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원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의회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0항 안동 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석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등 조례안 8건 및 규칙안 2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1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5월9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와 규칙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5월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2007년10월4일 같은 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조항 변경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10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 13.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 제13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 중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법적근거를 훈령에서 조례로 강화하여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제를 도입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 고객참여 활성화를 통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이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동 산약(마) 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안 등 4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운영 조례안은 안동 시의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하고 맛과 멋의 고장 안동 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4년7월 준공하여 현재까지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육사문학관은 전문인력 부족과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직계후손이나 문학단체가 이육사기념사업회를 구성 법인등록 후 민간에 위탁 육사에 대한 각종 행사개최 및 문학 활동으로 문학관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책사업으로 건립하는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인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나날이 커져가는 시민의 영상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단체가 독립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1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정의 미비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과의 관련성으로,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운영 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미비로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야가 많은 우리 시 실정에 맞추어 개발행위허가 가능 경사도를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및 전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환경부의 표준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서후 명리에 건설 중인 안동 학가산온천장장이 준공 및 개장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온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시민운동장 부지 중 일부를 공공청사(강남동사무소)로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경형자동차의 배기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가결하였으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과도하게 시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으로 신설을 하고자 하여 이를 신설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고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조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ㆍ미 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이해 못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가중은 물론 우리의 농축산업과 농민들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한·미FTA 협정으로 농촌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지고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 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등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20항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