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영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갑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사ㆍ의결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호관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안을 입법예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라든지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사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다고...
근식
강근식위원
사실 의견을 제출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어쩔 수 없는 절차니까 하는 거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쭉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의견을 제출한 사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입법예고한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입법예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시공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단위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도 있고, 신문공고도 있는데 사소한 걸 가지고 신문공고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8년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및 토의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기 감사 해당기관에 관광개발공사가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공사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돼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출자하고 한 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이걸 관광과에다가 넣어 놨는데 관광개발공사 운영상황에 케이블카 관계도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한데 이걸 왜 관광과에다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직 업무가 완전히 등기가 이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신사장님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완전히 우리 같으면 집 소유자 이전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 놓더라도 나중에 공사사장을 출석요구하면 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의 법인체인데 그게 사무가 이관되고 안 되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대상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출석요구해서 오면 됩니다, 그건.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할 수도 있지.
동영
정동영위원장
이건 일단은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출석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출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인등기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소유권이 안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그러니까 신사장님은 자기가 몽땅 해 가지고 받겠다는... 어제 하신 말씀이 그 내포적인 것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인수를 받겠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될 것 같으면 추가하기로 하고...
동영
정동영위원장
이 사항은 추가할 내용은 다시 뒤에 재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