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취득 1건과 처분 1건으로 먼저 취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취득건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토지 2만968평을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에 공장부지로 무상 임대하기 위한 건입니다. 토지 6만9,314㎡ 매입을 위한 재원부담은 총 60억8천만원으로 국비 75%, 우리 도는 12.5%인 7억6천만원 그리고 완주군이 12.5%이며,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14조 규정과 전라북도투자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원지분만큼 기관별로 토지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이번에 매입하게 될 공장부지에 투자하게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는 세계 태양광에너지 분야의 제3위인 독일의 솔라월드에이지와 솔라파크엔지니어링의 공동 합작회사로 2010년까지 총 2,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로는 250명의 고용창출과 2010년 이후 연평균 2억불 수출 증대효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추가적인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에너지의 공급자 체인 완성이 됨으로써 전북지역을 태양광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되며 관련업체 간 원자재 공급과 상호기술협력으로 관련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안으로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의 연구시설용지와 연구동 건축물을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연구시설용지는 국내외 우수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R&D성과를 생산기업에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행정재산의 법적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당초 연구시설용지 매입 목적 달성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연구시설용지와 연구동 건물을 출연함으로써 연구단지 이전기업의 필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 도가 꼭 필요로 하는 국내외 우수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지정 받은 타 시도 모두 시도 산하 재단법인에서 추진함으로써 관계법령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우수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로도 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지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어느 재단에 이관하지 않고 무상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투자유치국장 답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법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 왜 지정을 그동안에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모두 다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고 고도기술 수반사업이고 이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지정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솔라월드코리아가 이미 완주와 MOU 체결을 했을 때 외국인투자라고 봐야 한다라면 그때부터 서둘러서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 지정을 받으시지, 왜 우리의 도유재산을 재단에 넘기느냐, 왜 미리 그것을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별개의 건입니다. 솔라월드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을 위한 도유재산취득부분은 솔라월드에 해당되는 것이고 TP에 넘기는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솔라월드가 들어가려면 재단에 이것을 넘겨야만이 솔라월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것은 도하고 국비하고 완주하고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TP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유재산관리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제도는 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고판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전부 관리승인 다 할 수 있는 건 계약이 되어 있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 전략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쪽에다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근거에서 하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서 계약서랑 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령 매각할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라든지 무상양여, 일반양여는 관리규약에 몇 %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상양여 할 때도 도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것이…….
창환
권창환위원
무상양여를 하든 임대를 하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규정에 의해서 일정률을 받고 임대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무상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모든 것이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현재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동안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테크노파크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력도 쇄신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전문가들 토론을 거쳐서 테크노파크 쇄신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에 산경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콘트롤박스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략산업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할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기업에 대해서 60억8천만원 무상양여 하는데 이게 50년간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무상임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50년 이후에는 우리 전라북도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도 소유권은…….
대식
하대식위원
무상사용하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50년 뒤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만약에 재임대를 원하면 재임대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0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기업이라고 무조건 요건을 갖추는데 현재 요건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억원, 1천억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제조업분야가 3천만불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천만불 이상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정을 해서 이건 60억원인데 아예 전체적으로 봐서 1천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 사람들 무상으로 해주려고 하면 1천억원도 해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토지취득가격이 굉장히 비싼 경우에는 1천억…….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다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몇 평 정도 해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지만 외국인투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제반 투자실현 가능성하고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75% 정도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국가에서 심의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려가지고 심의해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되면 국비를 자동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결정해서 너희들 부담해서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의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정신청은 도지사가 하도록, 신청권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승인나면 자동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외국기업이 들어온다니까 또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국가예산도 주니까 큰 문제가 없겠고만, 내가 보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게 행자위 업무소관이 아니어가지고 생소한데 가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어떤 성과가 있느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본래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R&D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 도의 큰 전략목표라든지 이런 달성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입니다.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점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 해서 금년부터 재정비를 위해서 총괄지원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애로 해소 이런 데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금년부터는 어떤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도에서 173억원 정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물하고 연구소 주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TP 자체한테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전북과학산업단지를 봉동 둔산리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 총 조성비는 국비 132억원, 도비 65억원, 군비 43억원, 참여 R&D자금 등 26억원에서 266억원으로 2004～2008년까지 조성한 사항이고 그중에서 건물하고 토지구입비가 한 150억원 됩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넘기는데 본래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할 때 이걸 조성한 목적이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당초 2004년도에 이걸 조성할 때 바로 TP에다 넘겨줬어야 하는데 그때 TP의 기능이 우리 후발 TP로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최근에 금년 들어서 잡종재산으로 바꿨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출연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올 수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해주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을 하면 현재 과학산업단지연구동에만 들어오기로 된 업체들이 KIST분원과 IT특화연구소가 이번에 유치했고 또 민간기업도 3개가 유치가 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기업연구소도 유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알티솔라연구소도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것을 무상임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것은 테크노파크 육성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거기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려가지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출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도에서 17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추진하는데 17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효과, 성과 이런 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좋겠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을 출연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업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준다면 모르지만 관리처분 아주 곤란하니까 주는 그런 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연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본래 이걸 연구소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건물도 만들고 땅도 산 것인데 이 법에 의해서 테크노파크는 어떤 공익재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유연성 있게 민간한테 줄 수 있지만 도에서 가지고 있다면 도에서는 법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임대기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입찰해서 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본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출연한 것입니다. 다른 데 7군데 시도도 다 TP에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연구단지가 있는 시도는.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솔라월드코리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단지 내 한 2만평 정도를 솔라월드코리아의 공장부지로 무상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전주과학연구단지는 몇 평이나 돼요? 전부 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주과학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100만평인데 지원시설, 기반시설 그런 걸 뺐을 때는 한 6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중에서 2만평 정도를 솔라월드코리아에 주겠다, 솔라는 태양열인데 태양열공장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태양광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모듈은 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동양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인 게 모듈입니다. 태양광 셀을 여기에다 여러 개 붙여놓은 걸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모듈이 뭔 말인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잠깐 도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양제철화학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최초의 원료입니다. 거기에서 잉곳이라고 해서 폴리실리콘 덩어리를 만들고 그걸 또 잘라서 웨이퍼를 만듭니다. 웨이퍼에다 가공해가지고 솔라셀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최초 발전할 수 있도록 부품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직접 설치하면 발전기가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솔라월드코리아 공장부지를 주도록 누가 선정한 거예요? 지사가 준다고 임의대로 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 분야 투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땅을 줄 수 있다는 여건이 됐다는 얘기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그 투자가 되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은 국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해가지고 전라북도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신청은 저희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합니다’는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 국가에 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가 어디에서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식경제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가 주최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인나면 돈도 주고 우리 도에서는 12.5%만 대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준다 그런 얘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2.5%는 완주군이고요, 75%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완주군에 들어가니까 12.5%는 완주에서 내야 되고 우리 도에 오니까 12.5%는 우리 도에서 대고 나머지 75%는 국비에서 댄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솔라월드코리아를 전라북도에서 선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전라북도에서 솔라월드코리아를 유치해달라고 신청했냐 그런 얘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솔라월드코리아를 지식경제부한테 전라북도가 이 사람들을 유치하겠다라고 신청했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먼저 해서 MOU까지 지난번에 체결하고 유치가 끝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되니까 국가한테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을 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 얘기는 솔라월드코리아만 있고 다른 것은 없었냐 이걸 묻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아직 요건에 안 맞아…….
종곤
조종곤위원
투자를 2,100억원이 못된다랄지 그런 여건이 안 맞았다. 그래서 솔라월드코리아는 여건이 맞아서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솔로월드코리아가 구태여 전라북도에 왜 왔는가 생각해 봤어요? 같은 여건이면 경기도나 물류비용 적게 드는 항구 쪽으로 갈 텐데 전라북도로 왔다는 것은 혹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무래도 동양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동양제철화학하고 독일 내에 있는 솔라월드사하고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까지 체결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천만 했지 결정은 지식경제부에서 한다면서요. 지식경제부에 솔라월드코리아를 전라북도에 유치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면서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유치해달라고 신청한 게 아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종곤
조종곤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가 외국인유치 기업이 오도록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미 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오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면. 왜 얘기하냐면 결정권이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결정을 전라북도가 해야 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끌려가고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냐 그 얘기예요. 돈은 우리가 12.5%, 25%밖에 안 되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돈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유권이…….
종곤
조종곤위원
일단 투자를 우리가 공동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12.5%를. 도하고 완주군도 12.5% 해서 25% 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따지면. 잘못되었을 경우 25%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부지매입비입니다, 투자비가 아니고.
종곤
조종곤위원
무상으로 준다면서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부지매입해서 임대를 무상임대 한다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땅을 도에서 임대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유권 자체는 75%는 국가소유지분으로 되고요, 12.5%는 도 소유지분으로 되고 12.5%는 또 완주군 소유지분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이 땅이 국가 것 아니에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완주군산업단지 말씀하시는가요? 그거 토공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가 토공한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왜 무상임대 한다고 그랬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가지고 그걸 무상임대 한다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사가지고 준 것은 무상임대가 아니지, 사서 준다고 해야지. 우리가 사서 솔라월드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땅을. 그 사람한테는 무상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도는 땅을 주니까 소유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자체가, 만약에 준다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솔라월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유권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ㆍ도 완주군으로 남아 있고 지분등록도 그렇게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기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돈을 안 받고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용어로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무상임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데 왜 돈을 주냐 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에서 만들었더라도 지정하고 일반적인 것은 되지만, 개발이나 이런 것은 토지공사가 하고 분양도…….
종곤
조종곤위원
산업단지 관리권이 어디에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분양업무는 저희 도가 보고요. 개발이나 이런 소유권 자체는 토지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무상임대도 다 좋고 그런데 이것을 선정을 전라북도에서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식경제부에 끌려간다. 그리고 제대로 안 되지 않냐 그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요지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정은 전라북도에서 하지.
종곤
조종곤위원
하는데 또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업체는 없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굉장히 좋은 업체니까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
종곤
조종곤위원
오로지 솔라월드만 했어요? 여기에 2,100억원 현재까지로는 60억8천만원 투자가 되는데, 일단 땅값이 60억8천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땅값으로라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부지매입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0년도 되어야 250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다.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도에는 몇 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습니까? 현재 추계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단계적으로 1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2008년도에 100명 잡고 60억원 투자해서 맞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0명 다음해에 또 200명…….
종곤
조종곤위원
한 앞에 200명 잡더라도 3억원 꼴인데 맞냐 그런 얘기예요, 현재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는 1차년도만 1천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투자했어요? 한다는 얘기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제 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토착기업으로 발전해서 우리 고용창출해서 전라북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까,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말씀하십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투자지역도 있고 외국인기업이 혹시 전라북도에 다른 사람도 투자한 것이 없었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굉장히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균형발전 하는데 이것도 부인부빈익빈 되지 않는가, 너무 편쪽으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업에 다시 더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게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나는 이 사람들이 의심나요. 과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할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전라북도에 와서 돈 벌게 생겼으면 무조건 옵니다. 벌금을 내고라도 들어와서 사업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꼭 사정하면서 줘가면서 할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국 지자체 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 인센티브 제공하고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삼성이 전라북도에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전라북도가 돈 벌게 생겼으면 냅둬도 온다니까, 떼내고 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이 조성돼서 돈벌게 만들어줘야지, 데리고만 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각도로 다시 봐요, 데려다 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나쁜 말로 하면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받고 조금 투자하면, 생색내면 잘못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쪽에 한번도 안 보셨지요? 잘 될 것이다, 잘 되더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많이 줘야 그래도 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많이 줘야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감안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기업이 와가지고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돼가지고 전라북도가 현재 이렇습니까?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경제규모가. 0.2%밖에 안 되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3% 경제인데요. 그래서 인센티브라도 많이 해서 3% 많은 기업이 오게 해서 경제규모를 더 키워야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인구비례는 우리가 얼마나 되지요? 200만 잡으면 몇 프로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구는 3%는 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경제규모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3%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3% 못 된다던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3%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열악하니까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연구분석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양원 국장께 하나만, 지금 우리가 외국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보면 투자금액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투자금액의 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조금 지급시기 말씀하시는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상으로 투자금액이 나오면 5% 범위 내에서 주냐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가 다 완료되어가지고 공장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그때까지 투자되는 금액을 간이세금계산서로 전부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전보조금 신청할 때에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그 투자금액 간이세금계산서가 정확한가 아닌가 검증까지 해서 저희들이…….
호서
김호서위원장
확인이 되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16조4항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매입해서 임대료를 내주는데 거기에는 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 달러 이상인 사업…….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3천만 달러, 제조업분야는 3천만 달러, 관광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달러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내가 여기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외국인 투자지역은 제조업분야가 3천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여기 솔라월드는 언제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총 투자규모가 한 2,100억원이니까 2억6천만불…….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그건 예정이고 언제쯤 투자가 확인되냐 이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금년 6월부터 바로 이 부지매입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1차 투자분이 내년 3월까지 약 1천억원 정도 투자를 완료…….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7억6천만원 세웠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세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원래 여기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의회에 취득승인이 있어야만 예산에 세우잖아요. 도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도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도유재산 승인 없이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다면 솔라월드가 우리한테 투자금액이 없는데, 현재는 없잖아요. 계획일 뿐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법인은…….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를테면 방금 내가 현금지원의 예에서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투자금액이 확인되었을 때 현금지원이 되듯이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이전보조금을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앞에 부분을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유재산을 취득해서 소유권 자체가 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7억6천만원 부분은 도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다니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시점에서 꼭 사야 되느냐, 여기가 언제쯤 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바로 금년 6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야만 회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놨다가 안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에는 두 가지 핵심적으로 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첫 번째가 투자실행 가능성부분이고 이 투자가 확실히 투자가 된다는 가능성 부분하고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용, 세수 이런 …….
호서
김호서위원장
내가 김양원 국장께 질의 하나 할게요. 김양원 국장님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거 연내에 착공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6월이면 착공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착공금액이 제조업의 경우에 3천만 달러 이상이면 3천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냐 이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 3월까지 한 1억불 정도 투자가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하면 이런 50년 무상임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서도 지정만 해놓고 실행이 안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 투자실행 가능성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 부분을 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인을 내줘서 도유재산 매입 승인도 내고 그다음에 예산도 세워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투자금액 5% 안에서 5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잖아요. 이중지원이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중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부지매입만 하더라도 굉장히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무상임대, 협상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보조금은 안 주는 걸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 16조4항하고 19조1항에 따르면 양쪽을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솔라월드의 경우에는 부지만 50년 무상임대하고 현금지원 안 하겠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나머지 부분은 않는 걸로 이렇게…….
호서
김호서위원장
협약서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협상으로 저희들이…….
호서
김호서위원장
나중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기업들 다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에 투자보조금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건축비, 시설투자비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한번 해주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안 주는 것들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우리 조례도 여기 24조에 의해 이중지급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하되 16조 내지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해서 못 준다. 그럼 16조, 18조가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이중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고만, 우리 조례 자체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게 도유재산 관리조례입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고만.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못하게 되어 있고만, 이중지급은. 그렇죠? 내가 우리 조례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제 금방 읽어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금지원 조항이 저희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하고 별개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외국인기업 같은 경우에 국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하면 현금이 그 현금 내역을 썼을 때, 가령 현금지원 내역으로 투자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까지 만약에 내역을 썼으면 그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별도로 못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라니까. 조례 좀 주세요. 여기 보면 24조의2에 의해 이중지급 금지조항이 있어요. 19조의 규정에 의한, 19조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에요. 1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16조 내지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6조가 산업입지보조금 지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7조가 고용보조금 지원이고 18조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에요.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4조의2 한번 읽어 보세요. 24조의2에 이중지급의 금지가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결론을 맺을게요. 뭐냐면 우리 솔라월드는 현금지원도 가능한 업체고 그다음에 공장부지 무상임대도 가능한 업체예요. 그렇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업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금지원 내역에 만약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현금지원도 가능한 업체고 부지 무상임대도 가능한 업체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것이 현금지원내역에 부지로 들어가 버리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업체 자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투자금액 규모와 종업원 규모에 비해서 양쪽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기업 아니냐 이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50억원이면 지원이 끝나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60억8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지만. 이런 때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것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투지역으로 부지 무상임대를 하는 것은 기업이 60억8천만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 우리 예산소요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내 얘기는 계속 질의를 쪼여왔는데요. 50억원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가 다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보고 차후에 50억원을 주는 것이고, 지금 김양원 국장님 말씀대로 60억8천만원을 주려면 이 기업이 아직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60억8천만원 땅을 취득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이게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도 10억8천만원이 더 나가요.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어지면 그때 임대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 이말이에요, 두 개 다는 못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현행 우리 조례에. 그걸 누가 선택하고 왜 이렇게 선택했냐 이말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이 이걸 원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다행히 이건 사실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건 금액차이가 10억원밖에 안 나는데 이런 경우가 조례상의 모순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지를 얼마짜리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투자금액만 되면 60억원 짜리 땅뿐만 아니라 600억원 짜리 땅도 우리가 무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그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투입 대비 산출부분,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하고 부지매입비용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한 것하고 비교를 이런 것들을 투자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엄청나게…….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도 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투자 안 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고. 다 잘 되어 있어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무조건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할 때 고려사항이 이렇게 이중지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열악한 재정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무턱대도 기업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50억원도 우리 전라북도 형편에 큰 돈이에요. 땅으로 사주는 것은 투자확인도 안 되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돈은 50년 동안 묶여 있는 거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확실히 투자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돈이 50년 동안 묶여 있는 것이고 금액도 50억원보다 많고 이것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안 하면 저희가 지정해제를 해버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무상임대한 사례 없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언제 승인 받았지요? 나 한번도 승인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1년도 그때 마스코사…….
호서
김호서위원장
내가 2002년도부터 도의원 해서 그런가, 하여튼 내 기억에 한 번도 이런 승인해준 사례가 없어요. 이거 해주는 건 좋지만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유치할 때 잘 꼬드겨서 50억원만 주면 끝낼 걸…….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비 들어간건 7억6천만원이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국가에서 우리 돈을 따다가 우리 도 발전에 쓰는 것이지 국비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장내 소란) 그러나 하나는 확실히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는 거고 하나는 투자여부에 관계없이 주는 거고. 간단하게 하나만 이금환 국장님께, 이거는 녹취를 꼭 해야 할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테크노파크에 도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테크노파크이 임의로 임대 처분 못하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못하도록 저희들이 자산출연 시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겠고 TP 정관에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두 가지는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상임대라든지 그리고 매각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래도 테크노파크 도장만 있으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 갑부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도록 환매특약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그것까지 명시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명시하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의미가 있나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 물론 거기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였어요. 도출연기관이었는데 전북무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자본금을 잠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 운영비가 필요하면 그럴 리야 없지만 매각해서 임의로 사업비로 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김연근위원
그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안 줘야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잠시 정회해서 프리하게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것은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명시해야 돼요. 그래야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녹취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계약서는 여기 다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건 의원으로서 챙겨야할 몫이기 때문에 챙기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시고 혹시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면 제약조건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몇 가지 말씀을…….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잖아요. 재산의 처분 관련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도의 승인을 받도록 환매특약을 한 거지요, 매각을 못하게.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마이크 청취불능)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걸 다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처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이크 청취불능)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사장이 전라북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전북무역 같은 데 거기는 영리 주식회사 형태였습니다. 이건 공익법인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그런 조치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 이 재산을 출연하려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현재 상황하고 출연하고의 차이가 크게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있으니까 지금 하지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은 법적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바꿔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매각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그리고 토지활용 목적도 어떤 한계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과학단지가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다 지금 넘어갔는데 TP로 출연했는데 저희는 늦어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고 이제사 넘겨서, 본래 이걸 조성하는 목적대로 쓰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물하고 부지 매입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테크노파크의 본래 건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은 그동안 전라북도의 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전북과학단지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땅 구입해서 직접 연구소 유치한 사업이 있고 하나는 건물 지어서 연구소 유치한 두 가지 사업으로 1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그동안 과학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잡종재산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P에다 넘겨줄 경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완화요건이 있습니다. 연구소를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넘겨주고 전국에 7개 과학연구단지를 가지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6군데 전부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결국 들어보면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변경만 해놓으면 불편한 사항은 없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대부기간이 5년이니까 불편하다는 것하고 매각시에 경쟁입찰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당연히 이런 문제를 제기해놔야 되지, 그럼 매각시에 2인 이상이 경쟁입찰을 않고 수의계약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것들이 뭐가 불편한 사항이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유상임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땅도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해주는데 하다 보면 20년씩, 20년씩 해서 두 번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도록 TP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이 됐을 때 그럴 경우 계속 못하면 어떤 건 매각도 해줘야 하는데 그때 이미 건물 지어지고 아니면 잘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매각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둘 이상 입찰해서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매각을 하게 되면 도의회에서 매각결정해서 매각하면 되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 때문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창희
유창희위원
매각의 결정을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할 거냐, 전라북도의회에서 할 거냐 하는 차이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기업이 40년 가량 연구소를 운영하고 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매각을 해줘야 하는데 건물이 지어진 것을 2명 이상 입찰할 수…….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수의계약 조건도 있어요. 그러는 경우는 당연히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갖춰집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법에 기부체납 조건으로만 건물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크 청취불능)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로 토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유상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외국에 특수하게 연구소를 유치할 경우는 무상임대까지도 거기 자체 규정에서 심사위원회 하고 저희 계약에 의해서 도승인을 받아서 무상임대도 가능하도록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법에 신축성은 주어져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현재 잡종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데 자기 건물을 도에다 기부체납하면서까지 좋은 연구소가 들어오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TP에 출연해서, 본래 이 연구단지에 맞는 목적이 좋은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 충족을 위해서 다른 시도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좋은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우려가 맞아요. 의회에서는 재산관리를 성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자꾸 다른 데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확인만 하고요. 김양원 국장님, 외국기업 중에 솔라월드코리아 말고 또 MOU 체결한 기업이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에 다논이라는 프랑스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조건에 해당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여기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알선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지금 솔라월드코리아처럼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든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조건이든지 아니면 5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든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기업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은 없는 거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나 혹시 갖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기업은 당장은 없고요. 앞으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해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1년도에 1건 있었으니까 2008년도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 기간 안에 거의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뭘 걱정하냐면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지금 물론 국비, 도비 해당 자치단체의 비용을 합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지만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지역 내에 그런 토지가 과연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따른 국비를 전라북도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거기에 따른 재원을 계속적으로 충당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는 건지가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요건이 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완주군에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장부지가 많이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완주군 거의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내에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많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반조성 준비도 잘 안 하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 자체적으로 김제, 완주, 익산 또 새만금내부 군산 산업단지조성을 조기에 완료하려고 도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단일 한 건 가지고 이번 한번 하고 끝나는 사안이라고 하면 별 효력도 없을 것 같고 향후 준비를 더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도 할 일이 많은데 별로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우리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이 부지를 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해주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먼저 KIST분원은 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2012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기에서 300평 정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IT특화연구소라고 해서 자동차부품 전장부품을 만드는 걸 지원하는 그런 연구소를 하나 유치했습니다. 110억원 짜리, 국비 50억원. 거기에 한 150평 쓰게 되어 있고 이 외에 민간연구소…….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국가기술연구소 2012년에 완공한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부지를 확정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부지를 어디에다 확정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학산업단지 인근지역입니다, 완주군.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가 이 토지를 출연해주면 이 토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연구소나 기업체가 있느냐고요, 대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른 그런 데가 전부 대기하는 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거기는 다른 데 짓고 있다면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2012년에 지어지면 가지만 그 전까지 300평을 이 안에서 과학산업단지연구동이 이번에 출연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고 IT특화연구소도 그렇고 테크놀로지, 에너지마스터, 휴넷프로스 이런 민간기업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티솔라는 별도 땅으로 하고 있고 비공개로 미국계 연구소도 하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들은 뭐예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테크노파크가, 만약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 전략산업에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엄선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무역 이사장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혹시 잘 모르나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고무창.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 토지를 갖다가 테크노파크에 출연해주면 바로 그 토지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열이 다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동료위원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재산을 저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결정해서 이걸 처분해서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지금부터 내 집에다 가둬놓고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의 매각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출연을 하고 나면 어떠한 조건을 붙이든지 간에 이건 의회에서 권한이 떠나갑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의 승인을 받도록 매각하고 무상…….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있으면 도지사 혼자 못하고 의회의 승인까지 견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TP로 넘어가버리면 도지사가 이사장이면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실은 연구소 들어와야 1천평씩 떼어주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그걸 승인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심의는 거친 거지요? 죄송합니다. 심의는 거친 거지요. 출연할 수 있을 때와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서 이 법 근거해서 출연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특례법입니다.
김연근위원
특별법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특별한 법입니다.
김연근위원
초월한다는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김연근위원
아무리 초월이라고 하지만 매각할 때와 매각하지 않을 때 또 빌려줄 때와 빌려주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인 법규를 존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산업단지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 시행령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공유재산에 관한 법에는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례법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식경제부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자문이라든지…….
김연근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것이, 테크노파크를 우리 말로 하면 산업기술단지입니다. 이런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할 때와 안 할 때가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직접 자문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하고 지식경제부까지 확인해가지고요.
김연근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도 되고 내가 지식이 짧아서, 이걸 이쪽에다가 공고를 안 해서 사실은, 재단에다 출연하는 것을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공고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개하지 않은 거지요? 저는 공고라고 표현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개의 기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기술단지라는 것이, 우리 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라고 표현합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기술단지에는 공유재산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죠.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을 그것을 초월하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일반인한테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공시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데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지도 모르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열어진 것이 두 사람 이상이면 당연히 공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단지…….
김연근위원
그걸 어디에다가 공개하지도 않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기술단지가 TP육성법입니다. 그래서 TP육성법에…….
김연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출연하는데 이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둘 이상 된다면 당연히 공개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저희 관련기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확인만 할게요. 지금 테크노파크에다 출연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재산에 대한 활용가치가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갖고 있는 게 높다 그런 판단하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 22쪽 보면 법적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부체납조건으로만 건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민간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기부체납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대부기간은 5년이고 TP에 주면 20년, 20년 연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 및 매각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20년 대부 가능인데 연구소는 여기 오는 중소연구소는 50인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10명도 많은 편인데 이 인원을 충족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토지활용목적의 한계로 토지무상임대 등 정책적 차원의 해외기업 연구소 유치 등이 어렵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는 해외우수기업 같은 것은 우리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TP관련법에서 TP에다 출연해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우수연구소를 유치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제10조에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로 따지면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유상,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고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임대결정을 해주면 안 되나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재산을 줬어요, 테크노파크에다가. 그런데 좋아요. 조건을 걸어서 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한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후 의회에 와서 협의를 구했어, ‘좋다. 의회도 그럼 팔자’ 승인이 났어.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이 재산을 매각했어요. 매각한 대금이 어디로 가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에 귀속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되죠, 어떻게 도에 들어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매각할 때는 도에 귀속하도록, 임대료는 TP에서 받더라도 매각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출연금으로 갔잖아요, 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으로 토지가 간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매각하면 그 출연금이 어디에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있어야 맞지요. 그게 어떻게 도로 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그 세입은 도에 귀속하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조건은 안 된다고 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체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매각한 것은 도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주더라도 도의 세입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계약의 체결 조건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게 어떤 영리회사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 이사장이 도지사고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이면 모르지만…….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좋아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가 앞으로 커질 거고 그걸 통해서 우수한 연구소가 많이 유치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유치가 돼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마만큼 전라북도가 살찌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잘 운영이 됐을 때 이야기인 것이고 이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못 갈 수도 있는 걸 가정해 보는 거지요. 가정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산의 매각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할지라도 매각하고 난 이후에 그 재산은 결국 테크노파크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사회에서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전라북도의 세입으로 잡힐 수가 없지요, 그것은 주인이 다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특약을 해서 조건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장내 소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공증을 한다든지…….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도 임대할 수 있으니까 우선 무상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임대를 해준다면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 31쪽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상임대도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특례법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TP에다 주면 TP에서 원칙적으로 유상임대입니다. TP에서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유상임대고 특별한 경우 무상임대를 꼭 해야 어떤 것을 유치한다면 그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IT특화연구…….
창희
유창희위원
이금환 국장님 잠깐만요. 31쪽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을 현재 상태의 잡종재산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지사가 소유한 잡종재산, 임대라도 도지사가 소유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유재산법을 받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잡종재산의 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소유주가 전라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잡종재산의 법적한계 6쪽에, 22쪽에 나온 그 한계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얘기한 특례법 10조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어디에다 해보셨나요? (마이크 청취불능) 그건 재단법인과 영리법인이 다르니까 사단법인은 안 되고. 다만 시행자 대표가 전라북도지사로 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이 내용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쪽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를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테크노파크에 들어오는 입점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이나 토지를 현재 무상으로 주면, 무상으로 시행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산업단지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산업단지 그 말이 TP를 얘기합니다. TP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특례법입니다, 공유재산법이 아니고.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말이에요? 특례법에 우선해서 출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특례법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무상으로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재산에 대해서 임대, 거기에 주는데 재임대가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마이크 청취불능) 매각하면 되지요. (마이크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 결정해주면 되잖아요. (마이크 청취불능) 지금 몇 개 연구소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토지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건물에 들어오는 것은 건물을 유상으로 임대하고 IT특화연구소 같은 경우는 본래 공모할 때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알티솔라연구소 같은 경우는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토지를 유상으로 주면 건물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요? 그 사람들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유상으로 임대해서 TP 관리규정에 20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내내 똑같이 현재 우리 잡종재산으로 있을 때하고 똑같은 규정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조건이 이거보다는 완화가 되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완화가 되는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건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건물을 기부체납하라든지 그런 것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투자유치국장하고 전략산업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온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위해서 오늘 보니까 전부다 그런 것들이 완주나 전주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농공단지 있는데 거기 입주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장 입주율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조성이 완료된 것 말씀하시는가요, 조성 중인 것 말씀하시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조성되어 있는 것.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조성이 완료된 것은 거의 다 찼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추가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들은…….
대식
하대식위원
투자유치 좀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전략산업국장도 내륙에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활발하게, 현안문제만 따지지 말고 여기 과학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균형발전차원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보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부지취득계획과 과학연구단지 내 연구시설용지와 연구동을 재단법인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에 출연한다는 관리계획안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 지원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재단법인 전북TP에 출연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를 유치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어서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셔서 실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감 총 5억1천만원이며, 그 세부내역 중 기획관리실은 4,012억8,716만4천원 중 감 4억2천만원, 대외협력국은 143억9,017만8천원 중 감 3,300만원, 소방안전본부는 961억4,181만6천원 중 감 없음. 공무원교육원은 54억9,242만6천원 중 원안대로, 감사관실 3억4,437만원 중 감 없음. 행정지원관실은 388억94만9천원 중 5,700만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계수조정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감 총 5억1천만원으로 하는 걸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학수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