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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본회의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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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7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위탁운영에 근거하여 6월 준공 예정인 비봉면 청요리 소재 화성시 추모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 운영권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수탁 업무 중 공공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의 신설과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 1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을 동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으며, 구 법령 조문을 개정법령 조문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법명에 낫표를 삽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파트 사업 부지가 2개리에 걸쳐 있어 공동 주택의 지상 경계 결정이 불합리하여 일부 편입 토지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0월 4일 조례 제3661호로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 제8003호로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중복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 중 “소외계층”을 “소득이 낮은 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성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는 21세기 지적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화성시의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추진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평생학습 조례 제정을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군은 9개 시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 모두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의 연계를 필요하다 사료되며, 주민자치 대학, 여성, 노인, 주민자치센터 등 분야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세 조례 제95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 지역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부과 지역 내 도시계획세 납부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보훈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보훈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보훈가족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건립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 운영은 시회복지 서비스 욕구충족과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 등 교양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남부권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한 복지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위탁 사업자로 선정, 원활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기본 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사업 프로그램 및 노인의 일자리 사업, 보건, 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 사업의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전한 생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봉담읍 상리ㆍ동화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백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4일 개정된 농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동 조례의 내용도 변경된 법조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의견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도 변경된 법조항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이며, 또한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IT기술을 접목한 U-City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U-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디지털 도시정책과 도시미관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현수막을 디지털 LED전광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 제1항, 제3항에 내용을 추가하여 불법 광고물 난립의 방지 및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광고수요의 급증으로 광고효과가 큰 현수막, 벽보 등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이에 대한 운영관리 및 정비를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와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외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표지판의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신규조성 및 현재 진행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유발 인구 4만명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과 신규개발수요, 개발압력증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13.064평방킬로미터를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우리시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발전에 중심축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의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현수막 게시대ㆍ연립 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써 제7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