 신축 외에는 못 쓴다는 건물이 뭐로 바뀌었냐면 노인건강증진센터로 쓰겠다 그러면 영천시 보건소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돈을 탈 때는 개보수가 불가능해서 신축해야하고 민원이 생기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하면 쓸 수 있는 건물은 노인건강증진센터로 쓰고 새로 동편에 짓겠다 이런 것을 보니 감사원에서 참한 것이 걸렸구나 싶어 저희들 시의회에서 동편에 신축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지된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받은 것 아닙니까? 핵심은 맞지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요. 노인건강증진센터로도 쓸 수 없도록 해야하는데 노인건강증진센터로 쓰겠다 그리고 동편에 국비 온 부분으로 짓겠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그러면 쓸 수 있는 건물을 왜 돈을 탔느냐 해서 감사를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이창식위원님께서 워낙 명확하고 세세하게 질문하셨으니까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계장한테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내 놓지 마십시오. 의원들 기만하는 겁니다. 3천만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빼는 것은 시의원을 전체 기만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내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의원들 시정질문 내지 카드가 작성되기 때문에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지켜보고 대안을 세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 내시면 안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신축과 의료업무 수당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료위원들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대안이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청취했으나 추진상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의 시정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시정질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