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본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질문하고 본질문이 끝나면 접수순서에 의거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의순서에 따라 부구청장, 국장, 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이 모두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방법을 사전에 이해하셔서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 2동, 일신동 지역구를 둔 이재승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민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한다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인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안 하고 늑장행정으로 하는 바람에 인명과 재산손실을 가져온 일이 있어서 구정질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얼마 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무려 199명, 이중 무단횡단으로 113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갔습니다. 이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경찰과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쓸 때도 우선순위가 있으나 사람의 목숨을 제일로 생각한다면 안전시설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는 2007년도 초 시비로 확보된 예산을 가을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개사거리에서 일신동 사이에서만 4명의 아까운 목숨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야 할 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교통시설물 설치를 미리 했더라면 아까운 목숨이 죽어가는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무단횡단이라는 자체가 잘못이지만 공사를 안 해서 죽어간 가족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구청의 늑장행정을 알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 의원은 생각해봤습니다. 경찰관계자도 한 사람의 사망으로 경제적 손실이 3억 원에 이르고 사망자 사고와 사고를 내는 사람도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일이라 사고예방이 중요한데 예산을 확보한 구청이 이를 행하지 않아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늑장행정으로 사람을 죽게 한 당시 공무원은 살인의 방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의원, 부평구 관계자가 예산확보를 위한 당정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한 시의원이 예산확보 타령만 하지 말고 이미 따온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라는 질타는 위에서 말한 늑장행정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의 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의원은 해봤습니다. 여기에 부평구 관계자는 디자인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시설물이 디자인과 효율성을 높인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치한 시설물이 자동차만 지나가도 심하게 흔들리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이기지 못하고 6개월도 못 돼서 지금 너덜너덜하게 땅으로 떨어져서 도로가 지저분한 것은 물론이고 연결한 볼트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도로에 자동차가 펑크가 날까봐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테이블에 놓여 있는 사진 한 장 봐 주십시오. 또 하나 며칠 전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에서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데 부산 금정구는 18,000여 원으로 했고 서울 도봉구는 11만 원에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각 구청이 생산업자에게 구입을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업자한테 구입하고 업자는 하청업자, 또 거기에서 또 하청을 주면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부평구청은 얼마씩 주고 설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답변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서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5월은 1년 중 좋은 계절이라 5월을 일컬어 계절의 여왕이라 부릅니다. 오늘 부평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각 언론사의 관계자 분과 구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화조 청소업체 자율경쟁에 따른 부평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평구를 볼 때 어디인가 허전한 마음이 좀처럼 진정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5대 개원 이후 우연히 갈산동 친지로부터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1988년 건축면적 약 300평에 지하 다방, 1, 2층 목욕탕, 3층 주거용 건물의 정화조가 무허가라고 부평구에서 양성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지가 1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더욱이 지하 다방, 1, 2층은 다중이 모이는 목욕탕 인허가 시 건축물관리대장이 첨부되고 건축허가 시 건축물 용도에 맞게 정화조 시공도면 및 제반 서류를 첨부 제출하였으며 준공검사 시 정화조 필증 또한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난데없이 무허가라는 통지를 접하게 되니 구멍가게도 아닌 구정행정이 얼마나 안이하게 업무부재에서 오는 난맥상인가합니다. 그 후 2006년 10월 25일 삼진환경에서 양성화 조치로 5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처리는 했지만 구정의 잘못된 행정으로 구민에게 피해를 안겨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 무허가정화조가 6,840건이 있었으나 2008년 5월 현재도 별 진척사항이 없으니 환경오염을 유발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 정화조 청소업체 실태를 보면 인구에 비해 타지역 자치구의 1/3수준 밖에 안 되니 구민의 불편은 말 안 해도 짐작이 갑니다. 정화조청소를 하는데 타구에서는 3일에서 7일이 걸리는데 부평구는 업체 수가 적어 2개월 정도 걸린다 하니 구민을 도외시한 업무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욱이 부평구는 업체 수를 늘려 자율경쟁체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업체 수를 늘릴 경우 과다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업체간 카르텔담합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말도 안 되는 반대논리로 도대체 부평구는 정화조 청소업체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지 정화조 청소업체 대변인인지 아니면 압력을 받았는지 보통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부평구가 자율경쟁체제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부평구가 인천시로부터 1일 330톤이라는 배정량을 받았으나 2007년 1일 평균 반입량 290톤이라면 40톤이라는 양을 더 반입할 수도 있고 또한 부평구 오수를 처리하는 송림위생사업소의 경우 배정량 외 1일 130톤 정도 더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 부평구 소재 업체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지만 타구에서는 서비스업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배정량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율경쟁 도입을 통해서 원활하게 수거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부평구는 주민불편을 도외시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본 건 해결방법은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일, 즉 대행업체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평구는 기존업체 과보호로만 일관하지 말고 신규업체를 늘려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불편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구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 시점부터 잘못된 논리와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위민행정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가 보장된 국책 고위직도 업무 능력에 따라 인적쇄신을 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우리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부평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과거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일관된 업무로 시간을 보낸다면 공직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자 말씀에 “관청민자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관이 맑아야 백성 즉 구민이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부평구 공직자 사회에도 감축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앉아서 군림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구민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6,840건의 미등록 정화조 발생 원인과 향후 계획, 대처방안에 대하여 또 정화조 청소업체 자율경쟁에 따른 부평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평구 장수산 생태숲 조성과 나비전시장 및 곤충생태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하면 1970년대부터 부평4공단 및 대우자동차가 들어서면서 준공업 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부평4공단의 가로등마저 희미해진 퇴색된 공단을 보면서 무엇인가 부평의 활력소를 찾을 묘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평구 길거리 안내표지판 상단에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과연 부평이 문화부평이라고 떳떳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 풍물축제라는 연 1, 2회 정도의 행사에 그치는 행사를 보면서 문화컨텐츠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부평구의 환경친화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은 특성화된 시설과 아이템을 갖춘 경쟁력 있는 나비 및 곤충전시장 건립의 필요성이 시대 흐름으로 보아 각 시·도에서 앞 다투어 건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은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연의 소중함과 동시에 생명체에 대한 존귀함을 일깨워주면서 구민의 자연사랑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부평이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만들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뜻을 같이 하고자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목적은 부평구에서 2004년부터 2008년의 5년간 국비 25억, 시비 25억, 구비 5억, 총 55억 사업비로 추진되는 생태숲 조성사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천동 산 4-6번지 일원 장수산 50헥타르 중 18헥타르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아마 금년 말경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활양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화, 지식정보화, 문화화로 대표되는 문명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새로운 기술 입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첨단정보과학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이라는 사상적 흐름이 지배적인 21세기는 친환경적인 소재가 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친환경의 동기가 자연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연과 동화함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태계에서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곤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지구상 동물의 70%에 달하는 곤충을 알리기 위해 보다 다른 개념의 나비 및 곤충전시장 설립은 시대의 조류상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부평이 21세기 선도도시로써 환경친화적 학습체험장을 만든다면 수도권의 관문인 부평구로써 관광사업과 자부심을 갖고 녹색부평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문화부평이 보유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수도권에 인접해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더 나아가 전국에서 체험학습 볼거리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청천동을 봅시다. 부평구에서는 낙후된 지역이며 부평구 또한 예산상 문제로 도외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본 의원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 조성하고 장수산과 원적공원을 연계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장수산 넘어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유휴지를 이용하여 부평구 22개 동에 각종 농산물을 식재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효과를 고취시키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각종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부평구민이 하나로 뭉치면 부평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각 시·도의 생태관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이 함평하면 나비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함평은 지리적 여건인 하천을 이용하여 나비축제를 함으로써 명성을 얻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나비나 곤충보다는 관광지로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바 체험학습장으로써의 학습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2007년에도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볼거리를 만들어 수익증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나비라고 하지만 살아 숨쉬는 나비는 없습니다. 홍천은 천혜의 지리적 여건이 좋아 관광휴식장소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서구 매립지 전시물을 보았으나 여기 또한 건물에 비해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것보다는 죽은 나비, 각종 곤충, 디오라마 정도로 전시된 것을 볼 때 부평구에서 살아 숨쉬는 유일한 나비·곤충생태관을 하루 빨리 건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조급한 마음이 앞섭니다. 물론 각종 전시관 건립을 한다면 예산의 문제점이 있지만 부평구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할 수 있고 결국 부평구 자산과 자원이 되는 동시에 문화부평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루 빨리 안일한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선발하여 생태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도시화, 산업화 등 무분별한 개발로 날로 황폐해지고 삭막해지는 환경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자연의 역동적인 모습과 생명에 대한 경애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의 순화된 정신수양과 나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세태 속에서 더불어 산다는 상부상조와 심성교육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생태복원 자연친화적 생태복원에 우리 모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태환경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또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장수산에 생태관이 건립 중이지만 인센트가든 전시관으로 각종 조형물, 디오라마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부평문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 예상되며 곤충과 나비를 통한 체험학습이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연계되어 기초과학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고 아름답게 조성된 자연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곤충을 가까이 접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신비스러움과 경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질문드리면서 과연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기왕 추진하는 사업이니 민자유치라도 하여 케이블카 인허가 문제,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제반 문제를 잘 검토해서 본 의원 질문에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심사숙고하여 부평구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무단방치된 자전거 이용방안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현황을 파악해 보면 부평역, 부개역을 비롯한 대중교통시설 9곳에 947개와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 외 공공기관 주변 8곳에 105개 등 총 1,052개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지난 5월 초 본 의원이 관내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부개역 자전거 보관대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숫자가 무려 100여대에 이르렀으며 그중에는 새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품만을 가져감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전거도 여러 대가 있었으며 부평역의 경우도 60여대의 자전거가 마찬가지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백운역, 동암역 그리고 인천도시철도구간의 갈산역, 부평구청역, 부평시장역, 동수역, 부평삼거리역 등과 각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특히 도로변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묶여져 버려진 자전거의 숫자까지 모두 합치면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부평구 관내에 약 400여대 정도의 자전거가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실태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본다면 금전적 가치로도 몇 천만 원이 되어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겠으나 더욱 큰 문제점으로는 청소년 범죄 절도의 온상으로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원인 제공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가로등이나 전신주, 가로수 등을 보면 수없이 많은 자전거가 묶여져 있는 상태로 폐기물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 역 주변의 자전거 보관대에 가보면 오래도록 방치된 자전거가 녹슨 채 쓰러져 있고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새 자전거가 안장이 없거나 다른 부품이 망실된 채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구청에서도 분명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있을 터인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 중 하나가 자전거 보관대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꽃을 심고 가꾸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 무관심속에서 자전거는 폐기물이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고심한 결과 우선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회수하고 수리 및 도색한 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자전거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 등 빈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오래된 컴퓨터를 수거하여 수리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여 무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수거하고 수리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범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그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고유가시대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재활용을 통한 시민 자전거의 탄생입니다. 무상지원사업보다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가끔씩 언론보도를 통해 무인판매점의 긍정적인 운영실태를 보면서 우리 부평구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을 받는다면 민·관 합동사업으로 발전하여 민간의 화합과 신뢰를 쌓는 계기도 될 것이고 서로에게 충분한 명분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부평구와 연수구에 업무용 자전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업무용 자전거제가 도입되면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적법한 처리절차에 근거하여 활용한다면 열악한 부평구의 재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활용하여 근거리차량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매연 발생의 감소와 유류를 절약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에 명분과 힘을 북돋아줌은 물론 구민들도 뜻있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통한 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부평 만들기에 다소의 정신적 교감을 이룰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질문하게 되었으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 내셔서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57만 부평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애쓰시는 권상철 의장님, 항상 57만 구민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57만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사랑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래 구정질문이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부단히도 접촉하면서 주민과 함께 평소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주민을 대변해서 의원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서 건설적 비판을 하고 잘한 행정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구정질문의 본래 목적과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집행부의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들으면서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이 되어 버릴 때에는 허망하기 짝이 없고 주민에게는 죄송스럽기까지 하여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때가 없습니다. 가수 이남이가 부른 “울고 싶어라”라는 노래가 떠오르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3동 481-6번지 일원 1종 지역을 2종 내지 3종 지역으로 종 상향시킬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부개3동 481-6번지 일원은 욱일아파트 남측 약 17,000㎡, 5,100여평은 1986년 택지개발 시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결정된 부평구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주거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2008년 1월 17일 이 지역 민원인 418명이 용도지역 상향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9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986년 당시는 이 지역 근처 삼산동이 택지개발 전이라 대부분 농경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도 연계돼서 1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추론을 하여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변 삼산택지지구가 개발이 완료되었고 삼산택지지구는 과연 현재 몇 종까지 상향되었습니까? 이 지역은 삼산택지지구 바로 길 건너서 부개3동 욱일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으면 당연히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도리지 언제까지 이 지역을 1종으로 구속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은 현재 주변 환경이 아파트지역과 2종 주택지역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불평부당하게 1종 지역으로 묶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잘못된 부평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저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면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자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과연 1종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장 종 상향을 해서 해주어야 될 것인지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식에 맞추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을 1종 지역에서 2, 3종 지역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의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도시경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파워포인트 이용하여 질문)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질문하여 개선되는 정책을 원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태와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살펴보면 부평구 관내에 무질서한 도시경관과 안전성의 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의 엄청난 예산경비가 부담되는 설치비 과다와 전기사용료가 항상 뒷받침될 수 있는 무질서한 경관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무질서한 경관이 장점으로 살펴보면 상가의 홍보효과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창출을 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실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시내를 돌아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옥외광고물 방치한 이유와 도시미관을 연계한 옥외광고물 설치, 향후 대책과 계획,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미흡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평구 행정광고용 현수막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광고용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만 나가면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행정광고용 현수막 부착의 이유를 살펴보면 행정관서에서 추진되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구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행정의 알권리와 참여를 위해서,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행정광고용 현수막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수막 설치와 방치하는 이유, 현수막 근절대책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는 행정관서에서 내거는 현수막은 버젓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내거는 현수막은 여지없이 철거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법칙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옛말에 수신제가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부터 고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원해야지 우리는 버젓이 홍보효과를 누린다는 목적 하에 수없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앞으로 확실하게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비를 추진함에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와 인력난 해소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2008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부평구내 불법현수막,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3종에 의해서 하고 사업비로는 지금은 2,000만 원 시비, 국비 50대 50입니다. 접수처는 동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지요 지금은. 구청 광고물정비 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주민인데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 중 동일 세대원 중에서 1인만 해당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한달 조금 됐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총계로 건수가 172건에 지급액이 185만 7,500원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1인당 하루에 2만 원, 월 20만 원 이내에서만 수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광고물 종류별로 지급액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부착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을 해서 하는데 이 지역 말고도 엄청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에 관해서 청장께 질문과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비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에 관한 현재까지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비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에 관한 향후 부평구의 계획, 세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로 인한 정책의 효과성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과 비교해 볼 때 도로와 골목이 깨끗해지고 간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수거된 전단지를 가지고 골목을 누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가면 길거리에 전단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침 10시쯤 시작해서 오후에 가 보면 붙어 있던 현장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누가 했을까요? 지킴이 어르신들도 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유동광고물 보상 관련 시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또 청소하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 도시에 펼쳐지는 전단지와 현수막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청장께 제안합니다. 갈산2동 먹자골목 주택 종 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부개3동에 종 상향조정의 건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갈산동 379번지 일원입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서 여성회관 후문 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91,000㎡입니다. 현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갈산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갈산동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갈산동 현장에서는 여기가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전부 장사하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닫은 집이 엄청 많습니다. 상인협의회에서 우리 먹자골목을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에서 만국기를 게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거기서는 상인들이 효 실천의 일환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 있는 데 바로 뒤가 공사 중인 굴포천하고 경계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구청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전체적인 앞에 건물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3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바로 뒤부터는 주거지역으로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종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갈산동 상가번영회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엄청 대대적인 지역을 위한 경로잔치나 지역을 위한 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매월 경로잔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6월 달쯤 될 텐데 굴포먹거리타운을 이곳에 형성합니다. 여기가 전부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층만 주거형태지 전부 상가가 있어서 지금 업소를 살펴보면 112개소에 일반업소가 67개소, 호프집이 32개소, 기타가 13개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3,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상가번영회의 숙원사업으로 지주간판을 2개소를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가맹점을 현재는 27개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갈산2동 먹자골목 주택 종 변경에 관해서 부평구 관내에 이런 유사한 형태가 많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런 사항을 부평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십년 이 분들이 원하는 사안을 모르는 척 그냥 지탱해 왔는데 꼭 주민들이 몇 백명씩 진정서를 내야 이게 민원인가 하고 살펴보는 행정은 잘못됐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택 종 상향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과 부평상가 형성권으로 이 곳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평구청과 여성문화회관이 들어서면서 그곳에는 많은 상가들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아서 문 닫은 집이 많습니다. 삼산2동 상가와 연계된 상권 형성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삼산2동이 길 하나만 건너면 엄청난 상가들이 높은 빌딩 밑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 하나 건너인데 우리는 종이 이래서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꼭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의 환승 종착역이 얼마 있으면 개통됩니다. 이곳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와서 이용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8년 10월 굴포천이 준공되면 부평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산책도 하고 휴식을 즐기면 점심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갈산동 먹자골목에 꼭 오셔야 되는데 이때도 그때를 대비해서 상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상인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점심 때가 돼도 손님이 한 군데도 없는 상가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갈산동 주택 종 상향 변경에 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평구에서 청장께서 노력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이루어주고 말로만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서를 꼭 내야만이 접수하는 그런 형태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항상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기 업무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 실무를 맡고 있는 해당 담당공무원이 주민들이 이곳에 가서 구청에 와서 질문한 적도 없고 또 얘기한 적도 없는데 먼저 찾아와서 구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공무원상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비단 부개동과 갈산동에 한한 종 상향 조정뿐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면 부평구 관내 곳곳에 이런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일제정비해서 청장께서는 어느 곳이 잘못된 곳인지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께 좋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해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당 방청석에서 많은 구민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57만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또 구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일도 잘 하시지만 부평구에서 얼마나 열의와 성의를 갖고 일을 하시는가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1천여 공직자는 작은 예산 가지고 혈세의 낭비나 하지 않는가, 얼마나 성의있게 57만 구민의 대변자와 같이 손발이 맞아가면서 구와 행정이 맞아가면서 일하고 있는가를 아마 이 자리에 점검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 같으니까 오늘 여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까지 듣고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앉아 계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을 잘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김영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장수산 생태숲 조성과 나비전시장 및 곤충생태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우리 도시민들에게 생활권 주변에서 계절별로 변화하는 안정된 숲에서 휴식하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천동 장수산 일원을 대상으로 총 면적 18헥타르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1, 2차 공사를 시행하여 수생식물원, 관목원, 벚나무숲 등을 조성완료 하였고 추진 중인 3차 공사에서는 자연교육센터, 온실, 습지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3차 공사 완료시점인 금년 9월경 자연교육센터 내에 나비를 주제로 한 곤충전시관 조성과 부대시설에 대한 4차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성완료 후 자연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타시·도 조성 및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연친화적인 산림생태교육 및 자연학습을 중심으로 한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면서 장수산, 원적산 일원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며 임상이 양호한 산림공원으로 산 높이가 낮고 연장길이가 짧아 구민들이 현재운동이나 등산, 산책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이나 토지사용허가 등 문제가 예상되지만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고 복원하는 방안마련과 화훼단지의 조성, 자연사박물관 조성 등 제시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내용을 초과하는 각종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쾌적한 환경도시 부평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 국한되지 않는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적인 생태숲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부평구 환경 원년 선포 이후 생태숲과 더불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굴포천에 관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의 녹화사업 및 시설물 설치는 긴밀한 업무 협의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주변으로 1991년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기 조성 되어 있는 사근, 굴포, 대월, 반월공원이 있으며 갈산2녹지 및 삼산동 완충녹지가 굴포천변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대지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된 녹지로서 녹지와 공원 등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기 조성된 공원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굴포천과 어울리는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굴포천 일원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공사와 더불어서 약 3억 원의 예산을 확보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약 6.09km를 설치, 지역주민들의 레저활동을 돕고 굴포천 전반의 경관을 위해 굴포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경관사업도 함께 진행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에서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관내 자전거 보관대 현황은 말씀하신대로 동암역 외 8개소 등 대중교통 정류장주변 및 부평1동 자치센터 외 8개소 등 공공기관 주변에 총 1,05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추가수량에 대하여 전수조사해서 부평남부역 외 7개소에 98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의 청결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세척토록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이동 보관하고 14일간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2007년 중 관내 무단방치자전거 50여대를 수거하여 현재 보관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거된 자전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자체 정비하여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일부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교실 운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1·3·5걷기운동과 매월 1일 승용차 안 타기운동 등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난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 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부평구 직원들이 근거리 출장 시 차량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요 자전거를 확보해서 관공서 업무용 자전거제를 실시토록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과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3동 481-6번지 일원 및 갈산2동 먹자골목의 종 상향시킬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3동 481-6번지 일원과 갈산2동 먹자골목은 1986년도에 최초 결정되고 2003년도 1월 27일 최종 변경 결정된 부평 및 갈산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택지계획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저밀도주거지역 반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함이며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남쪽방향에 위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근 이 지역 일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시행 등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토지이용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본 지역 일원의 불합리한 토지이용의 재검토를 인천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2008년 1월 17일 집단민원 등도 발생해서 구 의견도 제출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입안 및 결정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어 업무추진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협의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실태와 관리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2007년에 불법고정광고물 1,643건 및 불법유동광고물 85만 건을 정비하였으며 2008년도에 구역별 정비를 통하여 4월말 현재 불법고정광고물 252건 및 불법유동광고물 12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34건에 1,185만 5,000원이며 불법고정광고물 4건에 320만 원입니다. 행정광고용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한이 경과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신축, 개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여 선진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를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4월21일부터 5월 13일까지 172건, 185만 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을 옥외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참여대상으로 함에 따라 정비수거 중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미부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습고질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방청하시는 부평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 최화자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발언시간은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고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미흡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이 규격에 어긋나고 또 옥외광고물이 신고 되지 않은 광고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광고용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행해지는 행정현수막이 엄청나게 도로에 아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현수막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 행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화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최화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께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 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 중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3일 오전 11시에 제150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권상철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최병윤 정문희 김유순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최병윤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도로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보건행정과장 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