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께서는 질문하는 내용과 제시하는 대안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렸던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성공적인 축제로 끝났다고 평가하는 군의 입장과는 달리 주민들은 축제를 왜 했느냐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를 잘 치뤘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대부분인 청양에서 쇠고기 수입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화훼재배 지역특산물도 아닌데 웬 축제였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축제를 위해 쓴 예산이 얼마이고, 지역경제 효과는 얼마를 봤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한 본 의원도 첫 번째 치룬 봄꽃축제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선뜻 계산이 서지 않을 정도이니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칠갑산 봄꽃축제가 계획되는 단계부터 청양의 지역성과는 무관하게 하천인 백세공원에 외래종의 꽃을 심어놓고 하는 축제는 경쟁력이 없으며, 청양 인구의 절반을 넘는 농업인들에게는 꽃축제보다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역축제라 함은 모름지기 그 지역의 특성을 띄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양만의 독창성에 감동을 받아 다시 찾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며, 지역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기획력입니다. 그러나 칠갑산봄꽃축제는 어떠했습니까? 외래종 꽃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없는 칠갑산 봄꽃축제는 이름만 그럴 뜻한 새로운 축제를 허술한 기획으로 만들어내면서 축제예산은 기존의 축제 두배, 세배의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꽃축제 기간에 함께 치룬 제10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군비 5천만원에 도비 2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9회가 되는 고추·구기자축제 예산도 군비 2억원에 신활력사업비 5천만원 등 2억 5천만원입니다. 그에 반해 칠갑산 봄꽃축제 준비를 위해 쓰여진 행사비 및 시설비는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15억 5천만원이 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금액입니다. 꽃축제T/F팀에서 쓴 예산은 행사비로 3억 5,500만원, 이 중 1억 1,600만원이 넘는 돈이 꽃축제라는 본질보다는 명분조차 옹색한 칠갑산가요제를 비롯한 이벤트 관련 행사비용에 쓰여졌으며, 또 이름을 달리했지만 고운식물원에 지원하기로 한 도비 포함 1억 5천만원도 거의가 백세공원 꽃재료 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행사를 더 하면 공식적인 꽃축제 행사비는 5억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백세공원 꽃축제에 사업비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꽃잔디 조명시설, 꽃밭임대료, 꽃재료비 등에 7,872만원을, 백세공원 아치다리에 2억 3,383만원과 고추가로등에 5,199만원은 소도읍육성 사업비에서 갖다 쓰고, 백세공원관리비와 국토공원화사업에서 3,572만원, 백세공원주차장 신설에 2억 6,500만원으로 총 6억 6,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백세공원주차장 신설은 앞으로 여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차장 건립비를 제외하고도 건설도시과에서 꽃축제를 위해 쓰여진 예산은 3억 3,461만원입니다. 또 꽃축제를 앞두고 신문·방송 홍보비는 신활력사업비로 4,900만원 이상 기획감사실 정책홍보담당 예산에서 각종 신문사에 2,390만원 등 언론사 광고료가 7,300만원 이상을 들였고, 백세공원과 시내의 야자수고추가로등은 축제를 앞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치했는데 1억 4,272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꽃축제 홍보를 위해 거의 전 공무원이 외지로 출장을 다녀온 여비 또한 대략 2천여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또 11월에 파종해야 할 보리를 축제를 앞두고 3월에 국도변 논에 파종해 농민들의 빈축을 샀던 농림과 보리파종 관련 비용에 1,973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봄꽃축제 재료비 구입에 1억 6,260만원이 넘게 지출했는데, 이번 백세공원 꽃축제를 위해 투자한 꽃값 및 재료비만도 총 3억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안의 백합축제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백합재배 농민들이 스스로 재배한 것을 이용해 축제를 하기 때문에 꽃도 소비하고 백합이라는 화훼작물도 홍보하는 일거양득이겠죠?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대농화훼농가도 없이 꽃축제를 앞두고 꽃밭을 두 세번씩 갈아 심을 때 이 꽃들은 어디서 사왔겠습니까? 물론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축제 비용 중 상당부분은 축제예산에서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축제를 지켜본 주민들은 축제를 위해 부랴부랴 주차장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가로등을 세우는 등 시설을 만들고, 꽃을 심고, 행사비용으로 썼다면 축제비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제1회 칠갑산봄꽃축제를 위해 시설을 만들고 행사비로 쓴 비용이 얼마인지 무척 군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대 특산물인 고추·구기자축제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 외국산 꽃축제에 십 수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얻는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의 농민들은 농업과 한미FTA는 물론 쇠고기 수입,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현 정부의 균특예산 삭감, 예산절감 지시,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 등으로 농업의 미래가 불안한 것과 더불어 지역상권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들과 상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치룬 칠갑산 봄꽃축제를 과연 청양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묻겠습니다. 고추·구기자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비용을 들이면 농민들의 주머니로 고추 판매한 돈이 들어가 농가부채도 갚고, 자녀들의 학비도 보태며, 다음 농사에 투자하는 직접비용이 되고, 청양 농산물 홍보로 인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칠갑산 봄꽃축제는 축제비용을 생각하면 아무리 지역경제에 미친 간접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고추축제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게 농민과 지역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한창 농사일을 시작할 즈음에 들판대신 자원봉사로 읍·면식당 운영 등으로 아침마다 며칠씩 축제장으로 나와야 했던 주민들의 품삯까지 염두에 둔다면 성공이란 말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단어인 듯 싶습니다. 군은 꽃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수가 6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성공한 축제라고 하지만 이 말에 과연 얼마만큼의 군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무조건 축제 관람객수 늘리기에 주력하기보다는 얼마나 내실이 있었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군민이 이번 축제에 얼마만큼의 호응을 가졌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관람객 10만 명을 유치할 경우 축제장에서 1인당 1만원씩 쓰면 1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고, 이 중 5일 동안 700명씩 3만원짜리 숙박을 할 경우 1억 500만원의 숙박수입과 관람객의 30%가 특산물과 먹거리를 1만원씩 쓸 경우 3억원으로 총 수입 14억 5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 발표대로 이번 축제에 20만 명이 다녀갔다면 관람객의 주머니에서 20억원 이상 넘는 돈이 지역의 상인과 농민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과연 그러했는지 상인들과 농민들은 알 것입니다. 축제기간 내내 백세공원에서 특산품을 판매했던 한 주민은 축제기간 6일간 판매한 비율보다 고추·구기자축제 이틀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번 꽃축제는 왜, 누구를 위해 했느냐고 많은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에서 김시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갑산 봄꽃축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누구를 위해 개최했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지역축제가 2천 개가 넘습니다. 충남도에서 조사한 16개 시·군 축제도 108개나 됩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성과 자연생태, 또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바탕이 될 때 축제로서 가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소들을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 낼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칠갑산 봄꽃축제는 전례에 없이 1월달부터 꽃축제전담 T/F팀까지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도, 전문가도 배제한 채 지역의 기관단체장들로 이루어진 축제추진위원회만 형식적으로 두 차례 열었을 뿐 집행부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축제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축제입니다. 그나마 이번 축제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 5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1천명이 넘는 청양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축제가 그나마 이들의 열정으로 명맥을 유지했다고 주위에서는 평가하며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먹구구식 축제는 계획조차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꽃축제를 계속해야 한다면 백세공원이 아닌 칠갑산이나 장곡사 주변에 청양의 정서에 맞는 꽃과 나무를 가꿔 백년을 바라보는 칠갑산 봄꽃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만난 주민들의 의견인데 집행부의 생각은 이에 동의하는지 묻겠습니다. 만약 군의 최대 특산물인 고추·구기자축제에 꽃축제 예산만큼 투자를 하고, 전 공무원이 꽃축제를 홍보하듯이, 꽃축제를 준비하듯이 한다면 도시민들에게 청양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농민들은 더 많은 농산물 판매수익을 올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시장도, 식당도 장사가 잘될 것입니다. 즉 청양의 지역경제는 농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넉넉할 때 지역상가가 활성화되는 순환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추·구기자축제를 청양군이 어떤 자세로 준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균형발전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양군은 충남도로부터 도내 16개 시·군중에 낙후지역으로 선정돼 6개 시·군과 함께 2008년도부터 5년간 국가 균특사업비 202억원과 도비 사업비 49억 5천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청양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연차적으로 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 기반을 다져 나가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지방비를 보태 만들어낸 청양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보면 국가 균특사업으로는 외국인체험 관광마을조성에 109억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0억원, 지천종합관광 조성사업에 303억원, 지천생태 녹색관광 개발에 24억 9,800만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도비사업으로는 까치내 휴양지 조성에 34억원, 특산원예작물 공공육묘장 설치사업에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균특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형사업비로 청양군만의 특징을 살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10년, 20년 미래발전을 좌지우지할 이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군의 간부공무원외에 누가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 의원 입장인 본 의원도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보고 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청양의 중요한 정책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 지와 또 지역민들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책개발자문단 등이 있는지, 없다면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한 사업계획을 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로부터 국가 균특사업비와 도비지원사업 결정을 받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실내체육관 건립과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지천생태 녹색관광 개발사업에 1차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으며, 실내체육관 사업이 도로부터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자 부랴부랴 몽골촌 사업을 중심에 두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청양과 연관성이 없는 몽골촌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외면당한 채 현재 그 사업은 진척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지천종합관광지 조성, 지천생태 녹색관광개발,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까치내 휴양 관광지 조성, 원예특작물 공공육묘장 설치 등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집행부 독단적으로 하고 의회에는 통보하는 수준입니다. 청양군 개발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5일 집행부는 의회에 청양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세운 다음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청양군이 농업군인데 농업부분에 겨우 15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특산원예작물 공공육묘장 설치 사업 1건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농림과 2008년도 농업예산을 보면 5천만원 이상 군비사업은 4건에 10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7억 2천만원은 못자리상토 사업비이고, 1억원이 친환경육성 사업비이며, 병충해 방제와 고향쌀 택배지원이 각각 5천만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붙은 농림, 축산 사업비는 많이 있지만 이는 타 시·군도 같은 사업이므로 자체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 투자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 농업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업 자체예산이 이 정도이니 농업과 농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균특사업 중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0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청양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주로 농민들로 농민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좋은 시설을 해도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사람이 없으므로 관광사업에 481억원, 재래시장에 5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 사업이 먼저라는 주장을 하며 사업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도정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 의회에 보고한 사업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 농민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청양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500억원 가까운 돈을 관광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청양군에 대단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까치내 쪽에 외국인체험 관광마을을 비롯 종합관광지 조성, 휴양 관광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450억원, 균특사업비 대부분을 쏟아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관광정책 개발계획을 세워왔던 칠갑산 주변, 장곡사 주변은 외면한 채 까치내 주변에 몽공촌에 말 40마리를 이용한 승마장 코스를 만든다든가 순환도로를 만들고 레저휴양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드는 등 지천종합 관광지 조성 사업, 야영장, 오토캠프장, 인공폭포, 제방개량 등 주로 토목공사를 하는 까치내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면 청양의 자연성과는 무관한 토목관광 사업으로 대부분 계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철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칠갑산과 장곡사 주변 관광지와는 달리 이곳 까치내 주변은 여름 한철 두어 달만 관광객이 주로 찾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저절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칠갑산, 장곡사 주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만 청양군은 어찌된 일인지 칠갑산과 장곡사 주변 관광개발 정책에 수십년이 넘게 방치해 왔습니다. 김시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에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청양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즉흥적입니다. 이미 청양군에서는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중기발전계획 속에는 청양군의 특징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들어 있으며, 충남도가 만들어 놓은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자료만 보더라도 청양군이 어떤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펴나가면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데도 모두 무시되고 갑자기 몽골촌, 갑자기 까치내 휴양지 사업 등 관광사업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다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꽃축제처럼 관광지 역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독창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갑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이고 칠갑산과 지천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이며 장승제를 비롯한 마을의 공동체 전통이 살아 있는 보기 드문 민속보존지역입니다. 또 학암리 가마터 등 백제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관광자원도 있습니다. 적어도 청양군이 관광사업을 한다면 이들이 재원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사업을 하고 싶다면 요즘 유행하는 농촌문화관광이든, 굽이굽이 청양의 중심을 흐르는 지천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생태 관광정책이 되든,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전통민속이 바탕이 되어야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김시환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도시 사람들을 농촌지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연하천에 시멘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시설을 만들어 놓기보다는 자연체험욕구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적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자연 그대로 모습이 필요합니다. 토목관광에서 벗어나 슬로시티나 자연생태마을을 통한 에코투어리즘을 지향할 때 청양관광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김시환 군수께서는 청양군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업부분에 국가 균특사업이라도 투입해 농업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군인 청양에서 농민이 떠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겠습니까? 관광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어떤 농업정책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