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6번,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구 설치와 관련하여 천안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천안시세 감면조례와 중복 규정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구 설치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소속 공무원과 구청장, 읍·면·동장의 위임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천안시세 감면조례 제12조 규정에 공포하였으며 이에 동 조례에서는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자료로는 관련법령으로서 지방세법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천안시세감면조례 제12조가 관련이 되고 입법예고결과 2008년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안번호 1207번,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 약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법령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옆에 별도로 드린 자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요율을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입법예고결과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4월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06호,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에 맞게 천안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에 대한 조항의 정비 및 법률 용어의 문구, 맞춤법 등을 현행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07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를 신설 또는 정비하여 전국 수수료 표준요율에 적합하게 하고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규정의 약칭 삭제 등 현행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15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장님.

천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일반구 설치와 관련된 조문개정과 관련된 사안들, 관리사무위임과 관련된 사안 개정, 또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신구문 대조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11쪽을 보시겠습니까? 제12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조 2항 2호에 보면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굳이 삭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자세히 주시겠습니까?

표현이 명확한 규정이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다른 항으로도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삭제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가치에 손상을 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가 아니고 재산의 가치에 손상을 시킨 경우로 단정을 시키면 깔끔할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우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우려라는 표현을 빼고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약서에 붙어 있습니다.

굳이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사항 같고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상적인 부분이라면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경우도 대부분 추상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22조를 보시겠습니까? 22조에 보시면 대부료의 요율을 정한 사항인데 3항에 3호가 되겠네요. 주거용 건물의 토지대부료 요율을 정한 사안인데 지금 삭제하시는 부분이 ‘대부료의 요율은 연 25/1000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문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2조 3항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25/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복되는 부분은 저도 아는데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중간만 말씀드리면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문구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삭제하므로 인해서 문구가 어색하게 연결된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것은 3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 3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삭제하는 부분은 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삭제하므로 인해서 3호의 문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딱 끝나고….

다만 규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을 지어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3호에서 지급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이라는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22조 3항 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항으로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이라는 부분이 빠져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이라는 문구를 뺐으면 한다는 말씀이지요?

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1000분의 25에 대한 규정을 지어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규정을 짓기 위해서 ‘다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1000분의 25가 없어졌다면 ‘다만’은 빠져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에는 3호에서 두 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예외조항을 두기 위해서 ‘다만’을 뒀었는데 지금 예외조항을 두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가지에 대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규정을 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는 마침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25조좀 보시겠습니까? 토석채취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번째에서 토석채취를 광석·토석 등의 채취 이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이지요. 밑에 토석채취료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로 규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토석이라 함은 채광물이라고 전체 개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채광물에 토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토석이라 함은 전부 채광물로 변경을 하시는 사안인데 위에서는 토석채취를 그냥 광석·토석 등의 채취라고만 규정하셨는데 밑에 토석채취료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라고 규정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주시지요. 위에도 똑같이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원석·토석 그러니까 이쪽에서 토석이라 함은 전부 다 채광물로 변경을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에도 토석채취라 함은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로 규정을 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위에도 채광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범위를 넓게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넓게가 아니고 밑에 보시면 토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채광물로 변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석채취를 규정하는 부분인데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라고 변경을 해주셔야지요.

토석을 채광물에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에다 채광물 속에 토석만 넣었지 사실 광석은 안넣었거든요.

광석과 토석을 똑같이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25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똑같은 문구인데 어디는 채광물이 들어갔고 어디는 안 들어갔단 말이지요.

채광물의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채광물이 빠졌단 말이에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삭제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25조 제1항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광석·토석 등의 채광의 채취’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인치견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2쪽, 종합민원실 소관 의안번호 1210호 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구 설치에 따라 인감관련 사무를 구청에도 위임하므로 인감관계공무원의 범위, 보험금 청구 및 변상시 보고의무자, 인감관련 부서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23페이지 2조에 보면 “본청 민원과”를 “본청·구청 민원처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조 ‘읍·면·동장이’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조 중 ‘읍·면·동장’을 ‘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 그리고 3조 2항과 제7조 1항 중 ‘읍·면·동장’을 ‘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읍·면·동장’을 ‘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10호 천안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에 맞게 직제와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등 현행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반구 설치에 따라 인감관련사무를 구청에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보건과장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구 설치에 따라 장기기증 접수창구에 동남구청·서북구청의 민원담당부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구 설치에 따라 동남구청·서북구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355쪽에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3호 중 ‘시청 종합민원실’을 ‘시청·구청 민원담당부서’로 한다로 하고 제9조 중 ‘종합민원실’과 ‘시청·구청 민원담당부서’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4호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은 보건복지가족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보수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33호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에 맞게 직제를 정비하고 장기기증 접수창고에 동남구청·서북구청의 민원담당부서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1234호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한 지급 규정으로 되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각종 보수 및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무과장입니다. 359쪽, 의안번호 1235호 천안시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거주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원의 근무 이석을 포함하여 일상상황과 통상적 경제활동이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안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안 제3조 2와 같이 보건진료원의 천안시 거주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사항과 자치법 심사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제1조 목적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안과 같이 문장부호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에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35호 천안시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규정의 약칭의 삭제 등 현행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보건진료원의 천안시 거주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생과장입니다. 364쪽, 의안번호 1236호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으로 식품위생법령이 바뀜에 따라 동 조례도 이와 같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의 개보수의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설치 및 직제개편에 따라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에서도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조 등 상위법 인용조문 중 폐지된 법조항 등을 정비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36호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에 맞게 직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천안시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은 구청설치와 관련된 사안이 되겠고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처럼 집단급식소에도 기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신설이 되는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제4조지요. 3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시고 4조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4조 2항에 보시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으로만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이 두 부분이 다른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은 따로 있고 감시원의 교육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교육에 관한 지원이 안되어 있었나 보지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도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도 시킬 수도 있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 4조가 하나 더 신설이 되는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해서 정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금이 현재 상황보다 어느 정도 더 확대가 됩니까?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된 것은 한 5억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연간 조성되는 것을 보면 한 3억에서 4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동성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많이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3억, 4억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신설되는 4조 6항을 보시면 집단급식소에 급식시설 개보수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한정을 주셨단 말이지요. 위탁과 직영에 대한 집단급식소의 차이점을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고요. 집단급식소는 별도의 업이고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영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접객업에 속해있습니다. 융자조성은 그 사람들 접객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영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소도 집단급식소로 들어가나요?

그렇지요.

직영으로 가나요?

학교는 거의 직영입니다. 100%.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위탁집단급식소라 하면 예를 든다면 어떤 시설이지요?

위탁급식영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객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직영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을 줘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학교장이 직접 직영을 하고요.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식관리 하기가 어렵고 해서 위탁급식 영업신고를 받은 자한테 위탁을 줘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사설이란 말씀이지요?

A라고 하는 회사가, 개인회사가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타 기관한테 위탁을 줄 때 그 때 해당되는 것이죠.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공성을 띄지 않는 부분에도 지원한다.’ 그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신청을 하면 개보수를 해주는 것인가요?

심의를 해서 하지요. 6조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규정이 없는데 기존에 있었단 말인가요? 기금관리위원회 활동범위 내에 집단급식소 개보수 선정 건이 신설조항인데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조항에 기존에 있었느냐 이거지요.

집단급식소 개보수 운영은 법에 지난번에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니까 기금관리위원회에 활동범위 안에도 집단급식소의 개보수에 관한 선정과 관련된 사항도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집단급식소라고 그 명칭은 안 하더라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모든 심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급식소가 아니면 일반 접객업소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조리장 개보수라든가 그런….

폭넓게 포함된 것에 이 사항도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집단급식소 개보수와 관련된 선정부분도 기금관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신설되면서 같이 역할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고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급식소의 기금운용이 전에는 법에 없었거든요.

신설하니까 신설하면서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에서도 신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접객업 융자 신청할 때 포괄적으로 전부 다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면 집단급식소 금액 같은 것은 제한 같은 것은 없어요?

3,000만원 이하입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급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위탁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1237호 천안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수강료의 현실화 적용, 회관운영상 조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이 여성회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문화예술사업 등 회관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현재 기술교육 6,000원, 취미교육 7,000원의 수강료 징수하던 것을 동일하게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 거의가 1만원 이상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미 두정분관이 1만원을 받고 있어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5조, 6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 및 반환규정에 대하여 확대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그동안 자체교육에 의해 강사 위촉하던 것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함으로써 유능한 강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만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37호 천안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이 여성회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사용료 반환규정 및 강사채용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여성회관 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강료 인상에 대하여는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강료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천안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기존 운영조례안에서 새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기능부분이지요?

예, 기능부분도 신설이 되고요. 또 수강료 반환이라든지 면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강사위촉도 새로 신규로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조항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새로 신설인데 전에는 기능이 없던 사안인데 신설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2조 1항부터 6항까지 죽 여성회관에 대한 기능을 나열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두정분관이 포함이 되어서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2조 4항을 보시겠습니까? 여성의 취업 및 창업 등 경제활동지원이라고 규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경제활동이라 함은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술교육을 하든지 또 새로운 소규모 여성창업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이번에 조금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앞으로 여성 취미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직업교육쪽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이라 함은 예산사항 아닙니까?

예산지원이라기보다 현재는 비예산으로 앞으로 직업상담을 한다든지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산쪽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5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이 부분도 사용료 등 감면에 대한 조항을 4조에 두고 있었던 부분을 5조로 해서 확대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여성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폭넓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셨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2항에 여성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단체라는 말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안은 아니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현행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 4조 3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7조 2항에 의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현 조례 3항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 제정될 당시에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이라고요, 현재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378쪽, 의안번호 1238호 천안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구 개청 및 조직개편, 법명변경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번 일반구 개청 및 조직개편에 따라 두정분관과 그 사무가 여성회관으로 조정되어서 적용대상에서 두정분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회관사용료 납부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과 단서의 문맥상 불일치를 보완하고자 ‘사용개시일 15일 전’을 ‘사용개시일 7일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4항 제2호는 모부자 복지법의 법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수강료 면제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79쪽 본문입니다.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표중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사용개시일 15일’을 ‘사용개시일 7일’로 한다. 제14조 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부칙 이 조례는 동남구청·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천안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38호 천안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을 삭제하고 사용료 납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천안시 일반구 설치 및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동 조례 중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 중 “산업경제국”을 “산업환경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며, 기획실 소관 위탁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환경과의 위탁사무를 산업환경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의안번호 제1197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행정동·리를 동남구, 서북구로 각각 구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직제순으로 표기된 별표1 천안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와 별표2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정수를 동남구, 서북구로 각각 구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의안번호 제1198호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 및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동 조례 중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포상 조례 제10조 제1항의 포상추천권자 중 “담당관”을 “관”으로, “읍·면·동장”을 “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0조의2 1항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던 것을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실·국장”이 된다고 하던 것을 “국장”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1199호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 및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동 조례 중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중 “읍·면·동장”을 구청설치에 맞춰 “구청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의안번호 1200호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 및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서 동 조례 중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입법 심사 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 중 약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문화회관 교육담당주사”를 “여성회관 교육담당주사”로, “시민문화회관 상담원”을 삭제하고 “휴양지관리사업소 청소년상담사”를 “공원관리사업소 청소년지도사”로 조정하고, 예비군업무담당 요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1201호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 및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서 동 조례 중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따라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개편된 조직에 맞춰 관련 규정 중 “실·국 및 과·담당관”을 “국 및 과·관”으로 하고 “소속행정기관”을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의안번호 1202호 천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 및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동 조례 중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따라 천안시 공인 조례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제7조의 “정보통신담당관”을 “전산업무담당과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의안번호 1203호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과 준용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따라서 천안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안 제3조 및 4조의 내용을 관련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의안번호 120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남구청, 서북구청 근무인력 135명과 천안박물관 운영인력 7명 등 총 142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67명에서 1,809명으로 142명을 증원하되 본청은 690명에서 514명으로 176명을 감축하고 직속기관은 211명에서 188명으로 23명을, 사업소는 337명에서 329명으로 8명을 감축하여 구청에는 349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을 128명, 기능직을 15명 증원하고 별정직은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을 보면 5급이 8명, 6급이 39명, 7급이 37명, 8급이 30명, 9급이 14명이며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운영해오던 균형발전 업무담당인력 4명은 존속기간이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감축하고, 과거사정리 업무 담당 인력 1명은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정원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감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현원이 퇴임하는 동시에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총 6명 중 올해 상반기에 퇴임하는 정원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의안번호 1205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는 시장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고 별표2에는 시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안 별표3에는 시장의 권한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안 별표4에는 시장의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안 별표5에는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고 안 별표6에서는 시장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고 안 별표7에서는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고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조례안 중 공통·일반적 개정내용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면 의안번호 1196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7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8호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9호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0호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1호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2호 천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3호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의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제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 하는 등 현행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0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개의 일반구 설치에 대하여 제1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근무인력 135명과 천안박물관 운영인력 7명 등 총 142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67명에서 1,80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부의 조직, 기능에 대한 사전 종합검토를 통해 시 본청, 구청 간 사무의 기능 배분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주문한바 있고,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내용 중 제주도를 제외한 총 245개 자치단체 중 정원감축 없이 동결된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천안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법예고시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05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조직개편에 맞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구청 개청에 따른 시민 혼란이 없도록 사전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안번호는 좀 뒤에 있는데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120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직급·직책별 직렬표 있지 않습니까? 직급·직책별로 직렬배분표, 그거에 대한 표를 자료로 먼저 주시면 이따 의안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직급별 정원표고 직렬별, 그러니까 단수직, 복수직과 관련된 직위에 따른 배치표….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다입니다.

6급이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드려야 되냐는….

6급, 5급 이번 것만입니다.

이것만은 안 나오고 전체에 대해서, 지금 4급, 5급, 6급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비군 업무담당요원이 신설됐잖아요?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전에 없던 게 어떻게 신설이 됐는지.

신규공무원들이 지금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저희가 시·군이 통합되어서 충원하지 않을 때 거의 10년 동안은 신규공무원들이 없었습니다. 예비군 인원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고나서부터 충원이 되기 시작해서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신규공무원들이 늘어남으로써 직장예비군을 유지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규 충원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예비군중대장이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예비군중대장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번에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필요성이 공무원 조직의 명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 이상 되면 업무담당요원이 필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향토예비군법에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저희 지금 이번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필요해진 건가요?

지금도 인원이 넘고는 있는데요, 지금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대장이 2년 정도 지나서 퇴임하게 되면 충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청소년지도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청소년지도사가 굳이,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하면 태조산공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청소년지도사가 굳이 그쪽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방과후 학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방과후 학교 뿐만이 아니고 저희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운동이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그쪽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시민문화회관상담원 삭제부분.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기존에 있던 상담원을 삭제하고 행정8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상담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행사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담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아니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다른 데 행정으로 돌려서 다른 쪽에다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

현재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에 상담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정원을 조정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 그 직책을 두는 것보다는 조정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담원으로 와서 계시되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있으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업무의 필요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해서, 현행 4조 3항과 개정안 4항이 같은 조항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맞죠?

단서 내용이요? 예.

예, 현행은 4조 3항하고 개정안에 4조 4항이 같은 항으로 내용이 되는데 보충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단서 중에 현행에서는 관용차량관리규정을 제4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여기서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규정이 바뀐 부분은 아마 명칭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인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용이 삭제가 된 건지 ….

이건 별도로 저희 시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규칙에 의해서 그냥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곤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청 설치해서 공무원행안부에서 몇 명 승인 받으셨죠?

150명입니다.

그럼 이번에 150명 신청해서 몇 명 승인 받았습니까?

현재 142명을 정원조례에 넣고요. 구청에는 135명이고요. 박물관 운영인력으로 7명 해서 142명입니다.

앞으로 정원은 다 채울 계산입니까?

100% 정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100% 채울 수는 없고요. 최소한 3% 정도 결원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몇 프로요?

전체 한 3% 정도는 결원이 유지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계속 공직에 있지 않고 신상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간다든지 다양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3% 내외적으로 그런 정도의 결원은 항상 유지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좀 정원승인을 적게 받아가지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정원을 받은 것은 작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대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12월 14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근 다시 이쪽 금년도에 넘어와서 최근에 공무원들 정원을 조정하고 또 감축을 추진하는데 저희 천안시는 다행히 시세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는 12개 단체 정원을 동결하는 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지는 않고요. 지금 34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만 양개 구청으로 따지면 17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청을 승인 받을 때 인원수보다는 저희가 가장 적은 정원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이 생김으로써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천안시에서 공무원이 좀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2002년도에 1,3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446명이 됩니다. 공무원 증가가 93명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47명이 늘어납니다. 2005년도에 83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79명, 횟수로 4년인데 4년 동안에 30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구는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인구는 6만8,49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302명이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에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천안시가 공무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보면 조금 인원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95년도에 천안시하고 천안군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도농복합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에는 마산하고 울산을 빼놓은 상태로는 나머지는 순수하게 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도농복합지역은 울산하고 이 두군데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저희도 그 중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이고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 95년도 시·군이 통합될 당시에도 1,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폭 한 20% 이상 감축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되면서 조정이 됐고 저희가 50만이 넘으면서 또 1국 3과가 늘어나는 등 분동이 또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쌍용3동이라든지 백석, 일봉동 이런 데가 분동이 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난 것이죠. 주민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좀 과다하게 늘어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3,4년 동안에 302명이라는 공무원이 늘어났는데 구청이 양쪽에 생긴다고 해서 다시 또 142명이 늘어난다고 할 때 그러면 얼마입니까? 444명입니다. 불과 4,5년 사이에.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인구도 그 사이 6만명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전에도 데이터 내면 더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또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도시가 팽창하고 대도시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행정수요가 그만큼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하고 비교해서 많고 적고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충남 도내에 있는 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월등히 1인당 담당하는 공무원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대도시에 비교하면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천안시 여건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듣고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자치단체가 정원동결 받은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인원을 감축하는데 12개에 한해서만 동결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구청이 생기기 이전 그 인원을 가지고 동결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신설돼서 지금 인정받은 142명 증원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인정을, 거기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도에 회의를 가서 각 시·군 내무·총무과장 회의를 가서 도에서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걸 문서화 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는 정원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질문을 해서 도의 조직관리팀장이 행정안전부에 회의를 갔을 때 행정안전부 직원으로부터 천안시는….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고 해서 저희는 작년도 12월 14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청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원되는 거를 포함해서 그걸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됐다는 말이죠?

예.

그거 확실한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정원을 늘려놨다가 불과 얼마 안돼서 저희도 또 감원하라는 게 나와서 정원을 또 줄여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또 정원은 이렇게 갖고 있으되 현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 퍼센테이지는 항상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정원을 늘리시는 건데 정원 자체가 중앙정부의 집행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문서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몇 명을 줄여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대신 잘 운영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같은 걸 안주겠다. 보통교부세를 깎겠다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12개 단체에 해당되는 동결을 받은 단체이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마냥 가능하면 현원을 최소화시키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페널티를 안 받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저희가 신규도 채용을 할 것이고 여타 다른 단체에서 전입도 받습니까? 이번에.

예, 일부는 ….

그래서 그거를 받는 비율 자체가 저희가 신규채용 하는 거하고 저희가 늘어나는 증원 요인이 있는데 신규채용 하는 거하고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는 거하고 그런 안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중기 인력수급 전망에 의해서 10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규공무원으로. 행정부터 사회복지, 토목, 건축 이런 분야로 시설직 포함해서 101명을 시험공채 요구를 해놨고요. 그 인원 가지고 다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연고가 천안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주 5월 24일날 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 중에 천안시에서도 8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고 나면 8월초 정도 돼야지 최종합격자가 돼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따지면 신규채용 100여명에 전입 40명 하면 일단 늘어나는 증원 140명은 전체 다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결원만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운영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한다 그래서, 40명이나 50명 요구한다 그래서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직렬별로. 필요한 인력이 있고 행정만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 다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전입 받겠다면 오실 분들은 많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그런데 중복되는 직렬들이 많이 있을 테지요. 예를 들면 만약에 행정 같은 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 차있으면 못 오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오고싶은 데도 못 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인원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많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다 차지는 않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소요 추계서를 보고 몇 가지만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총액인건비상으로 따진다면 현재 정원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죠? 총액인건비상으로 적정수준….

한 1,7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시가 1,717명인데 이번에 증원하는 것까지 다 하면 1,781명이 되는 거죠? 집행기관의 정원이 그렇죠?

1,809명….

1,809명, 공무원의 정원 정수는 1,809명으로 되는데 그러면 총액인건비보다는 상회하는 인원인데 그 부분이….

상회하지 않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이 안 돼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러면 정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채우신다는 건가요? 1,781명까지요?

그렇게는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최소한 한 3% 정도 결원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3%?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809명을 100% 다 채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운영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올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평균 3%정도는 결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원이 되고 채우지 못하는 수를 굳이 허수로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찰 수도 있을 테지만 상황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차있는 요인들이 여직원들이 3개월 출산휴가를 가고 1년 동안 육아휴직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정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원이 또 오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원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원 증원내역을 보면 5급부터 해서 10급까지 정원 증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격과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하위직이 좀 다수가 포진이 돼야지만이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도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위직급에 좀 치중이 되는 그런 경향은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는….

지금도 많은데….

행정기구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일반직 비율은 80%,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한 20% 이런 기준이 또 있고요. 일반직 직군에 따라서 5급은 몇%, 6급은 몇% 정원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늘어난 인원이 142명이고 실제로 구청으로 가는 인원은 하위직들도 가고 직렬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지금 결원이 된 부분만 증원하는 걸로 딱딱 넣으신 건가요? 이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소요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급은 어차피 시보로 해서 채용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오니까 1호봉이고….

9급이 그렇고요. 10급은 기능직….

아참, 기능직이구나. 그러면 9급은 왜 3호봉부터 시작을 합니까?

보통 군대 갔다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받는 사람도 있고 평균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신규로 다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이 될테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호봉 정도, 기준을 잡은 것이 3호봉 정도….

비용소요 내역을 추계하기 위해서 그냥 평균치로 계산한 걸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8급 전입자들에 대해서도 8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7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7호봉정도, 8,9년 정도 걸리니까….

9급으로 강등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면 7급 같으면 8급으로 강등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치에 대한 비용추계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3% 정도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그 말씀하셨죠?

결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3%면.

1,800명이라 그러면 3%면 한 50명 내외 이런 정도 되겠죠.

50명 내외?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대략적으로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평균을 내보면 통상 그렇다는 것이죠.

50명. 이번에 142명 행안부에서 승인 났죠?

예.

그러면 142명도 다 채우지 못하신다 그랬죠?

예.

그러면 하등의, 이렇게 늘려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원보다 오버되면 진짜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력관리를 하는데 10명을 쓰라 그랬는데 11명을 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딱 정해져 있는 인원만 받으면 어떠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황상 들어와서 101명이 된다든지 하면 페널티를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정원은 정원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정색하실 필요는 없고, 50명까지는 어차피 채용을 못하신다면 ….

채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결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제의를 한번 할게요. 50명 정도를 갖다 항시 채우지를 못한다, 통례상. 그러면 142명에서 50명을 빼면 92명 아닙니까?

예.

92명만 정원조례 받죠?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각 실·과별로 정원조례 인원을 조정해야 되고 다섯명 줘야 될걸 세명만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줄이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이게 숫자상 142명을 두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천안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 제대로 이 인원 정원을 쓰지도 못하면서 천안시는 공무원이나 늘리는 그런 의회로 비치고 또 시로 비칠까봐 우려스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실제 3%라는 것은 인사 운영을 하다보면 정원하고 현원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 자체를 그 정도로 줄이면 어떠시냐는 의견이신데 하다보면 아무래도 결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90명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또 결원이 생깁니다. 지금 노동곤 위원님께서는 3% 못 채우는 거 아예 정원을 깎아내면 어떠냐 하면 100%를 전부 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결원이 나와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구청관련해서 142명 정원 늘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 전부터 계속 공무원을 늘렸던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302명이라는 공무원을 늘려놔서 또 어찌 보면 시민의 눈에는 구청을 설립한다는 핑계로 해서 공무원을 또 늘리지 않느냐, 일부 시민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의결하시려고요?

토론이 끝났어요?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조례안 중에 별표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청에서 이제까지 시행하던 업무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사무인데 여타 다른 지자체 일반구청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보면 업무상의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구청 생겨서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됐다 해서 구청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까지 논할 정도로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무슨 법적 근거에 있어서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게요.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무는 정책이나 기획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들이고요. 여기 나와있는 것마냥 저희가 기준을 일부 나름대로 먼저 둔 것마냥 구청에서는 주민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기능, 주민하고 직접 맞닿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위주로 이 사무를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 개청 이전에 봉서홀에서 설명회도 갖죠? 이 업무에 대해서.

예.

그런 설명회도 갖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이 업무가 어떻게 분담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