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 지구의 세분 규정을 두고자 하며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 조례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또한 조례에 제17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입목본수도의 요건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의 경제성의 검토인 입목 축적도 조사기준을 적용하고 동 조항의 도시생태계 보전 가치 등급 요건은 우리시 미고시 상태로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조건부 허가대상을 규정하여 현실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상위법령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으며 경관 지구를 자연, 수변, 시가지, 전통, 조망권 경관지구로 세분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17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입목 본수도를 입목 축척도로 하고 도시생태계의 보전가치기준을 생태환경을 고려한 조건부 허가대상을 규정으로 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및 부처명칭, 인용조례명칭 등의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기타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령이 되겠으며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2008년 5월 14일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9쪽부터 31쪽까지 관련법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경관을 체계적이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지구를 세분화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임상의 양호한 산림지역을 보전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는 입목 축척도 조사를 하고 있어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지역과 도시외 지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의 경제성 검토를 위해 작성하는 입목축척에 의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부처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변경된 법령 명칭과 조문 및 부처의 명칭으로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 제17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제1호, 제2호를 1. 입목 축척이 150% 미만인 토지 다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이하는 같습니다. 개정하였으나 개발행위의 허가민원을 처리할 경우 산림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거 산림부서에 산지 전용허가 가능여부를 협의하므로 산지관리법에 저촉될 경우 민원을 불허가하게 되며 산지관리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제17조 제1항, 제2호를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당 입목축척이 산림 기본 통계상의 광양시 헥타당 입목축척의 150% 이하인 토지.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로 변경하여 산지관리법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상에 도로나 공원용지 이런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가 집행을 하지 않아 사유재산을 침해 받는 그런 것을 해소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다 해소는 어렵고요, 많은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설대지에 대한 보상만 특별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지만 한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야나 기타 등등은 하지 않고. 그것도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란스가 맞지 않지 않아요?

그것은 시가 재원이 많으면 전체 다 사면 좋겠지만 단지 주거용 대지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 그런 것을 장기간 못하기 때문에 기거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매수 청구에 의해서 사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지가 안 되면 안 된다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꾸면 사주는 거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지라는 것은 주거용 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7조 개발행위허가 조문에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지관리법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지관리법하고 상이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산지전용허가 기준 아까 경사도를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지전용허가 경사도는 25도로 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는 지금 30도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수정 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주로 면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주로 개발행위는 동지역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제외한 개발행위거든요. 주거 상업용지는 개발행위가 아니고 그 외 지역을 개발행위지역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경사도도 적고 나머지 민원인이 신청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심하게 규제하게 되면 상당히 개발하고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30도로 그냥 뒀습니다.

이것을 25도로 개정을 하고 다만에다가 그 부분을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조문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기에 한번 열리는데 그때마다 여기에서 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경사도가 30도까지 되어서 지역 주거에 영향이 미친다든지 공업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럴 경우는 불허가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사실상 민원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산지 헥타당 입목축척이 산지 기본 통계상 지자체에 헥타당 입목축척이 150% 이하인 산지계획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헥타당 입목축척이 150% 이하인데 여기에서 보면 입목축척에 150% 미만인 토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입목축척도로 보도록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에는 입목본수도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입목본수도는 우리 당초 개발행위는 입목본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목본수도는 잡목 다시 말해서 흉고 직경이 1미터 20이상 되는 녹화 기준으로 했고 입목축척도는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목축척도에 대해서는 입목을 산림통계에 의해서 고시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150% 이하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해서 전혀 우리시 개발행위허가에 요건을 갖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또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개발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만평방미터 이상되는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연접지역 적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입목본수도로 함에 따라서 개발행위 신청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줬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도시지역에 대해서 만. 그래서 산지 조정하고 일원화시켜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는 관리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조례로. 이번에 폐지를 하고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에다가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5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같이 통합 운영하라고 제안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번에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조례 내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항으로.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 내용으로 신설이라는 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신설해서 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분리해서 삽입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신설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7쪽에 보게 되면 부칙에다가 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수년째 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건도 지금까지 없지요?

두 건 저희들이 보상했습니다.

처음에 이것 신설할 때 공원부지에 포함된 것 사줘라 이렇게 해서 신설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중마동에 무슨 공원의 민원 때문에 이것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공원부지나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시가 사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경관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경관 조성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관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법 제정에 따라 시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광양시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세부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정비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내용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관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그 세부 내용으로는 경관사업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내용과 시범사업의 지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사업에서는 야간 경관 및 가름막이등 미관개선 권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세부내용으로는 경관 협정의 체결자의 적격에 관한 내용과 경관협정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경관계획을 비롯한 경관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14명 이상 20명 이내로서 그 구성에 대한 사항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되겠으며 관련부서의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2008년 5월 14일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시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17개 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17개 위임사항 중 3개 항은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으며 14개 조문은 법과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법 및 시행령과 조례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겸하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위원회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관위원회도 외부인들에게는 한번 참석하면 얼마씩 줍니까?

7만원을 현재 위원회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새 예산 10% 절감이니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조례에다가 경관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요?

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심의위원회로 가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경관법 시행령에 보면 위임한 사항에서 조례 반영을 17개를 위임을 했는데 왜 3개 조문은 명기하지 않고 제외되었지요?

그렇습니다.

3개는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시에 경관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고 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에 다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관법 시행령은 제정되었지만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전남도 같은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가능하면 안 넣었습니다.

3개 조문이 제외되어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다른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계장님이 오셨으니까 2015년 도시관리계획에 의회 의견을 청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반영여부 추진사항은 어찌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2일까지 공람공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현행조례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변경된 법령명칭과 조문으로 해당조문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U-City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3호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서 이송된 현행조례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을 전체 반영을 하고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되어서 이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며 또 인용 법령의 제명, 낫표 삽입과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조례 중에 수출물류센터 위치표기를 1블럭 7롯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분을 표기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했고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위치가 중마공유수면매립지 1블럭 7롯트로 되어 있던 것을 광양시 중동 1808-6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또한 인용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낫표 삽입은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28조, 별지 1호 내지 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한글 맞춤법에 맞게 경미한 자구수정이 제7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 없고 사전 협의사항은 전체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현행 조례 검토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변경된 법령 명칭과 조문으로 이 조례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된 사항은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때 그때 고치는 업무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고쳐야 되겠다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고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64억 정도 됩니다.

64억이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가 들어 갔지요?

예, 시비가 들어 갔습니다.

운영은 지금 위탁해서 하잖아요?

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전체 학교급식을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이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을 취급합니까?

지금 수출물류센터가 수출이 부진해 가지고 시설이 대부분 수출만 가지고는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거기에서 집하를 하고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협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이 직접 하지 않고 요.

직접 합니다.

원협에서 이 쪽에 또 농산물물류센터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하청을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RFKS 하고 원협하고 공공으로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설치금액,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것 또 수출실적 해서 그 쪽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손익 계산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해부터 연도별로 모든 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이 조례에는 관련된 것이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 시행규칙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농정심의회 그때 장명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사전에 농림사업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농정심의회를 하도록 즉시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 농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과거 6개가 있던 것을 줄여가지고 4개로 운영을 하는데 3개 정도로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인근 시군 전부 조사를 해서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처음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정심의회 위원들 의견, 또 타시군 사례 이런 것을 보니까 줄이기가 곤란해서 임기가 끝날 때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농정심의위원회 임기를 단축을 하든지 그 사람들 임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시를 했지만 3개 정도로 분류를 크게 해라 대분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앞서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개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기능이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축산하고 또 산림하고 원예하고 일반 나머지 인력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상도 보면 고치는 것이 좀.

과장님 기능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농정심의위원회가 특정인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몇 사람이요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이 심의를 했을 때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한 것인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얼마 전에 개정한 것이라 다시 못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쳐 졌습니까? 안고쳐 졌습니까?

안고쳐 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기가 끝날 때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7명 정도로 다 4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자주 열릴 뿐더러 수당 문제도 횟수를 줄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회수는 똑같아 집니다. 합해도.

업무자체를 말입니다. 산림과 업무라든지 농정과 업무를 같이 통폐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왜 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통폐합 시켜도 되는데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다 심의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되면 통폐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5회, 5회 하는 것을 그 시기를 합쳐가지고 10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5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10회를 14명이 회의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위원회 수당도 더 나갑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볼 때 시기적으로 좀.

과장께 드리는 이야기는 결국 시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또 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운영을 해라 했는데 회의수당이 나가면 얼마나 나갑니까? 그런 논리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불합리한 지난번에 농정심의회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오셨는데 적어도 엄청난 금액의 국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사람 6, 7명이 선정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조직이나 특정인 몇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는 확실한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심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해 보세요. 정말 우리 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을 전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더 심사숙고를 하고 연말쯤에나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개 위원회에서 3개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제기 되지 않습니다. 단시일내에 분과위원회를 3개로 줄이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안줄여 줄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말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월달에 전체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그때 의제로 해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에 부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방금 장명완 위원님 말씀이 3개로 했는데 최대한 줄여보십시오.

지금까지 6개를 금년에 4개로 줄였습니다.

4, 5명이 농정심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한두 분 안나와 버리면요 3, 4명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 시민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업지원과장님 모시고 산림과가 속하기 때문에 한 가지 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개설과 산림훼손은 필요 불가불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농로를 무분별하게 이통장들이 요구하면 그냥 나누어먹기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위험한 개소도 생기고 산림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에서 농로가 필요한 곳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건설과에 통보하면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4호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관련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농업관련기관의 참여를 개방해서 농업의 다양성을 제고 하고 또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인용 법령에 낫표 삽입, 그 다음에 띄어쓰기 자구수정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를 하고 농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4조와 제6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 추천 대상 농업관련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인용 법령에 제명, 낫표 삽입 등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역시 5월 1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현행조례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10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은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고 동을 관할하는 것은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읍면 단위는 적게는 19명으로부터 3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이내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느 면은 19명, 또 어떤 면은 35명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인들이 농지 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고 하려면 주로 이장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 단위로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6개의 농업 관련 기관들을 지금까지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들이 1명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회 소속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0명까지로 되어 있는 이 위원회 정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안 되었습니까?

이런 농업인 관련은 시위원회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동단위를 관할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에 열거해 놓은 기관들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5호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삽입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령, 제명, 낫표 삽입등 띄어쓰기는 제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은 1조, 2조, 3조, 4조, 8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5월 14일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 통보한 현행 조례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된 내용을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법령과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배학순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우리시의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관리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제140회 정례회시 시정질문과 정책질의까지 했었으며 아울러 타도시의 시설관리 사례들도 꾸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는 도심 지역내 어린이공원과 아파트단지인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관련법규에 의거 설치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유지 보수 기준이 없어 주이용 대상자인 어린이들의 놀이 휴식 등의 전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놀이시설의 노후와 파손 시설물 수의 보수지연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시설내 모래에는 정기적인 소독이 이행되지 않고 아울러 최근에는 애완동물이나 유기 동물들의 배설물이 혼합되어 각종 기생충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보건위생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등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로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적용의 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광양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고 동 계획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계획과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등 시설 내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와 이에 대한 단속계획, 시설물 안전사고예방 및 신규시설 설치계획, 보건위생 확보계획, 기타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등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기타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등 7개 항의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과 위생점검 관련사항으로 광양시장은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점검후 기준미달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소장등이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속한 행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원봉사 관련규정을, 안 제8조에는 예산의 확보와 지원관련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놀이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에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 격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유지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부서가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두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3조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라고 하면 그것은 공동주택을 얘기하십니까?

읍면동에 자연마을. 예,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언급한 것이다. 즉 아파트단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이고요, 제4조에 관리지원계획 수립에 보면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취사나 불법 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같은 것을 동행해서 갈 수 없게끔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깨끗하게 또 건전한 장소로 하자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

8조에 보면 시장은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놀이터를 수리하는 주체가 시장이냐 아니면 시장은 우리 광양시의 어린이의 안전 건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시키고 시의 재정여력에 의해서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냐?

지금 현재 자연마을하고 우리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공원하고 자연마을 생산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연마다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시장님이 공동주택들은 행정지시를 내려서.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분석 해 보면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75% 정도됩니다. 그러면 25% 정도는 시가 시비로 다하고 75% 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같은 주민으로서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깊게 생각 안해 보셨지요? 이 조례가 상당히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고 저는 사전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짚은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이 이렇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과, 그 다음에 면 단위 어린이놀이터는 생산복지과 이렇게 3개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을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행정적인 어떤 지시는 지도 점검하고 지시는 하는데 예산은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시만 하고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사례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대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면단위 어린이공원은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지요? 이 조례가.

제가 이 조례를 시정질문할 때부터 서로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캐나다하고 미국을 가서 제가 놀이터에 대해서 몇 군데 본 부분이 있는데 외교에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광양시의 미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부서까지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만일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묶어서 한 계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어서 하면 어떨까?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이나 여성 장애인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정순애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요? 현재 이 3개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외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나 생산복지과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특별히 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도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내에 또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한다고 해도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아파트들이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 오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두 군데 있지만 이런 주차장보다도 더 차가 빽빽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낮으로도 보고 저녁으로 퇴근하면서도 보는데 정말 심각하고 차에서 기름이 흘러 내릴 수도 있고 또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집에서는 배설물을 하지 않고 놀이터에 와서 배설을 한 뒤에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심이 보고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이 되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은 산출은 어느 정도 안 해 봤지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자체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묶어서 통합관리를 했을 때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점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동료의원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2월 29일 날 우리 안전관리법이 강화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이고 제가 목적이 안전관리법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하고는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점검이라든지 관리수준 그런 것들이 따로 또 포함된 것이고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기구를 만드는 주체 있잖아요 회사와 또 식당이라든지 어느 학원가라든지 그런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설로 가지고 안전관리법을 한 것이어서 여기도 곁들였지만 좀더 추가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생각도 위원님들 세분 생각과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잘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7조하고 제8조의 부분을 보게 되면 제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에게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제7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중복 지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확보했으면 제1항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너무나 의지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공원녹지하고 생산복지과에서 1년에 한번 씩 계속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그런 점 있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을 아마 비율을 금액을 정한다든지 몇 %를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규칙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관리주체가 있는데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예산을 적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라든지 줄 수는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데는 아파트에 부녀회도 있고 어머니들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또 자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남 지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경찰서에서 공익요원들이 2시부터 6시까지 어린아이들이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파해 가지고 와서 놀이터에서 놀 때 수시로 순찰하면서 돌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지청에서 공문이 내려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라남도에서 순천만 시행을 하고 우리 광양시는 알아보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분들도 도와주지만 자체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

우리가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을 제한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제8조에다가 제7조 4항을 3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명기해도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2항에 2호를 보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등 행위 및 단속 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만 즉 취사도 할 수 없고 불법 주정차도 할 수 없고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조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조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4조 2항의 행위를 한 사람들을 단속한다든지 또 어린이들 안전 위해 요소에서 위험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 준다든지 그런 의미의 봉사활동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여기에 단속 과태료 조항을 하나 신설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77호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를 명시했고 안 제5조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시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 및 중점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제시했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자전게 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제23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재정수반 사항은 상위법에 의거 사업비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과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등은 없으나 별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4개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있어 이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강정일 위원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물론 강정일 위원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을 공감하거든요. 제24조에 보면 전담 부서의 설치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말이지요. 강정일 위원께서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전담부서를 꼭 바로 설치하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보면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의 확고한 의지를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에다가 이것을 명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수가 줄어 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정안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특별교통비를 지급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물론 이 내용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정일 위원께서는 제안한 것 같은데 현재 공무원들을 보면 사실 수당을 받고 있어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특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서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토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 특별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어서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를 어떻게 적용을 해 줄 것이냐.

마일리지는 출퇴근하는 집과 그 다음에 지자체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 즉 말하자면 200키로, 300키로 됐을 때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했지만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미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마일리지를 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조 3항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기타 지역에서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 수리하여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저의 생각에는 제가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광양시는 현재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들이 방치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또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1배럴당 133불이 넘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교통문제 또 성인병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 중에 제16조에 보면 자전거 관련 축제해서 시장은 자전거 관련 축제를 개최하거나 읍면동 및 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축제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 시기 인데 또 이렇게 하면 자전거 축제가 새로 또 하나 생기는 것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축제는 우리가 대단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이런 민관단체에서 이런 자전거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명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조례에 축제가 언급되어 있다고 그래서 또 자전거 축제를 매년 실시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또 18조에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필수적으로 위원회가 남발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통폐합 정비 조정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또 의무사항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경상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꼭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이 조례는 성립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하게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무슨 도시과에 있는 부서에서 그것도 병행 조치하도록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담할 수 있는 부서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관단체들 그다음에 산업체 관계대표들 이런 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는 초창기에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과 그 다음에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 그런 것도 의무조항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그런 것은 보조를 좀 해 준다든지 보험료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일부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