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국장 박준배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전북도정의 발전과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시어 정책지도해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부서 및 성질별 내역, 사업별 내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1,379만9천원이 증액된 33억5,266만1천원으로 조정되 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89만9천원이 증액된 1억2,676만3천원, 물건비는 3억1,380만원이 증액된 5억2,899만8천원, 경상이전은 2억9,510만원이 증액된 6억9,51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과 4쪽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330만원이 증액된 11억9,755만2천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우수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새만금 글로벌 홍보비 3억원, 새만금 개발방안 국제포럼 개최비 3억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49만9천원이 증액된 21억5,510만9천원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51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89만9천원, 내부개발 추진 자문위원 수당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 방조제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간사, 이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박준배 새만금개발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3억원이 국제포럼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들 구체적으로 상황을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새만금을 거의 주재하고 가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뒤따라가는 형편이고?

예.

그런데 어떤 형태로 포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3억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매스컴도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은 세계경제자유구역을 하신다고 주장하고 다니시는데 지사님이 장관님이나 차관님 또 저희들이 실무국장을 만나보면 여기에 대한 감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공모한 것을 한국 내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 한 500명 이상을 모아놓고 좋은 작품 2개 안을 발표를 하면서 또 세계적인 앨빈토플러나 폴케네디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21세기 세계경제가 이렇게 가는데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구역이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해서 같은 새만금세계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리더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외국의 석학들을 모셔오고 또 우리나라의 각 주요기관이나 기업체의 리더들을 한 500분을 모셔다 놓고 포럼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의 장·차관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대통령도 오실 수 있으면 오면 되겠다. 말하자면 새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겠다 그런 포럼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8월 하순 하려고…….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빨라요? 8월 하순이면 계획은 다 서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세계적인 석학들 몇 분하고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하는 제일 큰 업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월부터는 코엑스가 전부다 인터넷포털이 많이 짜여있고 일정이 짜여있어가지고 일정을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1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뒤로 물러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새만금에 대해서 국제공모를 한다고 외국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7월 말이면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용역 맡긴 게 나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또 설명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수작이 둘 나오거든요. 그것을 장·차관님들에게도 DVD로 보고를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공모한 것보다 어떤 게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만금에 대해서 국가가 생각하는 구상이 그 작품보다 더 커버렸을 때는,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국가가 더 커버리면 우리 공모한 것도 엉터리가 되고 포럼 자체도 말하자면 그 공모작품에 대한 주재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국가에서 하는 기본구상은 토지이용계획기본구상도 나와 있는 이 작업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거지 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역교통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도입산업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MIT대학에서는…….

말하자면 기본만 형성이 된다 이것이고만요.

그렇죠. 이것만 그 사람들은 뺄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 포럼 자체를 어디에서 하시려고 그러셔요?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 거기에서 지금…….

코엑스에서 한다고요?

예.

나는 혹시나 군산에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소가.

전라북도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 3억원 중에 중앙매스컴에 광고나 기사를 낼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비용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사님께 이런 걸 5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돈이 영 없다고 저희들이 3억원으로 깎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500분 모셔놓고 우리끼리 우물우물하고 끝나버리는고만요?

아닙니다. 중앙광고는 최소한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돈은 지금 중앙에 2,500만원, 초청장 배부, 현수막 같은 그런 거 5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2,500은 중앙 TV나 중앙언론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광고 하나 내는데 돈 2천만원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한번 내는데. 그것 아마 기사나 잘 써주라고 돈 몇 백씩, 기사만 써달라고 해도 몇 백씩 줘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식,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타협해서라도 이왕에 행사할 것 같으면 광고효과가 커야거든요. 수정예산에다 넣어가지고라도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국제포럼에 대해서 국장님께 예산이 아니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모가 7월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국제포럼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한달여 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자, 우리가 새만금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과 기타 공무원 생각이 틀리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어떠한 미완의 대지에 미래에 나가는 사업을 새만금에다 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외부에다 공모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취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걸 가져오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제 석학들이나 또 다른 의미에서.

예.

그러면 일단 저희도 받아들일 시간이 되어야 돼요. 7월 말에 박준배 국장님이 생각했던 바보다 훨씬 큰 거랄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게 획기적인 게 지사 표현으로 하면 보기보다 훨씬 나은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중에 국제포럼을 하게 되면 8월달에 석학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 과연 졸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됩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도록…….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 아까 10월달엔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건 좋은데요,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새만금 문제는 예를 들어 국제항공이랄지 우주센터랄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체 계획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미래에 우리가 끌어가야 될 미래니까 이렇게 한달만에 국제포럼까지 개최하는 게 조금 우려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 잘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회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까지 해서 항공우주산업단이나 FDI용지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전라북도에서 해서 그 수요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는데 10회라고 잡은 딱히 전반기에 왔던 사람 숫자인지…….

상반기에 다녀갔던 사람들이 한 10회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회 정도 되니까 그걸 예측해서 한 건지?

예, 그렇습니다.

각종 CEO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논리개발이 주 타깃이 정해져야 새만금이 예를 들어서 카지노사업으로 간다 어쩐다 했다가 다시 대통령이 바뀌니까 또 타깃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를 초청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할 것인지는 정말로 7월 말에 정해진 것 봐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같은 가격이면, 10회는 저는 짧다고 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이랄지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하나만 들어와도 커지는 거니까 외국기업을 가져오는 입장에서 주요 타깃을 잡을 때 예산은 10회는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주 타깃, 꼭 해야 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사가 카지노 해야 된다고 카지노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국이면 뭐 하나라도 딱 잡아가지고 새만금개발국에서 주요 타깃 하나는 잡고는 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당장 되지만 카지노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안합니다.

변동사항이 많아요. 뭐냐면 주변여건이 강원도랄지 이런 여건이 있을 때 그거는 그 외에다 맡겨주시고 기업유치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유치 타깃 잡아가지고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인데 정책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물류국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4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도내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산업의 주된 영업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기술 정보제공, 수주량 증대, 하도급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의 책무와 제4조에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시공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제5조는 하도급 적정여부, 성실설계·시공 및 지역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연 1회이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제6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나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제7조에서 제14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운영 각종 자료수집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안은 도내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이길수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6조에 봐주셔봐요. 6조, 5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고석원 위원입니다. 도지사는 일정 금액 미만 공공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역개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70억원이고요, 국가에서는 50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이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업체에서 222억원까지는 공동도급을…….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냐면 이 조항은 껄쩍지근한데 의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은 권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남들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의무화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게 추후에 다른 규제차원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놓고 까딱하면 지사가…….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청 공사를 김제에다 본사를 한 회사가 공사를 따고 나서는 전라남도로 옮겨가버렸죠?

예.

그럴 경우에는 규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 사례도…….

여기에 보면 규제가 들어가야거든.

사실상 저도 내용을 한번씩 접해보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공사를 딸 때는 전라북도 업체라고 해서 덕을 본 거죠.

전라북도에…….

김제에다 본사를 두고?

예, 둡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따가지고 바로 타도로 옮겼을 때 어쨌든 공사를 딸 때는 전라북도 업체라고 해서 도움을 준 건 아닙니까? 주었죠?

예.

옮겨가면 상관없다, 법으로 아무 규제가 없다?

그러니까요,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조례로도 못 묶겠죠, 묶을 수도 없고. 액수가 워낙 큰 것이라.

예.

이런 건 잠깐, 하여튼 이건 국장이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무화를 노력한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도지사가 어떤 공사를 했는데 도급이 잘 안 되었다, 그러면 지사가 의무화 한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보충설명 드리면 6항을 보시면 일정금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일정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는.

일정금액이라는 어떤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아까 70억원 그 얘기예요?

아니요. 74억원, 그리고 222억원 미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WTO 규제사항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22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하여튼 최대한 입찰 공고시부터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에 도교육청은 어떻게 했어요? 도급이 들어가는가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동도급으로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40% 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최대 49%까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입찰공고시에 명시를 해가지고 도내 업체에 최대한 49%까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차원에서 의무화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걸 요새 공사를 조달청에 다 의뢰한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그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의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써서…….

입찰공고를 낼 때 49% 도급을 전라북도가 조달청에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줘야겠고만.

해야 한다 해가지고…….

다시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우리 지역 시·군에서 이런 경우도, 왜냐면 시·군에 보통 일반이나 전문건설업체가 1천여개 돼요. 그분들이 1천여개 공사를 하는데 보통 20～30억원 짜리가 공사가 있겠죠. 그것을 입찰을 붙인다는 얘기요, 토목이 됐건 건축이 됐건.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는 20～30억원 짜리를 전라북도 업체 누가 맡아도 상관없겠죠. 이 조례를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한번 거기에서 다만 20～30%는 지방업체 줄 수 있냐? 이 조례하고 관련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지방계약법에 7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에 딱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70억원 이상되고 222억원 사이에…….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겠는데요, 도로 봐서는 가능하고 시나 군으로 봤을 때 10억원 이상짜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10억원 이상짜리가 전부 입찰을 붙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자입찰로 다 들어가죠. 전자입찰로 들어가면 어쨌든 시·군의 업자가 이걸 하들 못해요.

해당 시·군, 전라북도가 아니라.

그게 보통 시·군에 아까 전문이나 일반 건설업체가 한 1천여개 돼요. 그렇게 거의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봐. 그런 것도 여기에 묶을 수 있냐는 얘기요.

시·군 지역으로 묶자 그 말씀이신가요, 결론은?

가능하냐?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시·도 내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지역은…….

해당이 없다?

예, 해당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내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설산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자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2항 중 부위원장은 건설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도록 하였으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13조의4항 중 ‘건설업 관리업무의 담당 과장’을 ‘건설산업담당 과장’으로, ‘건설업 업무담당 사무관’을 ‘건설산업담당 사무관’으로 자구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예산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중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판소리합창단 육성지원 3천만원, 2009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준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상록골프장부지 철탑이서 5억원은 사업목적에 맞게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권고하고,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중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세출예산안 중 삼례 신국도 연결도로 확장 2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혁신도시 입주가족 탐방 1,187만3천원을 삭감하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예산안 중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요구한 대로, 2008년도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