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흡했던 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이 중 35건은 완료되었으며, 3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추진 사항은 국‧소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브랜드네이밍 조기선정 추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내실화, 투‧융자심사 반영 철저,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등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시에 걸맞은 브랜드네이밍을 조기 선정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25일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을 ‘클린광주’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는 남한산성, 팔당호, 천진암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청정도시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어우러진 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투명한 행정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1월 30일에 전국 지자체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방지 및 지역지에 15회, 광주비전 3월호,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브랜드 슬로건 세부 홍보계획과 사용매뉴얼을 배포하고 또한 지난 4월 4일에 청석공원에서 시민, 유관단체, 군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선포식을 개최하여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안문, 고지서, 각종 현수막, 음식물쓰레기 차량, 버스 승강장 및 공영버스, 각종 홍보책자 등을 통해 ‘클린광주’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정‧보완물의 지속적인 조사 등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 ‘클린광주’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보조까지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확대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시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2008년 3월 20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인건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 집행토록 지속적인 지도와 2008년도 집행내역 등 실적을 기준 삼아 2009년도에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투‧융자 반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투‧융자 심사 실적은 총 35건으로 중앙 심사 4건, 도 심사 19건, 자체심사 12건입니다. 투자심사 제도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실시하는 제도로서 본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수립부터 담당부서와 상호협조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이 심사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에 대하여 서면통보 2회, 담당자 교육 1회 실시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위원 위촉 확대와 유사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촉하였다가 재위촉하는 방안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전체 현황 조사 및 여성위원 위촉 독려결과 여성위원은 전년도보다 1.2%가 증가한 24.2%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성위원 위촉 확대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은 개별법령 및 조례로 위원회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도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촉하였다가 재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발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비롯한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어 이와 함께 추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여성위원 40%에 대한 부분은 조치결과 많이 반영이 됐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유사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 추진사항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가 안돼 있던 사안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성을 좀 나열해 주시고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또 경기도에서 5월 7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5월 9일날 각 실과소, 읍‧면‧동에다가 위원회 정비지침을 시달해서 5월 27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 지침에는 위원회를 50% 이상 감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내용으로 보면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또 1～2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사시에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존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비지침에 의거 금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까지 위원회를 정비하신다는 측면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조금 결과적인 측면에서 목적달성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 아니면 목적달성에 그만큼 대처하는 기구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위원회 구성하게 된 동기는 조례나 법령에 또는 지침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사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심사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지만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지침에 의거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진단을 해서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 취지를 먼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회를 왜 운영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관료조직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층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행정의 능률성이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직의 경직성을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가져오기가 어렵고 또 경직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정, 의견의 취합과정 중에서 반영을 하는데 민주적인 행정을 하는 데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최근에 행정수요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권이나 준사법권이나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권위적인 행정이 나옴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어장치가 필요하겠다 라는 뜻에서 이 위원회가 창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아까 50%에 대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구체성을 갖고 제가 제시를 했고 대안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셔야 어떤 처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위원회 많이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운영해서 좋은 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미진했던 점이 뭐였었는가.

위원회의 장점은 어떠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직성이라든지 독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각계각층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그리고 특히 기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많이 위촉을 함으로써 광주시에 폭넓은 행정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점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 바른 행정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또 그날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됨으로 해서 자꾸 연기가 됨으로 해서 행정이 연장이 되는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점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지식이나 사회적인 경륜 속에서 다양한 요구사안에 우리 행정의 요구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의 어떤 신중성, 공증성을 같이 가고, 또 외부로부터의 압력단체로부터의 그런 부분을 독단에 따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 아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비능률성을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참여를 하다보면 안건이 복잡해서 사실상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인들이 와서 하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대립에 있어서 갈등을, 의견대립에 대한 조율에 있어서 참여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많이 느껴요. 표현 자체를 못하시더라고요, 의사표현 자체를. 그런 점이 있었죠?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나가면 거의 집행부의 의도대로, 집행부가 의도된 부분이, 저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99% 관철하더라고요. 그렇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의사표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전문성이나 모든 장점을 표현해서 그 부분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행정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엿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이 또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어떠한 측면으로 위원회를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은 말씀이나 지금 이렇게 보면 교수라든지 기타 전문가 분들은 어떤 본인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다 피력을 해서 꼭 시의 방향대로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문가를 많이 위촉해서 소신 있는 의견이 개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많은데 통폐합해야 될 기능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대책적인 측면을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셨으면 더 적극적인 처방이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지, 소극적으로 해서는 개선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소신 있게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방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래야 다른 또, 구체적인 50% 미만에서 구조조정 해야 될 부분을 컨트롤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이 그런 저기를 안 갖고 계시면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한 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단체 위원회가 총 6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9일날 자료를 받도록 지침이 나갔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68개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까지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당 과로 하여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개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각 실과소에 있는 위원회의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진단을 안 하셨으니까 정확히 진단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예.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자료로 제출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어떤 경비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얼마죠?

보통 8만 원.

저는 양심상 걸려서 의원 간담회 때 사실 제가 위원회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없는데 돈 7만 원, 10만 원씩 받고 앉아서 있기가 참 민망했어요.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했을 때는 저는 참여를 할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대책적인 측면이 나왔을 때는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이야기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을 개선시키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관내에 계신 분들은 8만 원이 역할에 대해서 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일 경우에는 교수님이 서울에서 참석을 하는데 보통 회의가 길게는 3시간, 4시간까지 길게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는 데 1시간, 가는 데 1시간 하면 하루 종일 여기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8만 원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계신 분들은 1시간 하고 8만 원이다 하면 좀 과중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거리에서 오시는 전문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실제로 하자는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각 국장님들 바쁜데 위원회 가보면 쭉 앉아서 시간만 허비하고 말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행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표현의 장을 만들어서, 의사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에 독단적이고 폐단적인 그런 행정 사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키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위원회에다 담고 있으면 그것을 효율성 있게 강조를 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 발전을 위해서. 돈 8만 원, 10만 원 아깝다는 그런 것보다. 내용의 질 저하를 우려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쪽, 브랜드네이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네이밍 선정 과정에 쓰인 비용이 총 얼마 들었죠?

2,0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2,000만 원 들었다는 겁니까? 선정완료까지요?

예.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브랜드 슬로건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홍보를 위한 집중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하단부분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공영버스라든가 각종 홍보책자를 통해서 ‘클린광주’를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클린광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눈에 띄었다가 살살 이 색깔 자체가 희미하게 물에 섞여서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 디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한번 해서, 청석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클린광주’를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쪽에서 각종 위원회 내실을 기한다고 하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아직도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서면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결과를 보고받아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지 마시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융자 심사 1-3번의 조치결과를 보면 본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담당부서와 상호 업무협조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이 심사 의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절차라는 이게 뭐죠?

행정절차는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미 이행으로 적정건수가 50%란 말이에요. 그것이 도비나 국비를 못 받아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획이 잘못돼서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반려가 총 4건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4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회의 때 또 공문을 저희가 3회 이상 보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전 절차 미 이행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지, 우리는 사전에 계획 다 해 놓고 도에 달라면 도에서 예산 없다고 안주면 우리는 여지껏 계획하고 그런 것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비도 과다 소요되고 이것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도의 여러 가지 예산 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에서 도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업만 많이 계획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보조금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획만 많이 해놨지 실질적으로 실행은 못하잖아요? 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도 준다는 사람들이 안주는 데 사업하겠습니까? 못하지. 이것도 사전에 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에 아까 질의 안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회가 중복된 위원들이 있었다고 보고 받았었습니다. 그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8개 위원회를 전체 진단을 해서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올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하시고 난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 시정홍보 동영상 방영, 광주8경 홍보 철저 등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과 시민참여방안 강구 및 일부 공공시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간 초기 6,000부 수준이던 우편 발송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1만 6,000부를 세대주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편발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8년 2월 용역업체 변경을 통해 디자인과 컨텐츠에 변화를 주었으며, 타 시‧군의 소식지와 시민의견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비전이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홍보 동영상 관련으로 광주시도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청 민원실과 10개 읍‧면‧동,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에 설치한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2008년 4월 23일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은 시정뉴스, 자연채 광고, 기업탐방, 도자기 광고 기타 공지사항 등 30여분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약 1주일 주기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시정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광주8경 홍보철저에 대하여 광주8경이 선정된 이후 주요도로변 이정표 설치 및 홈페이지 링크방안과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와 홍보물 제작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8경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관광안내소 1개소 및 도로안내표지판 35개 설치공사를 2008년 5월 13일 착공하였으며, 6월 12일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3월 3일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부문에 광주8경을 전면에 링크시켜 홈페이지 방문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8경 안내지도, 책자, 봉투 등을 수시로 제작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가 광주소식지 광주비전을 제작해서 지난해 4월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초기보다는 많이 내실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시민의 흥미 내지는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게 부족하지 않느냐, 흔히들 얘기하는 2%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작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란이라고 할까 그러한 칸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6,000부를 배부를 했다가 지금은 1만 부를 더 증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1만 명을 더 증가했을 때에 홍보효과라고 할까 그만큼 더 증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시민, 기관장, 단체장, 병‧의원,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기업체하고 음식점과 전국 시‧군‧구청에 배부를, 자료를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좀 배부해 달라고, 그러면 주소를 받아서 그때부터 추가로 우편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만 6,000부를 발송하고 있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지적하신 대로 기관이나 읍‧면‧동 이런 데 배부해서 그런 데에서 보관돼 있던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3만 부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들 보고서 가끔씩 전화도 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장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어떤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전달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이렇게 보면 꽂이에 꽂아있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관심사항 이러한 것이 게재가 되면 흥미로 해서 자꾸 보게 되는데, 실상 그냥 통상적으로 언론이나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실상적으로 늘 접하는 내용만 게재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 주민의 시선을 끌만한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중고물건을 싸게 교환할 수 있다든지, 어디에 좋은 행사를 시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 예컨대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도 주지만 그 중에 월세인가요, 이런 것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보잖아요? 우리도 시정홍보지 곁에 어떤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린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안들을 첨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많이 노력해서 조금은 향상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을 좀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시민 기고라든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물물교환이라든가 기업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한 끝에 우리 광주8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8경에 대해서 저도 남한산성을 즐겨 찾고 또 퇴촌면에 있는 생태습지공원을 많이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주8경하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저부터도 얼추 따져보니까 5～6개밖에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좀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광주8경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 또 거기에 대한 관리나 예산 면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퇴촌면 생태습지공원에 가보면 목계단도 가서 보면 나무가 상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관리가 좀, 풀도 제대로 안 뽑혀져 있는 것도 봤고, 거기를 산책이라고 할까 걸어보면 적은 듯한 조금 아쉬운 듯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뚝방을 산책로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앵자봉도 광주8경의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앵자봉도 그렇고 도자기엑스포장도 그렇고 관리측면에서는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쭉 나열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다. 광주8경 그냥 정해놓을 것만이 아니라 예산과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통상적인 얘기지만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촌면 정지생태습지공원에 대형종합안내간판을 하나 설치를 하고 주요 도로변에는 35개 이정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주8경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광주비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비전을 제가 1월부터 꾸준하게 매월 열심히 보는데 광주비전 앞표지에 따라서 이 광주비전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관공서 앞에 광주비전이 있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몇 군데를 가면서. 그런데 이 표지에 따라서 집어가는 사람층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직도 지난호가 쌓여있는 곳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표지를 한 번 봤더니 그 표지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업체를 새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앞에서 저희가 우리 시 브랜드네이밍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5월호에 보면 브랜드네이밍이 들어간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광주시 브랜드네이밍을 홍보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한 가지에. 볼 때마다 네이밍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든, 다. 모든 페이지마다 이니셜로 다 들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미치지 않으면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 앞으로 계속해서 광주비전에 브랜드네이밍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면을 보겠습니다. 3면은 의회를 위해서 할당한 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3면을 꾸미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고를 주거나 제안을 하거나 해야 될 측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이 면이 꾸며지는 것이고 자료를 주지 않으면 안 꾸며지는 거죠?

예.

이 자리에서 이 3면만큼 광주시의회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24시간 여유 없이 바쁘게 뛰어다녀도 시민들 눈에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원이라든가 하고 있는 모습, 연구하는 모습이라도 이 면을 할당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독려하셔서라도 이 면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2번을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 방영 있죠? 먼저 감사지적할 때 케이블TV를 통한 방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정홍보 영상을 해서 각 민원실, 보건소, 복지회관, 시립도서관에 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만 방영해서 홍보하는 거지, 우리 시 외곽, 타 시‧군에서는 모르죠?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방영하기 때문에.

동영상 방영하는 것은 지금 10개 읍‧면‧동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17개소를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시정뉴스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전 시민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누구나 시청 홈페이지 방문해서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시켰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일반 뉴스채널이라든가 돌려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는 경동케이블이라고 해서 케이블방송이 나옵니다. 우리 시정 이것을 홍보자료를 제공해 주면 거기에서 방송하죠?

자료를 제공해 주면 방송을 하는데, 송출료가 타 시‧군하고 경동케이블 하고도 좀 알아봤는데, 송출료가 월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이 없어서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엑스포, 문화행사 같은 게 계속 뜨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뜨는 게 없잖아요?

송출료가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어서요.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

지금 경동케이블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4번이죠? 4번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홍보를 엄청 많이 합니다. 시장님이 나와서도 홍보하고 지역 활동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광주는 유독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나오는 멘트가 없어요. 조금, 1～2분, 다른 데는 10분, 7분 가는데, 광주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선거법이다 다 그러는데 광주만 유독 공직선거법에 걸립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케이블방송에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개 읍‧면‧동 민원실에 띄우는데 더 확대해서 금융기관에도 설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은행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시정홍보시스템을 해서 해 주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협의가 완료되면 29개소가 더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비전 말 그대로 광주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적인 행정을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방법을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광주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광주의 희망, 광주의 비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단에서 결부시키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저는 광주비전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상품의 광고, 사실 다 써봤습니다. 광고매체를 통해서 어느 특정상품을 선전하더라도 내용의 실질화를 구매 안하면 재구매가 안 일어납니다. 광주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제시를 지금도 못하고 있을까, 큰 틀에서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순응할 수 있는 이런 비전, 이런 가치를 내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단 방법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 광주시 시민들은 하나하나 광주 행정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목적과 수단이 수단적인 방법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목적 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항 없이 정권을 했던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이 남북통일이 오래된 장기성을 갖고 있는 내용을 담고 국가정책을 분산정책을 썼었어요. 수도권에 서울에 밀집돼 있는 것을 과천으로 청사로 이전한다든가 대전으로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산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주비전의 내용을 사진 한번 찍어서 사실적인 보도 내용으로, 시민들 호응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의 내용적인 기사를,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면 앞뒷면을, 동전이 있으면 양면을 보게 됩니다. 한 면만 보고 절대로 판단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양면을 볼 수 있는 사실적인 기사를, 사실적인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느낌의 가치를 표현해 줘야 시민들이 광주비전 많이 찾지, 의회활동 한 것 사진 몇 장 찍고 그렇게 해서 그것 결국 상품 가치 없습니다. 금세 망합니다. 제가 의미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점만 하는 부분을 잘 해서 정책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밝은 의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용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국 소관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완료한 내용으로는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 강구, 시금고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국‧공유 재산관리 철저, 시청사 건립 추진, 현청사 활용방안 검토, 홈페이지 개편 철저, 지연민원처리 감소방안 강구,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정대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1번, 공무원관사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관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사신축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결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사신축보다는 건물을 원룸형으로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쾌적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공무원관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 행정전산망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현을 위해 주요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별 매뉴얼작성과 장애복구대책반을 구성하여 유지보수 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7-1번,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G4C의 활용 극대화 홍보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G4C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PC관련 교육에 G4C 교육시간 편성과 시민정보화교육 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읍‧면‧동별 마을 회의 시 홍보 시범교육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G4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G4C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교양강좌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첫째,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임기 제한을 위하여 각 시‧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파악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둘째 다양한 분야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분야별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공개 모집하여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셋째 주민자치센터 강의료 징수를 위해 2007년 10월 간담회 실시 결과 만장일치로 수강료 징수가 결정되어 주민자치센터별 세칙을 변경 후 2/4분기부터 일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별 특색 있는 사업을 위하여 센터별 1특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신설,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한 소외계층 방문 등을 개설하였고, 다섯째로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반 운영 및 교양강좌 운영을 위하여 수요자 확보 및 강사섭외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여섯째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계획은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종료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시 우리 시 홍보부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액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오는 10월에 열리는 박람회에 각 시‧군의 운영실태 등을 비교 후 홍보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방안은 관내 주민자치센터의 수범사례에 대한 정보교류 및 상호 방문견학과 각 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시민이 원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은 23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에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 및 하청업체를 우선적으로 공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이렇게 건의한 바 있고요.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미진한 결과이기도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시청사를 건립하면서 관내 자재하고 장비를 쓴 현황은 4월 30일 현재 총 자재는 17억 원 정도 자재를 구입하였고 장비는 2억 5,3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임대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골조공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전량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였으며, 철근은 사실상 관내업체에서 하면 도매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공장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현재까지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하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느낌으로 아니면 자료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 예컨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부 하청업체라고 할까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업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발주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결국 협력회사나 자회사에서 그것을 운영한다,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할 때에는 어떻게 대항할,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제도적으로 좀 하기가 어려우면, 인근의 이천시만 가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상당히 지역업체를 보호해주고 또 지역정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만 해도 굉장히 난립돼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우리가 적극 도모해야 될 그런 시청사라든지 면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앞으로도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실무에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하신 것만큼, 제가 느끼는 차원하고 좀 다르다. 내가 잘못 느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급공사나 민간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립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내업체하고 관내 것을 구입하고 인력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업체가 시행하는 협력업체 관계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인들의 사업 내지는 공사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성을 띤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전부터 이천시나 다른 시‧군 예를 들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순조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상태도 있죠.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현 청사가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잖아요. 또 앞으로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부 내부시설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이미 협력업체나 자회사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경쟁력 있고 다른 데 가서도 대형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좋은 회사가 있음에도 우리 지역 시청사 짓는데 참여조차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진하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우리가 여지껏 해온 것으로 봤을 때 시정해야 될 여지가 있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어떠냐 이거죠.

저도 느끼기에 미진하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관내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상당한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안 되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여기서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고 지역업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해서 경쟁력이 있으면 공정한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왜 그것을 못해주시냐고요?

저희한테 기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공사업체하고 미팅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요인이 가격경쟁력에서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행사를 주도권을 갖고 왜 행사를 못하냐? 여러 가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행사를 못하고 끌려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끌려 다니고 그런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달 실적이라고 할까요. 관내의 자재 사용실적을 보고 받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시설이라든가 외부조경은 업체가 거의 선정이 됐나요?

일부 선정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지금 내부시설이 거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덕트공사가 절반 이상 됐는데 덕트 재료도 관내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최근까지 나온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벌써 완료가 돼 있어요? 조치사항으로?

계획수립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계획은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현실적인 행정문화 속에서는 의회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뜻도 담아 있다고 봅니다.

사전 계획할 때 의회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방침이라든지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그것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이행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우리 시에서 현 청사가 이전되고 이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수립이 되면 사전에 보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있다는 상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의 낮은 행정지식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계획 순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시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정책목적을 설정했을 때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사안을 토대로 해서 목적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정책 입안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부분의 토대가 없이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의회의견과정 없이 정책결정 자체가 벌써 과정의 넌센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집행해 놓고, 기획해 놓으면 용역주고 뭐하고 경비 다 들어간 다음에 의회는 거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절차 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패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집행한 것은 없고 또 예산 투입된 것도 없습니다.

투입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과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안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현재 구체성이 나와 있는데, 본관은 종합사회복지관‧보건소 건립, 별관은 시립보육시설 활용, 제2별관은 상하수도사업소 활용방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결정을, 이 계획을 어떤 토대로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데? 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시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실과소에 필요한, 회계과에서 모든 재산관리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시설이 장기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적당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하듯이 그런 계획하기 이전에 사전에 시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계획성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합의된 부분으로서 얘기가 돼야지만 계획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입안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번거로운 절차이고, 또 광주시의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추진부서는 시 집행부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그게 안 나오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이라는 총괄적으로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입안단계에서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죠.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권위주의 행정이랍니다.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다보니까 폐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응이 낮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 추진입니다. 본질적인 사안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계획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도 맞을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시의 정책사항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기는 어려운거죠.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예산성립 관계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가 정책결정기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사전 대상 안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1차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활용계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이렇게 조치결과로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실질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간단한 사안입니까? 시청사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게 간단한 사항 같아요? 자산규모라든가 가치라든가 상당한 광주시의 중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드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결과를 이와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양벌리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라던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양벌리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결정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던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을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을 때 ‘주민복지시설로 가는 것으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는 ‘이 지역은 시민의 재산인 부지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주민편익시설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서 검토한 결과 양벌리 일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고 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난관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청사 부지가 마땅한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전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면 어떠냐는 주민지원과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실과소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양벌리에 대한 용역을 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역비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그것도 추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합복지관 형태로 치면 이것도 적습니다. 여성회관도 지어야 되고 장애인복지관 정말 급합니다. 다른 것 많은 것을 얘기해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광주시의 큰 현안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작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처음에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양벌리로 종합사회복지관 설립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시 전체적인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느냐, 용역결과에 1안이 그렇게 나오고요. 2안이 그냥 사회복지관으로 지어야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1안일 경우에는 사업비가 현재 있는 것의 2～3배 정도로 들어가서 진짜 명실상부한 광주시 전체로 커갈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여성 이런 것을 총괄하는 상당히 큰 인구 30만 정도의 향후를 보고 그러한 복지관을 대안을 내놓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한 군데 집중화 되면 다른 먼 곳에서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 적으로 짓고 나중에 향후에 그러한 것을 더, 다른 시‧군도 두세 개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이 대에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후배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장 시청사에 짓는 것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긴 안목을 보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벌리가 시간이 걸려도 장기적으로 다음 후대에 따먹는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두고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5번에 보면 직장인을 위한 주말, 야간반 운영 및 교양강좌 개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양강좌는 광남동하고 오포읍은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사실상 야간이나 주말반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말 강사모집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강사료 증가, 휴일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재 우리 시는 6개 센터가 전체 3시간 미만은 월 1만 원, 3시간 이상은 1만 5,000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1/4분기 때까지 수강료를 안 받고 운영을 한 사항인데 2/4분기 때부터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 따라서 수강료 자체를 징수해 가지고 수강생들의 다른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수강료를 1만 원씩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강료를 좀 보조가 된다면 좋고 보조가 안 된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잘 운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에 이어서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임기 제한 추진여부를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 수원시를 포함한 24개 시‧군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시‧군이 1년에 1년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현재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를 파악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세 군데 정도를 다녀보면 말뚝박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간 회의하는 동안 말 한 마디 안 하고 계신 분이 3분의 2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임기 제한을 안 했다고 해서 광주시까지 제한을 안 한다는 것은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사려 깊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정리를 하면 지적사항 중에 계획수립에 만전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서 계획수립이 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별다른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광주시의 어떤 현안을 했을 때 가치의 문제는 충분히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도래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드렸고, 또 그 전에 각 과별로 의견을 3차에 걸쳐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했는데 마땅한 그러한 의견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지금 광주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현재 부지가 다른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현상에 나타나는 행정수요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결정을 계획을 일방적으로 했던 문제를 저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광주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치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하고 나서 계획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순응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을 대신하는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협동적인 행정 행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과적인 측면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전체 광주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부분적인 부분에 편중돼 있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이익을 강조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에 진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토대의 대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시야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패턴의 문화를 바꿔서 분권화가 시행되고 민주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의논해 주신다니까 제가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류대상지가 보류된 지역이 있어요. 몽골 도르노고비도, 호주 배더스트시, 중국 선양시 파쿠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 국에 대해서 보류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3개 도시는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아니고 우호협력 도시로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자매도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심도 있는 결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고 협력도시로서 해왔지만 사실상 우리 시하고 지속적인 교류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선정할 때 신중한 검토 없이 진행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예.

저는 몽골 도르노고비도 현지를 집행부와 다녀온 적이 있어요. 현지에 가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행감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도 있고요. 상호간에 국제간에 교류를 하려면 상호주의,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류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불평등하다, 아니면 우리가 퍼주기 식으로 했다. 현지사정을 너무 모르고 일방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식으로 성급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우호도시를 협력한다든지 했을 때는 좀더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역으로 협력도시를 선정했으면 이것을 다시 보류한다든지 교류를 중단할 때도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어디하고 몽골 어디하고 교류를 했다. 거기서도 오고 우리도 가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해줬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보류한다든지 단교, 교류를 중단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광주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중단할 때도 정식적인 절차가.

그것을 떠나서 일단 교류를 했잖아요. 거기 가고 오고 벌써 몇 번씩 가고 우리가 의약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서 ‘뭐도 해주겠다’ 개별적으로 약속도 하고 왔는데 그냥 단절을 했다, 보류를 했다 했을 때 국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광주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겠느냐, 특히 몽골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손을 떼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지하자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고 광주시의 많은 시민이라고 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침투해서 활발하게 왕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교류를 중단할 때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몽골 도르노고비도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상호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 갈 때에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가져갔었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해달라는 것은 몽골에서 일방적인 요구였었고, 시에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확답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사업관계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방문할 때 몽골이 상당히 생활수준이 낮고 하니까 의약품을 가지고 방문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것은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교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보류로 갔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이왕 교류를 했으면 장기적으로 아니면 우리 광주시민이 얼마나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이 도와줘야 될 게 뭔지, 앞으로 그 끈을 놓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너무 쉽게 단절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쉽다.

완전히 단절 통보한 상태는 아니고요. 몽골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단체장들이 전부 다 바뀐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에 있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놓기 위해서 ‘어디와 교류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그 앞에 보면 공무원 관사 운영 철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아쉽게 생각해요. 현장을 과장님도 여러 번 가서 보셨겠지만 저도 가서 봤고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죠?

예.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기는 열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장점도 있어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기대를 했어요. 만약에 다시 그 위치를 선정해서 결정을 했다면, 물론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휴식 아니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좋은 직장이다 이거 평가할 때는 후생복지 쪽에 점수를 후하게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출‧퇴근하기가 어렵고 혼자 사는 미혼 아니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홀했다. 현 청사 내지는 별관이 신청사를 지으면 가는데 비근한 예로 정보통신과 쪽에서 쓰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별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해 보신 사항은 없으세요?

일단은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퇴촌면 직원들 관사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이 있어 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16명이 입소됐는데 32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인 1실로, 그런 시설로 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바꿔줄 계획이고요. 현재는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입주희망자가 적고 정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식으로 시설을 바꿔주고 거기 입소하는 사람도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비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내서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관이라든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시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에도 공적인 시설계획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쪽에 우호협력도시 보류현황에 보면 3개 국이 나와 있죠? 거기에 그동안 교류 내용하고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요.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현재 조치결과로서 이렇게 표현만 해놨지 그 부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해서 안 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조치결과로서 구체성, 어떤 표어만 돼 있어요. 뭘 지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을 달성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교류가 안 되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선정해야 되는데 막상 교류해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쪽으로부터 교류 받을 사항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주 배더스트시 같은 경우에도 서로 한 번씩만 방문하고 별 진전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중국 선양시 파쿠현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 쪽으로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중국 즈보시 하고 정식적인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력도시로서 상호 한 번씩 방문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고 교류 대상으로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단 통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조치결과로서 나와 있으니까 평가는 과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차기에는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현황만 나와 있다는 것이지 그 부분을 어떤 성과를 우리가 얻었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지적되는 사항은 뭐냐면 정확한 사전분석, 미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우호협력도시 교류 관계가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작용의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들여서 해왔으면 그 부분의 기획과정에서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사전 분석과 미래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환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환류시켜서 목적 달성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교류 협력을 할 때 미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성과는 나올 수가 없는 상태죠.

조치결과로서 이러한 부분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류 확대’, 그러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먼저 신중하지 못하게 교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도시와 교류할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아까 지적했던 그런 내용 있잖아요? 교류라는 게 상호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상호 우호협력이라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거기 와서 답습해 가지고 교류 확대를 해서 시 발전에 무엇을 도모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 없이 우리 예산 낭비된 것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겠다는, 앞으로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선진 도시와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가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추고 나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서 가시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효과도 없는 거 왜 하세요. 형식적으로 사진 한 번 찍고 올 거예요? ‘우리 광주시 중국하고 우호협력 했다’ 이거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 스스로 비전을 제시 안 하시잖아요. ‘광주시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화재단에 저희가 컨설팅 요청을 했어요. 4월 15일날 국제화재단에 컨설팅센터 팀장하고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님으로부터 두 시간 정도 앞으로의 국제화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종전에 이런 실패했던 사례가 너무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국제교류 문제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사전에 충분히 교류를 해서 대상지도 신중하게 선정하고 양 도시 간에 구체적인 교류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때 접근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국제교류 관계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이런 실패한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여기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만 보지 말고 우리 광주시의 현실에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를 하고 나서 목적을 추진해야 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님 취임할 때 세계 1등 광주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광주시 1등 되는 내용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세계 1등 나오겠어요? 광주시가? 구호뿐이고 자꾸 형식적인 행정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비싼 돈 들여서 무엇을 하는 거죠, 세비 없이 이게 추진되겠어요?

시정 좀 해주세요. 질의를 마칩니다.

회계과장님께 동료위원께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관심 있게 저도 들었고요. 과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안 아니면 아파트나 병원이나 그 밖에 공영개발하는 방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청사를 복지시설을 총 집중하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셨을 텐데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어떻게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의 방침은 공유재산은 매각을 자제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간다는 쪽으로 검토됐습니다.

그것을 전제 하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다?

현 청사부지는 매각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 원론적인 안에는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개인의 재산으로 봤을 때, 물론 국가의 재산이고 지자체의 재산이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각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보고, 이것을 공영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보고 또 종합복지타운으로 하는 방안을 보고, 어느 곳에 선입견을 갖지 말고 평등한 선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낫지 어떠한 안을 미리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아까 발언하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현 부지가 과거에, 여기서 말하기는 부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토지를 처음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런 조약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병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마트, 쇼핑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인근지역 송정1통의 이장하고 개발위원 이런 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종합병원하고 연구시설, 쇼핑센터, 아파트, 인구유입건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종합병원은 예전에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대상 부지가 좁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여기는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쇼핑센터는 지금 터미널 내에 쇼핑센터 비슷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청사부지가 옮겨간다는 것은 이러한 쇼핑센터나 아파트 이런 사업자들이 미리 알고 있을 텐데 개진된 의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저희가 나서서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쇼핑센터, 아파트는 또 매각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러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유입시설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하고는 상의를 몇 차례나 했어요?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병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기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죠?

예.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 그래서 포기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정책을 정했으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의회에 정식으로 아니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란다든지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 국가가 미국 쇠고기 FTA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했던 데 따른 문제점이 있잖느냐 보는데, 그것을 여기다 대입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시로 따지면 상당한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 설득력 있게 추진하려면 그런 정지작업이랄까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그러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마련된다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동의를 구하든지.

총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시청사 부지는 매각을 해서 사익을 위한 상업시설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시에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동의를 하는데 의회에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부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일부 언론에 또 보도가 됐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금금리 수준에 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금고들을 보면 적금형태가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시 금고에 우리가 돈을 예치시키고 있는데 돈이 한 번 들어와서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6개월～1년 단위로 자금을 판단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형태로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현재 약 700억 정도가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정금전이라고 해서 650억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금을 하다가 중간에 깬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중간에 깬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만기일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어떤 형태로 적립돼 있습니까? 각종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도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광주시가 1년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전체 예산이 3,67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00억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세무과나 직원들에게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컨설팅 관계를.

세무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본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무과장님이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교육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 직원들한테 월례조회 때 한 번 했었고요. 또 저희 직원들한테 수시로 세입관련이라든지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시 금고 운영을, 이전에 제가 다른 시‧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시 금고 관리를 못 해서 약 32억 정도 손해를 본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노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 금고는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대금리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1일, 1주, 한 달 간격으로 재정의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할 때는 1,599억으로 제출했는데 현재 5월 20일 기준 1,43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금리형태를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바꾸고 나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푸르고 편안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접속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전체 누계는 450만 명이고 1일 4,00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도 익숙해지려고 계속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 아직 방향은 잡고 있지 못하지만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다보니까 화면이랑 글이랑 편안하게 같이 묻어가버리는, 뭐라고 할까 확 튀는 게 없어서 아쉬움을 또 한 번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졌던 좋았던 감정이 눈에 확 띄고 파스텔톤의 형태가 나중이 되면 식상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업그레이드 해가는 방법으로.

바뀔 수가 있죠? 색상은요?

예.

그것은 조금 시정했으면 합니다.

예, 의견을 봐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주민지원국장이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지적사항으로는 사회위생과 5건, 가정복지과 2건, 체육청소년과 1건, 청소행정과 2건으로 총 4개 과 10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5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8-1번 자활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도와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자활센터의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에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사항과 수익금 적립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08년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 광역자활지역센터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른 교육 참여 등 자활근로참여자 및 종사자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2, 구익‧구직 취업알선 철저입니다.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채용박람회,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채용박람회의 실질적 운영과 취업정보센터의 장소 이전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의 취업알선실적은 2007년 말 1,601명으로 전년도 740명에 비해 115%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취업인원의 경우에도 2007년 말 388명으로 전년도 320명에 비해 68명이 증가하였고, 금년도 5월 말 현재 알선 860명, 취업 16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워크넷을 통한 신속 정확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10월 중 개최계획으로 있는 채용박람회에 많은 구인업체의 발굴과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사회위생과 사무실 내로 이전하여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관리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내 고용장애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수시 지도 검검을 실시하는 사항과 장애인 재활자립장 위‧수탁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24일 고용자의 관리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수시로 출장하여 근로자들의 고충 및 민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위‧수탁이 만료되는 7월 29일 재 위탁 시에는 운영협약체결서 내용을 첨부하는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 재활자립장이 장애인의 자립기반의 터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과 위생점검기준에 의거 철저한 지도점검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자동판매기업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18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적으로 행정처분 12개소와 행정지도 45개소, 방치 7개소에 대하여 자진폐업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한 위생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자동판매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문예회관 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과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예회관의 경우 지난해 말 시설보수사업 시 장애인용 양변기 1개 및 소변기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청사 안내 근무자 및 관리직원에 대한 주지와 홍보문 부착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0-1,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무연고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차폐시설을 자연친화적인 수목으로 식재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투‧융자 심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금년 3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08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묘 이전에 대하여는 금년 4월 말 현재 총 532기 중 391기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무연분묘 및 시 일임분묘는 분묘이전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연고자와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분묘이전작업과 병행하여 진입로 주차장 자연장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공원진출로 및 주차장에는 식생이 잘되는 수목을 식재하여 장의차량의 시계 차폐 및 자연친화적 도시공원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 효율적인 보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된 시설에 지원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선정기준에 대한 교육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보육시설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96개소, 가정보육시설 98개소 등 총 200개소로 보육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의 보육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또는 차등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원기준 및 절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시설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은 지원기준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세 목표액의 5%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 사업계획 신청 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시 사업비 산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적정한 사업비 책정을 위하여 보조금 요청 시 전문가 및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업량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교육경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 확인 시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적정한 사업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12-1, 음식물자원화 회수시설 입지 선정 철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건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1월에 실촌읍 수양리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입지가 확정되었으며 입지지역 확정에 따른 시의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입지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5월 시설사업 고시와 7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8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번 각종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방안 강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미비로 인해 매립지로 가야 할 쓰레기가 적환장에 야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 대한 폐기물자원화시설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 오포읍을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월별 주민 50～60명, 연간 500여 명의 주민을 선정하여 동부권 자원화시설, 생활적환장, 자원재활용 선별장 등의 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주민회의 및 각종 회의 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구인‧구직 취업알선 철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실업률은 어떤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활고용팀장 김상구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이 지금 연가중이라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실업률 자체는 나와 있지 않고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분석자료로 해서 3.5%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실업률은 나와 있지만 우리 광주시만의 전체에 대한 지표로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실업인, 현재 취업이 가능한 인구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몇 명으로 보는지 가정치라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고용지원센터하고 저희 취업정보센터하고 나타난 수치가 약 3,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원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성과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취업할 수 있는 유휴인력을 적절하게 파악도 못하고 적절하게 유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면 시‧군‧구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실적을 발표 하겠다 이러한 뉴스를 제가 아침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실업 해소대책 추진 종합지원계획이 경기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회수시설 입지 선정 철저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잘 하겠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이에요?

추진사항은 아까 주민지원과장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4월달에 현지에 가서 수양1리 하고 3리 마을주민대표 열다섯 분 정도가 저희하고 같이 실촌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말씀들은 기존에 자원화시설이 노후 되고 해서 역시 악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말씀들 하셨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간 피해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러한 시설이 동일 장소에 동일 부지에 다시 건축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 드리기로는 지금 기존에 노후한 시설이 2011년까지는 사실 철거가 불가능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최신형 시설로 이 시설을 대체하고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은 철거 내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냄새 제거가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아무리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 여기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대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은 사실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나잖아요?

기존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악취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에다가 또 보완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 되어 있어서 밖으로 냄새나는 것을 완전히 밀폐시켜서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상당부분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표 분들만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표분들 말씀이 당신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마을주민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민전체 동의는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마을에서는 계획이 없으셨고요. 그것하고 아울러서 수양3리 하고 1리에서 굉장히 많은 숙원사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거기에서 피해본 만큼의 대책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무라고 할까요? 협약 같은 것은 좀.

아직은 체결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적으로 아니면 강력하게 반발할 저거는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고요. 다만 마을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시설하고 가장 동일한 시설을 전국적으로 찾아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그러한 시설로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회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먼저 하번천리에 지방공사 옆에 하려고 하다가 강력한 반발도 있고 또 입지선정에 따른 부적정한 법률적으로 입지선정이 안됐는데, 이러한 우를 또 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전에 주민들하고 철저한 협약을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를 짚어봤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하번천리에 용역이라고 할까요, 예산 소요경비가 있었을 텐데 그게 대략 얼마나 소요됐었어요?

그 당시에 60억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번천리 하수처리장 그 옆에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용역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때 낭비된 예산이 얼마나.

아닙니다. 그 용역은 부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게 아니었고 처리공법이랄지 어떻게 운영에 대한 것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낭비된 요소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없었습니다.

추진 경위, 이러한 것을 다 제출하셨겠지만 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음식물자원화 회수시설에 대해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갈등이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 먼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알기로는 교육청에 예산부족으로서 계획만 잡아놓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응 투자를 위해서 시비를 부담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것을 저희가 지난 4월 15일날 교육청에 협조 요구를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도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답변은 안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을 사전답사 다 했죠? 예산을 세워줬죠?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추경 예산이 안 서서 그렇다면 올해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당초예산에 선 것은 시비가 43억 3,8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됐는데요. 이것은 대형 투자로 해서 사업비가 다 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자금교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심의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만 대응투자 할 수 있는가를 4월 15일날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계획 예산 세운 것은 다?

그것은 대응 투자가 확보돼서 사업 성질상 추진시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을 하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금 요청한 게 있습니까?

43억 중에서 전체 집행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부분이 보조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주변에 학교를 쭉 다녀보면 사업을 안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할 때 실적법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아닌 것은 거의 다 나갔고, 공사인 것은 공사 이후에 실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즉시즉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각종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현재 양벌리 적환장에는 먼저처럼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있나요? 다 처리되고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잘됐네요.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 쓰레기 배출하는 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미흡한 면이 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지금 쓰레기 수거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편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온 지 만으로 2년 됐는데요. 당초에 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문제는 경안동을 포함해서 3개 도시 동지역에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수거까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 배출 홍보 이 부분을 강력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전번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배출시기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사실 밤중에만 쓰레기를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도 부족하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읍‧면지역은 모르겠지만 동지역은 과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청소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미화원들이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만 만일 미화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충을 해요?

현재는 지금 충원은 일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민간위탁, 두 번째는 각종 장비의 현대화 이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은 그간에.

잠깐만요, 민간위탁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우선 미화원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2005년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모집은 안했다? 확실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권고도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계획이 서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선 3단계 방법으로 저희가 최초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 있었는데요. 현재 정년이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민영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원 보충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지역이랄지 품목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 경우에는 중부면을 최초로 지역위탁을 했고요. 품목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런 것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 품목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고 선진화된 시설도 봐야 되고 우리의 현주소도 가서 좀 봐야 된다, 여기 자료로 지역주민 폐기물자원화시설 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별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자각할 수 있도록 홍보성, 전시성 말고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홍보를 해 달라,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연구하신 실적은 있으세요?

우선 오늘 지역주민대표를 모시고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부터 지금 출발했는데요. 사실 저도 거기를 나가서 같이 홍보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의회 때문에 저는 못 나갔고요. 각 읍‧면‧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파트 연합회 회장님도 오셔서 말씀이 ‘아파트 연합회에서 단독으로 동대표 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도 같이 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민간위탁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많이 진척하셨네요. 62% 진척하셨는데, 조치결과로 봤을 때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보다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분묘이전에 대해서는 4월 18일 이전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해서 입찰업체에서 적격심사를 계약부서에서 절차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토목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지금 연고자의 반발을 우려하시잖아요? 무연고묘에 대한 부분보다는 연고가 있는 자가 이전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절차상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불복이 따를 테고 그 불복에 의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한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총 분묘는 1,621기인데 유연분묘는 1,107기이고 무연이 514기입니다. 유연분묘 중에서 연고자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75%가 진행됐고요. 시 일임분하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공고 나면 바로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게 결정 되면 착공을 바로 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민원 발생되는 미 회신이 99기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간을 두고, 그런데 이분들도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한 50%는 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한 40기는 그냥 두면 바로 두면서 공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연말까지요.

저도 그런 부분을 바라고 있는데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갈 데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요.

전체 분묘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행정조치상 못 따르는 부분에 대한 그 대비를 어떤 안으로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갈 데가 없다든가 아니면 연고를 못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이 수요가 사실상 자연장이거든요. 자연장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사람은 자연장을 하겠지만 대부분이 다시 분묘를 원하거나 납골당 안치를 원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순응하기가 어렵죠?

그게 지금 75%가 됩니다.

75%까지 이어왔는데 나머지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만 준공시기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추측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준공일정까지 100%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안은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안을 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9기가 문제이고 나머지는 거의 해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시간을 둔다는 것은 준공까지 이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까지 이것을 다 끌고 갈 것인가, 나머지에 대해서. 이것은 하여튼 법적절차는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부분이…….

공고 내서, 그렇다고 무한정 갖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고 할 수 있는, 떠안고 다시 분묘를 다른 데다 이장한다든가 불요불급한 조성하는 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요소를 법적인 하자 없는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융통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연장 외에 여기 수용시설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곽형으로 해서 봉분 앉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연장이에요?

예, 자연장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장묘, 광주시민들이 수요를 느낄 때 그 부분이 수요가 가능한 건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책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만큼 자연장이 소화를 시킬까 의문이 생겨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중대동 현재 있는 묘지에 한해서 자연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장소로. 전체 수급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계획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공급대상지가 없는데 자연장으로 다 소화를 못시키잖아요?

다 소화를 못 시키다니요? 여기가 여기 있는 기는 다 소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억지로, 광주시민들이 자연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납골당도 가고 묘지도 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기관의 의무로서 장묘정책을 내다봐야지 자연장만으로 해서 그것을 의무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원의 자연장은 지금 현재 있는 묘지에 관한 것만 자연장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묘 수급이 다 자연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나머지 장묘정책은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골로 가실 분은 가시는 거고 자연으로 가시고 싶은 분은,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장묘 수급계획에는 우리 시민 것은 우리 시민이 소화시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분이 좀 있어요. 한 3,000기 정도 여분이.

어떤 여분? 자연장 여분으로요?

자연장. 전체적인 수급을 원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데이터로 계획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대동 공원묘지에 한해서 자연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 우리 장묘정책수요에 대해서 자연장을 일부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로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에 대한 수급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서면으로 될 부분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것만이라니까요. 여기 중대동 공원묘지는 중대동에 있는 것은 1,621기에 대한 것만 자연장으로 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수급을 여기에서 자연장으로 말씀하시면.

난, 중대동 저기를 우리 장묘수급계획에 이 부분이 앞으로 소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납골당 어디다 지을 거예요? 우리 의무예요. 그것을 이미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사안을 옛날 보건복지부죠. 위배되면 안 되는 사안이 있어요. 화장장도 지어야 돼요. 그것까지는 언급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니까 제가 화장장까지는 논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납골당 장묘문화 이 부분에 대한 수급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많이 엿보이는데 자연장만 고집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중대동 공원묘지에 자연장으로만 고집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공급을 해줘야만 맞는 거죠. 왜 우리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부분의 시설을 자연장을 고집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나머지 문제는.

자연장에 대해서 고집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수급계획과 이런 것은 별도로 드려야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중대동 공원묘지가 거기에 있는 묘지가 자연장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간다는 것이지 광주시에 수급되는 전체적인 분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있는 분묘만 자연장으로 가는 겁니다. 중대동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장묘사업을 전제로 한 목적사업이지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당초에 추진사항이요. 그게 지금 현재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시로서는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안고 가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현재 피한다고 해서 될 일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과장님 내가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저도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각 학교에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좋아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으셨죠?

단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타났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받아본 적은 없으세요? 문제점이라 하면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경비의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까지 너무 월권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원칙을 세워서 그 기준을 통과했다든가 그런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너무 형평성에 없는 지원을 했다는 불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는 아시다시피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만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급학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됐고요. 또 평상시에도 그런 지원요구가 올 때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원칙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적어드릴 것은 없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요. 교육경비 원칙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초점이 하드 쪽, 외부적인 것으로 잡아져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 주는 것까지 못 받을까봐 다른 얘기를 못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불편함을 너무너무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지금 전체 학교에서 학력평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기준을 어느 정도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통과되었을 때 교육경비 신청의 기회를 준다든가 어떤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제가 교장선생님 세 분을 만나 뵈었더니 ‘이 원칙은 불만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서 들어온 사업비 중에 1차적으로 교육청에 교육장이 1차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은 참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2009년도에 어떤 기준점은 새로 하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교육청과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개 위치가 상당히 도심과 가깝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아니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해서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그동안에 성곽식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왕릉식으로 가는 듯하다가 다시 자연장으로 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솔직히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눈 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염두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죠? 그런 느낌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예, 동의합니다.

또 저는 대개 공동묘지에 묻히시는 분들이 대개 환경이 열악하거나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 또 사정이 딱하신 분들이 거기에 묻히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대개 무연고묘지가 많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516기가 무연고묘지라고 해요. 대개 무연고묘지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이 어리거나 사업에 실패를 봤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겠죠. 무연고묘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실 겁니까?

무연고묘지는 입찰업체가 이장을 해서 납골로 해서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일시적으로 가묘식으로 해서 푯말해서 붙여 놓은 것을 봤을 때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보는 자식이나 자녀가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따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10년간 우리가 장기 보관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자식들이 성장해서 내 부모를 찾아왔을 때 그런 대안이라든가 ‘우리 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 ‘잘 왔다’ 배려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점이 있어요?

저도 인간인 이상 묘지로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를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서는 조치를 안 하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물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현 시점을 살아가면서 후세에 우리 시 행정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묘지를 다룬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도나 또 효도를 못하고 미리 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는 분묘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행정일방주의로 편리주의로 파헤쳐서 너무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이 현 위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1,621기 중에 500기는 되어야 가족이 가져가고, 대개 1,000기, 3분의 1은 다른 데로 이장하거나 가족들이 봉양하고 1,000기 정도는 그 자리에 묻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장을 원하는 사람만 그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납골로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가는 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분은 이장해서 납골로 가든지 가시는 것이고요. 시에 일임한 것에 대해서는 자연장으로 가시겠다는 데에 동의가 있은 겁니다.

앞으로 여분이 몇 기가 있다고 했죠? 자연장으로.

자연장이 1,000기 정도.

대개 2,000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돼요? 도로, 진입로.

다 합해서 69억입니다.

한 69억이 소요되잖아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그쪽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가시권에 드는 사람들만이라도 그쪽으로 모신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보면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도로를 내고, 물론 도시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왕릉식, 성곽식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이렇게 갔는데 끝은 뭔가 모르게 미진한 부분이 많다, 여기에서 다 발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중요하고 배려해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좀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탄벌 공동묘지도 있잖아요? 또 오포에도 가면 있고, 그밖에도 여러 공설묘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시켜 달라, 그렇죠? 김찬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걸 거예요.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결국 이것뿐이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또 그런 의미로 과장님한테 질의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이왕 들인 것이면 효율적으로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무연고묘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무연고에 대해서는 따로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사회위생과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2008년 7월 29일날 만료됩니다.

어떤 대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위탁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필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적사항 중에 우리 교육경비 얘기한 건데요.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학교마다 교육계 환경개선비 요구사안 수요가 엄청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의 대응적인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조례에 의해서 확보되는 우리 교육경비를 매년 유효적절하게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사하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심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궁극적인 개선책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의 조건과 여건을 방법론을 달리 하지 않으면 그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저희 선거직들도 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아직 대안을 제시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비극이라고 아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지만 요구사안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죽는 그런 내용이 행정현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3-1,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위탁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민간위탁 시에 예상되는 종사원의 고용승계 문제와 경험이 부족한 단체가 수탁할 경우에 입소 어르신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위탁 후 지독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첫째 위탁협약서 작성 시에 각 시설종사자를 그대로 고용 승계토록 협약하였고, 그래서 고용안정화는 물론 입소 어르신의 불편해소 및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설운영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감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 1분기 정기점검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23-2,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독감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병‧의원은 158개소 중에서 76개소, 약국은 71개소 중에서 41개소, 의약품 도매상 3개소 중 2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83개소 중 71개소, 진단방사선발생장치 90개소 중에서 44개소를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3, 응급의료체계 서비스 확립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첫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2007년 12월에 종합의료시설 입지 검토 및 분당 서울대종합병원 우리 시 유치를 건의했으나 서울대병원 자체 용역 검토결과 광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도가 떨어져서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0일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소방청에서 시‧군으로 중환자 후송구급차, 특수앰뷸런스 배정 시에 우리 시의 응급의료체계 여건을 고려하여서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30일에는 경기도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시간 의료정보전달시스템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4월 16일에는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우리 시 병‧의원 개‧폐업 현황자료를 통보하여서 경기도 1339홈페이지에 광주시 약국‧병원 개‧폐 현황을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종합병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안동에 있는 서울신경외과의원, 초월의 하나의원, 실촌의 연세정형외과의원에서 24시간 진료를 야간응급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인근 시와 경기도 1339, 119와 공조하여서 우리 시 응급의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위탁되었죠?

예.

그러면 이번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운영체계가 되는 것입니까? 지원체계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운영되었지만 도비가 하반기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등급판정을 받아서 그 재원으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 재원이 도비 30%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1급하고 2등급은 우리가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1～2등급은 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이고요. 저희들은 3등급인데요, 평가는 아직 보험공단에서 실시를 안 했는데 자체평가를 해봤습니다. 총 등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2등급이, 이것은 자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2등급이 2명이고 3등급 18명, 20명은 해당되는 것이고 등급 외가 2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등급이 안 돼서 나가라고 하면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비는 70% 확보해 놨기 때문에 30%를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도비가 하반기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우선 쓰고 이 등급에서 나오는 것을 시에 반납하면 특별하게 예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더 이상 광주시에 설치하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나요?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가능은 한데 도에서 정책이 도비를 안 주니까 자체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체 내에서 여태까지는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집 지으면 그 사람들이 수발보험에서 등급에 의해서 재원확보라고 해서.

주간보호센테에 들어가신 어르신들을 보면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반 이상은 등급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위탁받은 시설 입장에서는 사실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어떠세요?

그분들은 등급이 안 나오면 퇴소시키면 좋겠지만 서비스를 주다가 안 주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에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봤습니다. 아직, 보험공단에서 평가는 안 받아봤지만 자체 내에서 평가해 보니까 재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치매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치매환자들도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매환자들이 등급이 좋게 나오려면 시설에 입원해야 되는데 은빛사랑채처럼 등급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매특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운영에 적자도 보지 않고 국가가 하는 요양보험에도 부응하고 우리 시의 치매특화사업도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예산에 적자는 없어 보이는데 잘하면 적자가 없고 잘될 것 같은 예상은 드는데, 복지부도 그렇고 이게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잘 맞추어서 우리 시민들도 만족하고 국가의 계획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체계 서비스 확립 철저에 대해서 아까 사석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응급환자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통계는 없는데 소방서에서 36% 정도를 이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묻는 것입니다. 없죠? 우리 시에서 통계 나온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소방서나 119, 기타 콜 이렇게 해서 응급환자로 이송이 됐다 이런 통계를 확인해 본 것은 있나요?

예.

몇 건이나 돼요?

소방서에서 전체 응급환자, 지난번 용역 실시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송 건수에 이송한 사람들의 36% 정도가 소방서 119를 이용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119에서 이송한 퍼센티지에다가 이송한 건수를 곱해서 추산해 볼 때 2008년도 23만일 때 연간 1만 5,000건.

1만 5,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죠?

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 보자 이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이나 우리 시의 처한 입장이나 사람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료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앞으로 우리 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거기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마냥 그 타령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떠한 대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말대로 중환자 후송체계를 특수하게 체제를 확립한다든지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다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치상 안 맞고 또 의료사고나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응급환자를 최대한 빨리 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은 미치지 않고 있죠?

예.

소방재난본부에 3월 20일날 우리가 신청했다고는 하는데 진작 이런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후송체계라도 우리가 멋있게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 그냥 우리가 지리적인 특수성이나 그런 것만, 어떻게 보면 핑계로 삼아 왔지 어떠한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이런 노력은 없었지 않았느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그래서 가까운 성남시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지 말고요. 우리가 응급체계에 대한 몇 번에 걸쳐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사항은 없었잖아요? 차선책으로 응급 후송체계를 다른 시보다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락망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했다든지 이런 것을 차선책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 그간에 하신 노력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모든 것이 비용 투자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이 우리 시에 들어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결국 안 들어온다고 판정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후의 차선 방책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있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 지원해준다. 그것도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라, 그것도 안 되고, 지금은 옆의 시‧군들하고 봐서 정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그게 실패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시행착오가 생겨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노력을 안 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방서의 119를 이용해서 생체전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병원의 컴퓨터하고 앰뷸런스에 장치하는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가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생체증상을 전달해서 준비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당도했을 때 빨리 처치하는 그런 것을 원주기독병원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데 올해 8월달에, 2006년도부터 실시한 것이 올해 8월달에 결론이 난다고 그렇게 도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으로 치면 1억 4,000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냥 앉아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보고, 8월달 이후면 효과가 나오겠네요?

8월달 이후에 그 시스템이 진짜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아직 실험단계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종사자를 그대로 고용 승계토록 협의했다 했는데 지금 협의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지도감독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개선사항이 무엇입니까? 지시 조치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 수탁 받은 곳이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탁 받은 데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철저한 것을 봐서 역시 우리 직영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했을 때 예산‧회계 이런 거 철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개선하라는 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종사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분들을 계속 쓰도록 그것만 한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에도 계속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개선할 게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된다’고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수길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김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목은 각종 민원해결로서 저희 도서관은 1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하고 답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시립도서관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을 지시를 하셨고 또 세부사항으로서 학생들의 시험기간 등 성수기 부족한 열람실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람실 확보방안은 3층 대피실 공간의 시설보강을 통한 열람실 이용자 대기실을 2008년 4월 10일 면적 117㎡에 50석을 확보해서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열람시간 연장 건의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열람실 365일 개방 및 1시간 연장운영을 함으로써 휴관일 및 공휴일에 열람실을 365일 개방하고 당초 종료시간 22시를 23시로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중전화, 휴대폰충전기, 유모차보관소, 어린이실 자동대출반납기, 화장실 내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및 보조의자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유아실 등의 소란행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장소 변경 및 분리를 통한 소란방지 및 정숙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서는 구연동화 등 유아 및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유아실에서 시청각실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하1층 내 자원봉사자실 시설을 온돌식으로 2008년 4월 18일 개선했습니다. 면적은 28.4㎡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실 및 유아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숙 지도도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람시간 종료 시까지 자료실 사용 가능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도서예약제를 해서 야간대출도 현재 20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65일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열람실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07년 9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인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경하고 A조, B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유아실 거기에 책 분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느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책을 보고서 주로 부모와&nbs p;유아들이 와서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 나서 부모들이 그 책을 어떻게 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직원이 거기 나가 있어서 그 직원이 체크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본 위원도 유아실에 가서 자원봉사를 좀 했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성질낼 것 같아서 빠져나왔는데요. 그 정리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부모들이, 일단은 배치부터 정확하게 이 코드가 어디 코드라는 기본 코드가 딱 표시돼 있으면 보고 그쪽 쯤에 갖다만 놔도 꽂기가 수월한데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이 이만큼씩 가져가서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 유아실만큼은 어떤 열람에 대한 방향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거기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가시면 바로 체킹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을 한 사람 더 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을 더 배치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더 세심하게 지적하신 것을 유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기본으로 지킬 원칙은 그 입구에 정확하게 써놓으세요. 그것을 읽고 완전히 습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잡으셨으면 하고요. 그 분류체계만큼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 불편사항과 시민의 문화생활 충족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업무추진을 해주시는 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포상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본안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10만 원 이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포상금을 2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 이내로, 신청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2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행정 민사소송)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982년부터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포상금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포상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라 함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시가 원고인 경우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거나 시가 피고인 경우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포상금 지급금액을 소송의 경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2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특성상 각종 소송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으로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군 소송건수 비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건수가 광주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받아간 횟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액이 적게 나갔다 하더라도 지불했던 횟수가 몇 번이나.

이 사항은 2004년도에 11명에 94만 원하고 2005년도 10명에 92만 원, 2006년도에 14명에 100만 원, 2007년도에 6명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급대상이 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림으로써 얼마나 효과를 더 낸다고 보십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88년도에 2만 원에서 4만 원, 본안사건입니다. 89년도에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지금 거의 17년 동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송이 한 번 종료가 되려면 법원에 보통 10회 정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변호사를 위임하려면 보통 행정소송일 경우에 평균적으로 400여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안이 변호사가 위임되지 않아도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수행이 끝날 때까지 그 공무원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소송이 예를 들어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이 됩니다, 소송수행자가.

이것을 상금으로, 지금 포상금만 주는 것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승소했을 경우 다른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까요?

우리 시나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를 연구해 봤는데 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근무평정에 있어서 부서장이 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확실하게 줘서 동기유발을 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상한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소를 해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담당자는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패소할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행위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거든요. 그럴 때는 패소율이 높은 것이 그전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광주시로 등기이전을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주가, 대개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패소율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업무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은 일종의 절차입니다.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주는 소송이 되고요.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주변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사용검사를 안 해 주거나 허가를 안 해줘서 야기되는 그러한 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규제가 많고 집단민원이 많은 시에서는 그런 불가피한 소송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50만 원을 주고 패소하는 것은 50만 원을 지급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일처리는 쉬워서 내가 나가서 서류만 갖다주고 왔다갔다 하면 승소하는 것이고 어느 것은 진짜 어렵고 까다로워서 직원이 패소하는데, 그러면 패소했다고 해서 50만 원 지급 안 하고 승소했다고 50만 원 지급하고.

포상금 외로 소송수행자.

그러면 어느 직원은 일처리를 잘못해서 패소하는 것이고 어느 직원은 일처리를 잘해서 승소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5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안사건일 경우에는 70% 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난이도라든지 승소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말에 분석을 해 가지고 금액을 차등 있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쉬운 것을 서류 꾸며가지고 던져놓고서 승소하면 50만 원 받고 누구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어렵게 패소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50만 원이라고 정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5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승소를 100% 했다 그럴 경우에는 최고액인 5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우리가 일을 맡길 때마다 얼마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1년에 얼마 지급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 다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액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수당을 드리고요. 민사나 행정소송을 저희가 위임할 때 소가액에 맞는, 그것이 경기도 변호사 비용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드리는데 각 실과소에서 법률자문을 얻을 때는 별도로 자문료를 드리지 않고 20만 원으로 자문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데 우리 직원 일했다고 성과급에서 50만 원 주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자문을 얻지만 실제적으로 법정에 출정을 해 가지고 판사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핵심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내용은 어떤 부분으로 의의를 달고 있어요? 우리 급여체제 중에서는 열심히 성과를 낸만큼 보수를 받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타당한 기준으로서 급여를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 이외에 보상금 내지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공무원법에 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포상금이나 성과금은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의 객관성,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서 소송수행을 맡았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포상금을 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추천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표현을 담고 싶어요?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점이 되거든요?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소송이 105건이 있습니다. 105건인데 그것을 다섯 분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했을 경우에는 소송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보다 저희 행정공무원이 행정법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잘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 동안 10만 원인데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송수행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내용은 이런 겁니다. 행정의 의의를 복잡해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공익적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관료들의 합리적 협동행위라고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과연 일개 공무원이 그 법무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을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 것이냐?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물어봤던 것이죠. 어느 한 직원이 이 부분을 한 팀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누가 담당해야 될 고유의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를 왜 집행부라고 했습니까?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은 우리 공무원들의 고유사무이고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권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방어적인 측면을 우리 시민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고 침입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반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집행부가 곤란한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 강행규정 사항은 우리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고 이 부분은 징계로서 벌을 합니다. 지금 임의규정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인데, 재량행위 때문에, 재량행위의 소송을 제가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을 거의 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사항을 자료에 나와 있는 결과로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처분에 대한 불복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그러면 그러한 결과적인 산물을 집행부에서 고유의 업무를 잘했을 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법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고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70% 얘기가 있어요. 청구 내용의 70%.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이 공법 관계에서의 행정소송은 70%의 부분을 객관성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70% 부분을 어떻게 나올 거예요. 공무원이 한 노력을, 개인이 한 업무의 추진력이나 본인의 노력을 얼마만큼 여기다가 70%를 어떻게 담을,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을 여기다 언급해 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인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성에 객관적인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사기진작을 얘기했습니다. 사기진작으로 얘기했을 때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학습이론이라든가, 형평이론, 기대이론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인센티브를 줬을 때 잘되는 요소도 있지만 잘못되는 일도 있거든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승리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행정은 합목적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전체 행정의 공익을 달성하는 목적 달성에 그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비교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을 얘기해 주세요. 장점이 뭐였었고, 보너스를 줬을 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직에서 단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통 소송이 제기되는 부서는 대개 민원부서가 많습니다. 건축부서나 도시분야 아니면 농지분야입니다. 그 부서는 민원서류도 많고 업무도 과중한데도 그런 부서가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런 소송이나 감사나 아니면 사법기관에 출두를 하다 보면 사실 본연의 업무는 야근, 일과 후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소송수행비를 현실에 맞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분적 특색으로서는 동의합니다. 어떤 형평성, 노력한 사람의 대가를 일부 포상을 해준다든가 성과금을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상호 협조와 공동 노력에 의한 조직기여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목표액, 그것을 타려고, 물론 훌륭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상금이 걸리면 거기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목표에 집착한단 말이죠.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개인의 목적은 달성하지만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소수 몇 사람들, 한두 사람의 인센티브가 전체적인 사기에 앙양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할 거죠? 개인은 ‘아! 나는 능력이 있어서 보너스 받았다’ 하지만 패배자한테는 상당히 침울합니다. 그렇죠? 동료로서 같이 일했는데.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이번 조례는 좀더 검토하고 그런 불충분한 요소를 확실시, 제가 이것을 예산부분을 아끼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더 실질적인 부분, 조직의 목적 달성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조례는 수정 내지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수정 보완을 해도 되겠죠? 여기 10만 원, 20만 원 이런 부분도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인센티브의 폭이 큽니다. 10만 원을 줬던 게 어떻게 갑자기 50만 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이 발생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규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개정을 해주셔 가지고 특히 민원부서 소송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전체 조직 내에서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부분, 민원실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법 집행부서, 기술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제가 건수 분석을 해봤어요. 전체 조직의 목적달성, 전체적인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시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다’ 수정안을 내놓으면 좀더 구체성을 담았을 때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과장님,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법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나중에 수정하면 되겠지만.

제5조를 보게 되면 제1항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1항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성질이니까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를 생각해서 50만 원을 30만 원 미만으로 이런 정도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질의중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5조 1항에도 있듯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50만 원 이내라 하면 예산에 30만 원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30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2년 5월 경안도시계획 변경 결정 이후 오염배출부하량의 할당이 불확실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의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절차에 의거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을 안 제16조의 2항에 신설함으로써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종합합산대상 농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지정고시 이후 상속 포함) 하는 경우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납부할 재산세의 100의 25를 경감(오염부하량 할당시까지 경감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배출부하량이 할당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종합합산대상 농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일 것 2.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지정고시일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표준안에 의하여 수수료 종류의 명칭과 기준 및 요액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중 제2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페이지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의 보유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코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면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됨에 따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라 하더라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구분이 변경되었으나 우리 시 특수여건상 배출부하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저율단일세율이 아닌 고율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시 오염총량관리제의 특수성 및 과도한 세부담 형평성 문제와 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와 비교하여 100분의 25 경감안을 수정 허가 통보하였으므로 실제 영농소유자의 농지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증명 등 수수료 종류의 명칭과 기준 및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요율이 변경된 사항으로는 공장등록증명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세목별 납세증명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건당 1만 6,000원에서 필지당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은 법인 2만 원, 개인 9,000원에서 법인 3만 원, 개인 2만 원으로, 체육시설업신고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칭 및 요율변경 사항으로 종합병원 개설허가 신청이 종합, 치과, 한방,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으로 변경되었고, 의원, 조산소 개설신고는 3만 원에서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으로 명칭변경 및 요율은 4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개설 장소 이전, 허가, 신고사항 변경은 2만 원에서 의료기관 신고사항 2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또는 삭제된 사항으로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이 신설되고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증명이 삭제된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잘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 시행하는 데 따른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현재 농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서 보면 토지대장상 농지로 되어 있지만 기타 타 목적으로 쓰는 토지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토지대장상에 있는 지목을 갖고 할 겁니까?

선별적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황과세를 하기 때문에.

현황은 다 파악이 됐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자가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인에 한해서도 가능한 건가요?

외지나 우리 관내나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수는 파악해 보셨어요? 농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예, 약 47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면 받는 세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50%를 요구했을 때는 약 13억을 예측했었는데, 지금 25%로 줄어드는 관계로 약 6억 5,000으로 재산세가 약 2억, 종합부동산세가 4억 5,000 해서 그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억 5,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100분의 25라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00만 원 내는 사람이 75만 원 내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50%를 요구했습니다만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취락지역 내에 3년 동안 개발행위를 경과규정을 두면서 3년째에는 25%를 감면해 주도록 행자부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저희는 동 지역 내에 개발제한지역이 없고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이 없어서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약 9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25%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거기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도 25%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50% 해 줬으면 좋겠는데, 25%를 하니까 조금 생색만 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타 시‧군보다 좀 앞서가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인근 시‧군에서는 성남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황 파악하고 연령별로 분포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예산의 범주를 봤을 때 아직 좀 이르다 라는 의견으로 보류가 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성남입니다. 성남인데, 재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보다 좋은 상태이고 해서 거기를 쫓아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국가유공자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명예를 선양했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틀이 된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열악하더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해서 후손들을 선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복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안에서 지난번에 조례 부분은 마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했을 때 예산의 총액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1년에 총 소요되는 액수를 추산한다면.

전체적으로 1,547명 정도 되는데 8억여 원 정도, 신청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은데 1년 전체적으로 8억여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느냐 하면 월남참전유공자는 사실 기초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애도 있고 불구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실제 사회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그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든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고요. 단지 이번 조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대상자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포함해서 그분들은 정상적인 기초생활수급을 안 해도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유가족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배분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기초생활이 어렵고 적응이 안 되고 이랬을 때 국가기관이 그 부분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우리 의무 사안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과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 꼭 이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일면만 보시지 마시고 광주시 행정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광주시가 해야 될 예산의 분포도로 봤을 때 과연 1년에 8억씩 되는 예산을,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보이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와 또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르다’, 어떤 견해를 주무과장님께서 광주시에 주민을 지원하는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의결이 돼서 지금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남참전뿐만이 아니라 6‧25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국가에서 참전해서 어떤 다쳤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참전했지만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고요. 애당초에 조례사항 중에 제외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다쳐서 아니면 돌아가셔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유공자도 있고 한편으로는 월남참전 하셨던 고엽제환자들도 있습니다. 고엽제환자들도 참전했으면서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병 상태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제외가 됐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참전유공자 되고 나서 국가유공자들의 의견이 ‘참전은 똑같이 했다, 고엽제도 그렇고 상이군경이라든가 유족회라든가 똑같이 했는데 그분들은 다쳐온다든가 돌아가셨을 뿐이지 참전한 의미는 똑같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든가 상이를 당한 사항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지, 참전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인데 저희들도 참전한 의미에서 똑 같이 대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가 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국가유공자로서 보상해 주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파악해 보면 최저 16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생계비 정도 수급이 되지 넉넉한 생활을 할 정도의 보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수급자 복지차원의 보상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명예를 선양하는 차원의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과장님과 동일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그 정신을 기리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식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폐단이 나옵니다. 제가 교육 조례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주다보면 지금 3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화 되면 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요구사안을 우리가 국가경제 측면에서 어저께도 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TV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에너지 전쟁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지금의 경제를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달리 말씀드린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를 대비했을 때 우리 시책으로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개별적인 요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광주시가 살기 좋아서 찾기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대부분 지방자치제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서민주택, 공공의 책임을 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님비현상이 있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주다보면 다른 시에서 주소만 여기다가 이전해 놓고 한달에 그냥 보너스 타 가는 거거든요. 우리 거주이전 제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등등, 우리가 또 그러한 어떠한 문제를 예측해 나가면서 행정을 봐야 되는데 불특정한 부분 우리가 측정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미래를 예상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로서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견해였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늦고 빠름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보훈대상, 명예수당을 받을 대상자는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880명, 이 자료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평균연령은 대개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분포별로 파악했는데 43년생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430명 50% 정도 되고, 그 외 연령별로 해서 44년생 26명, 45년생 31명 그 분포는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우리 나이로 대략 몇 살 정도 되죠?

43년생이니까 65세 이상.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김찬구 위원이 열심히 주장한 우리 시 재정하고도 결부시켜 봤을 때 인근 지자체하고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대한 이견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시행하는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어느 국가보훈대상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시행시기만 조금 조절을 하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그분도 충분히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 실무과장님이 느끼는 분야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앞에서 김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형편상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볼 적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빠르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참전유공자 조례가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요구가 돼서 저희도 미루고 미뤄서 연말에 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까지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그때부터 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국가유공자가 그 시기부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다쳐서 오고 돌아가신 것이 하나의 차이일 뿐이지 참전은 똑같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참전유공자처럼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사항을 그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초 조례가 보류됐다 요구돼서 1차적으로는 상정요구를 했었고, 한편으로 보류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유공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상정이 됐고 한편으로 보류가 되어 있고 이번 회기에는 어느 정도 통과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이 돼서 6개월이 좀 더 일찍 지급되는 사항인데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도 큰 금액이지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복지를 위한 그분들 선양을 해주고 그분들이 광주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수당 지원대상자를 보니까요. 9조에 보면 수당 지급대상자 해서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됐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것 못 받은 분들이 이리로 몰릴 때 우리가 시에서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항상에 환수조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 실시가 됩니다. 위장전입이라든가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방세에 의한 환수조치방법에 의해서 환수한다는 조항까지 해서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광주가 전원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노인들이 전원으로 많이 몰린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 무시못할 겁니다. 전원주택들 노후대책 해서 다 내려오면 여기 수당 계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관계도 일제조사 하지만 저희도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들이 실제로 사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부당지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와서 1년 어영부영하다가 또 수당 받아먹고, 수당을 줘야 되는 우리 현실을 아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상으로 보면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을 1년까지 둔 것은 바로 와서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1년을 한 것이고.

1년이면 바로죠. 전원주택 하나 짓고 어영부영하면 1년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인조사를 해서 부당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징수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오자마자 수당을 주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것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상 거주하신 분, 이렇게 하든가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견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그러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 파악을 좀 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에서 지급하는 예산인데, 그리고 수당을 받아야지 1년 와서 바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똑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똑같이 연관이 됩니다. 시기도 그렇지만 대상자도 그렇고, 참전유공자 조례도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도 고쳐야죠, 그것도 고쳐야지. 이것은 사실 조례를 정하면서 1년 이하라는 것은 이것은 금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은 짧지만 노인분들한테 3만 원 금액은 크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편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청정도시로서 살기 좋으니까 전원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노인네들. 그럴 때 한 분 한 분 야금야금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다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것 타자고 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 정도로 해도 참전 조례도 잘 몰라서 했는지 몰라도 3년 해야 돼요. 우리 지역 파악을 하고서 우리 지역에서 지급을 받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3년으로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기 이전에 이것 누가 정책 발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대상자들이 ‘나 이것 지원금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사안이 있었어요?

참전유공자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우선 6‧25참전 전우회에서 작년 상반기부터 요구가 돼서 저희들도 시‧군 현황도 파악하고 이러다보니까 미루고 미뤄서 작년 연말에 한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 조례가 되니까 국가유공자들도 참전했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거기 차재복 회장님이라든가 무공수훈자회 임득열 회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항의도 했고 시장님도 뵙고 싶다 이런 사항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미루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는 없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남이 하고 있으니까 성남 조례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구하고 해서 저희도 계기가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분들 보훈회관에 모여서 좋은 일 한다고 모였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관에다 요구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솔직히 저는 행정 잘 모릅니다, 2년밖에 안돼서. 수십년 동안 여기 있었으면 그런 설득과 이해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안배를 위해서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이것을 좀 다뤘어야 되는데 애초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8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8조 보훈명예수당 해서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주라면 예산이 있을 때는 집행이 가능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시 재정이 이것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성립을 안 해 주면, 가능한 조례죠? 이 문구 해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는 입법을 하고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감할 때 우리 심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당연히 지급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참전 조례 할 적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범위라는 사항을 그래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를 해 주세요.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들어가서 내부에서 회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을 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