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원 입법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8,000만원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요,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를 굴착할 때 시기를 다, 타 사업과 시기를 조정해서 굴착을 한번에 하고 시설물을 한 뒤에 배치하는 그런 굴착 및 복구 시기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 한전, 통신공사 이런 데가 당연직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의결한 사항이 굴착 시기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참석 의미가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위법 도로법에도 도로점용의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예.

예. 상위법에 의해서 다 부과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두 개 조례를 통합하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된 폭도, 도로점용료도 당초에 받던 부분을 일부 인상은 95년도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주가 그동안….

전주가 당초에 한 주당 780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850원으로 약 70원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78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50원은 거의 전국이 공통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9조제3항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관계관의 직위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위원의 직위명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40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3항 1호에 보면 교통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건설교통국장 및 교통과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교통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이렇게 직위를 변경을 했고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천안경찰서 교통업무담당 과장’,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끝에 ‘관계 인사’에서 ‘관계 전문가’로 개정하고요, 제4조에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그 다음에 제8조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해서 띄어쓰기 같은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23쪽입니다.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34쪽 의안번호 1264호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구 설치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1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를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자가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화장실 위탁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획승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용료와 수렵방법을 보완하였으며, 안8조에서는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였고, 안 9조에서는 수렵장의 안전관리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수렵지도 단속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의안번호 제1266호 천안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로의 전환에 따른 명칭과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를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로 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시민, 기업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입니다.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리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수렵승인 사항,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수렵동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렵 야생동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하여야 하며 별표1의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 포획수 등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를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의 본문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제6조 제2항의 의제명을 천안시의 의제로 수정하며 천안시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데가 있고 또 안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이나 시행규칙에 어떤 첨부물로 별지로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빼버렸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본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수렵 승인사항,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수렵동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별표1의 수렵야생동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정도됩니다.

법령이 농촌근대화 촉진법,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같은 것이 폐지가 되어서요, 주택법에서는 일부만 개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시영주택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입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의안번호 1270호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 중개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33쪽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부동산중개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폐지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45쪽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구 설치에 따른 천안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학교 내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등 제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도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용어정비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다수가 접수가 되었는데 검토한 것을 유인물에 의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개정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방법을 보다 명확히 이번 조례에 넣는 내용을 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5조 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6조 지구단위 계획 운영지침이 당초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끌어 올려서 조례에서 내용을 열거를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대해서 당초보다 보전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은 법에서 허용하는 제한면적까지 완화를 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면적까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을 당초에는 명확히 안한 내용을 이번에는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분명히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별표 24조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에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 그동안에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집합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따른 상가는 건축 연면적이 100%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축 연면적의 70%까지 근생시설이 가능하도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건축법의 개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6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중심상업지역은 900%에서 1,300, 일반상업지역은 800에서 1,100, 근린생활지역은 600에서 700, 유통상업지역은 600에서 800,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 중 아파트형 공장을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으로 100% 상향시켰습니다. 다음에는 66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 총원을 당초에는 20인 이내였는데 이것을 대도시 사무위임에 의해서 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25인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9조 분과위원회를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둬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업무를 분리를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0조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같이 합류해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한 것도 있고 반영을 안 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34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제반 사무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도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용도지역의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농림지역인 경우 1만㎡에서 3만㎡로 상향조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5,000㎡ 미만의 조항을 신설하고 상업기능의 활성화 및 공업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유치를 위해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은 종전 ‘900% 이하’에서 ‘1,3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종전 ‘8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종전 ‘6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유통상업지역은 종전 ‘6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여 종전 ‘25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두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한도 내에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 사항이며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지역 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도시고밀화와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62조제4호, 제63조제2호의 내용은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고, 제64조제2항 인용법령을 본문내용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17조 공작물의 설치….

그것이 건교부에서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표준안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는 표준안을 거의 따랐습니다. 권위 있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저희들은 적용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뺀 특별한 이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대도시로 갈수록 용적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경쟁력의 자립기반을 계속 높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에 800% 적용한 것은 낮지 않느냐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상향해서 앞으로는 높이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상업지역에 그래도 특색 있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설립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정하면서 그 진입도로는 보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로과에서 별도 허가를 맡아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은 사업이 가능하도록 우리 국토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결정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환경 관계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밀히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은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내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해서 개발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재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면소재지 벗어난 데는 저희들이 주거용은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입장 소재지에서 상당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주거용으로의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이쪽에도 공장계획이 있고요, 이쪽에도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임대주택인데 개별공장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는 짓자마자 거의 입주를 해서 한성에서 지은 것인데요, 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