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배학순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우리시의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관리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제140회 정례회시 시정질문과 정책질의까지 했었으며 아울러 타도시의 시설관리 사례들도 꾸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는 도심 지역내 어린이공원과 아파트단지인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관련법규에 의거 설치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유지 보수 기준이 없어 주이용 대상자인 어린이들의 놀이 휴식 등의 전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놀이시설의 노후와 파손 시설물 수의 보수지연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시설내 모래에는 정기적인 소독이 이행되지 않고 아울러 최근에는 애완동물이나 유기 동물들의 배설물이 혼합되어 각종 기생충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보건위생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등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로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적용의 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광양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고 동 계획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계획과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등 시설 내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와 이에 대한 단속계획, 시설물 안전사고예방 및 신규시설 설치계획, 보건위생 확보계획, 기타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등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기타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등 7개 항의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과 위생점검 관련사항으로 광양시장은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점검후 기준미달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소장등이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속한 행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원봉사 관련규정을, 안 제8조에는 예산의 확보와 지원관련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놀이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에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 격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에 자연마을. 예, 공동주택입니다.

예.

지금 현재 자연마을하고 우리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공원하고 자연마을 생산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연마다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시장님이 공동주택들은 행정지시를 내려서.

주택과에서 행정적인 어떤 지시는 지도 점검하고 지시는 하는데 예산은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조례를 시정질문할 때부터 서로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캐나다하고 미국을 가서 제가 놀이터에 대해서 몇 군데 본 부분이 있는데 외교에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광양시의 미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부서까지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만일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묶어서 한 계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어서 하면 어떨까?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이나 여성 장애인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도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내에 또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한다고 해도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아파트들이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 오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두 군데 있지만 이런 주차장보다도 더 차가 빽빽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낮으로도 보고 저녁으로 퇴근하면서도 보는데 정말 심각하고 차에서 기름이 흘러 내릴 수도 있고 또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집에서는 배설물을 하지 않고 놀이터에 와서 배설을 한 뒤에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심이 보고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이 되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월 29일 날 우리 안전관리법이 강화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이고 제가 목적이 안전관리법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하고는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점검이라든지 관리수준 그런 것들이 따로 또 포함된 것이고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기구를 만드는 주체 있잖아요 회사와 또 식당이라든지 어느 학원가라든지 그런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설로 가지고 안전관리법을 한 것이어서 여기도 곁들였지만 좀더 추가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생각도 위원님들 세분 생각과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잘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공원녹지하고 생산복지과에서 1년에 한번 씩 계속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예산을 적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라든지 줄 수는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데는 아파트에 부녀회도 있고 어머니들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또 자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남 지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경찰서에서 공익요원들이 2시부터 6시까지 어린아이들이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파해 가지고 와서 놀이터에서 놀 때 수시로 순찰하면서 돌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지청에서 공문이 내려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라남도에서 순천만 시행을 하고 우리 광양시는 알아보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분들도 도와주지만 자체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

예.

예.

감사합니다. 8.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