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8-05-22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시상준 과장께서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 중인 농촌관광종사자 해외연수에 참가 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업무 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서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로부터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타 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제외 건은 허가받은 질문에 반대되는 발언은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강용부의장님, 김명숙의원, 김종관의원, 심우성의원, 이기성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강용부의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민선4기 지방자치행정도 어느덧 절반의 임기가 지나고 있으며,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 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우리 청양군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를 개최하여 청양 역사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양을 찾아 전국적으로 청양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인 나름대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는데 수고하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는 이번 축제에서 얻는 경험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도민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부족한 예산과 준비기간이 짧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시 한번 군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서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좀더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의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으며, 의원은 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있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군민의 공복인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일꾼인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청양을 발전시키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난 2007년 제14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모든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57회 청양군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걸쳐 미진한 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제시를 통해 청양군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질문을 하는 만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경청하여 주시고, 청양군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린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알프스이며 청정청양을 테마로 외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양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구방갈목장 일원에 약 3만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79억 200만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몽골촌 및 알프스 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2007년 8월 28일에 국비가 확정되었으며, 2007년 9월 6일 투융자 대상지 실사, 10월 8일에 투융자 심사 설명회에 참석, 11월 28일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 17일 제3회 정리추경에서 공유재산변경도 없이 3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였고, 2008년 1월 1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나 현재 토지주가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변경 추진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부 업무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변경도 없이 2007년 12월 7일 제3회 정리추경에서 김종권씨가 지병으로 위독하여 땅 매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30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종권씨의 토지가 2007년 10월 23일과 11월 4일에 4명의 자녀에게 양여 되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사업예정지 지정을 거절한다는 김기태씨, 김종권씨 장남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씨로부터 팩스민원을 받았고, 2008년 1월 7일에도 김종선씨에게 산 9-1번지 1만 1,702㎡마저도 양여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월 13일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아무런 설명 없이 의회에 공유재산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믿고 그렇게 공유재산 변경처리를 승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대상 토지소유주가 김종권씨로 되어 있음은 과연 이 집행부의 공문사항을 믿고 앞으로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매사에 치밀한 준비를 토대로 계획하여 사업을 실시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난관에 봉착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현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야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미 용역설계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및 행정력 소모의 원인이 되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관리께서 투자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없으면 국·도비도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투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와 국·도비를 반납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새로 개발할 용의는 있으신지와 계속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한다면 금후 이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께서는 질문하는 내용과 제시하는 대안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렸던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성공적인 축제로 끝났다고 평가하는 군의 입장과는 달리 주민들은 축제를 왜 했느냐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를 잘 치뤘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대부분인 청양에서 쇠고기 수입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화훼재배 지역특산물도 아닌데 웬 축제였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축제를 위해 쓴 예산이 얼마이고, 지역경제 효과는 얼마를 봤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한 본 의원도 첫 번째 치룬 봄꽃축제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선뜻 계산이 서지 않을 정도이니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칠갑산 봄꽃축제가 계획되는 단계부터 청양의 지역성과는 무관하게 하천인 백세공원에 외래종의 꽃을 심어놓고 하는 축제는 경쟁력이 없으며, 청양 인구의 절반을 넘는 농업인들에게는 꽃축제보다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역축제라 함은 모름지기 그 지역의 특성을 띄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양만의 독창성에 감동을 받아 다시 찾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며, 지역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기획력입니다. 그러나 칠갑산봄꽃축제는 어떠했습니까? 외래종 꽃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없는 칠갑산 봄꽃축제는 이름만 그럴 뜻한 새로운 축제를 허술한 기획으로 만들어내면서 축제예산은 기존의 축제 두배, 세배의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꽃축제 기간에 함께 치룬 제10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군비 5천만원에 도비 2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9회가 되는 고추·구기자축제 예산도 군비 2억원에 신활력사업비 5천만원 등 2억 5천만원입니다. 그에 반해 칠갑산 봄꽃축제 준비를 위해 쓰여진 행사비 및 시설비는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15억 5천만원이 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금액입니다. 꽃축제T/F팀에서 쓴 예산은 행사비로 3억 5,500만원, 이 중 1억 1,600만원이 넘는 돈이 꽃축제라는 본질보다는 명분조차 옹색한 칠갑산가요제를 비롯한 이벤트 관련 행사비용에 쓰여졌으며, 또 이름을 달리했지만 고운식물원에 지원하기로 한 도비 포함 1억 5천만원도 거의가 백세공원 꽃재료 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행사를 더 하면 공식적인 꽃축제 행사비는 5억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백세공원 꽃축제에 사업비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꽃잔디 조명시설, 꽃밭임대료, 꽃재료비 등에 7,872만원을, 백세공원 아치다리에 2억 3,383만원과 고추가로등에 5,199만원은 소도읍육성 사업비에서 갖다 쓰고, 백세공원관리비와 국토공원화사업에서 3,572만원, 백세공원주차장 신설에 2억 6,500만원으로 총 6억 6,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백세공원주차장 신설은 앞으로 여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차장 건립비를 제외하고도 건설도시과에서 꽃축제를 위해 쓰여진 예산은 3억 3,461만원입니다. 또 꽃축제를 앞두고 신문·방송 홍보비는 신활력사업비로 4,900만원 이상 기획감사실 정책홍보담당 예산에서 각종 신문사에 2,390만원 등 언론사 광고료가 7,300만원 이상을 들였고, 백세공원과 시내의 야자수고추가로등은 축제를 앞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치했는데 1억 4,272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꽃축제 홍보를 위해 거의 전 공무원이 외지로 출장을 다녀온 여비 또한 대략 2천여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또 11월에 파종해야 할 보리를 축제를 앞두고 3월에 국도변 논에 파종해 농민들의 빈축을 샀던 농림과 보리파종 관련 비용에 1,973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봄꽃축제 재료비 구입에 1억 6,260만원이 넘게 지출했는데, 이번 백세공원 꽃축제를 위해 투자한 꽃값 및 재료비만도 총 3억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안의 백합축제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백합재배 농민들이 스스로 재배한 것을 이용해 축제를 하기 때문에 꽃도 소비하고 백합이라는 화훼작물도 홍보하는 일거양득이겠죠?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대농화훼농가도 없이 꽃축제를 앞두고 꽃밭을 두 세번씩 갈아 심을 때 이 꽃들은 어디서 사왔겠습니까? 물론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축제 비용 중 상당부분은 축제예산에서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축제를 지켜본 주민들은 축제를 위해 부랴부랴 주차장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가로등을 세우는 등 시설을 만들고, 꽃을 심고, 행사비용으로 썼다면 축제비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제1회 칠갑산봄꽃축제를 위해 시설을 만들고 행사비로 쓴 비용이 얼마인지 무척 군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대 특산물인 고추·구기자축제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 외국산 꽃축제에 십 수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얻는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의 농민들은 농업과 한미FTA는 물론 쇠고기 수입,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현 정부의 균특예산 삭감, 예산절감 지시,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 등으로 농업의 미래가 불안한 것과 더불어 지역상권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들과 상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치룬 칠갑산 봄꽃축제를 과연 청양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묻겠습니다. 고추·구기자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비용을 들이면 농민들의 주머니로 고추 판매한 돈이 들어가 농가부채도 갚고, 자녀들의 학비도 보태며, 다음 농사에 투자하는 직접비용이 되고, 청양 농산물 홍보로 인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칠갑산 봄꽃축제는 축제비용을 생각하면 아무리 지역경제에 미친 간접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고추축제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게 농민과 지역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한창 농사일을 시작할 즈음에 들판대신 자원봉사로 읍·면식당 운영 등으로 아침마다 며칠씩 축제장으로 나와야 했던 주민들의 품삯까지 염두에 둔다면 성공이란 말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단어인 듯 싶습니다. 군은 꽃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수가 6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성공한 축제라고 하지만 이 말에 과연 얼마만큼의 군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무조건 축제 관람객수 늘리기에 주력하기보다는 얼마나 내실이 있었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군민이 이번 축제에 얼마만큼의 호응을 가졌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관람객 10만 명을 유치할 경우 축제장에서 1인당 1만원씩 쓰면 1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고, 이 중 5일 동안 700명씩 3만원짜리 숙박을 할 경우 1억 500만원의 숙박수입과 관람객의 30%가 특산물과 먹거리를 1만원씩 쓸 경우 3억원으로 총 수입 14억 5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 발표대로 이번 축제에 20만 명이 다녀갔다면 관람객의 주머니에서 20억원 이상 넘는 돈이 지역의 상인과 농민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과연 그러했는지 상인들과 농민들은 알 것입니다. 축제기간 내내 백세공원에서 특산품을 판매했던 한 주민은 축제기간 6일간 판매한 비율보다 고추·구기자축제 이틀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번 꽃축제는 왜, 누구를 위해 했느냐고 많은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에서 김시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갑산 봄꽃축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누구를 위해 개최했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지역축제가 2천 개가 넘습니다. 충남도에서 조사한 16개 시·군 축제도 108개나 됩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성과 자연생태, 또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바탕이 될 때 축제로서 가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소들을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 낼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칠갑산 봄꽃축제는 전례에 없이 1월달부터 꽃축제전담 T/F팀까지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도, 전문가도 배제한 채 지역의 기관단체장들로 이루어진 축제추진위원회만 형식적으로 두 차례 열었을 뿐 집행부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축제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축제입니다. 그나마 이번 축제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 5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1천명이 넘는 청양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축제가 그나마 이들의 열정으로 명맥을 유지했다고 주위에서는 평가하며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청양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먹구구식 축제는 계획조차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꽃축제를 계속해야 한다면 백세공원이 아닌 칠갑산이나 장곡사 주변에 청양의 정서에 맞는 꽃과 나무를 가꿔 백년을 바라보는 칠갑산 봄꽃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만난 주민들의 의견인데 집행부의 생각은 이에 동의하는지 묻겠습니다. 만약 군의 최대 특산물인 고추·구기자축제에 꽃축제 예산만큼 투자를 하고, 전 공무원이 꽃축제를 홍보하듯이, 꽃축제를 준비하듯이 한다면 도시민들에게 청양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농민들은 더 많은 농산물 판매수익을 올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시장도, 식당도 장사가 잘될 것입니다. 즉 청양의 지역경제는 농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넉넉할 때 지역상가가 활성화되는 순환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추·구기자축제를 청양군이 어떤 자세로 준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균형발전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양군은 충남도로부터 도내 16개 시·군중에 낙후지역으로 선정돼 6개 시·군과 함께 2008년도부터 5년간 국가 균특사업비 202억원과 도비 사업비 49억 5천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청양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연차적으로 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 기반을 다져 나가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지방비를 보태 만들어낸 청양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보면 국가 균특사업으로는 외국인체험 관광마을조성에 109억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0억원, 지천종합관광 조성사업에 303억원, 지천생태 녹색관광 개발에 24억 9,800만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도비사업으로는 까치내 휴양지 조성에 34억원, 특산원예작물 공공육묘장 설치사업에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균특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형사업비로 청양군만의 특징을 살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10년, 20년 미래발전을 좌지우지할 이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군의 간부공무원외에 누가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 의원 입장인 본 의원도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보고 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청양의 중요한 정책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 지와 또 지역민들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책개발자문단 등이 있는지, 없다면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한 사업계획을 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로부터 국가 균특사업비와 도비지원사업 결정을 받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실내체육관 건립과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지천생태 녹색관광 개발사업에 1차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으며, 실내체육관 사업이 도로부터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자 부랴부랴 몽골촌 사업을 중심에 두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청양과 연관성이 없는 몽골촌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외면당한 채 현재 그 사업은 진척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지천종합관광지 조성, 지천생태 녹색관광개발,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까치내 휴양 관광지 조성, 원예특작물 공공육묘장 설치 등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집행부 독단적으로 하고 의회에는 통보하는 수준입니다. 청양군 개발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5일 집행부는 의회에 청양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세운 다음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청양군이 농업군인데 농업부분에 겨우 15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특산원예작물 공공육묘장 설치 사업 1건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농림과 2008년도 농업예산을 보면 5천만원 이상 군비사업은 4건에 10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7억 2천만원은 못자리상토 사업비이고, 1억원이 친환경육성 사업비이며, 병충해 방제와 고향쌀 택배지원이 각각 5천만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붙은 농림, 축산 사업비는 많이 있지만 이는 타 시·군도 같은 사업이므로 자체 사업비가 어느 부분에 투자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 농업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업 자체예산이 이 정도이니 농업과 농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균특사업 중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0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청양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주로 농민들로 농민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좋은 시설을 해도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사람이 없으므로 관광사업에 481억원, 재래시장에 5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 사업이 먼저라는 주장을 하며 사업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도정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 의회에 보고한 사업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 농민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청양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500억원 가까운 돈을 관광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청양군에 대단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까치내 쪽에 외국인체험 관광마을을 비롯 종합관광지 조성, 휴양 관광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450억원, 균특사업비 대부분을 쏟아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관광정책 개발계획을 세워왔던 칠갑산 주변, 장곡사 주변은 외면한 채 까치내 주변에 몽공촌에 말 40마리를 이용한 승마장 코스를 만든다든가 순환도로를 만들고 레저휴양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드는 등 지천종합 관광지 조성 사업, 야영장, 오토캠프장, 인공폭포, 제방개량 등 주로 토목공사를 하는 까치내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면 청양의 자연성과는 무관한 토목관광 사업으로 대부분 계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철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칠갑산과 장곡사 주변 관광지와는 달리 이곳 까치내 주변은 여름 한철 두어 달만 관광객이 주로 찾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저절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칠갑산, 장곡사 주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만 청양군은 어찌된 일인지 칠갑산과 장곡사 주변 관광개발 정책에 수십년이 넘게 방치해 왔습니다. 김시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에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청양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즉흥적입니다. 이미 청양군에서는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중기발전계획 속에는 청양군의 특징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들어 있으며, 충남도가 만들어 놓은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자료만 보더라도 청양군이 어떤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펴나가면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데도 모두 무시되고 갑자기 몽골촌, 갑자기 까치내 휴양지 사업 등 관광사업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다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꽃축제처럼 관광지 역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독창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갑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이고 칠갑산과 지천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이며 장승제를 비롯한 마을의 공동체 전통이 살아 있는 보기 드문 민속보존지역입니다. 또 학암리 가마터 등 백제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관광자원도 있습니다. 적어도 청양군이 관광사업을 한다면 이들이 재원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사업을 하고 싶다면 요즘 유행하는 농촌문화관광이든, 굽이굽이 청양의 중심을 흐르는 지천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생태 관광정책이 되든,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전통민속이 바탕이 되어야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김시환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도시 사람들을 농촌지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연하천에 시멘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시설을 만들어 놓기보다는 자연체험욕구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적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자연 그대로 모습이 필요합니다. 토목관광에서 벗어나 슬로시티나 자연생태마을을 통한 에코투어리즘을 지향할 때 청양관광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김시환 군수께서는 청양군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업부분에 국가 균특사업이라도 투입해 농업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군인 청양에서 농민이 떠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겠습니까? 관광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어떤 농업정책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질문에 앞서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군수님과 T/F팀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축제가 잘 마무리되게끔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군민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치르다 보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조그만 불평이나 불만을 귀담아 들어 다음 행사 준비에 참고하여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9월 12일 제149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도비이전에 대해 강력히 군수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 단위 소방대는 도비로, 군 단위 소방대는 재정이 열악한 군비로 지급되는 현실에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에 대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오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은 능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같은 일을 맡겼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과 믿음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도 도의회 의장한테 건의하였고, 금년에도 도지사님 청양군 연두순시때 건의하여 나름대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도 조례, 즉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149회 임시회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하신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 중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7억원이 올라왔지만 2008년도 예산 심의시에 10회를 삭감하고 7회만 예산을 세워주고 10회는 금년 상반기에 도비로 전환이 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였건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실망 또한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남·녀 의용소방대는 금년에 80명이 늘어났고, 미당의 여성의용소방대 20명이 늘어나면 591명으로 공주시에 587명, 아산시에 526명, 서산시에 526명 보다 많고 군 단위인 연기보다도, 연기군이 420명, 태안이 380명으로 열악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수당 및 대원자녀 장학금과 피복비까지 지급해 주는 마당에 우리 청양군은 매년 3억 6천만원 정도의 순수 군비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994년 11월 15일 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최종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뤄진 것이 임용권이 시 지역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군 단위 지역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매년 2억원씩 절감하기 위한 소방대원 임용권을 도지사에게 반납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예산삭감을 자청한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집행부가 좀더 많은 노력을 하면 매년 순수 군비 2억원씩 절감하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도 조례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도비로 전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의원도 부족한 힘이나마나 보태드리고 삭발과 단식이 필요하면 기꺼이 응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집행부의 각고한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소득 없이 반복되는 답변은 사양하고 결실과 희망이 있는 답변이면 본 의원을 비롯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시에는 본 건이 잘 해결되어 본 의원도 이 문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칠갑산 봄꽃축제를 무사히 마친 군수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만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와 보완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한 행사를 추진하여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지적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고추축제에는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 및 이번 봄꽃축제에 야기된 문제점을 거울삼아 차질 없이 행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7년 9월에 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으로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안입니다. 2007년도 군수님의 답변은 지역내에 노인분들과 여성, 청소년과 장애인등이 함께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계획이고, 2008년에 우선 설계해 예산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바로 군민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라든가, 예산이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수님의 복지관 건립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8일 도지사 연두순방시 주민이 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지사님 답변이 금산군의 다락원과 같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건립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도지사가 지원 가능하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이런 기회에 도비를 확보할 명분도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번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연일 치솟는 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지역에도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도시가스공급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요? 16개 시·군중에 부여, 태안, 금산, 청양만이 이 공급지역 입니다. 추후라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시장 현대화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한 바 얼마 전 부군수님께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바 시장과 관련된 부서, 민원봉사실, 건설도시과, 지역경제과, 3개 실·과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파악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활성화 계획과 먹거리시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제 의견에 대해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군정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석호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변함 없이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김시환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제안하고 대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청양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현재 군 예산의 14%를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더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대부분이 중앙의 일률적인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의 특수성을 살린 자체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곡물파동을 대비한 군 전체 농가와 휴경지에 밀, 보리 등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농업장려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해 봄 우리 의원들은 의사과 직원과 5박 6일간 일정으로 선진 일본 농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큐슈지방을 가보니 들판은 온통 누렇게 익은 밀과 보리로 가득 했으며, 땀 흘리며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과거 우리나라 60, 70년대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농사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큐슈지방을 비롯해 농촌에서 그냥 놀리는 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늦가을에 보리 씨앗을 뿌려 초여름에 수확하고 또다시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가을이면 벼를 수확합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이모작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음놓고 쌀밥을 먹던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제는 우리 농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 선진 일본의 농촌 보존정책을 본받아야 합니다. 일본을 다녀온 후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농업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신문에 기고를 하고, 집행부에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선진농업을 보고, 듣고 접목하려 해도 집행부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많은 경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뭐 하러 다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쌀, 보리, 밀농사도 사향 산업이 아니라도 지난해에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국제쌀연구센터의 보고에 다르면 세계의 쌀 재고량이 최근 3년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쌀 부족에 따른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머지 않아 각 나라의 식량이 무기화로 돌변해 전쟁을 치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 흉기를 이용해 이웃나라의 양식을 약탈해 가는 모습을 며칠 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벌써부터 식량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도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던 것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곡물 파동을 위해 오래 전부터 미래를 기약하고 대책을 세워 이모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 배고팠던 우리들에게 미국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0, 70년대 우리에게 밀가루를 원조해 줘 본인도 그 시절에 배급을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밀가루가 우리 식생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입맛에 길들여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속셈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밀가루 소비량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밀가루 20㎏ 한 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해 9천원대부터 오르기 시작한 것이 현재 3만원이라고 합니다. 불과 1년전보다 200%가 오르고, 또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키며, 우리군의 양식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농사지을 농토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밀가루 수입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은 고령인구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젊은이가 없어 이모작을 시작하는데 망설임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산물 판로와 가격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군민들이 나서서 이모작을 할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농사짓는 것은 후진국 방식입니다. 농기계와 농자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논밭을 가는 것부터 씨앗을 뿌리고 수확까지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봄꽃축제와 연계하여 청정지역인 우리 청양에 보리, 밀 등 농산물을 재배하여 도시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밀보리축제를 열고 그에 걸 맞는 먹거리를 통해 농산물 판로를 찾는다면 충분한 비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군수께서 이에 걸맞게 우리 군민들이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가와 곡물값 폭등으로 유류, 농자재, 생활필수품 등 전체가 상승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0% 이상 유류 가격의 인상으로 겨울철에 특수작물을 재배하려 해도 엄두조차 낼 수가 없고, 수확을 앞둔 농사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내기철인 요즘 풍년농사를 기약하며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료 한 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해 9천원 하던 비료 한 포 가격이 현재는 1만 3천원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비료조차 제대로 줄 수 없다고 울상 지으며 한숨쉬는 농민을 보았습니다. 많은 농비를 들여 풍년농사를 기약해도 수확 후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본전도 찾지 못하는 농산물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사료가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 사료 한 포 가격이 7천원대에서 불과 몇 개월만에 1만 1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협상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며 우리 한우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50만원 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인하여 현재는 120만원까지 폭락하였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일제치하에서 30년 동안 핍박을 받다 6.25전쟁으로 인해 다시 굶주림과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셨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굳건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군이 농업정책으로 보리, 밀 등 이모작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류가, 비료, 농약, 사료 값 등 중앙의 일률적인 지원금 말고 매년 군 예산의 10%, 약 200억원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충남도청 이전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달부터 도청 후보지 땅값이 보상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전 우리 청양 군민들은 충남에서 가장 열악한 청양으로 충남도청이 이전될 것을 믿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도청은 인근 홍성과 예산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청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유치에 대해 청양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반성할 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이 쓴 글을 본 많은 주민들은 하나 둘씩 우리 잘못이 컸다며 후회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후회를 하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지를 타군에 넘기고 군민들은 지금도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땅을 구입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외지인의 소유로 매매조차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만 골탕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변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도 주민들은 달리는 차들만 멍하니 바라볼 것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 등 이주를 원하는 기관이 16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는 취임 후 도청 후보지 1순위였던 청양군이 아쉽게 탈락하자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 최대 낙후지역인 청양군을 위해 도청 산하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했고 있었습니까? 올해는 봄꽃축제로 인해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고, 내년에도 도민체전 준비로 심혈을 기울일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지켜보건데 봄꽃축제도 일회성이요. 도민체전도 일회성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봄꽃축제와 도민체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청이전으로 정부직속기관, 유관기관, 산하기관 중에 몇 개의 기관이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청양군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 확정지에서도 밀리고 또다시 도청 산하기관마저 유치를 못한다면 우리 청양군은 존속도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봄꽃축제기간 지켜보았습니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타의든 자의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청양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고위 공무원 노고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와 성대하게 봄꽃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봄꽃축제와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양의 미래가 달려 있는 도청 산하기관 유치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군수께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봄꽃축제와 도민체전 관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양군의 미래와 열이 맺혀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실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영국 메이저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한 부분은 본 의제와는 부적절 하다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충질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모두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추가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대상 실·과장을 지정하고, 지정 받은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강용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전략사업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전략사업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의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현재까지 설명한 것은 청양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미숙의 실례의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니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앞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다시 한번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균특회계로 2008년에 79억 200만원, 2009년에 30억원 등 총 109억 2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30억원, 시설비 79억 200만원으로 추진중인데 치밀한 준비 부족과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 위치변경이 필요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사전 준비부족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이며, 지금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다 중지하여 추가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책임 있는 행정의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 계획안에 의하면 계획면적이 약 9천㎥가 줄어들었고, 몽골촌과 알프스마을, 승마코스 개설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개인 사유지를 이용한 승마코스의 개설이 가능한지와 말 40두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투자효율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최종호 입니다. 이강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계획은 2007년 작년도 7월 31일날 사업대상지 조서를 작성해서 최종결재를 받은 이래 8월 22일날 김종권씨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취하였고, 그 이후에 작년도 12월 14일날 군정조정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토지소유권 이전이 10월 23일하고 12월 5일, 금년도 1월 7일, 3회에 걸쳐서 김종권씨 5남매에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경이후에 추경이 확정돼서 12월 17일날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치변경은 지금 현재 본인이 국비인 양도소득세가 다 감정을 해보니까 한 13억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한 5억원 정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또 양도 매각할 수는 없다 그런 관계가 5명의 김종권씨 아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수 십여 차례 같이 타진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저히 매각이 불능하다 해서 바로 인접된 지역으로 위치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변경에 대한 26필지의 면적입니다마는 그 면적의 내에는 21명의 소유자로서 관내가 16명, 관외가 5명 해서 21명인데 관내 분들은 직접 만나서 타진한 결과 매각의사를 표시를 했고, 또 외지에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문의를 한 바 여기에 대한 관계는 매각을 하겠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위치변경에 대한 거기 매입을 하는 데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면적이 축소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먼저 3만 3천㎡, 9만 6천㎡로서 한 3만평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 2만 8천평 정도로 2천평 정도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위치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했기 때문에 면적은 전에 3만평의 면적보다 축소 또 가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승마코스가 지금 김종권씨 아들인 5명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그 곳은 본인들이 매각은 않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승마코스로 승낙을 해 주겠다 이것은 본인이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말 40두에 대한 관계, 거기 먹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40두가 많지 않느냐 이런 관계인데, 말 40두는 저희가 해서 말 10마리 정도, 또 15마리 정도를 우리가 갖다 먹이면 말은 1년에 한 마리씩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해서 말을 낳을 수 있는 암놈을 10마리를 가진다면 1년이면 또 10마리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한 10마리 정도로 시작을 해서 계속 생산해서 늘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관계를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것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작년도 문화관광부에서 49억 200만원에 국비24억 5,1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우리가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적당한 사업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까치내 관광유흥지 사업은 지천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장곡사라든지, 장승공원이라든지, 또 까치내 유원지라든지, 자연적인 하계유원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면 사계절 항상 우리 청양군을 찾아서 관광사업에 또 여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제가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2월 17일 제3차 정리추경에서 예산확보 됐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때까지는 토지주가 바뀐 것을 몰랐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날 김기태씨가 토지매도 없다고 분명히 군에다 팩스민원을 넣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때 봤고, 그럼 공유재산 변경처리를 며칟날 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금년도 1월 11일날 임시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자료를 보셨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 토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토지주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지 조서, 작년도 7월 31일날 최초 결재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소유권은 변경은 사실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서 그대로 올린 것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하려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변경되는 관계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용

이강용의원

무슨 얘기예요? 가만 있어 봐요? 제 얘기 들어요.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날, 2007년도 12월 31일날 그렇게 문제가 돼서 있을 때 토지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알았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도 몰랐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바뀐 사실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어요.
강용

이강용의원

못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팩스민원이 오고, 열린마당에서 군수님께 바란다는 민원발생이 됐는데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토지주가 자손들한테 이렇게 증여된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1월 17일날 의회에다 그대로 먼저 있던 서류로 그냥 뒷장 붙여서 공유재산변경 건을 신청했다는 얘기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2007년도 12월 14일날 의회에 상정됐어요.
강용

이강용의원

상정 됐다 하더라도.......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상정된 뒤에는 저희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중간에 바꿔 끼울 수 없습니까? 얘기하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니, 변경을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변경승인을 다시.......
강용

이강용의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무슨 상정만 됐는데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대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니, 절차는 우선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변경된 내용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현재 계류중인 것은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도 필요하면 빨리 했어야 하고, 그럼 저희한테 설명할 때 공유재산 변경처리를 할 때 이런 사항입니다 라는 설명이 한마디도 없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한마디도 없었죠? 그리고 김종권씨가 생명이 위독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부터 해줬는데 공유재산 변경처리를 할 때 1월 17일날도 공유재산변경 건을 처리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하 담당자도 일체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승계 됐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토지를 이렇게 증여를 받았으면 당연히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물리는 것은 기본이죠?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세금관계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강용

이강용의원

예,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인지할 사항이죠. 그것은 누구도.....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이 그냥 공유재산변경 건을 처리하도록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서류를 모든 것을 믿고서 의결했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리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실리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하나 하나 뒤의 첨부물을 다 요구할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무슨 계획이 되면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매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용역비가 추가로 분명히 소요되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용역비 관계는 지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큰 변화가 없다뇨? 그 용역회사가 지금까지 한 것을 그냥 무효로 하고 돈을 더 달라고 안 할 것 같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타진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용역비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용역비 더 이상 추가로 안 되게 그 범위내에서 책임지고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또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투자효율성이 없고 사업실효성이 없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국·도비도 반납한다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을 작년도 정례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이 과연 거기까지 검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우선적으로 모든 30억원 이상은 도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성과와 사업의 효과, 사업의 성공성 여부를 벌써 상부기관에서 문화관광부나 충청남도에서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이 관계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로 해서 승인이 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자! 그럼 문광부나 아니면 도에서 우리보다 더 실정을 잘 아나요? 청양군에 있는 군민들보다,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보다 우리 실정을 더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 타당성 조사는 안 해 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2, 3차 현지답사 방문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도 문화관광과장이 청양분입니다마는 직접 서너차례 실무팀들이 와서 또 해서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도 현지답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냐,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관계를 타진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당위성을 보고를 드리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그럼 거기에서 도에서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면 청양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 관계, 이런 관계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회에다는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중간보고 엊그제 한 것은 기본설계용역중인 것을 설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없었잖아요? 중간보고라는 것이 변경한다고 보고밖에 더 했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관계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그럼, 참 이게 그렇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정말 저희도 지금 의구심을 갖는데 과연 도에서, 문광부에서 투자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국·도비는 주겠습니다마는 청양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양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냉정히 분석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계속 추진된다고 하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용역설계팀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설계에 들어가도록 분명히 제시해서 발전적이고 앞으로 우리 청양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앞으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더 검토하고 더 세심하게 분석한 다음에 일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김시환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비해 부실한 답변이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칠갑산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주민들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야 청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의 비평을 부정적인 시각 또는 불평으로 받아들여 군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좀벌레 같은 사람으로 비유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는 뜻이 아니라 청양의 특성에 맞는 청양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꽃축제를 하라는 뜻임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꽃축제를 전담했던 전략사업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3억 2천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수께서 말씀하신 꽃축제 총 비용을 3억 2천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저희 전략사업단에서 꽃축제 행사비로서 집행한 내역은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문화공연, 특별행사장, 홍보비, 기본운영비 해서 총 3억 2천만원으로서 기타 건설도시과라든지 지금 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에서 집행한 내역은 저희 행사에 직접경비보다는 기반조성비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본 의원 이 꽃축제 전체비용을 물었습니다. 행사비를 물은 것이 아니라, 3억 2천만원이 맞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전체비용이 3억 2천만원이 맞습니까? 자, 맞다고 대답하셨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예, 본 의원 한테 보내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비입니다. 3억 2천만원의 정산서 내용인에요. 이게 맞습니까? 쓴 비용이 전부?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맞습니까? 전략사업단장께서는 집행은 안 했지만 총괄했으니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만 있습니까? 아니면 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당연히 꽃이 있어야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꽃을 심는 비용은 꽃축제 비용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심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꽃 안 샀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산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게 축제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비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행사비용말고 백세공원에 꽃을 심고, 조명시설을 한 것은 꽃축제 비용입니다. 실제로 행사비용보다 꽃축제를 위해서라면 축제의 주제가 되는 꽃이 축제비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꽃은 지금 현재......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꽃축제 비용에 꽃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봄꽃축제의 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꽃은 지금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된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봄꽃축제 3억 2천만원 중에 봄꽃축제추진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꽃을 산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자, 단장님? 제가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센터에서 산 꽃값은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꽃축제이면 행사비가 중요합니까? 꽃비용이 중요합니까? 이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꽃이 있어야 행사를 하겠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당연하죠.
명숙

김명숙의원

고운식물원에 지원한 1억 5천만원은 꽃축제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고운식물원에 지원한 내용은 튤립이라든지, 이런 관계 꽃동산을 만드는데 지원한 것이 있고, 다음에 내부적으로 고운식물원에서 쓴 내용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집행기관에서 파악이 안 됐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1억 5천만원 지원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지원이 1억 5천만원이 나갔는데 파악이 안 됐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 봄꽃축제로 분명히 함께 한 겁니다. 기간도 같고......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꽃축제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비에서 각종 방송신문사에 꽃축제를 홍보한 광고료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축제비용으로 봐야되겠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문화공연행사에......
명숙

김명숙의원

문화공연행사말고 신활력사업비에서 별도로 꽃축제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비 중에 고추, 구기자를 홍보하는 비용 중에 꽃축제하고 함께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의 또 다른 비용에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꽃축제를 알리는 광고를 했다면 이게 꽃축제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신활력사업과 봄꽃축제, 고추, 구기자 이 관계에서 연계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같은 꽃축제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이게 꽃축제 비용이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데 꽃축제 비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초등학생들도 이해 못 할 그런 일이겠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꽃축제를 위한 예산이 꽃잔디 구간 조명 설치하고 칠갑산봄꽃축제하고 꽃밭 임대료 이런 비용들이 서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꽃축제 비용으로 봐야 되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군수님이 답변을 드린 것은 분명히 경비 3억 2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경비는 순수하게 축제행사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총비용은 물론 꽃을 심는 부분도, 꽃을 사서 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가 축제를 위한 꽃이냐 하는 해석은 좀 해석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잔디를 보식을 했다 할 때 그 꽃잔디가 꼭 꽃축제를 위해서만 꽃잔디를 심은 것이냐, 아니면 평상적인 백세공원 관리를 위해서도 꽃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심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경비만 얘기를 하셨다 하면 본 의원은 분명히 꽃축제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본 의원의 질문 본질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꽃을 심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보지는 않죠? 꽃은 소모품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소모품이고 당연히 예산에, 꽃축제 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실 때 꽃 구입비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칠갑산 봄꽃축제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세공원 관리비하고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올해 상향 배정됐죠? 전년도보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더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선 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닙니다. 백세공원 관리비가 지난해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추경에 조금 아마 계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또......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번 꽃축제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수께서 다리나 가로등 이런 사업비 10억원은 봄꽃축제와 관련이 없는 언제든지 해야 할 공원 보강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백번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치다리의 경우 꽃축제를 위해서 서둘러 놓은 다리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백세공원 다리보다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침저녁으로 하루에도 수백명씩 청신여중과 청양대생들이 다니는 잠수교를 확장 또는 다시 놔야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신설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 때 실은 세월교까지 좀 확장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장과 세월교 확장까지를 같이 포함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건설자재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그 계획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세월교까지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언제 해도 될 일과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치다리 물론 놓으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동하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월교 잠수교 다리는 수백명 학생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도 있지만 지금 농촌지역은 고령인구로 가로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백세공원 등에 가로등을 많이 세운 것은 축제를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로등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전기세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면 지역 주민들이 가로등을 달라고 굉장히 지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 못해 주죠? 전기세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일이 있고 늦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선후를 잘 따라야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가로등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한 사업인데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데가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공원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특히 청양군에서 꽃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특히 이번 꽃축제는 야간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각지에 있는 손님들을 모셔다 놓고 어느 시설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도 또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빨리 해야 되느냐는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 농촌에도 가로등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나름대로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농촌도 중요하겠지만 공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존보다 지금 가로등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달 전기료가 대략 얼마 정도 계산될 것 같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 행정지원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가로등 물론 제가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마을에 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는 가로등은 수십만원만 갖고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백세공원에 다는 가로등은 수백만원짜리입니다.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원도 필요하다라고, 물론 인정하죠. 몇 개 정도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번 꽃축제를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확보 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번 1차 추경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는......
명숙

김명숙의원

9,500만원 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본예산에도 예산 조금 더 세웠죠? 전년도보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천과 시가지에 심은 꽃과 화분, 비료, 상토 등 이런 재료비가 1억 6,268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량입니다. 집행한 소요량......
명숙

김명숙의원

집행한 한 소요량, 이 꽃축제를 위해서 집행한 소요량이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꽃축제를 위해서 쓴 꽃과 재료값들이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꽃축제에 직접 쓴 비용이 있는데 꽃축제 비용이 총 3억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실·과장님, 계장님들 납득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긴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균형발전사업은 제도상 국가균형 균특회계의 기준에 맞춰야 함으로써 사업 선정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농업분야의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공공육묘장 사업은 되고 다른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안 되는지 앞뒤가 참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선정한 시군별 사업내용 중에 금산군의 경우 인삼명품화, 향토산업 육성, 금산약초물류 집하장 설치, 인삼약초테마파크 등 사업비를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 즉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천의 경우는 수산물처리장, 김육상채묘, 또 냉동망 보관시설, 수산물 위판장 및 직매장, 가공시설 지원 등 사업은 이런 사업에 선정을 했습니다. 서천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은 선정을 했는데, 지역의 수산업 내지는 농업과 관련된 것을 했는데 청양군은 안 된다고 하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왜 타 시·군의 예를 굳이 이렇게 드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답변 중에 일부 그래도 좀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 물어보겠어요. 현재 저희 청양군에 21개대에 571명이죠?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러면 금년에 혹시 미당이 없죠?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미당이 여성대만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 미당도 설립해야겠네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지금 도하고 도 방호쪽하고 신규 지역대 설치를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여건이 아직 미숙됐다고 해서 금년에 꼭 미당여성대가 구성된다고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보니까 그래요. 도 조례를 보면 시라든가 읍 단위는 여성대가 설치가 되는데 면 단위 지역은 형편에 따라서 임명권자의 자율에 따라서 가능하다 보니까 한 개 면에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 안 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군정질문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청양군의 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513명 정도, 이것이 2007년도 11월 30일자 자료인데 아산소방서가 555명, 연기가 한 420명, 태안이 한 380명 정도 이렇게 대원이 구성돼 있는데 우리 청양이 면대마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는데 많은 만큼 물론 일은 더 하겠지만 현재 군비부담이 많지 많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로 받게끔 이것을 제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 김문규 의장한테 질의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문도 왔었는데 지금 도에서 방침이 뭐냐하면 임용권을 도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지역 당사자인 5,500명의 대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구요. 언제부터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업 시행할 때 도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한 적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명분 찾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2002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25까지 충청남도 298개대의 의용소방대장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군지역 대장들이 161명인데 160명 즉 99. 4%가 현행 군체제를 유지해 달라. 또 시지역 대장들은 107명중에서 103명 73.1%가 시체제로 해 달라.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지금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그게 과거 조사할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시군 군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출동수당이 군지역은 대개 17회를 기준으로 주고 시지역은 10회정도니까 군지역은 7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임용권자를 일원화해서 군지역도 시지역으로 넘어간다 하면 17회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지역과 같이 맞춰서 10회로 준다면 결국 군지역 대원들은 7회가 출동수당이 감소되는 거죠. 돈이야 도에서 주든 군에서 주든 자기네들은......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과장님 이 도 조례가 어떤 모순이 있는 것 아시죠? 느끼십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일년에 한 얼마정도 절감됩니까? 2억원이 넘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출동수당 포함하면 한 3억원이 넘죠.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군비절감이 3억원은 다 안 되더라도 자녀 장학금 문제, 피복비라든가 대원수당 하면 한 2억원이 넘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현재는 다 순수 군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 의원 이 청양에 여덟 명이 계십니다. 우리 군의원 여덟 분이 1년에 전부가 유급제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5천만원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2억 5천만원이 안 됩니다. 이 하나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도비 문제 하나만 해결시켜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만큼 벌어주는 겁니다. 그럼 금년까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도에서 검토중인 안은 임용권자를 일원화해서 도로 금년도 말까지 조례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자료를 빼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는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조례만 금년 연말까지 개정이 된다면 시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조례개정을 연말까지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은 도 같은 경우에는 9월말부터 작업해서 11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또다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조금 당겨서 하더라도, 11월이고 10월이고 하더라도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다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도에 가시더라도 본 의원 도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더 전문가이시고, 작년도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면도에서 시·군의원 연수때 지사님 오신 가운데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군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군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김의원님이 시작한 것이니까 김의원님께서 좀 매듭지을 수 있게끔 더욱더......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 끝까지 이 문제가 금년 하반기라든가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지고 군정질문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게끔, 저도 이 문제를 하다보니까 입장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일부 내용을 잘 모르는 소방대원들은 김종관 의원이 의용소방대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자체가 의용소방대원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군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금년에 같이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 힘을 보태 가지고서 금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합시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차제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현재 지금 금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7회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0회분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시면 추경때라도 확보해 주시면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들 사기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저희 의원 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의장님! 군수님 왜 자리에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의원님들한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주요내빈이 와서 접견 중입니다. 그 양반의 좌담이 끝나면 참석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도 1년에 군정질문이 두 번 있습니다. 아무리 내빈이 오셨더라도 잠시 좀 기다렸다가 만나시게 해야지, 가장 중요한 군정질문이 1년에 두 번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맞지 않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두 가지만 군정질문을 드리고 내일과 모레 있을 각 실·과장께는 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군수님의 답변이 미약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군정 전반적인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풍부한 식량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농토에 본 의원이 이모작 보리, 밀 장려정책과 유류비, 비료, 사료 값 등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군의 자체 사업비 군예산의 10%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은 공공기관의 수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선뜻 재배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답변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휴경지를 좀 농지로도 확대를 해서 그것을 식량도 부족하고 요새 여러 가지 곡물가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휴경지를 많이 농지로 환원작업을 하는데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다음에 보리와 밀의 이모작 사업을 많이 해서 보리와 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그 말씀이 계신 것 같애요. 그래서 휴경지에 대한 휴경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데는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농림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리와 밀은 군수님 말씀처럼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리와 밀이 생산이 되면 나중에 생산된 보리와 밀의 처분 때문에 굉장히 애먹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대안은 제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금 말고 군 전체예산의 10%를 확보할 수 있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청양군 예산이 지난 번 할 때 1,991억원 되겠죠.
기성

이기성의원

2008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보면 군의 많은 예산을 봄꽃축제 또 도민체전 관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진작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들에게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지금 대안을 드리자면 군과 농협에서 보리, 밀을 전량 수매해서 생산라인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생산라인을 투자해서 보리쌀과 밀가루를 상품화하여 판로를 찾는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겠습니까? 생산라인에 투자하고 군과 농협에서 전량수매를 해서 타 지자체에게 판로를 찾는다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검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보리와 밀이 판매가 될지는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총 예산에, 아까 의원님께서 총 예산에 10% 이상 농업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군에서 농업예산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쪽에, 농업분야 쪽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청주의거든요. 전부 다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나오면 우리가 가급적 국비신청이 가능하면 국비를 따오고 그렇게 해서 농업예산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농업예산 쪽에 우리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들은 농업예산 쪽에 계속 투자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류값 상승, 또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천원대부터 한 것이 지금 3만원대까지 올라가고 또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 우리 밀 있잖아요. 이거 농사 지어서라도 우리 판로를 찾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꼭 보리쌀과 밀가루 상품에 하지 않아도 봄꽃축제하고 연계해 지금 전북 고창 청보리밭 축제 아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축제와 같이 그때가 봄꽃축제기간이면 보리도 파랗게 펴서 목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소득을 올리고, 많은 소득을 올려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연계해서, 청양군에 오면 전 농토가 보리, 밀이 파랗게 심어져 있다. 그때는 새싹이 나와서 보리, 밀이 그 정도 자랄 것이니까요. 그런 것도 상품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지금 생각하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리재배에 성공한 사례를 방송에서 봤습니다. 사료용 보리가, 그러니까 보리의 껍질 같은 것을 없앤 그런 보리, 그러니까 가축이 먹기 좋은 보리가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료용 보리 개발 같은 것, 또 이런 식량용 보리 같은 것을 이모작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올 가을에 필요하겠죠?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면요. 그래서 올 추경작업에서부터 그런 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리나 밀을 갖다가 꼭 수확을 하는 것보다도 또 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익기 전에 베어서 말려서 겨울에 사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석이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전체 총예산에서 10%를 농업발전, 농업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농업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군에서 작년부터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해 달라는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진전이 됐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공식적으로 밝히기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먼저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장이 올라갔을 때 도지사님하고도 또 이 얘기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아직 공식화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저기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 산림청 있잖아요? 항공관리소인가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청 항공관리소는 확정이 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남양면 용두리 지역에 확정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현재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사업 설명도 다 됐고......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본 의원 이 볼 때는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월 1일날 용두리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5월 1일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 투자액 100억원이 전체 국비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성

이기성의원

전체 국비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인원이 30여명 정도뿐이 안 오더라구요. 인력 인원이 그렇죠? 관리......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종사자가 30명이니까 가족이 많이 온다고 하면 좀 늘어나는 거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가족들은 어디서 생활을 하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택난이 좀 많이 있는데 주택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보면 걱정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청양군에 온다 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도청에 가서 방문해서 또 환경연구원까지 가서 소장인가 그 분들하고 다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큰일입니다. 이것 이렇게 그냥 손놓고 있으면 발표를 적당히 아직 안 돼서 발표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아까도 본 의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 예정지도 이미 다른 군으로 뺏겼고 이어 관공서 산하기관 마저 우리 청양군에 제대로 된 기관 하나 못 들어온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청양군민 어떻습니까? 3만 5천명도 안 되는데, 아까 군수님 말씀은 입지조건이 잘 안 맞는다 말씀하셨는데 입지조건을 왜 못 맞춰 줍니까? 우리 군에서 맞춰주면 되지. 군유지 같은 것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공기관 이전관계는 충청남도 것만 보겠습니다. 중앙 것은 그렇고요. 충청남도에 대전지역을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전지역에서 이전해야 될 기관, 그것에 대해서 도에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관할을 해가면서 무조건 홍성지역 도청소재 도시로 이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쪽에서는요.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청양군과는 연계가 잘 안 돼요. 도청의 한 개과이지만 거의 정보가 우리 쪽에는 넘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청이전소재도시로 가야 될 기관단체를 청양군으로 이전하겠다 그것을 못해요. 도청이전 추진본부에서는요. 그 자체를 못합니다. 도청이전 소재지로 이전하는 것은 추진할 수 있어도......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유치가 됐습니까? 각 시·군으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기성

이기성의원

산하기관, 도청, 전남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남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본청만 도청에 해놓고 타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군으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됐단 말이에요. 고루고루...... 처음에는 말썽도 있었지만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아주 잘됐다.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건환경원하고 산림청, 이거 지금 봐도 보건환경원 이거 70여명 되는데, 근무직원이 70여명 돼도 이 분들 뭐 살림 와서, 이리 온다 해도 이 사람들 여기에서 살림을 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가 도청에서도 아직 가시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해 나가고 민간의 힘을 빌려서 도로 하여금 균형적으로 도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도록 그런 도민 전체에 대한 어떤 의견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그냥 놔두면 전부다 도청소재지로 다 들어가거든요. 7월중에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들 생각을 해보세요.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면 군수님의 명이 떨어지면 척척척,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무슨 축제라든가 그런 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산하기관 유치나 이런 것에는 전략팀 하나 내가 구성하자고 제안까지 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본 의원이 그때 지난 번 때에도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팀을 구성하자. 그러나 무슨 신활력팀, 무슨 전략팀 이런 것은 구성됐지만 산하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소리는 군민의 소리란 걸 잘 아시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헤아려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각 관계 실·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 37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