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전국적인 조류독감 발병에 따른 이천시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연석회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쇠고기 개방에 따른 이천시 대처방안 및 명품한우 추진 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조류독감 예방대책 및 방역추진 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쇠고기 개방에 따른 이천시 대처 방안 및 명품한우 추진 상황,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쇠고기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및 명품한우 추진상황 보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현황, 또 쇠고기 개방에 따른 우리 시 대처방안, 우리시 명품한우 추진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요,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대책은 발생 현황, 우리시 방역대책,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현황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되었고, 2003년 12월 24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의 수입금지 조치 및 수입위생조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시의 한우산업 현황 및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우사육현황은 농가가 424농가, 또 사육두수가 1만 2,274두 그래서 전국에 0.6%가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판매현황을 2007년말 기준으로 볼 적에 전국이 14만 9,488두, 경기도가 1만 7,820두, 이천시는 1,234두가 되겠습니다. 판매·유형별로 봤을 적에는 직거래가 187두이고, 계통출하가 1,047두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료가격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생산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높은 고비용 구조로 경쟁여건이 불리합니다.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적에 한우는 27%가 되겠습니다. 2007년 이후 배합사료가격이 35% 인상됐고, 향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옥수수 국내 도착가를 살펴 볼 적에 금년 1월에는 톤당 270달러에서 3월에는 285달러, 5월에는 315달러, 또 6월에는 33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안전성 의무가 확대되고, 질병발생 등으로 농가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만성적인 가축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과 피해발생이 되고 오염총량제 시행 시 축사에 신·증축이 지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대처방안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둔갑 판매방지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 볼 적에는 300㎡에서 100㎡이상 음식점으로 대상업소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으로 봤을 적에 전 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입니다. 2009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까지는 사육단계 1만 2,000두에 대해서 사전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모든 소에 귀표부착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안입니다. 직거래 확충으로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전문 판매점 육성 2개소를 완료했고, 백화점이나 서울·수도권, 인터넷 쇼핑몰 등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천축협 맛드림 한우 자율적 판매망 구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맛드림 사육두수는 7,365두인데 안양축협과 협약해서 광역화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품질수준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품질위주의 가축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육량중심에서 육질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등록, 인공수정, 송아지 생산사업을,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혈통등록 암소를 관리하고, 1등급 정액사용을 통한 우수 형질 송아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우거세를 통한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을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2007년에 74%인 것을 2010년에 가서는 85% 이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세후 1+ 등급이상 생산한 농가를 1++에는 20만 원, 1+에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은 1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 내실화 추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HACCP하고 무항생제 인증 등 생산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HACCP 인증은 금년에 2개소, 2010년에 가서는 20개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무항생제 인증도 금년에 4개소에서 2010년에는 20개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규모화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총 2008년에 386두를 해 가지고 2,21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지정 받아서 추진한 것은 지역특화품목지정이 2004년은 한우하고 돼지, 또 2007년에는 산란하고 양봉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지원계획은 지역특화사업이 12억 원, 한·미 FTA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8쪽 사료비 절감대책입니다. 조사료 생산과 기계장비 지원현황하고 계획입니다. 조사료는 종자대, 곤포비닐, 볏짚암모니아에서 58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에는 5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곤포사일리지 추진입니다. 지금 2008년에는 1단지, 2009년에는 2단지, 또 2010년도에 2단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생산량을 봤을 적에 1,216톤, 2010년에 가서는 2,000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8개소에서 2010년 13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액은 보조 3,5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구입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의 사업입니다. 청보리하고 곤포사일리지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간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대책입니다.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부산물 생산이 가능한 공장과 연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콘프로덕츠코리아에서 옥피가 하루에 300톤 정도를 …….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명품한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 10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거세 장려 사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육두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7,074두가 증가돼서 136%가 되겠습니다. 또 사육농가수도 증가가 되어서, 117농가가 증가되어서 138%가 되겠습니다. 또 한우 1등급 출현율을 25% 증가할 계획입니다. 현행 49.4%에서 74.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금님표 전문 판매점을 송정점하고 서이천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141두를 판매했습니다. 매출액으로 봤을 적에는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하판매와 비교해 봤을 때 8,500만 원 가량의 농가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천축협 한우 맛드림 광역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일 안양축협하고 업무협약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축협 판매망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사업명으로 봤을 때 한우 거세 장려금 사업이 7억 원, 그 다음에 품질고급화 출하장려금이 2억 원, 또 한우번식우 전문농장육성이 2억 1,0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지원이 4억 원, 그리고 경기한우 명품화가 7억 1,5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7억 3,000만 원, 한우지역 특화사업이 23억 600만 원, 쇠고기 추적생산 이력제가 2,800만 원 그래서 총 5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안정 등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천시 축산물 상표사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축산물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먼저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0일 현재 3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고된 것은 68건이 됐고, 양성이 42건, 음성이 26건 그래서 68건이 됐습니다. 발생은 그 중에서 33건이 됐습니다. 우리시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 사육현황입니다. 362농가에 대해서 325만 5,000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닭이 300만 3,000수, 그리고 오리가 10만 9,000수, 기타가 14만 3,000수가 되겠습니다. 양계 집단마을이 저희 부발읍 가산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18농가에 여기는 32만 9,000수가 되겠습니다. 마을입구 2곳에다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공동방역을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소독약을 100㎏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장비 및 물품확보 현황입니다. 방제차는 축협 위탁 1대를 포함해서 2대가 있고, 안성 경계지역인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 대한 도로 소독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방제단용 소독기는 읍·면별로 2개 내지 3개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통제소용 소독기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17기인데 저희가 먼저 4월 13일 발병이후 4월 17일부터 18일 이틀동안에 전부 다 장비를 완료하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방역대책상황실을 지금 축산과 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직원들이 매일 2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사육농가 홍보 및 계도 실시입니다. 우리 등록되어 있는 조류농가 157농가에 대해서 공문을 전체 발송을 했습니다.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류농가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그리고 전 조류 농가 1일 문자 메세지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부터 매일 발송을 하고 있고, 발생이 됐을 적에는 즉시 저희한테 알려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전화예찰을 실시합니다. 축산과 직원들이 읍·면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농가에 대해서는 1,900㎏의 소독약을 공급했습니다. 관고동하고 장호원읍의 재래시장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류판매를 저희가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사육 가든형 식당이 있습니다.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도 방역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소에 2,400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유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000수 미만되는 소규모 조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방역지도를 했습니다. 204가구에 5,438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오리농법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친환경 오리농법은 저희 대월면에 1농가밖에 없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항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차단방역시설 설치입니다. 저희가 다중,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도자기 축제장에서 차량 소독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읍·면사무소하고 농협이나 축협 출입구같은 데 설치를 하였습니다. 모가면, 설성면, 안성시 경계지역에서도 도로 소독조를 설치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금산물 수급안정 조치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고시했습니다. 도축장 출하하는 닭하고 오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출하 3일전에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사증명서를 발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는 10농가에 21만 2,000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가금류 수매사업입니다. 지금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가금류를 갖다가 수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이것을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계하고 오리하고 또 토종닭 사육농가입니다. 이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수매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수매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 당일 지난 주에 주간 산지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매물량이 1,550만 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5월 20일까지 수매신청된 것은 12농가에 19만 7,000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못하고 이중에서도 선별해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증명서를 지속적으로 발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생지 양산리인데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처분이 5월 20일 됐는데 이날로부터 한 20일 이상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 6월 20일경까지 가야지만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육농가하고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용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혈청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농가에 10만 3,630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9쪽에 보면.

네?

9쪽이요.

9쪽이요?

네, 9쪽 우리시 명품한우가 사육 두수 증가가 7,074두가 현재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136%로 증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서 7,074두 미만이었던 건데 4쪽에 우리 한우하고는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 한우하고는 두수가. 우리 한우는 지금 1만 2,000두가 되는데 여기 명품한우는 7,074두인데 그게 어디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 명품한우하고. 우리 한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비교했을 적에 5,200두에서 1만 2,274두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우해서 한우는 1만 2,000두가 되는데 한우가. 뒤에는 7,074두거든요. 명품한우는. 명품한우하고 다른 거예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간 추진성과 2003년에서 2007년인데 사육두수가 2003년에 5,200두에서 1만 2,274두로 해 가지고 136%가 증가됐는데 그게 7,074두라는 얘기지요.

그게 늘어난 숫자가?

네.

늘어난 숫자가.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5쪽에 맛드림 판매 운영 구축하고 9쪽 보면 안양축협하고 협약식을 한 것 같은데 맛드림 광역화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 한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천 축협하고 오랜 기간을 타협을 봤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지난해 부터 지속적으로 타협을 봤는데 축협이 안양농협하고 맛드림을 가지고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임금님표 이천한우하고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쪽 축협, 9쪽 축협 협약식이나 맛드림 한우에 관해서는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축협에서 진행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해 놓으니까 시하고 같이 해서 진행한 것처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이천한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맛드림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적에는 그 전에는 한우회로도 보내고 축협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그랬나 본데 저희가 그래서 읍·면에 보내가지고 읍·면장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그게 임금님표 한우이든 맛드림 축협에서 하는 것이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네, 그렇다고 맛드림이라고 지원을 안해 주고, 저희가 임금님표를 육성한다고 해서 맛드림을 전혀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우라는 것이 브랜드가 정착이 되고 브랜드의 가치상승이 돼야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거든요. 개군한우니 횡성한우니 하는 것들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천에서 맛드림도 지원하고, 임금님표 한우도 지원하고 하면 브랜드가 이천한우는 어쩌면 두 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농가한테 결코 득이 안돼요.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로.

저희도 그것을 지금 또 더군다나 임금님표는 우리가 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협장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임금님표 이천한우하고 맛드림을 크게 쓰고 이렇게 해서 가자, 그리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임금님표 한우를 크게 쓰고 맛드림을 적게 쓰는 방안으로 가자, 지금 당장 맛드림을 없애지 말고, 그렇게 가면 나중에 가서는 임금님표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독자적으로 안양축협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동판매를 하도록 축협이 했습니다.

그러면 맛드림이라는 브랜드가 광역브랜드가 되는 거네요?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드람포크가 광역브랜드가 됐거든요. 이천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에는 이천 돼지들만 가지고, 사육한 사람들만 가지고 조합이 결성돼서 이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정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천을 떠나서 더 커지다 보니까, 기업화 되다 보니까 이천을 떠나서 다른 지역의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광역 브랜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물론 이천농가들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역화 됐다는 것은 이천의 브랜드하고 관계없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하이포크니 이런 것하고 같은 의미로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업브랜드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모든 정리가 되어 나가고 지방에서 육성하고 지방의 특산품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적에는 안양, 지금 고기 판매는 안양축협에서도 같이 하지만 생산은 주가 이천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축협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가 임금님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적에는 지금 임금님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이천점하고 송정점 그리고 농협 이런 데에는 저희가 간판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브랜드를 지원해 주고.

여기 1만 2,274두라고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임금님표 한우와 맛드림 한우 두수를 합쳐서지요?

네, 합친 겁니다.

그러면 맛드림으로 사육되는 두수는 몇 두나 되는 건가요?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것이 1만 2,274두 중에 맛드림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이 7,365두로 해서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표 브랜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4,909두로 해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천 얼마요?

4,909두요.

4909두. 지금 양 브랜드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 브랜드는 문제가 커져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두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5,000두 어쨌든 임금님표 한우를 가지고 명품한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7,465두는 맛드림으로 들어가지 이천한우 쓰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임금님표 이천한우를 안정적인 공급 두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만 2,000두에서 1만 5,000두는 되어야 될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5,000두 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야 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또 농가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이 되는데 이거 뭐 반, 6대 4로 갈려서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임금님표 이천한우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금님표 이천한우 두수를 최소한 1만 2,000두 이상으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래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호점, 2호점을 이천에다 내주었지만 임금님표를, 그리고 거기 임금님표가 보면 한우회에서 하는 것 보면 지금 1,100만 원짜리 소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고품질을 육성해서 하는데 지금 1호점, 2호점은 관내에 있지만 지금 서울 같은 데에서도 이것을 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수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려면 판매처가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이천에만 있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예요.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 단지 그게 임금님표 이천한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벌려놓고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공급이 안되면 결국은 다른 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천농가에 문제가 커지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두 가지고는 1호점, 2호점만 해도, 그게 충족을 하지만 3호점, 4호점, 5호점을 내줄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맛드림까지 우리한테 와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려면 그 1만 2,000에서 1만 5,000두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것을 확보해 내지 못하면 어느 정도 일정에는 그것을 안정적인 공급이 될 때 이천한우가 명품, 개군이든 횡성, 어디든 이 브랜드보다 더 가치상승이 좋아질려고 하면 안정적인 공급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정적인 공급도 우선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기 이력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력제가 얼마만큼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품질 좋은 두수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모우라고 그러나. 모돈, 종모돈이라고도 하잖아요.

종모우.

종모우라고 합니까? 그런 소를 상당수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그런 이력제에 의한, 또 한 가지는 사료도 중요하거든요. 사료에 이런 것을 먹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통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종합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안정적인 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것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두수부터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이 나머지가 정리가 됐을 때 개군이나 횡성한우보다 높아질 수 있는 틀은 분명히 이천에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안돼서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테니까.

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송정동하고 서이천점이 있잖아요? 한우.

네.

그런데 한 군데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맛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해서요.

그것은 한우회에서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똑같은 데서 다 양쪽으로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임금님표 이천한우라든지 아니면 임금님표 이천축협 맛드림이라든지 브랜드를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브랜드를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시에서 지금 양쪽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게 융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게 하나가 안되면 안해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군데인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한우전문농가에서 또 하나 브랜드를 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이천에서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이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서로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합칠려고 하는데 거기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했듯이요.

저희가 그것을 시장님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풀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1∼2년만 더 버텼다가 풀어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에 잡지 않고 자꾸 벌어지면 점점 더 하기 힘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축협이라든지 임금님표 시지부장님이라든지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협에 나가는 것도 시지부장님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예산지원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 데도 시지부장님이 모르는 관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요즘 축산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번 임금님표로 가기 위한 맛드림의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브랜드 개발을 위한 상표, 로고 개발을 위한 것으로 해서 2006년도에 개발용역을 다 맞추었는데 그게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의 로고와 유사성이 있는데 기본적인 방침은 이천시 전체 공통 브랜드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개발했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용은 안된 상태이지요?

네.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제 생각은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나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협이 지금 맛드림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가면, 더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잘되고 있는 부분을 아마 거기에서 포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 한우 사용량과 우리 자체 소비, 이천시가 소비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맛드림이 지금 저희 지역에 소비하는 데는 이천축협판매장에 한해서만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 물량은 주에 1마리 정도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축산유통이나 아니면 저기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쪽에 송정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숫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87두 정도, 그 정도 141두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1등급 이하짜리 나오는 것들은 일반 현지인들한테 판매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주에 2마리씩.

주에?

네, 주에 두 마리씩 그래서 네 마리 정도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한우도 밖으로 유통되나요?

네, 그것은 브랜드 없이 그냥 일반용으로 판매되는 거지요.

일반으로요?

네.

임금님표로 아니고요?

네, 저희 임금님표는 지금 두 군데 판매하는 데서 1등급 이상 나오는 것만 임금님표 상표를 붙여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정해 주는 방법도 할려고 해요.

글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특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염총량제 시행 시에 축사 신·증축 난황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 농가들에게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어떠한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같은 것이나 그런 것 하셨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완전히 정립을 해 가지고.

한 번쯤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해 드려야 그 분들이 대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저, 마무리 좀 할게요.

네, 김학인 위원님.

아까 조례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명품한우를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든 전제되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심의하고 다 해서 정리를 하지만 그 브랜드의 소유가 시 지방정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이것은 철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유가 지방정부에 있고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그 품목별로 지금 한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한우 육성에 대한 메뉴얼이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 송아지, 또 어떠한 장소에서 기른 것, 또 어떻게 기른 것 이렇게 맞추어서 길렀을 때, 등급이 얼마일 때 이상은 이천한우를 찍어준다 라는 그런 메뉴얼이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메뉴얼대로 육성을 해서 생산을 해 낸 소만 이천한우를 붙여 준다 말이에요. 어떤 그런 메뉴얼 작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려면 브랜드가 확실히 지방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두 가지는 철칙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천한우하고 맛드림하고 물론 합칠 수 있어요. 합칠 수 있는데 이천임금님표 이천쌀, 뭐 청결미, 무슨 미, 무슨 미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임금님표 이천한우 맛드림 갈 수 있어요. 하나로.

네.

할 수 있는데.

제가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임금님표 이천한우 맛드림 사용하는 소유권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메뉴얼 작성에서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합의가 안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리를 하시려면 브랜드 소유가 확실히 지방정부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가들이 온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은 메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 내는 사람은 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메뉴얼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철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어요. 이천시로. 6월이면 그게 나올 것입니다. 임금님표 이천한우가. 그것은 저희 소유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다음에 저희가 조례제정에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메뉴얼화 하는 것 이런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도 김학인 위원님이나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확실히 믿거든요. 꼭 임금님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 24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지요. 그렇다면 임금님표 그러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쌀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 졌는데 여기에다 맛드림이라고 해서 축협에서 해서 그분들이 이천에서 소를 기르면서 우리 이천시를 도와준다는 것이 타당성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계도기간을 두어 가지고 맛드림을 그 기간에서는 절대 이천시에서는 1원의 지원도 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강력하지 않으면 이천시의 행정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어 가지고 맛드림이 들어가더라도 임금님표 이천한우가 들어가는 선에서 맛드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 한번 이것을 확인 좀 하게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축협에 지원되는, 이천시에 지원이 돼서 축협에다 지원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네.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우나 돼지가 이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염총량제가 전적으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배설물 때문에 공장유치 등 35만 계획도시에 그게 총량제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우나 돼지 그리고 막사 짓고 그러는 데 이천시에서 어떠한 계도 기간을 지나서 지원을 완전히 끊어서, 지금 봤을 때에는 사육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총량제 됐을 때 이천시의 계획적인 발전에는 저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도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보면 여기 새로……, 청보리 하는 데 운송비로 40만 원씩 대당 지원해 주고 앞으로 또 우리가 수입개방이 되잖아요?

네.

미국 소가 들어오면, 개방이 되면 잘못하면 한우나 이런 데 많은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품질을 좋게 해서 비싼 가격, 임금님표 이천쌀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품질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좋아져서 이것을 사다가 먹이는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만약에 개방이 돼서 이것 저것 다 한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쪽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가축보다는.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하락돼서 굉장히 적자를 봤다면 적자비를 이천시에서 보존을 해 줄 거냐 이거지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국·도·시비 축협에 지원되는 것, 이천시에.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준비는 되겠지요?

네, 자료 준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개진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행정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또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이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시책을 주민들에게 적극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쇠고기 개방에 따른 이천시 대처방안 및 명품한우 추진 상황, 조류독감 예방대책 및 방역추진 상황 업무보고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