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김중하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1건과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11회 임시회 중 의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춘우의원 외 5인 발의)

이춘우 의원입니다.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28호선 우회도로의 개설 계획 당시인 1996년8월 하루 통행량이 약 4만대로 영천시가지 전역이 상습정체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어 우회도로의 신설이 필요하여 시민의 염원에 따라 우회도로 신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계획 당시 영천시에서는 완공 후 하루 통행량이 4만대로 추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도로가 개통 후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0년2월24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가 공사 중에 지역의 교통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착공 후 2004년12월17일 개통되었고, 건천∼포항공단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2004년12월28일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국도28호선으로 통행하던 자동차를 대부분 흡수하여 통행함으로서 국도28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된 2004년12월28일 직전에 통행량이 24,584대(고경면 동도기점)이었으나 10개월이 지난 2005년10월에 실시한 교통량에 따르면 하루 교통량이 12,629대(고경면 동도기점)로 통행차량은 현저히 감소된 실정입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천에는 전용차로가 6개 노선 즉, 경부·구포고속도로, 중앙선·대구선철도, 고속전철, 국도28호선 우회도로에 걸쳐서 지정 운영되고 있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28호선은 당초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지정 해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1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7.7.19)에서 시장권한대행인 이재웅 부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제 또는 조례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질문에 대한 이재웅 부시장님의 답변은 해제하도록 노력하고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8.2.28) 주요업무 보고 시에 제104회 정례회 시 질의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및 조례 제정에 대한 추진현황을 지역개발국장에게 질의 하였으나 시정질문 시의 답변과 같이 관련기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관할청 즉 시장 권한에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선 「도로법」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청으로 지정된 영천시장이 관리하는 구간(약8.7km)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동법 제64조의 제2항에 위임된 관리청인 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가 개통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므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여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능)

..(녹취 불능) 판단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석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의가 있습니다. 숙박시설하고 이 조례는 정해놓고 계속 수정이 가능하니까 현재로서는 본 조례의 숙박시설과 주택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갔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럼 영천시도로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모석종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속차로의 최소길이라 해서 2005년12월30일날 법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공장,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해서 숙박시설, 공장, 업무시설, 근린시설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숙박시설만 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같이 묶어서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건설행정계장님, 상위법에는 이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방도에 점용하고 할 때 숙박시설 상관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상관이 없습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숙박시설은 되고, 안되고 이것은..

그리고 숙박시설 자체가 지금 시에서 규제를 하지요?

예.

숙박시설 자체를 규제를 합니다. 더 이상 숙박시설이 시에 소재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석종 위원과 이춘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일부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반드시 있으면 취소를 하는데 저걸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별표5에 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속차로를 별도로 놔뒀다는 거지요? 상위법 근거자료를 보고 싶은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위법부터 바뀌어야 되지 우리 조례안으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위법을 보고 싶은데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상위법에 이러한 것은 이러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그 뒤에 별표 이런 걸 했을 때, 변속차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여기서 수정은 안 하겠지만 상위법을 한 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견은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해야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진행이 다 지난 상태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 회의 진행상..

나중에 보여주세요. 어차피 저는 이런 부분을 취하를 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원안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 위원장님께서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 간 도로,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 간 도로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과 영천농협지부 앞 도로변 가건물 규제 규정 마련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앞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 구간은 저희들 사업추진이 연장 1.4km에 폭 25m로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92억입니다. 작년까지 35억을 투자해서 보상금을 95%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 3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저희들 총괄입찰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완공 계획으로 잔여사업비 27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말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 간 도로는 저희들이 시장 삼거리까지는 마무리 하고 시장 삼거리에서 시작해서 영천역까지 303m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80억을 확보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40억입니다. 현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가가 45개 정도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보상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협지부 앞이 아니고 옆에 도로변에 가건물 규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수덕예식장에서 시장 삼거리까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35m 기 개설했는 구간 중에 시장에서 공병대 쪽으로 25m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상에 가설건축물 허가 나왔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내서 다시 나중에 철거될 때까지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앞에 상가 점포 앞에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 사실상 시가지 면모에 안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건물은 공병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되면 또 철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건축법상에 제재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18일부터 경관법이 시행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을 하는데 보면 도시디자인팀이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행위를 할 때 도시디자인팀의 도시경관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간판이라든지 건축물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시 경관에 맞도록 사전 조율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제개편이 되고 하면 시가지 경관조성에 상당한 부분이 할애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 건축법상에는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제가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종운 의원께서 자기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자리 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까지 92억 나와 있는데 이 국도변 예산과 현재 영천장례예식장 거기로 길이 굽어져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높고 해서 과장님께서 보상이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됐으면 미리 정비 작업 같은 것 할 수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앞하고 고궁하고 그 부분은 도로가 현재 도로보다 도동 동네 쪽으로 굴곡이 안졌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입주를 해놨는데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또 박스가 들어갑니다. 고궁 앞으로 시작해서 도동 동네에 들어가도록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시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통행에 편리하도록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공상태로 해도 선형을 좀 하자는 그 말씀인데 개척해봐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보여 놓으면 집을 뜯어가면서 고궁앞에는 구조물을 먼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앞당겨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천장례식장 앞에 보면 전봇대가 있는데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도시계획과에서 한전에 공문을 주셔서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봇대는 현재 도로는 어느 정도 도로 선형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나와서 성토가 된 다음에 전봇대를 꽂아야 되지 도로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전주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라는 것이 한 주만 심는 것이 아니고 한 주를 옮기게 되면 그 라인 전체가 돌아가거든요. 저도 장례식장 측에서 들어가는 양옆에 전주를 옮겼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차이인데 조금 기다려야 되지 전주부터 가상을 해서 먼저 못 옮깁니다. 한전 입장도, 우리 입장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순위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실 때 박스하고 고궁 쪽에 먼저 하신다 하는데 그것을 정말 그쪽부터 박스를 해가지고 구간이 중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달린 ..(녹취 불능) 해오는게 맞는데도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민원인들이 급한 것부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래야 박종운 의원님이나 저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영천댐 활용방안 및 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신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 차등지급제한 해지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사업비가 나뉘어 차등지급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음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및 규정상 구역별로 배정된 예산으로 면적별, 대상 인원별로 나눌 경우 수변구역 면적과 세대수가 많아서 수변구역의 가구당 배분금액이 적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법 개정 의견제출 및 연찬회 등 참석 시 꾸준하게 개정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 답변은 4대강 수계의 공통된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내용이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여 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양댐을 중심으로 관광벨트화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천댐 주변을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부락별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광역사업에 순환도로 개설과 벚나무 꽃길 조성, 등산로 개설 등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낙동강수계위원회로부터 자금이 배정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임시회 때 질의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대구지방환경청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느라 애는 많이 쓰시는데 내용은 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입니다. 규정하고는 힘이 들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수변구역과 보호구역에 직접지원 비중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을 없애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2002년7월15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자양면에 되어 있고, 토지·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한해서 직접지원이 되는데 이걸 해제 되도록 그것과 같이 환경청에..

예. 건의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상부기관에 또는 환경청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셔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꼭 자양면민들의 아픈 사항을 체험도 하시고 하셔서 꼭 달성이 되도록 주민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추진상황 관리카드 21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농촌지도사업 및 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참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업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일반지원사업으로 돌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발전적인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사업, 새로운 프로젝트사업,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육성 등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투자를 하며, 일반화가 되어 사업이 성공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사업으로 돌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기술보급 시험사업으로는 35개 사업, 71개소 5억 615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비료 안 쓰고 제초제 없는 벼농사 기술 보급해서 비료를 작년 연말에 30%가 인상이 되었는데 헤으리베치를 저희들이 평가회도 했습니다만 2개소 15ha를 재배를 해서 화학비료를 전부 주지 않는 농법을 금년에 시범사업을 2개소 15ha 추진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감미찰 채종포는 고경 청정에 채종포를 조성해 놨습니다. 농업인들이 감미찰에 대해 맛을 보기 위해서 2만 포기를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소득작물 후작지 대체 우량품종 재배입니다. 신녕지역, 임고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오대벼가 품질이 많이 오래되고 해서 3개소 1.2ha에 대해서 주남조생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보급할 계획으로 이 시범포를 설치하겠습니다. 오색포도 생산시범 1개소, 과수초생재배 시범으로서 복숭아밭이나 포도밭에 들묵새라는 새로운 초종을 2개소 0.4ha 금년에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먹포도 생산기술 정립을 위해서 청통 호당지역에 1개소 4ha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삼 배양근 생산은 1개소에 월 100kg 산삼뿌리가 생산되도록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6월 하순 내지 7월초에는 산삼근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사업은 도비 3,000만원으로서 SCB농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용역과제는 저희들이 포도전정목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친환경 레스베라트롤비누와 로션을 금년말에 시제품이 나와서 저희 지역의 특산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용 포도 재배적지 선정입니다. 이것도 대구대학교 김민 교수님께 의뢰를 했습니다만 외국계 품종 9개 품종화가 우리 MBA포도를 어떤 지역에 적지를 재배할 것이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윤광서 과수원예과장님과 프랑스에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와인산업이 성공을 할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와인용 원료 포도 생산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배 적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생산된 포도를 양조를 했을 때 우수한 와인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양앵두 재배를 위한 묘목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금호읍 삼호리에 포장이 조성되어서 양앵두를 식재를 해놓고 키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상처리를 하고 성장 억제제를 처리해서 키가 나지막하면서 체리를 쉽게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0.2ha 조성이 되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늘 우량종구 선발 육종을 위해서 치산2리에 월등히 생육이 좋은 포장이 한 포장이 있습니다. 표찰도 붙여놨습니다만 유연차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까지 계속 생산량에 10%를 좋은 것만 선발을 해서 바이러스가 없고 우량종구를 선발하면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서 4년차에는 농가에 10ha씩 매년 우량종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신녕, 임고지역에 우량종구가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유용미생물 증식 보급사업도 저희 센터에 미생물 증식 기계를 설치해서 축산농가와 하우스시설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저께 농림부에 담당서기관을 만나서 내년도에는 농기계가 농가의 가장 큰 부채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15억까지 확보를 해서 조건이 좋은 것이 내년도에는 국비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도비도 얻고 하면 시비부담이 매우 적고 해서 중·소농가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 등 기술보급사업에 어떤 지원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 또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답변내용에 한방분야에 산업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추진내용에는 아직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네요.

그래서 윤 과장님이..

답변은 여기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건 넘어가고, 가축분뇨처리 자원화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천축분유통센터에서 사실 부작용은 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환경에 영향을 안주고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CB농법이라는 것은 전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밑에는 공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우드칩이나 톱밥을 넣고 위에는 왕겨를 뿌리고 그 위에 축산 슬러지시설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고경에 있는 대창 몇 농가에 하니까 최근에 돈가가 떨어져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녕지역 마늘에 그걸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5월30일날 저희들이 평가회를 합니다. 작황을 비교를 해봐서 기존에 금비 뿌리고 퇴비 넣는 것보다 못하지 않으면 앞으로 잘 숙성된 분뇨를 뿌리도록 하고 또 부자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수수가 굉장히 흑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료를 많이 흡수를 하는 작목인데 그러한 작목을 심어서 사료용 옥수수도 생산하고 혹은 식용 옥수수도 생산을 하고 축산분뇨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가축분뇨처리를 자꾸 비료화 시키는데 이것과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비료화하고 비료의 질이 틀린게 있습니까?

제가 음식물쓰레기 농업기술센터 옆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자원화 때문에 견학을 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첫째는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자원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숙과정에 비닐조각이 음식물 버리는 분들이 비닐을 제거를 하고 잘 해줘야 되는데 비닐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 완전 분리가 안 되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컨베어벨트로 분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나 발효문제라든지 염분제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시면 음식물쓰레기는 버리는데도 돈으로 쳐서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용수 계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나 과수원예과에서 염분농도와 발효 이런 부분들은 한 공정을 더 거치면 되는데 그분들이 거칠려니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고 돈을 주고 또 버려야 되니까 구태여 그렇게 공정을 몇 개 더 해서 안 버립니다. 센터에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하면 자기가 버리는 돈으로 기술을 발효를 한 번 더 시키고 염분 농도는 2차, 3차 더 거를 수 있다고 하니까 보시는 시각적 효과만 보고 뒤의 부분은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불순물도 마찬가지랍니다. 자기가 공정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어도 그거 해주고 나면 또 그 비료를 만들어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되요. 다른 공장 같으면 돈 주고 파는데.. 그래서 돈은 안 받겠다. 영천에 9군데가 있고, 버섯해서 부산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잘 유기적으로 하면 냄새도 안 나는데 축산분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돈을 돌려서 축산분뇨를 하시지만 이게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한 번 김태옥 위원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끼리 협조를 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옛날 재래식 농법이 거의 인분, 가축분뇨 이런 걸로 요즘 이야기하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래식농법으로 지어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법제화가 되고 가축 사육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없어 해양투기를 하다 그것도 법으로 근절되니까 비료용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저는 무조건 대찬성이고, 작물이라도 상당히 원칙대로만 한다면 좋은 비료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역마다 이런 처리시설 내지는 발효장소가 혐오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지역에 유치할 데가 없습니다. 신녕 같은 경우도 부자 만들기 사업 국비 8억이나 가져와서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꼭 축분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자체는 민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이런 걸 거부하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수원예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부서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추진상황 관리카드 23쪽,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존경하옵는 정기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한방산업화 사업인 친활력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활력사업 중 유통분야보다 생산지원분야인 약초재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활력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9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한방분야에 산업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올해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으면 앞으로 용역으로 이 사업이 가닥이 잡히면 전체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활력사업의 지침상 단순 보조형식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드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분야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초재배는 개방화에 따라서 약용작물의 피해가 가장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소비자들의 한약재에 대한 불신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천시에서는 우수약용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활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한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강점 분야인 한약재유통시장과 연계하여서 약초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부터 GAP생산단지 추진 의향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 재배분야에 앞으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GAP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대표 약초종인 작약, 시호, 택사, 감초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약초를 발굴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GAP단지가 육성이 되면 현재 우리 시에는 300여 호 농가에 112ha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이 단지를 GAP단지로 전환하며 또한 면적을 앞으로 배 이상 200ha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신세대의 취향에 맞는 한약재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분야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친활력사업이 지금 구체적인 방식은 안 되어 있다고 했지만 센터에서는 기준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에 예를 들어 흔들릴까 싶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친활력사업에서 한방지원 GAP 육성단지를 그야말로 단지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산재된 것을 전체 묶어서 단지화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영천이 한약의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친활력사업으로 돈을 70억 이상 장래는 80억, 190억까지 받는데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생산기반이 다져지지 않는데 유통기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경제적 이윤 때문에 유통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게 친활력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방자원지원은 그래도 친활력사업 중에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일반자원은 지원을 안했는데 한방자원 같으면 토양과 구분을 해서 품종을 맞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영천에서 아직까지 한국산 한약재가 가장 많이 나는 곳 중의 하나인데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 유통도 뺏기고 생산도 뺏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작약, 시호, 택사, 감사 이런 것 중에 어느 한 분야 몇 가지를 해서 집중적으로 영천은 포도의 도시라고 하듯이 영천은 천연염색도시면 작약의 도시다, 택사, 감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지역에 토질과 토양을 분석을 해서 되면 그 마을 전체를 단지화를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럴 것 같으면 당장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하시거든요. 일정한 돈으로 자기네들이 했는데 그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사실 도와드려야 됩니다만 생산기반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영천에서 돈을 받아서 외지에서 자원만 사오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기준이 바뀔까 싶어서 문제인데 영천이 어쨌든 한방도시 끝까지 유지할려면 생산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원화 단지를 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원지역 그리고 체육시설지역 이런 부분들이 묶여 있습니다. 촌에 공원이 묶여 있거든요. 대도시에 그린벨트 묶듯이 묶어놨는데 그런 쪽에 사실은 시에서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10,000평이든 20,000평이든 집단화 시켜주고 이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짜맞출 필요는 있다. 전에는 예산이 5억, 10억 들어오다 이제 거의 100억 단위로 들어오는데 기초부터 잘못 잡으면 그 100억은 3년 지나면 아까 김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자양 같은 조금 기반시설 되어 있는데는 나중에 지원이 없으니까 섭섭하게도 생각하고 나중에 그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센터로 가서 그 위원으로도 있고 한데 가장 ..(녹취 불능) 생산이나 농업경영인이나 유통, 작목반 이런 사람들 오면 서로가 자기 것을 먼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실 3개를 다 뭉쳐야 되는데 유통이나 생산기반이나 농사 실제 짓는 사람이나 ..(녹취 불능) 서로가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자기만 산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돌봐주면 농민들이나 한약재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