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별도로 있나요?

글쎄 그렇게 경매까지 가가지고 기껏 지원해 줘가지고 압수해 오고 그러면 이 법에서 얘기했던 그런 목적은 달성하는게 아니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면서 까지 했는 데.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이 제도화가 그렇게 됐던 건데 소기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가치성을 못 느끼니까 폐지를 하면서 다시 회수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회수를 한다면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 목적하고는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미수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세대별로 나와 있어요, 몇 세대나 돼요?

회수하는 방법을 어떤 부동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게 합리적일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지.

윤범로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몇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내용으로 보면 운영주체는 원협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정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제도화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데 아까 경과조치를 이야기를 하셨는 데 경과조치에는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 보면 6조에 위탁이 있다고요, 그걸 공개를 했을 때에 운영주체가 그 당시에 신청을 했던 원협이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동점일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냥 단순히 원협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역조합이나 어떤 품목조합의 예를 6조 1항을 해 놨는 데 법인이 설립된 생산단체같은 데, 자산의 규모가 있는 데 이런데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실상 농산물유통공사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격을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걸 개방해 놓음으로서 어떤 독점체계를 막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어 놔야지 이거 보면 거의가 지역농협이라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단위농협에서는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원협으로만 갈 수 밖이 없다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어떤 경쟁력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어떤 시설을 유지하거나 경영하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고 농민한테 생산적으로 어떻게 든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 설립된 자본금 얼마이상, 생산자 단체 내지는 농산물유통공사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8조에서 이용료를 정상적운영이 된다고 돼 있는 데 이건 삭제가 돼야 되고 손익분기점이 언제까지에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제한을 둬서 실적을 그 당시까지의 어떤 운영의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걸 경영을 전문으로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맨 날,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이익을 안 남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댈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실질적 농민을 위해서 경영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익이 돼서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가야 되는 데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이라는 걸 빼 버리고 3년이고 5년이고 어떤 시한을 둬서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오면, 그 전에 안 오면 안돼요. 그러면 다음 입찰에서 그 사람은 배제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붙들고 있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보조금 달라고 하고 자꾸 시 돈이 들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9조에서 위탁의 취소 3항에 보면 부득이 한 사유가 뭔지, 이건 부득이 한 사유라고 하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소위 이런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양 위원님 얘기했듯이 13조 규칙, 운영시간 이건 규칙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본문에서는 이걸 정해주면 이 외에 하면 나중에 더 연장수당하면 근로기준법을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규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13조 같은 건.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에요, 11조도 수수료나 이런 건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왜? 어떤 품목적으로 논해야 되고 수량에 따라서 배가 있어야 되고 포도가 들어온 다든지 사과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걸 정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런 11조나 13조 같은 건 규칙으로 가라 이거지,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한다고 돼 있는 데 이 말을 지금 최우선 취급한다고 두면 안 돼, 우리 시에서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온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에요. 문을 더 열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없는게 지리적표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충주브랜드가 특허가 돼 있는 데 그걸 하면 이거 운영주체하는 사람을 거의 범법자를 만들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충주사과라고 부치면 영창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에요.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충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돼요. 더는 열어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자꾸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우리 충주시 사과나 복숭아나 배 이런 생산된 총 량을 보고 그 시설규모가 가야 되는 데 너무 과다하게 크게 해놨단 말이에요, 180억을 들여서. 그러면 그걸 365일 연중 가동한다고 했는 데 천만에 말씀, 가동 못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을 끌어올 수 밖에, 타 지역을 끌어오면 뭐야, 나쁜놈 만드는 거야, 도둑놈 만들어 버려, 농산물품질검사소에 적발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해야 되고 삭제하되 반드시 충주시만 생산되는 걸로 못을 박아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아까 16조 관리비 보조에 대한 건 양 위원하고 같은 데 동의하고 전액 삭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양 위원도 지적하셨는 데 거의가 지금 보니까 양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24조 3항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금 우리 시설이 세척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 전체를 다 세척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 조항이 세척을 하면 있으나 마나니까 이 조항은 삭제가 돼도 돼요. 세척만 하면 된다고.

글쎄 왜냐하면 난 그 시스템이 있음으로서에 세척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개 그전에 농약 심하고 안 칠때는 우리가 바지나 옷에 쓱쓱 닦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정도의 안심이었는 데 지금은 농약을 들어 붓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거에요. 이거를 하면 또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 기준치를 규칙에서 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척하는 라인이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 3항을 두므로서에 더 뒤 따라 가는 후속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돈 내놔라, 얘기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은 이르다 이거지, 그죠? 이런 시스템은 좀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에서는 논 할 필요성이 없고, 본래의 유통센타가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둬야 되는게 농민이 가지고만 와가지고 그걸 운영을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까지 이 유통센타가 관여를 해 줘야 돼요. 소위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를 농사지을 것 조차도 이 좋은 품질을 아주 원산지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기술도 지도해 줄 수 있고 어떤 품질관리사를 둬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요. 여기는 그런게 삽입이 돼야 되요. 단순 농가가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포장해서 생산 판매한다고 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거나 그런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주체하는 여기서도 영향력이 농가한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 지도도 필요하다 이런 조항도 삽입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오는 거야, 처음부터 자꾸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그런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사과를 명품화를 하면서 지리적표시 특허를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상태에서 이게 APC가 됨으로서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타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서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프레샤인인가 뭐로 브랜드를 하던지 안 그러면 문경사과라고 박스를 제작해서 만들어 준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 타지역에서 오면 너네들도 180억을 댈 때 그 타 시도에서 대라 이거야, 돈을 댔어야 되는 거야, 왜 충주시만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 빚을 져 가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문경사과 너네들 거 팔아 주는 데 문경시도 돈을 냈어야지, 동참을 했어야지, 증평이고 단양이고 제천 인근에서 다 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장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왜 우리 충주시만 돈을 냈느냐이거야, 나는 처음부터 무지하게 염려했던 부분이여.

아니 그렇게 다 가져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용료고 수수료고 다 차별화 할 거 아니야, 비싸면 오나 안 오지, 왜? 타지역 지금 다른데에서 APC 하는 데는 수수료가 낮으면 그런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가 버린다고, 만약에 하나가 잘못 선정이 돼서 문경 게 들어와가지고 충주사과에 포장돼서 가는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자꾸 본 위원은 지적을 했던 거야, 줄여라 규모를 줄여라,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생산량에 맞게 끔 했어야 되는 데 너무 큰거야, 이게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야.

윤범로 위원입니다.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따를 것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초, 중, 고 외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린이집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 그 학교의 학생은 아닌데 학교 가기전이나 아니면 그런 공익단체같은 데 학원, 이런데도 자꾸 감면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게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학교는 업무용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토,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행사같은게 거의 운동장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체육대회다 뭐 하다 보면 그런데서 많이 나가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도 시가 그런걸 지원해 주는 거지, 감면혜택을 준다고 보면, 그죠? 어떻게 해서 누구말따로 계량기를 따로 둘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도 좀 뒤 따른다고, 여기에 따른 것도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서 그렇게 씀으로서의 어떤 요금인상, 과연 어떤 뒤에 다가올 일을 계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런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