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당초예산 31억7,135만6,000원중 3,416만6,000원이 증액된 32억5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증진사업비로 20만원을 감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717만원을 감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취약계층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414만1,000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비 3,825만6,000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과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비 504만원 감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비 2,89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가 84명에서 136명으로 증원된 숫자입니다.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비 2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79쪽 영유아건강진단사업비 17만6,000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비 1,15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4,413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력이 10명에서 8명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용품과 검사비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문건강관리대상 인원이 2,000명으로 증원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노후장비교체 및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1,07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접종대상인구의 증가로 계상했습니다. 유료예방접종비 1,543만5,000원을 감하고 인플렌자 무료접종비 2,278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60세부터 64세까지 인원에 대해서 무료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환경사업소장 조이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공기업특별회계 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중 음식물배출수처리비로 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음식물침출수의 해양투기규제완화로 인해서 처리업체의 음식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세입을 조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수익은 7억6,000만원으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전잉여가스판매수익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용용품 매각수익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165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약품비 구입비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급보수용 소모성자재구입비 2,00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연구기자재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행사업비중 하수슬러치운반 및 처리비 2,7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비로 4,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75쪽입니다. 시설비중 관사개보수비로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관사를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누수가 되고 있는 곳하고 방범이 필요한 부분적인 곳만 보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기구공작물 유지보수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조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및 계장설비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CO2판매인증 취득수수료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에서 매탄가스를 식품공장과 음식물처리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간 4,000톤 정도의 CO2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인증을 받아서 탄소대출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2,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증에 필요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면 약품비로 인해서 지난번 보다 1억8,0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어떤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며 왜 이렇게 기정보다 2배가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이 약품비는 탈수과정에서 쓰는 고분자응집제를 구입하는 것이고 다음에 3단계시설에 약품을 처리하는 응집제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세우지 못했고 다음에 조금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3단계 시설이 올해부터 티엠에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약품투입량을 조금더 넣어서 수질을 개선하다 보니까 약품비용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고분자응집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조이현 하수처리과정에 슬러치가 발생되는데 그 슬러치를 탈수전에 약품을 넣어서 응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수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입니다.

3단계를 가동시키면서 쓰이는 재료입니까?

조이현 현재 티엠에스는 3단계 일부 계측기가 있고 티엠에스는 현재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3억5,000만원 세워주셔서 타하수처리장을 견학해서 좋은 기계를 선정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티엠에스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그것은 티엠에스는 수질이 현재 어느정도 나가고 있는지 자동게측기에서 측정해서 그것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했는데 처리수질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예를 들면 방류수가 BOD얼마로 나가는지 수시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초과되면 그쪽에서 원격감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다량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시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같은 경우 11월 19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티엠에스 관련 자료를 문서화 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 185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4억7,309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소독대행료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시민회관만 청사소독을 했는데 시설사업소 전 시설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천정리모델링 공사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천정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시설인 KM식 천정판넬로 교체하고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연장 출연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에 따라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장비 구입에 따라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공연장 이용자들이 다양한 조명을 연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사무실천정 리모델링 공사와 동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D구입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안내와 시정홍보용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 2002년식 LPG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들어가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에 각종 소규모 시설보수비용입니다. 운동장 화장실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동장이 24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운동장을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남녀 화장실 1개소씩 변기라든가 타일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장 U형 플륨관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경기장 위에 산인데 거기서 장마시에 토사가 운동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시설물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동장이 현재 1,000리터와 2,000리터짜리 경유탱크가 있는데 이것이 위험물관리법에 의해서 안전물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풋살경기장 휀스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맨홀뚜껑구입비를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보조경기장 옹벽보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서가등 구입으로 7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DB백업프로그램과 분산통합검색시스템 4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서관리서버 백업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업체에서 디비(data base)를 백업해주고 있는데 백업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스스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산 프로그램구입으로 74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용량증설공사를 위해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96㎾의 용량을 쓰고 있는데 300㎾로 증설하고 향후에 있을 리모델링사업을 대비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탱크도색공사를 위해서 400만원, 정화조 구조변공사로 2,100만원, 도시가스 보일러등 설치공사 2,100만원, 도시가스공사 1,400만원, 소방시설보수공사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관 휴게실, 자료실, 문화교실에 비치할 가구를 3,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대출회원증 발급기등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7월 1일부터 도심광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됩니다. 그에 따라서 141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관리인부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되면서 86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당초 보다 5명이 늘어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4명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는데 현재 현원이 29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풋살구장 휀스공사에서 작년 예산에 2,000만원인가 해서 보호막을 한 것 같은데 이 설치공사는 어떤 공사인지요?

작년에 했던 공사는 폴리카보레이트라고 해서 풋살구장 사면에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것을 설치했던 공사이고 이것은 풋살구장 뒷쪽으로 어린이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고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휀스를 다.....

일부분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한 50미터 정도..... 어린이들이 거기를 넘어간다든가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전기용량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몇 키로 와트를 하는 겁니까?

96㎾를 쓰고 있는데 300㎾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도가 300룩스(Lux) 나와야 거기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데 200룩스(Lux)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기용량을 증설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해서 엘리베이터 증설이라든가 이런것에 대비해서 300㎾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내선공사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네.

내선에 300㎾짜리 변압기를 놓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내선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체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전체 증설이 되면 내부까지 공사가 다 들어가는 것인지 전선을 만약에 얇았는데 두껍게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공사냐 아니면 300㎾를 놓기 위한 변압기를.....

변압기를 비롯해서 용량이 필요한 전체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선공사까지 다?

내선공사도 필요하면 일부를……. 전체 내선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겠죠.

과한 것이 아니냐?

견적을 받아서 실시공사를 하면 이것보다 다운이 될 수 있겠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 조금 많은 것이다. 받기는 받았겠지만 조금 황당하게 많은 것이다. 한 700㎾를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300㎾에 9,000만원, 1억원의 돈을 세워 놓으니까…….

견적을 받은 것에 따르념 관급자재비가 6,700만원, 사용전검사비 450만원, 전기공사 설계감리비 1,640만원 그래서 8,859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 2~3년 이내에 전부 보수공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u형 폴륨관 설치공사도 98년 장마 때 한번 했고 제작년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도 보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약수터쪽에서 내려오는 우수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약수터쪽이 아니고.....

리모델링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주변정리를 다 물받이 공사를 다 했다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수해가 나고 다음에 2000년도에 나도 몇 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번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조공사 법면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관정을 해서 우수관 다 묻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보수를 한다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한번 공사를 할 대 가능하면 최대한 10년~20년은 가도록 보수해야 하는데 맨날 시설사업소를 보면 같은 물량에 또 비슷한 내용의 보수공사를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매일 보수만 하다 마느냐, 진짜 어떤 때는 짜증이 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더라도 완전하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건건이 매번 예산설 때마다 필요한 물품이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한번에 고쳐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적인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권에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문화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광고를 두번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료를 저희가 직업과정과 취미과정이 있는데 직업과정에 수강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간을 늘려주고 과목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하반기에 직업과정을 더 신설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를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모품에 관한 것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4월부터 차없는거리 야외무대에서 저희 에어로빅 강사반이 하루에 3명씩 나가서 1시간 정도 시민들과 건강체조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고 계속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들에게 부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계속 과목이 추가로 새로운 과목들이 선설되고 있는데 그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교재교구비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좋은 예로 피부미용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것은 침대가 있어야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대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에서 필요한 온장고 구입을 추가로 1대 더 설치하기 위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용실에 의자와 수납장이 부족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각종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행사용 접이의자와 탁자가 없어서 다른 동 사무소에서 빌려다 하다보니까 서로 힘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350만원과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외로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가야금이라든지 사물놀이 같은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야금은 다음 센터에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색으로 한번 운영해보고자 가야금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열린아카데미를 작년까지는 체육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계상됐던 예산을 감하고 저희가 추가로 저희쪽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으로 400만원, 수료식등 운영비에 대한 것을 400만원, 현장방문을 금년에 한번 수강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견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사료는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고 그전에 2회 운영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7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도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31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름다운문화센터 버스광고 내용을 봤습니다. 모든 상품에도 광고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키듯이 우리 아름다운문화센터도 이러한 역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경기여성단체장님과 내빈들께서 오셔서 자랑삼아 1층부터 옥상까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정말 너무나 잘 지어진 규모의 아주 아담하고 제 자리에 일목요연하게 잘 찾은 강의실이라든가 센터의 활용성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 아름다운문화센터의 버스광고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간은 어떤 구간을 이용하는 버스인가 궁금하고 이것이 1년인지 6개월 인지, 매달 몇 개월인지 이 부분이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