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교특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고 또 보통교부금의 증액교부로 인한 것으로 건전재정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또 전북교육 역점시책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056억원이 증액된 2조36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사정에 의해 의회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벗어도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지역에서 있었던 현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안인데요. 최근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관련돼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경찰이 직접 학교에 가서 조사를 했던 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 며칠 전에 5월 19일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두 차례 시행했는데 언론보도와 조사결과가 상이해서 감사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 감사가 안 끝났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사를 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바로 해당 형사에 대해서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는데 왜 교육청은 감사하는 게 늦어집니까? 이유가 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진 내용하고 조사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감사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된 상황이고요. 현재 몇 가지 사실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수업 중에 학생이 조사가 됐는지 여부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그 당시에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면서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업 끝나는 종이 울렸지만 그 시간에도 담당 선생님이 과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업을 진행중이었다는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끝종이 울렸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학생이 불려나오게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수업중에 불려나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사전에 입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감선생님이 말하자면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쪽의 암시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학생으로 하여금 말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암시를 줬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확인이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날 경찰이 방문했을 때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선생님께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교장선생님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고 교감선생님이 보고를 받고 교감선생님 선에서 판단을 해서 그 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체계나 대응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에 경찰이 또는 형사가 조사 또는 수사 목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학교의 학습권, 또 선생님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안전문제, 인권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을 비롯해서 몇 가지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그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학교에 직접 경찰관이 방문을 한다든가 학생을 직접 조사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을 어긴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딱히 어느 규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규정상으로 볼 때, 포괄적인 해석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설사 학생이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인계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교육기본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학교에 요청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조사과정이나 아니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또 누가 배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를 출입한 것 자체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 설사 학교장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수업이 진행중이든 수업이 끝나고 났든 학생을 형사에게 직접 데려간 것은 학교의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도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의 감사결과는 언론보도와 실제 사실과의 차이를 가지고서 주로 감사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무단출입할 수 없는 형사가 들어오도록 허용한 학교의 근본적인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방향도 법을 어긴 경찰과 그 어긴 법을 그대로 수용한 학교측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어야 되지 수업중에 불러냈느냐 끝내고 불렀느냐, 귀를 잡고 갔느냐 아니냐가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방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사실 확인하는 부분은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지금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만약에 학교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또 해당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도 일선 학교에, 대학이 아닌 학교에 형사가 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의 과잉행동도 비난받아야 되지만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학교와 교사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형사에게 직접 데려다준 자체는 더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학교는 누구로부터도 보호해야 되는 교육의 성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학교의 사소한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수십년 동안 싸워서 이뤄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엄중하게 감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 추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이어서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두 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서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안 심의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위원회든 도의회든 예산안 심의를 받는 뜻은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교육목적에 맞게 또 학생들과 학부형들,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 계획이 바른 방향으로 적절하게 세워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꼭 거쳐야 되는 절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집행부가 스스로 예산도 편성하고 심의도 결정해서 집행한다면 그것은 한쪽으로 쏠린 전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간의 역할을 달리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은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도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도 고치고 부족한 부분도 늘리도록 요구하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당연한 권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전화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의회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 예산을 심사합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 교육청을 위해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정말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의 판단기준 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비하지 말고 설명하십시오. 주장하지 말고 저희를 설득하십시오. 의회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면 연고를 이용해서 이 예산을 부탁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충분한 논리적 설명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저희는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어느 교육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필요예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심사일 앞두고 하루이틀 동안에 거두절미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니 통과해 주십사 하는 요구만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심의를 받는 올바른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정 소수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사업 이 예산이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꼭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호소를 유감스럽게 듣지 못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과 관련되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위원님들께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명이 되도록 하고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을 드리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담당부서나 또 담당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말 교육청 전체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최근 며칠 이전에 이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 의회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한 부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 관계인들이 누구 때문에 전화를 합니까? 교육청 담당자들이 이 예산통과를 위해서 필요하니 아무개 아무개 위원한테 전화해서 통과를 부탁하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의회 의원들한테 만나자고 하고 전화 걸 수 있습니까? 담당자들이 다 알려준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이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으니 이 의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왜 비겁하게 숨어서 합니까?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하십시오. 도청 직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들고 와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보완해서 또 설명합니다. 교육청에서 과연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성의있게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의회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까?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도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의회 심의절차가 대단히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통과의례가 아니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도 꼼꼼하게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을 보시면 교원명예퇴직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예산서상 인원과 같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현재 저희가 조사한 숫자를 여기다 적시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퇴직 신청자는 100% 퇴직이 가능한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인력수급하고 명예퇴직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요예산은 중앙부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한한 그동안에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100%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액 국고지원도 가능하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부담하면 국고에서 그것을 상환해 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후에 충원할 교사들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번씩 임용고사를 통해서 뽑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12월부터 1월까지 해서 임용교사를 뽑는데 그 인원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있을 명예퇴직 교사까지 예상을 해서 뽑습니다마는 그보다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잠깐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됩니다마는 다음 해에 뽑을 때 그 인원만큼을 다시 충원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쪽,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사업에서 강사비를 공립에 14개교, 사립에 27개교 지원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담당교사들에 의해 수준별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에 강사 투입을 위한 것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면 반을 세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선생님으로 현직 교원으로 다 충당이 못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강사료를 드리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을 언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과정이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된 이후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자율화 조치에서 수준별 수업조치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거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자율화 관련해서 발표된 내용 중에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우열반 편성과 수준별수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가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우열반은 편성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목별로는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별 수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강사선생님들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우리 교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강사를 쓰도록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열이나 수준별 추진과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준별 수업은 과거에도 저희가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 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왔었는데 금년에도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가 이것은 아마 5대5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응투자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예산에다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하는 이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형편이 안 됐을 그런 경우에 추경에서 재원이 추가로 조금 더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보조금 더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미처 반영을 못했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특별교부금이 오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50% 해가지고 강사를 쓴다는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저도 본 질의 전에 김성주 위원 생각에 진심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다 덧붙인다면 저희나 교육위원이나 우리 도의원이나 또 여기에 계시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같이 큰 틀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가 그걸 한번 더, 아시겠지만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교육위원과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를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걸로 모든 우리 의원들한테 가벼운 평가는 좀 삼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사업설명서 34쪽을 봐주세요. 전북초등학교 경영혁신포럼사업비 1천만원을 추경에 하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왜 삭감하고, 다시 또 왜 이렇게 추경은 하셨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서로 얘기하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항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을 이번에도 한번 더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전북초등학교 경영혁신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학교자율화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자체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같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연수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올리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걸 꼭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31쪽 다시 가서 학력증진지원비와 진학상담설명 거기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중학교 3학년 학급당에 고입진학 지도를 위해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하는가는 본 위원이나 부교육감도 잘 아시니까 제가 그 설명은 않고요. 또 거기 학급당 차이도 분명히 10명 있는 데도 있고 그 이상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도시권, 시골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십명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학급당 1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고, 또 사업설명서에 본 것처럼 맞춤형 설명이나 권역별 진학지도협의를 활성화하게 된다면 이런 다른 지원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학급별로 100만원씩 해서 산출은 했습니다마는 학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시하고 농촌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꼭 이렇게 별도로 100만원씩 학력증진비를 지급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평소에도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이 학생 지도하고 학력 증진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부담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조금은 덜어주는 것이 이 학력증진비가 아닌가. 저희가 고등학교에는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습니다. 참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은 저 역시 큰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거기 보면 841학급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좀더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해놔야지, 지금 엉성하게 해놨다가 다시 추경 때 이거 하면 저희들이 해주겠지 이런 식의 이런 추경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생각하고요. 33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신장성과분석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위해서 학력신장성과분석시스템과 같은 분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들이 얼마만한 성과가 있는지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럼으로써 또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분석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 좀전에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큰 효과가 있다 하면 물론 저희들한테도 이런 사업이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로 해야만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어느 정도의 사업설명도 없이 내용도 없이 이렇게,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를 만들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그냥 이건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이 평가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감님. 너무 자세하니까 제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학력증진비를 지급한다든가 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방과후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재작년부터 특히 학력신장의 원년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12가지 전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별로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이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개발을 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 구상은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아이들이 더 향상될 것인가 이것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8쪽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영재교육을 추경예산에 2억1,8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주제별 프로젝트학습비용으로 1억2,300만원, 동호회 지원으로 2,7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있는데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부감님 한번 점검하신 일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슈퍼영재 사사교육은 그동안에 저희가 도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온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세 번 3년 동안 추진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청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슈퍼영재 사사교육사업이 좀더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 예산이 결국은 도청 예산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얼마이고, 동호회는 무엇입니까? 영재교육을 국외연수를 하면서 동호회 지원을 한다 그랬거든요. 8년도 8월 중에 한다 이랬는데 이 동호회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사교육 슈퍼영재 거기. 부감님 제가 묻는 핵심을 잘 아셔야지 그거 아니고 자꾸 교육이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 자꾸 번복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지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이 내용을 제가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회 관련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동호회는 슈퍼영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담당선생님들을 동호회 형태로 운영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조
이영조위원
동호회라는 모임을 선생님들이 만든 거예요? 일반인이 만든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선생님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선생님들 모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거기에 참가할 수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영재교육 쪽에 관련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영재교육 쪽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직접 지도를 하신다든가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분들도 물어야 되고 저도 물을 거 많이 있지만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4쪽을 보면 전주생명과학고에 골프실습장 신축비용으로 14억1,345만4천원을 본예산 없이, 본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전주생명과학고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학교가 골프전문학교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골프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골프경영관리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학과만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거기 실습장이나 이런 건 다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마땅한 실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프실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주생명과학고에 골프경영관리과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세 학급 9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많네요. 그렇게 해서 특수분야에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이나 가정살림이나 국가에서도 1년에 할 것은 다 원 거시기에서 몫을 정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교육을 이렇게 중간에 할 수 있습니까? 다 과정이 있어서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도 지도과정을 다 우리가 써가면서도 하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중간에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올려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재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좀더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사업들을 추가로 올려서 심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생명과학고의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토지 관련해서 보상받게 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이번에 추가로 전주시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학교 수익사업이나 학교 재산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돈들은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해오고 싶었던 이런 실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듣고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가나 이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끝내고 설명서 1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 이 문제만 하고 마칠 테니까. 137쪽 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시립도서관은 어디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여기는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립도서관은 군산시에서 운영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거기 나온 대로 101억원입니다. 시비가 91억원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자체에다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런 시설을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만큼, 지금 계속 부감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본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을 도와줘야 합니까, 교육청에서 도에서 예산 따다가 그것을 지자체를 도와줘야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700억원 가까이 도와 각 시·군을 통해서 협조를 받았고요. 금년에 더 많은 900억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한편 또 저희는, 이게 물론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에 저희 학생들이 또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거말고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경우에 체육관을 공동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으로 10억원을 주지만 군산시에서 저희한테 교육쪽에 투자해 주는 것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런 협력차원에서 그쪽에 필요할 때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가 받아오고…….
영조
이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나 어느 단체나 기관, 사업체에서 도와준다 하면 그걸 다 갚아주기 위해서 고마운 생각으로 그걸 교육청 예산 떼어서 조금씩 다 선심 쓰고 나눠줘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군의 교육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데는 도교육청에서 5천만원씩만 그냥 나눠줘도 정말 할아버지 하면서 시·군 교육청들은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도 ‘뭣 하려니까 5천만원만 주세요, 뭣 하려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공모도 해마다 3월 4월 되면 해서 1～2억, 몇 억원은 리모델링 명분으로 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작은 도서관만 해도 제일 조금 받아올 수 있는 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우리 도에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몇 십억을 들이고라도 백억을 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올 길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군산시뿐만 아니라 저희 김제시도 지금 만경에다가 몇 십억 들여서 도에서 그거 오래전에 신청해가지고 받아내서 그거 지었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잘 했다고, 우리 교육하는데 도와줬다고, 그러면 다 돌아다니면서 갚아줘야 되겠네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그건 교육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차라리 시·군교육청에다 나눠줘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몰라도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지자체를 거기서 우리한테 잘 해줬다고 해서 10억원을 도서관 짓는데 보태줍니까? 이건 길을 막고 물어봐도 정말 모르는 분들도 이건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걸 분별 못할 입장이 아닌데 이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 이런 걸 와서 이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으니까. 미리 다 와서 조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차라리 풀어서 시·군교육청에다 나눠주세요, 아이들 잘 가르치게.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 못하는 것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데,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부에서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발표한 이후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진정한 교육자치는 바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실현되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이 거의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좀 변하지 않는 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과 선택권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추경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교육수요자 중심이라든가 또 단위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 좀 거리가 멀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 추경예산이 약 1,05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첫 번째 인적자원운영에 보면 추경예산이 약 276억원이 되는데 이중에 교원역량강화에는 13억원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보면 0.04%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0.01%입니다. 다음에 교수학습활동 면에 보면 학력신장에 222억원이 있는데 학력신장에는 1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1%내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작년에 학력신장의 원년으로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두 번째 해인데 학생들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난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이 오히려 1억9천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건급식체육활동은 6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재정관리를 보면 또 사학재정지원에 17억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사학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도 보면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에 무려 1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교육은 아주 미미하게 1억5천만원, 지금 실제로 전문계 고등학교 애들한테 아주 시급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교육행정일반에 보면 여기는 오히려 6억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방교육협력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지원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본예산 편성 전에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오고가지 않았는지, 협의가 오고가지 않았는지 오고 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다음에 열 번째 기관운영비를 보면 어떻게 해서 기본운영비를 133억원을 증액할 수가 있는지요? 이 기본운영비는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비를 133억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학력신장이라든가 학교자율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예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교육윤리실천 전북교육자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5천만원인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추경사유로 보면 2007년도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합의사항 이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을 보면 전북교총 교섭합의서 제2조 2008년 1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교원들을 위한 또 학부형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집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고요. 저희도 항상 그쪽을 유념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는 사업별로 조금씩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학교 관련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격차해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교육격차해소에 있어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줄어든 그 부분은 그 예산이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하고 6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3억원을 교과부에서 보내주고 3억원을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지침이 왔었는데 교과부에서 국회 본예산에서 3억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3억원을 반영을 못하게 되니까 그 3억원을 삭감하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못 준다고 하니까 삭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책정된 3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맞습니까? 제가 지적한 게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쭉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아마 사안별로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가 133억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 성격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보면 그중에 교육행정 기관시설비가 130억원입니다. 그중에는 저희 본청, 지금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시설비가 97억원이 기채를 해서 하도록, 이 부분도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들은 나름대로 보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희가 명심하고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전북교총에 지원되는 교직윤리실천 전북교육자대회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교조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총하고도 정책 관련해서 매년 협의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총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총의 사업도, 물론 교육청에 필요한 사업이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하고 관련된 사업을. 지난번 1월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총과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서로 오고 갔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별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시·군별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시책설명 발표, 또 현장교육연구, 전문가초청 강연, 설명자료집 이런 부분들…….
익현
권익현위원
주요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전북교총 교섭합의서 제2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단체협약을 교총하고 따로 하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원노조하고 따로 합니다. 노조하고 따로 하고 교총하고 따로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따로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북교총 교섭합의서가 지금 작성이 됐습니까? 1월 18일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단체협약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근거법률이 좀 다른데요, 노조하고 하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노조법에 의해서 상당히 강행성이 있습니다. 교총과의 협약은 그런 강행성은 조금 적고, 다만 노조만큼의 그런 강제성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권한 이행으로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은 많은 프로젝트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아직 초기단계인데요, 일단 교과부에서 29개 지침을 교과부 차원에서는 폐지를 했고요. 그걸 폐지한다는 뜻이 반대를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 판단을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다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책임과 권한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과부에서 폐지한 29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부는 저희도 폐지를 하고 또 일부는 수정해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계에 되어 있고요.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또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율화 차원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관리보다는 정책개발이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야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 1차 추경이 다른 해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금년이 1,056억원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의외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기정예산액에 비해 이번에 추경예산이 상당히 증감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7쪽을 보면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지원이라 해가지고 주요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아의 경험이 있는 학부모나 부모 입장에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안전지도라든가 생활지도를 한다라는 측면은 좋은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배분식 예산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지원적 관리시스템에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옆쪽 36쪽을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과 지금 하모니 교육정책 지원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부교육감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취지로 본다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 또 하모니 교육정책지원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지원은 대상이 아마 참여하는 분이 50세 이상의 여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달라.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부터인가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지 않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최근에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 맥락은 같지만 사업성격으로 볼 때는 대상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약 1억8천만원 정도 섰다가 추경 때 7억원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2008년도는 2009년 2월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 이게 과연 지속적인 예산이 되며 그리고 추후에 이런 73명의 인원 중에 302명으로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아교육 관련되는 사업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울 때는 규모가 적게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이런 사업들도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용은 좋은데 옆에 종일반 운영에도 지원내용을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미배치교 간식비 활동비 지원이 같아요. 거기에도 18억원을 증감시켰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증감을 시켰고 옆에 있는 교육정책, 제목만 틀리게 하모니 교육정책지원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물론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면 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를 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 유치원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500개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500개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미비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방안이 중요하지 일시적인 이런 시스템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비슷한 성격이긴 합니다만 같은 목적이라 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세대하모니교육은 특성상 5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지도를 하는 걸로, 내용은 같겠죠. 어쨌든 유아들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런 사업에 얼마를 써라 하고 정해서 줬었는데 그렇게 예산을 주진 않지만…….
상현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건비,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급유 폭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어렵고 힘든 교사가 유치원 교사예요. 공립학교는 교사로 해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등급에 따라 120만원, 110만원 선이 거의입니다. 그걸로 생활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보조교사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이런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차라리 교사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좋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육자재, 뒤에 보니까 교재교구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편중한다든가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을 폭넓게 해서 내년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든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하모니 교육정책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좋지만 공립·사립유치원에 해당이 되고 계속 증가인원에 있어서는 추후에 2009년에도 그 대책이 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일시적인 그런 추경예산보다는 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해서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에다가 18억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됐으니까 이건 인정을 하되 하모니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48쪽 슈퍼영재 사사교육 운영에 관련된 부분, 본 위원 상당히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영재아동과 교사가 사사교육의 교육성과 발표회 운영을 통해서 그 동호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과학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재교육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다시 자치사업으로 계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인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긴밀히 더 꼼꼼히 따져본 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2009년에 예산 세우는데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82쪽을 보시면 교과부 입장에서나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일부 지금 시행 중인데 이 시행의 어떤 결과라든가 보고서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나름대로 결과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준비하신 게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우리가 교육자로서 뼈있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지 본인 스스로가 보호한다는 건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 있는 교사선생님들, 담임교사라든가 학교 교사분들이 더 지도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1년의 성과라든가 2년의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지킴이 운영학교 25개에 그치지 않고 좀더 많은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퇴직하는 교사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전문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학생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다 보면 앞전에 언론보도화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려해 방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텐데, 혹시 부교육감님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확대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5교를 넣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퇴직하신 선생님이나 퇴직 경찰관들이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줍니다. 인건비가 특별히 많이 들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만 드리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확대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사업은 기정예산액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예산액에 많이 증감된 것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 그런데 오히려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극소수, 그리고 학교라든가 자원봉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쪽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어제 우리 부감님께서 정책질의하고 퇴청하시는 것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부감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2차 추경 때 54억9,6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감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명예퇴직자 감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심도 있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253억이 넘는 추경을 세웠죠? 전체적으로. 행정직 공무원까지 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253억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 세워진 전체 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인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명퇴 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저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액수를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다시 증가시키고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부감님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런 예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연금법 관련해서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부분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희망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금액이 지금 추경예산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하고 저희한테 승인해준 사항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좀 크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100% 반영하려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아까 이영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교원들의 연수관련 비용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연수경비는 그렇습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학력신장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연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력신장하는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교원들에 대한 연수는 사실은 저희가 현재까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한번 교직에 진출을 하고 처음에 들어왔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수를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연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이 지적했는데 슈퍼영재 사사교육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내역을 보면 영재교육 국외연수가 있거든요, 항목에. 이런 경우도 추경사유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쭉 지원했던 사업인데 금년부터 우리 도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중단된 사항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뭐하러 이것을, 우리 도청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사업을 않기로 한 것을 교육청에서 또 추가로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 연수비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좀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그렇게 짚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얘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성주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불요불급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을 다시 올리게 된 건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생겼다든가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반영해 주십사라고 하고 싶다라는 사업이 몇 가지 올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의회에서 정해 주신 그런 것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올린 걸로 그렇게…….
동길
김동길위원
부감님 이건 사실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체육보건과장님께서 체성분분석기에 대해서 저한테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제가 사실 상당히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심하게 얘기하면 도전하는 처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다든가 어떤 판단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설명을 드리고 한번 더 반영을 해주십사 고려해 주십사라는 그런…….
동길
김동길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체성분분석기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또 거기에 공감대도 형성이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처리과정에서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대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추경 아니면 예산안에서 심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5대씩 사가지고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운영하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자료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지금 15개 학교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이 체성분분석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안 심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의 대상이 뭐냐면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될 수 있는 한 아무리 예산이 추경에 좀 많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추경에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권익현 위원님께서 교원총연합회에 5천만원을 주기로 합의사항 이행을 해서 편성했다고 부감님께서 답을 했는데, 합의서를 2008년 1월 28일날 이루어졌는데 만약의 경우에 1월 28일날 교총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놓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합의를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합의한 사항은 당연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행을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문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교원노조하고도 마찬가지이고 교총과도 협의를 하면서 당연히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행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을 못하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안 되면 않는 거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러면 못하는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문제거리가 없을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또 교총하고 저희가 논의하면서 어쨌든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동길
김동길위원
교총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우리 교육청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것도 간접적인 효과고요, 직접적인 효과는 그 행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결국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위한 행사니까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합의서 내용 자료 주신다고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48, 49, 50쪽에 보면 영재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아까 우리 슈퍼영재 사사교육에 대해서 이상현 위원님하고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 영재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영재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많이 집어넣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영재교육사업을 해오고 싶었던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간단히 하고, 48쪽은 아까 말씀드렸고 49쪽에 보면 지원단체가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더십 프로그램 말이죠. 이건 주체가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보조금사업이니까요. 지원하게 된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 영재아들한테 활용하게 되는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순창영재교육원 운영에 있어서도 시설물 확충, 영재교육운영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부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재…….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48쪽에 있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고 49쪽 예산과 50쪽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날씨가 좀 덥습니다. 상의는 의향에 따라서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답변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이요. 초·중등 수석교사제운영 거기에 있어서요. 수석교사의 위치가 애매하고 동료교사들에 대한 눈치보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 파악된 건 없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수석교사제가 금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5명, 중등 5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는 좀 이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시범제 운영단계인 만큼 전반적인 문제점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53쪽에 영어교육 운영지원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서 영어교사 자생클럽 40팀 해가지고 팀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한 후에 각 팀들에 대한 관리평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팀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팀별로 활동한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발표회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팀당 300만원씩 해서 40팀이면 1억2천만원이거든요. 산출내역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2,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9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내용이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팀에 대해서는 40팀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경비가 9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62쪽 찾아가는 과학실험실지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61쪽에 발명교실지원 그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마 내용적으로는 발명교육 지원도 발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과학실험실지원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발명교육 지원은 각각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실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쪽에 찾아가는 과학실험실은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에 있는 센터에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03쪽에 학교급식운반차량지원이 있거든요. 주요내역에 보면 교체대상이 내용연수 6년과 연장사용 5년 해서 초과사용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뒷장 표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게 차량 총 운행거리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뒤쪽에 나와 있는 운행거리 말씀이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교체대상차량 내역을 보면 등록일자가 95년에서 97년 사이의 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는 3만㎞미만 되는 차도 있고요. 또 3～4만㎞되는 차량도 4대가 있거든요. 물론 10㎞가 넘는 차량도 1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운행거리가 불과 2만㎞ 중반인 차량 또 3～4만㎞ 차량까지도 교체를 해야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저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승용차도 운행합니다만 ㎞수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또 연수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들은 저희 규정에 의하면 보통 내용연수 6년 정도가 지나면 교체할 수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한한 최대한 연장해서 11년까지 운행을 하는데, 다만 이 차량들이 먼 거리를 다니는 차량도 있지만 가까운 학교에 급식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수는 나오지 않아도 11년 이상 운행을 하면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보면 이 정도 차량이라면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물론 차를 가서 확인도 해봐야하고 저도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차량들이 다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상태라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볼 때 보통 승용차 10년 타더라도 또 내구연한이나 수요연한에 지난다손 치더라도 이정도 차면 엔진상태랄지 차량의 형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감안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가능하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차량 같으면 가능하면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가까운 데를 다니기 때문에 ㎞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11년 정도 되면 상당히 유지비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쪽요. 걷기운동대회 지원 거기에 예산이 7천만원 계상이 돼 있고만요. 걷기운동대회를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법은 각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청별로 해놨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체력단련 체육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걷기가 상당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걷기운동을 생활화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저희 판단으로 시·군별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고영규 위원이 질의한 35쪽이요. 부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주로 후배 교사들에 대해서, 수석교사들이 대개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요. 후배교사들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지도 이런 쪽의 역할을 일부 담당을 하고 또 학교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그런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초등학교 5명, 중학교 5명 총 10명밖에 안 되는데 수석교사제 워크숍은 함께하는 것인지 그러면 학급별로 따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같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7쪽 설명서 보겠습니다. 첨단과학교사 연수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전북대 첨단과학 교사연수센터에 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와 함께 전북대가 공동주체 지역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과기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이 이렇게 이뤄져야 하는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전체사업비가 2억3,100만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자부담이라고 2억2,1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 일부분은 중앙부처나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과학교사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도 일부 1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경상보조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요 연수프로그램 개발이랄지 교재개발, 실험재료비 등을 보면 이런 것은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부교육감님에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능하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한다면 저희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만 직접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도 어떻게 보면 저희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또 부담하는 것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너무나 잘해 주시려고만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건 더 자세히 짚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교원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전사업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원들이 대여한 전세자금 등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신청자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라고 하였는데 현재 이자율인 6.5%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대여자가 3.25%씩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인상된 0.25%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도 50%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인상된 부분도 50%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50%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50%씩 부담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원복지대여 신청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현재 전세자금 대여자는 308명이고요. 자녀결혼자금 대여자는 24명입니다. 그런데 약 6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60명 정도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장애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해외학습지원이 장애자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작년에 한 번 일본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학생들 반응이 좋았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정식 사업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일본에서 현장체험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으로 가는 이유는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쪽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또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제도나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는 대상들은 달라집니다. 한 번 간 학생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바뀌기는 하지만 또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장거리 이동하는데 불편해서 가까운 데를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2007년도에 58명에 약 6,6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명인데 8천만원이예요. 그래서 인원수는 줄었는데 또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마 항공료하고 또 거기 현지에서 움직이는 장애차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가가 차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작년에 갔을 때는 그런 차량 안 쓰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작년에는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재량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조금 감수를 하고 했던 거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58명이고 이번에 50명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대부분 여비나 연수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단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쪽과 41쪽 유치원, 사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지금 36쪽과 41쪽이 두 사업지원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산출내역에서 360원, 148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도무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도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치원당 얼마가 아니라요, 유치원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라고 쓰지 않습니까, 360개교 이러는데 유치원이니까 360개의 유치원이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리 봐도 도대체 36쪽, 41쪽을 왔다갔다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360원이고 148원인가……. 제 머리로는 숫자 계산이 안 나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정말 설명서 보고 이해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저 김동길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지원이 아마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성공작품으로 평이 나있었거든요. 교육청 내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밖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유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천만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상정해서 본예산에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았던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좀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저도 김동길 위원하고 옆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분분은 정말 많이 박수를 받는 그런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어느 타 도교육청보다 발빠르게 이런 걸 좀 잘하셔서 전국적으로 이름나는 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돈은 많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팡팡 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1쪽을 보면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구축 기정예산이 원래 1억원이었거든요. 71쪽 보세요,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추경에 얼마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4억4천만원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됐죠. 그러면 기정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몇 배입니까? 추경에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5억원이 넘는 것이 투입이 돼야거든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구체적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답변 듣고 다른 거 더불어 물을 것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은 사실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 일겁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때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걸로 돼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분담금 형태로 구축을 해서 공동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변경이 되면서 각 시도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면 여러가지 프로그램, 강사인력풀, 수강신청, 수강료징수, 자율수강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걸 운영하는 인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서 전국단위로 교과부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올해는 시도 단위로 해라, 전라북도에 따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1억원 가지고는 안 돼, 1억원 가지고는 작년에 내면 됐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콜센터 운영인력은 5명으로 됐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우수사례집 발간을 한다 또 그랬고, 기타 쓰는 돈이 더 많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면 콜센터 인력 5명은 뭔 역할을 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띄우고 또 그 프로그램들에 따른 강사 인력들을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띄우고, 각 시·군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인력을 이용하고자 할 때 센터에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배분을 해주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만 전담으로 맡아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주 내용이 그게 되고요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고. 그다음 맞춤형 방과후 활동지원 거기에 보면 산출내용을 보면 무주중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6,300 얼마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방과후학교지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인데 이거 맞아요? 72쪽 저 밑에 있잖아요. 사업 산출내역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리모델링 무주중학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 같은 것은 방과 후 학교하고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확충사업으로 들어가야 맞지 어떻게 리모델링하는데 방과 후학교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개선하는 거니까 시설사업비에다가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과후학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무주군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방과후학교지원 사업비를 같이 편성을 해서, 이건 무주군에서 6,345만원을 이 목적으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진안이니 부안이니 이런 데도 다 그 지역에서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다 마찬가지죠, 시·군별로 교육쪽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지원사업비 중에 방과후학교 쪽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자체 교육비 예산을 각 김제, 순창은 자기네들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뜻입니다. 김제, 순창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비로 써 달라 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내 놓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기정예산을 안 세웠지만 지금이라도 세워서 하겠다 그런 얘기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이런 명목으로 저희한테 주니까 그러면 저희한테는 전입금이 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전에 2007년도에는 안 줬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년도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2007년도에도 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중간에 추경으로 받아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을 세울 때 큼지막하게 잘 세우세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잖아요. 2개교만 할 것이 아니라 4개교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본예산에는 안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본예산에서는 남아있는 돈 다른 데에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교육을 해야겠으니 이런이런 걸 해야겠으니까 내놓으라는 식으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이 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안 주니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됐던 사업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던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에도 했다면서 2007년도에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건 작년 사업비고요.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얼마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 사업입니다만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비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지자체 시·군의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 담당 그분들이 할 몫입니다. 자기 시·군교육청이 자기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교류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2007년도에 얼마 줬으면 올해는 얼마 정도 주겠다는 예상은 시·군교육청들이 해서 이런 것은 아주 계획성 있게, 교육 1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 세워서 지속적으로 사업이나 뭘 해야지 교육도 조금 새로 빠끔했다 그다음에 싹 비워 내버리고 다시 심어서 다시 또 자라나면 또 끊어내고 다시 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그래도 대충은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맞지 그냥 그거 안주니까 내버려두고 제로로 딱 생각하고 있다가 돈 준다고 하면 그때야 추경 세우고, 여하튼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다음 것 하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이요. 왜냐하면 방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도나 시·군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00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약 9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700억원이나 900억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으로 얼마라고 정해지면 저희가 당연히 책정을 하는데 그게 대개 이 무렵에 통보가 오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는 더 노력을 하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억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15억원을 주십시오, 노력을 하지만 15억원이 올지, 13억원이 올지, 17억원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추경 과정에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 더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건 부득이 추경 때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받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교육에 기획을, 다음해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한 것을 거시기 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내실 있게 해서 계획도 세우고 살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텐데 갑자기 필요한 대로 세워서, 물론 다 교육이니까 어떤 것은 안 필요하겠습니까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95쪽 보세요. 금연·흡연 예방교육입니다. 산출내역으로 흡연예방 중심학교 금연운영 실태조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흡연예방 중심학교하고 금연을 하자고 하는 학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금연·흡연예방교육 그랬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흡연예방 중심학교 운영 40교는 저희가 40개교를 지정을 해서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금연학교 운영은 이게 특정한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캠프처럼 운영을 하면서 어느 학교 학생이든지 참여해가지고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도 그냥 뭐라고만 하는 것만 같아서 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흡연하는 것은 2008년도에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2007년도에도 했고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여학생까지 지금은 초등생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가 어떻게 이걸 갑자기 금연도 예방해야하고 흡연도 예방해야 하고 해서 이런 액수를 세우셨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흡연예방 관련해서 꼭 이 사업은 아니지만 그 전에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인데요. 도청에서 75%를 부담을 합니다. 저희한테 여기에 해당되는 75% 약 2억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25%를 부담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고 협의가 된 사업이거든요. 물론 처음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흡연예방교육 담당자 워크숍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1식이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방교육 담당자들은 선생님들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고요. 1식은 예산서 산출을 할 때 전체적으로 든다라는, 총괄했을 때 그 표현을 1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부해가지고 그 중에 뭐가 얼마 얼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총괄해서 얘기할 때는 1식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런 금연이나 흡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내일 있는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아니에요. 물론 도에서 준다니까 그때 우리도 우리 돈 좀 내서 하자 그런 뜻 같은데, 참 좋습니다. 좋으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좀더 계획성 있게 내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하튼 지적해 놓고요. 그다음에 또 96쪽 보세요. 거기도 문제예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96쪽 보면 교사내 공기질 측정지원 있죠? 학교당 공기질 측정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60만원이나 됩니까? 그동안에 그럼 몇 개교를 어떻게 했어요? 기정예산에도 서 있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본예산에 저희가 책정을 했을 때에는 전체 학교를 생각 못하고 일부 학교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이 금년에 바뀌면서 모든 학교가 1년에 한번은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백개를 했는데 올해 추가해서 더 많이 하겠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공기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학급 수가 적고 한 5학급 규모의 학교와 도시권 30학급, 50학급, 60학급 이런 데하고 비용투입이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할 때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맞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723개교가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평균적으로 60만원으로 본 것이고요. 큰 학교는 더 든다고 봐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112쪽 보세요.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여건개선지원인데, 설명서요.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교육청 별로 산출단가가 나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보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보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근거는 무엇으로 근거를 합니까? 여건개선이라고 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이런 것을 지표로 해가지고 재원 배분을 산출합니다. 재원배분을 해주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자기 관내 학교의 여건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산출 단가를 내놓고? 예를 들면 어느 500만원까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해 놓은 근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500만원만 우리는 단위학교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교육장이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총 재원만 주면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한테 힘 좀 실어주는 거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잘 하시네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문제는 무주의 경우는 16개교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런 차원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마 학교당으로 잘라진…….
영조
이영조위원
16개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잘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가 더불어서 본 사업이 66쪽 교단 첨단 선진화기기 확충지원 사업과는 어떻게 달라요? 66쪽에 나온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한 번 보셔봐요. 교단 선진화기기 확충지원사업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그런 재원을 산출해서 배분한 총액 중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은 교단 선진화기기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교단 선진화기기 확충지원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것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공립학교 여건개선 지원하는 내용하고 같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큰 틀에서는 전혀 틀리다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업 설명서를 나눠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아요. 그렇긴 한데 기정예산을 안 정했던 사업과 그냥 제로로 무방비 상태로 안 했던 교단 선진화기기 확충사업하고는 내용이 판이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안 맞죠.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하면 안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영조
이영조위원
이쪽에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예산 추경에 하고 이쪽에 똑같은 내용을 각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주, 진안, 장수 어디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지 교육청으로 가야 되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하면 교단 선진화 기기보다는 그 범위가 크거든요, 광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단선진화기기라고 하면 직접 교수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지막으로요, 저 앞에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48쪽을 보면, 설명서가 아니에요. 남원교육청 영어체험시설 운영비 1억3,834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됐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원래 2008년도 9월에 남원에 영어학습체험센터를 개원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계획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영어체험센터 시설을 하면서 위치가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워낙 원거리다 해가지고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남원 용성고등학교에 있는 일부 부지에 위치 변경을 시키는데 운영이라든가 개원 일자라든가 이것이 남원시하고 용성고등학교하고 좀 의견이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 9월로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부분만.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대충 제가 볼 때 예산은 좀 심도 있게 다음 살림을 위해서는 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고민해서 계획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라고 하면 올해 추경 예산은 거의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국외연수 내용을 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 외국 방문의 원년의 해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으라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정말 필수불가결한 이런 사업들일지라도 재검토해서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다, 아이들을 위하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보충해서 할까요. 95쪽 금연·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 중심학교 운영에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좀 서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도 도청에서 부담하는 예산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예산하고 같이 매칭펀드를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매칭펀드 형태로…….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때도 도에서 중간에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학생수련장 정리용 트랙터 구입 거기요. 학생해양수련원의 수상훈련장비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요. 저기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아마 마력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120마력 모터보트 한대 무게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모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5톤이에요. 그리고 30마력 모터보트 3대 무게가 3톤이고, 카누 50대 무게가 21㎏이고 고무보트 30대 무게가 87㎏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 예산을 유심히 이번에 본 건데요. 수련활동 기간이 3월에서 11월까지더라고요. 그런데 모터보트를 추레라에 싣고 매월 바다로 끌어다가 훈련하고 다시 육지로 끌어 올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터보트를 띄워놓으면 가라앉는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이 추운 3월에 들어가서 그 모터보트를 끌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자갈밭에서 5톤의 무게를 싣고 오려면 50마력의 힘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지금 현재 50마력짜리 한대를 구입한다 이래서 이건 좀, 내년에 또 한대 다시 다시려고 이렇게 50마력짜리를 한대만 산다고 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교육국장님이 이야기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욱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해변에 청소용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창고에 다시 넣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거기에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장비에 의해서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평상시에 해변에 그걸 놔두게 되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있는 기구에 의해서 창고에다 보관을 해둡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해변 청소용 트랙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트랙터를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끌어올려서 올리게 만든대요.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욱국장
그건 현재 거기에 기구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은 보조 역할만 해주고 거기에 하는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보조역할을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다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욱국장
학생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구에 의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 모터보트 추레라의 마력을 좀 큰 것을 사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여기 트랙터라고 해가지고요 2,91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억원, 2억원 다 틀려요. 마력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것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지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내역을 여기에다 해주셨는데 이것도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총액을 옆에다 내년에는 해주세요. 사업내역에 보면 추경예산 산출내역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고 그렇게 해놓으셨죠? 총액이 없어요. 총액이 있어야 증감했는지 감했는지 총액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음에는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2006년 본예산 때하고 추경 나눠서 종류 및 예산과 2007년 본예산과 추경 때 종류 및 예산, 그리고 2008년 본예산 때와 이번 추경, 이번 추경 것은 여기 있으니까 안 줘도 되겠고요. 실제로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복지서비스라든가 시민교육, 생활환경운동 등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거나 공동체를 강화하거나 또는 지역문화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특히나 신규사업 중에 초등교육과 7건, 중등교육과 11건을 비롯해서 총 31건에 7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심히 과연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하고 달리 학생들 학습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본예산과 추경을 나누어서 종류 및 예산별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가능하면 물론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했다든가 또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건들이 또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요구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보조사업이 갖는 특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적으로 학생이나 선생님들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그런 사업이면서도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인력,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경상보조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우리 교육청 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몇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격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교사라든가 이런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2010년, 계속해서 교육감님도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건데, 그것을 과연 그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감께서도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전체 예산, 즉 민간경상보조사업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3천만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초등교육과 6건, 중등교육과 5건을 비롯해서 본청에 33건입니다.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군산교육청 2건을 비롯해서 1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추계를 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3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들을 그렇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물론 개중에는 조금씩 사유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특교나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협력사업으로 맺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충분히 그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든가 또 본예산에서 없었던 재원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됐다든가 했을 때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을 반영을 하려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조금씩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사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라든가 초등교육과, 각 지역교육청 쭉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된 액수가 1억5,200만원인데요. 그중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력증진을 위한 협의회 및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또 기타는 시·군의원초청 교육협력협의회 개최 이런 형태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무추진비를 전부 증액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쭉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특히나 교육행정일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사업지원 해가지고 약 15억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셨죠.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 이하 지역 학교 중학생들의 학교운영경비 지원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에는 분명히 학교운영경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처음에 세운다는 부분은 사실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농어가 자녀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면 그 금액 만큼을 저희들이 교육비에서 대응투자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2～3천만원, 많게는 1억9천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대응투자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까지 저희들이 추이를 봤는데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안 세워 줬습니다. 그런다면 결국은 읍 이하 지역에 대한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그 돈을 전부 삭감해서 저희들이 표준학교운영비로 이번에 다 추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울 때 각 지자체하고 협의가 됐냐 이말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사전에 협의는 안 됐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안 됐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나서 각 지자체에서 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하니까 이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충분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시장·군수하고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전혀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 어차피 교육협력사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농어가자녀 학교운영경비 1년에 16만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 아니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세워서 지원해 주시라는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협의는 했는데 확답은 못 받았다 이 얘기네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보다 한달 이상 빨리 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협의를 했든 어쨌든 지자체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시·군의원초청 교육협력협의회 개최 해가지고 쭉 전부 14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대비해 가지고 1개 시·군에 100～200만원, 많은 데는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100～200만원이 아니고 거의 다 1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단위가 100만원 단위인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추경에 증액한 것은 100～200만원이고 전부 총액은 1천만원이 거의 넘어가죠? 순창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전부 시·군의원 관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총액에 이번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플러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시·군의원 업무추진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군의원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총액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업무추진비에다가 시·군의원 초청 교육협력협의회 개최의 건만 여기다 플러스됐다 그 얘기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본 위원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회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밥이라도 잡수면서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쭉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석교유아분원은 공교롭게도 1,050억원 중에 1천만원만 추경예산에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유아교육이 분명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유아교육을 전에도 본 위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석교유아분원은 직속기관으로 승격을 시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을 철저히 잘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1천억원 중에 1천만원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추경예산이 1,050억원인데 그중에 1천만원이라는 지적이신데요, 석교분원의 당초예산이 1억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을 추가했으니까 1억5천만원이 석교분원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되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유아교육 관련해서 석교분원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된다든가 센터가 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도 유아들한테 좀더 그런 체험학습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좀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예산이 예산은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너무나 짜임새가 없다, 한 마디로. 예산이 짜임새가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석교유아분원도 빠른 시일 내에 유아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속기관으로 해서, 명칭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전라북도의 유아교육이 다른 시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19쪽에 보면 127번 익산고현초의 경우 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차장을 건설하기에 이렇게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묻고 싶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5천만원 규모가 너무 과다한 걸로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사안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현황을 봐가지고 책정한 사항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도 한번 정읍시에서 5천만원 짜리 주차장을 지은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차 2대 넣는데 5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부분은 아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전하고 달라진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자율화 얘기를 하면서 수준별수업, 수월성교육, 영재교육, 영어교육 이 분야가 대폭적으로 예산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역점을 두어 왔던 교육격차해소나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교육 내실화 이런 데 예산은 거의 대부분 답보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새롭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과연 우리 교육현실에 비추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그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50대 50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부금이 50 내려오고 나머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이게 기존에 해왔던 수준별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준별수업의 내용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수준별수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나 시설부분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많은 강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강좌를 조금 더 수준별수업을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내용은 강사비나 교재개발비 지원이다 이런 뜻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도시형 수월성집중교육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대상을 보면 영재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중학교 1, 2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요? 32쪽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32쪽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감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중등과 소관이면 중등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도시형 수월성집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수월성교육을 저희 지역교육청에 영재학교 학생들 대상 1%를 제외한 수월성교육 대상자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쪽에 14%정도의 지원금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월성교육이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추세가 됐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영재교육은 원래 1%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4%의 상위성적 우수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런 뜻인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명칭이 이랬나요? 도시형 수월성집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수월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시형 이런 얘기는 없었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 쓰는 말이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은 다른 영재교육하고 차별성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직 우리 교육의 보편성이 충분하게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선 수월성교육을 하는 예산으로 생각돼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영재교육하고 수월성교육 전반적으로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 했던 전체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전반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 부분입니다. 영어교육이 지금 쪽수로는 53쪽에서 58쪽까지, 항목으로는 설명서 41항목에서 46항목까지인데 이 예산만 얼추 봐도 1,340억원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에 77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두배 가까이 갑자기 추경에 영어교육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부감님이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원래 본예산 770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569억원을 더 늘려서 전체 예산이 1,340억원이 됐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500몇 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뇨, 134억원요. 제가 한 자리를 더 했고만요. 77억원이었었는데 56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어공교육 강화 부분이 들어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그동안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영어공교육 강화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쪽에 좀더 비중을 높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국비나 교부세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들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국고에서 온 부분이 많은 비중은 아닌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예산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새정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국고에서 예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말하자면 충분히 지금 반영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생각하고 미리 자체예산을 영어교육 예산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우선은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새정부의 영어정책이 강화됐다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 예산이 올해 통틀어서 127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영어교육을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 예산도 전체 합쳐서 120억원, 전문계고가 127억원, 과학교육이 37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영어교육에만 이렇게 134억원이나 붓는 게 과연 교육정책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더 집중해서 투자하느냐는 부분은 균형의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약 57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중에 한 32억원 정도는 지자체에서 원어민교사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영어체험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정부의 교육정책 속에 저희가 모든 걸 다 100%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영어교육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동안에 원어민교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라는 쪽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급격하게 늘어나는 영어교육 예산이 이게 시류에 따른 편성인지, 꼭 우리 학교현장에 필요한 건지, 영어교육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둡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방과후학교는 공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방과후학교 쪽 예산 중에서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은 아주 좋은 예산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춤형 방과후학교, 72쪽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중등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러면 중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교육청에다가 사업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지금은 도와 지자체에다가 주어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맞춤형 방과후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별로 거점중심학교를 두어가지고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지원해줘서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부 군 단위에서는 일반형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예산을 주고 시행은 각 시·군 교육청이 하는데…….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도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에서도 매칭펀드 이런 것도 배정을 해서 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쓰지 않았던 표현이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명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명은 도에서 정한 이름인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교사 및 외래강사를 활용한다는데 외래강사는 뭘 의미하는 거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관내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로써 인력풀이 되지 않을 때는 외래강사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에도 이렇게 해왔던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방과후활동사업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월성 맞춤형특강 이런 표현은 전혀 안 썼던 표현이죠? 방과후학교에 있어서 특별히 수월성 얘기는 전에는 안 했던 표현 아닙니까. 제가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는데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이 맞춤형이라는 것은 학생들 수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고, 또 수월성교육 쪽에 강화도 하고 학생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맞춤형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수월성, 맞춤형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전에 운영해왔던 방과후학교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칫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월성에 초점을 맞춘 예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쉬는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71쪽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비가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비가 기존에 방과후 온라인학교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나요? 이건 새롭게 뭘 구축한다는 거죠? 그것은 초등교육과인데 초등교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입니다.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은 기존에는 온라인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었고요. 그때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서 운영했었고 금년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시스템을 교육정보과학원에다가 서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온라인관리시스템 구축이고요. 그걸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밑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산시가 이런 걸 잘 운영해 왔고 인천교육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기존에도 전주시교육청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왔던 걸로 알고 왔는데, 시교육청 단위의. 거기에도 보면 강사가 들어가서 구직신청하고 또 학교에서는 구인신청을 해서 서로 간에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센터가 해왔는데 이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한다고 하는 건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전주교육청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방과후학교센터에 장학사님하고 거기 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는 지금 강사랄지 인력풀 차원에서 등록한 강사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했고요, 이 방과후온라인관리시스템은 전라북도 초·중·고 전체 학교가 이 온라인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 수강료 징수랄지 또는 수강생 관리, 강사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현재 시범학교 10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전 학교에 확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가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끝난 후에 오늘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및의료기금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대한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및의료기금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5,366억5,052만원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요구한 세출 예산액 7,705억8,814만2천원에 대하여 1,120만원을 삭감한 7,705억7,694만2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특별회계……. 또 있어요?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3,382억8,15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은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예산액 3,382억8,15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한 10억3,815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요구한 세출예산액 58억6,043만5천원은 1억원을 삭감한 57억6,043만5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익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361억7,785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361억7,785만1천원에 대하여 4억2,150만원을 삭감한 2조357억5,635만1천으로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개요서 2.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