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5월 1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 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 이종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1호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2006년 12월 28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2007년 6월 29일에 시행이 됐는데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해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례 제3조의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조정하고 조례 제9조를 신설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3조 제2항의 개정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아산시 소속 공무원과 아산시의회 의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 또는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시의회 의원과 시의회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관활권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아산시 및 아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퇴직자를 포함해서 관할하도록 조례 제3조 제2항의 각호를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중에 “통할”이라는 단어 를 “총괄”이라는 자치입법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조항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하였고, 제23조 내지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내지”를 “～부터 ～까지의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의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례 제9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청소과장 장석동입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와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금까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4장 26개 조문을 6장 36개 조문으로 개정 법규에 맞춰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그동안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아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래 표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환불규정을 조례안 제20조 제1항 4호에 규정하였고, 대형폐기물 품 목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품목 간의 수수료 차이를 별표1과 같이 조정을 하였으며, 현행 50개 품목 62개 분류에서 94개 품목 172개 세분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청결유지 의무 이행의 주체와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청결유지 이행명령 대상과 운영방법, 7조에서는 쓰레기 발생유발 시설에 대한 설치금지, 9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0조와 11조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보완하였고, 11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23조에서는 전자지불제도와 아산시 수입증지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제26조에서 34조까지 해서 정하였고,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 기행규칙에서 조례 별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5조에서는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근거를 신설하여서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물가인상 때문에 올리지 않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 비교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먼저 제2차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부터 2011년까 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쓰레기 처리 부담률이 지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23.2%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42,7%, 그래서 정부 인상안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58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천안시 같은 경우는 26.1%로 4백 원입니다. 그리고 논산시는 470원, 계룡시는 470원, 그리고 당진군은 510원입니다. 예산군은 지금 종전과 280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인상추진을 금방 한 게 아니라 작년 우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게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청결유지 이행명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청결유지 이행이라는 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시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소유자나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함에도 또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해당하는 조치,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행에 관해 제6조에서 우리가 주체와 범 위, 5조와 6조에서 이걸 정하였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봉투에 담아서 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점포 앞에다 놓으면 서로 이웃 간에 시비가 되고 그래서.이걸 안 보이게 건물 뒤편이나 이런 데에다 갖다 놓는데, 그럼 이걸 한두 개만 놓으면 깨끗하게 놓다가 고양이가 터뜨려서 휴지가 날아가고, 또 하다 보면 그게 쓰레기집하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쓰레기 유료 아닌 봉투까지 갖다 얹어 놓고 그래서 아주 엉망이 되는데 이거 땅 임자가 책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시에서 책임 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청소를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고 또 우리의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 놓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저희도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그래도 저희들은 그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몰 후에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여덟 시까지는 치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시에서도 말하자면 유료봉투만 집어가고 아닌 것은 내버려두니까 이 인근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가지고 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고양이가 이것도 터뜨리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참 딜레마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해야 함에도 비닐봉투 사용,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일몰 후에 내놓고 아침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일제 수거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내놓아 가지고 더러워지는 문제, 또 음식물에서 특히 고양이가 터뜨려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주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시민의식이 하나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 주부터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중점적으로 유발되고 그러는 데는 쓰레기봉투가 9시 이후에 나오는 경우는 다시 가지고 들어가서 저녁에 내놓아라, 비닐봉투는 다시 하라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주시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건 아무튼 저희들이 홍보나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2층·3층에 사는 일반 사무실들은 저녁 6시에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요.

시에서 적극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내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단속만 이렇게 한다고....시책이면 이행을 않으면 안 되죠.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예, 김준배 위원님.

쓰레기봉투 값이 여기 명단 나온 사람들, 이게 뭐예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요?

예,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1월 30일....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가격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준 대로 올리든가 하지 왜 의회에서 이런 조례로 이걸 묶으려고, 의회에다가 공을 떠넘겨버리는 것마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공·일상적인 것, 이런 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해요?

여기에서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에 그걸....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거 잘못하면 “의원 너희들이 지금 물가인상률보다도 몇십 배로 올려놓는 그런 쓰레기봉투값을 그렇게 인상시켜 놓는 의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대뜸 욕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32%로 올린다는 얘긴데 32%로 올리는 물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물가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걸 연차적으로 얼마씩, 조금씩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당해연도에 그냥 30 몇 %씩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이 대번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지 안 일어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같은 데도 백 리터짜리 하나를 하루에 써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통을 여섯 개를 쓴다고요 지금.그러면 그런 집들은 이게, 지금 보통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저기예요.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32%를 통과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 1년에 이 쓰레기봉투로 해서 적자요인이 얼마나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주민부담률이 23.2%입니다.

예?

주민부담률이 23.2%밖에 안 되는 거예요.

32%로 올려도?

그걸 하면 약 30%가 됩니다. 약 7%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약 3억 5천 정도의 세입을 잡았죠.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30%는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이것을 반으로 깎자” 이렇게 결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매뉴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 입법예고는 절차상의 문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이 가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32%로올려놓는다는 것은 뭘로 보든지 간에 의회에서 이걸 가결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먼저도 환경부에서는 510원까지 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도 인근 시·군과, 천안과 비교했을 때 천안이 4백 원인데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정책심의회에서 좀 덜 해서 조정된 것이 지금처럼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물가대책위 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그냥 올리고 말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주니까 욕은 의원들보고 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위원님, 이것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이해와 관계, 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 그런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니까 정회를 해서 한번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눠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뭐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걸 증지로 한다고요?

지금 총 수수료가 납부필증입니다. 납부필증이죠.그런데....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 또 집 같은 것을 짓고 나면 여러 가지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폐기물처리업체 있잖아요? 그게 뭐죠?우리 저기하고 또 하나는 은성하고 거기에다 얘기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조금 아는 사람은 덜 받고, 또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많이 받고, 이게 지금 규격이 없어요.그러면 아산시에서도 수입증지를 거기에다 만약 붙인다고 보면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처리자가 처리하거나 아니면 위탁처리 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사 업장 300kg 미만 나올 때는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잡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게,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냉장고, 주로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건 갖다가 어디에다 치워요?

그것은 이제....

고물상에다 주죠?

고물상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에서 수거를 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둔포의 재활용업체인 리싸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을 하고 전자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에 관해서 그것을 인터넷 전자지불제도가 앉아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전자지불제도로 카드와 연계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인터넷상으로 바로 올라오고, 인터넷에서 전부 다 결제가 돼서 그 이튿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올렸어요?

이것은 지금 현행과 같습니다. 봉투 값은 그대로 있고....

아직 안 올렸다고요?

예.

이건 왜 안 올렸대요?

그것은 그 뒤에 표에 우리가 지금 34개 품목에서, 거기에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과태료는 쓰레기를 투기해 가지고 만약에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태료를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과태료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행정 의무이행이 안 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제외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아주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 그런 관리지역을 제외한 경우에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제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도고면 효자리가 예산군하고 경계예요. 그 얘기를 또 내가 하는데 거기에 왜 쓰레기차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그리고 다 내놨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맨날 닦달하는 것이 대행업체들이 처리를 하도록....

대행업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군보고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산시 것을 왜 예산군보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서로 표현상에 대화 도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이름을 안 써요? 사간 사람?

씁니다.

스티커에?

예,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스티커에 기록이 되죠?

예, 거기에다 써서....

떼어다가 붙인 것을 발견하면....

기록을 거쳐서 그걸 붙여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귀찮으니까....

아니, 본인이 기록하지 말고 아예 팔 때 동에서 기록을 해 주면 갖다 붙였다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갖다 붙이면 표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다 기록, 저희들 여기 있는 것을 해 주 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 전자지불제를 하면 우리가 출력증하고 접수번호가 다 나와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물어봐야 되겠네. 왜 그 음식물쓰레기 용기 있죠?

예.

그 용기는 시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겁니까?

예,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예, 시에서.

그럼 그걸 어떤 업자한테 준 거예요?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걸 팔죠.

무상으로 그냥 줘요?

예.

그거 못써요. 용기 밑에 이렇게 앞니를 깔았잖아요?깔았는데 그걸 못 빠져나오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그걸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쏟잖아?

예.

쏟으면 그게, 그리고 다 들어가면 그것을 좀 집어서 넣어주면 좋은데 그게 그리로 딸려 들어가. 딸려 들어가서 없으니까 거기에다 음식물을 넣으면 물이 빠지지 않아 가 지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그거 고쳐야 해요.

예, 그것을....

예, 그거 당장 고쳐야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좀 한 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