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8년 5월 15일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안외 2건과 5월 16일 2008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저희 시설경영과를 항상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도와주시는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작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부족함도 많을 텐데 질책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특히 이번에 큰 대과 없이 종합운동장이 완공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설경영과 소관 아산시 종합운동동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아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체력증진 및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종합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입니다. 운동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8조입니다. 운동장 사용료를 명확히 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입니다. 관람권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전용 사용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납부토록 규정하여 운동장 운영비용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행복 나누기 행사 등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입니다.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및 이용을 못하는 시민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사용허가로 다른 시민이 이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입니다.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 시민의 재산을 누구나 아끼도록 하였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입니다. 관람권 발행 및 회수 수량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료 수입의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입니다. 다중 집합시설의 출입이 공중위생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여 많은 시민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입니다. 운동장 시설의 위탁관리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21조, 또한 운동장 내 여유공간을 개 인 또는 단체에 사용·수익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고,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개방으로 시민의 체력증진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멋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조례에 의하면 9조에 보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별표에 만들어진 것처럼 사용료를 따로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회를 한다거나, 콘서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부 사용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9조의 내용은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20%를 가산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와 별개로......

예.

그러면 사용료는 어떤 행사를 하든 별표에 있는 항목대로 받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말씀하신대 로 별표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받되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 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돈을 더 징수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는 매표액의 20%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날 관람권을 매표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1만 명에 대한 20%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초대권은 10% 한도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10%가 넘어가면 이것도 관람권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산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래서 문화행사라든가, 무슨 대형 콘서트 같은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그리고 사용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트랙은 얼마, 필드는 얼마,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료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장을 사용하다보면 트랙도 쓸 때가 있고, 필드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그런 경우에는 같이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산을해야 죠.

합산해야 되나요?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같이 쓸 일은 흔치 않다고 봅니다. 종합체육대회 아닌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주 경기장 같은 데서 공연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에는 트랙을 쓰는 것인가요, 필드를 쓰는 것인가요?

그것은 공연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규모인 경우에는 2만 명 이상 넘었을 경우에는 관중석도 쓰지만 아래에 있는 필드도 쓸 수 있겠죠. 같이 앉아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의 최고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이 개장되었는데 제10조 보게 되면 운동장 사용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했는데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행사 개념을 어디까지 두는 것인지요?

1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체육대회, 예를 들면 이번 같이 충남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도민 체육대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 관련 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하자고 할 적에는 자치단체장이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니까 이것이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여기 씌어 있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아산시장이나 충청남도지사가 주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산하단체인 축구협회라든지, 육상협회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준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불우 청소년,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및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로자를 위한 행사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일단 1호에 나와 있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면 100% 감면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했을 경우에 경로자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였을 경우 그것을 전부 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따라서 70%의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70%의 감면이에요?

예.

전액 감면이 아니라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조경기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경기장 관계는 그렇게 한 달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잔디 관리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쓰고 나면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보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보조경기장 위주로 예를 들면 조기 축구회 에서.......

예,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로 할 경우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현재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생활체육대회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축구단에 일단은 아침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용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 아산이 본거지지만 운동장을 쓴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 협약을 맺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모종동 555-9번지 일원의 기존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1989년에 준공된 시설로 터미널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우리 시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터미널 시설의 변경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입체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시설노후에 따라 시설변경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입체적 활용을 위하여 면적을 기존 6,350㎡에서 4,821.2㎡ 증가된 1만 1,171.2㎡로 확장하여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하며,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개발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 운영 중인 현황을 반영하여 지적선을 일치시켜 기존 3,600㎡에서 185㎡ 감되어 3,415㎡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아산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모종동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업하는 내용을 다 봐서 내용은 다 알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제가 봐서는 그 건물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거기가 지금 8층 건물인가요?

10층입니다.

10층이면 거기에 백화점도 들어가고, 영화관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어떨까 좀 그렇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것은 없나요?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이것이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고속버스터미널이고 여기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현재 우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은 이만큼의 4,821㎡를 추가로 해서 지금 시설결정 변경을 하고, 고속터미널의 지적경계선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185㎡가 감되는 것하고, 이것 추가로 늘려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지만 지금 오늘 시설결정 변경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도로인데 이 소로를 폐도하고 여기에 있는 기존 주차장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차장 한 1천 평 정도를 우리가매입을 해서 우리 아산시의 랜드마크인 전체를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5월 30일 다음 주에 도시계획 자문회의가 있어요.30일에 도시계획 자문회의가 있을 때 그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어차피 폐도를 하고, 여기에 기존 사유지 주차장을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잡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본래시설결정이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추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에 이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 여기에서 이것 지적경계선 구분하는 것에 의해서 185㎡, 이것이 큰 도로가 20m인데 28m로 8m를 더 늘려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 그 리고 이것 4,821㎡ 추가로 매입하는 이것에 대한 것만 이번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30일 도시계획 자문회의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적다, 앞으로 아산시의 공용주차장을 하려면 이것을 폐도 시키고 이것을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어차피 폐도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은 녹지공간 아니에요?

이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쓰지 않으면 여기는 어차피 굉장히 혼잡해져요. 오히려 그러면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더 큰 교통혼잡이 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러면 입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지하로 해서 돌리고, 여기는 지하 주차장을 앞으로 3층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현재는 1층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0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3층으로 하고 위에는 한 8층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은 누가 만들어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는 거기에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서......

그러면 3층으로 지하를 내린다는 것은 그 건물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것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이 주차장 부지까지 우리가 전부 다 3층으로 한다는 얘기죠.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공사를 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지하주차장이 3층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서 준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그러면 1차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것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부지까지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고, 건축물 선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만일에 다음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건물은 여기에서 1.5m 정도 떨어져서 1.5m까지 하고, 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 사업주하고 상의 해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기존에 있던 터미널 부지가 거기 앞까지죠?

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주가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너무 부지가 적으니까 그 위에 것을 확보해라, 그래서 그것 확보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 엄청난 금액을 주고 확보한 모양이에요.확보했는데 그것 확보하고 나니까 또 주차장부지까지 확보해라, 시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나 봐요.그러니까 결국에는 업주가 터미널 면허를 반납했죠?우리 터미널 못하겠다, 그래서 반납 했죠?

반납을 했다가 회수를 해갔습니다.

반납을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좋다, 그것까지 확보한 기존에 지금 확보된 땅만 가지고 인·허가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요.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까지 자기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을 달란다는 거예요.세금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매각을 않는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시의 욕심이야 저것까지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주차장까지 다 확보하면 몇 평이에요?

이것이 한 1천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짓는 것이 몇 평이에요?

이것이 2,600평 정도 됩니다.

뒤에 것 확보한 것까지요?

예.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도로 폐도까지 하고 나면 한 5～6천 평 될 것 아니에요?

예.

5～6천 평 정도 되면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백화점이 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도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 때 요구가 되어야지, 저것을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면이것이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허가를 그쪽만 해주고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주차장 부지는 달리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차피 계획안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온 제안한 안대로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자문을 얻는데 자문회에서 우리가 이 의견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 자문회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주하고 또 상의를 해요.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도 그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추진을 하는 것이고......

거기는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포기를 한데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을......

여객터미널 안하고 다른 것을 한데요.

오늘은 지금 이것은 하지 않고......

배제시키고 그것만......

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실옥동 290-2번지 일원의 기존에 운영 중인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에 대하여 부지활용의 극대화, 가동중인 시설의 현대화 및 고도화를 시키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실옥동 290-2번지 일원에 2000년 10월 17일 폐수수탁업을 등록하여 운영 중인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에 대하여 기존의 면적 6,350㎡를 도시계획 시설로 신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실옥동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한욱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린이에스라는 기업이 지금은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죠?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처리 능력이 1일 몇 톤이나 처리하고 있어요?

1일 이것이 지금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은......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더 증설하고 현대화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그러면 이것이 지목이 뭐로 돼요?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03년도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내고 이런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데 2003년도에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도시계획 시설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공장용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업주는 자기 사업을 하기 원해서 할지 모르지만 인근 주위에서는 또 싫어할 것 아니에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들어오는것에 대해서......

아니, 이것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변동되는 것이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골프장이라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 법이 도시계획법에 있다가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바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업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일진환경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방지시설이라는 지목을 변경해줘야 된다......

아니,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주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라는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죠.본래는 2005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3년간은 그냥 시설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도 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법 제한이 없어요.2005년도까지만 하라고 했지 거기에다가 2005년도까지 안 하면 무슨 제재를 하는 사항이 불법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거기다가 시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시설은 그대로 있는 데다가 시설결정만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을 그냥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가 없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현재는 이것이 지금 공장부지에서어떤 한 공장을 차려서 폐수 수탁처리 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하나의 공장으로서......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땅이 현재는 공장부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이 이것을 안 하겠다 해서 만약에 그 업을 접고 갔을 때 현재는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울 수가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으면 거기에는 이 시설밖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결정을 해놓으면 수질오염 방지시설밖에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공업지역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업지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업종변경이 그 지역에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아니,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그 지역 지금 2,638㎡ 그 땅을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공원지역으로 묶어놨을 때공원에 다른 것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밖에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결정을 해놓으면 그 부지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밖에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제조업 같은 공장은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변경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냐고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늘 하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 들어와도 지금은 이 사람이 나는 이 업을 접고 다른 데로 가고 땅을 팔겠다, 그러면 공장을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공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수질오염 방지 시설이 아닌 다른 것을 하려면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변경을 해야 되죠.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계속 겪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일원이 현재 지금 공장지대지만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시가화 예정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도시화될 것인데 그러면 언젠가는 조만간 공장지대도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일에 그 지역을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에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놨다 해도 다른 공장용지나 주거용지로 다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또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시키고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이 사람 땅을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다른 업종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신청을 해도 이것이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개인이 거기에 들어와서 다른 업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적법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재산권을 묶어버리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변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