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과장님, 우선 저희가 기초 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나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70세 이상 그 다음에 자격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요?

생활정도를 따져서,

예, 그게 어느 정도 생활수준입니까?

네, 9500만 원 그러니까 재산등록이,

9500만 원 정도, 전세금 정도 있는 것 이하의,

또 70세 이상이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또 하지요?

그게 언제지요? 7월?

2일부터 되는 건, 7월 1일부터 되는 건 또 어떻게 대상이,

그 생활 정도 해서 저기 되지요?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은 7월 1일부터 전세금 9500만 원 이하의 노인들은 전부 이걸 받는 거지요?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예, 8만 4000원 차등지급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8만 4000원에서 최저 얼마까지 지급하지요?

2만 원이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데서 중복되는 게 뭘 확인하고자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은 지금 저희가 생일축하금은 1년에 한 번 오는 거지요, 생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초생활노인하고 차상위계층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노인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아니지, 기초생활은 말 그대로 100% 저희한테 받는 거지요.

아니지, 차상위계층이 얘기하신 거고 기초수급자는 1인 가족일 때 42만 7000원이라든지 2인 가족일 때 뭐 70몇 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저희가 명수에 따라서 그 노인도 포함되어서 40 몇 만 원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도 120%～200%까지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120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법규에는 차상위계층 120이란 표현이 없고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120～200%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어정리를 다시 하시고 120%도 차상위계층이고요, 200%도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명시하지 않으면 200%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다 얘기하는 거지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합리화라기보다 이거지요. 그 조례에는 거기에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에 국한되는 거고 이 법조항일 때 이거의 조례에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이니까 여기다가도 그런 용어를 더 넣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동시발언) 왜 그러냐 하면 저희 2년간,

(동시발언) 2년간 저희가,

(동시발언) 예,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안전,

노인복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중구 사회안전망 있지요, 행복더하기. 거기서 보면 120도 줬다가 200도 줬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급되는 그 비율을 어디에 얼마큼 주는지 통계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해석은 정기암 전문위원께서 이걸 확인하셔서 여기에다가 첨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하신 대로 규칙에다가 여기다가 명하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정기암 님이 확인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65세 이상이면 생일축하금을 저희 구에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9500만 원 이하는 기초수급대상자가 포함이 안 되지요? 사실은 이것도 이 법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조항을 다시 확인해 오십시오, 제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님. 포인트가 이거 뭐냐면요,

9500만 원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20%는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거기 사이에 있는 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중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 자체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이거지요.

기초수급대상자라면, 잠깐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20으로는 소득수준이 월 6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상태가 9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게 그 분들한테 생활비도 주고 또 의료보험도 1종 의료보험 주고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복 된다. 조금 더 복지과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이것을 정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거니까.

자, 과장님, 과장님이 뭘 못 이해하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족일 때 42만 원 정도의 소득이 없는 주민을 얘기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잠깐만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것이 맨 처음에 노령인구에게 생일축하금을 드린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지요?

장수수당이었지요? 그러니까 장수수당을 생일축하금으로 바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벌써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조례가 저희 중구에만 있는 겁니까, 전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생일축하금이라는 게.

(동시발언) 아니요, 아니, 작년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요 이미 올해에 65세 이상에 9500만 원 전세금 이하는,

거의 국민기초수급생활 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 바로 이 포인트 거든요. 매달 8만 4000원의 그것을 받을 분이다,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기기 이전에 지금 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취지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대상자도.

이제 검토합시다. 검토하고 합시다.

아니, 이것은 계속 중복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 팀장님,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이시고요. 한번 조례를 정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과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확인하고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양동용 위원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요, 1년에 한 번인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좋고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인당 해당되는 복지예산이 25개 구 아니라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계획 없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중복된 거다 이거지요. 자, 그렇게 아시고 양동용 위원 말씀에 제가 동의하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시발언) 아니, 얘기하잖아요, 지금.

검토하자니까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중구. 난 이런 게 안타까워요. 여기 데이터가 2353가구가 국민기초수급자구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20%가 1430가구예요. 저희가 이것은 언제냐 하면 2006년도 7월말일이고요. 저희가 작년도 말에는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500? 한 210%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희들은 이 분을 보조할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단순히 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지예산을 1년간 얼마를 줄 때 국민기초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저희가 복지예산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 지금 장수축하금이니 생일축하금 이런 내용은 또 새로운 항목이라 이거지요. 이런 새로운 항목이 될 때 과연 우리 중구에서 복지정책이 어르신들이 지금 12%, 14%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여기다 주어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고 저희 중구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2353가구에서 지금 만 1년반 사이에 200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경기는 더 나빠지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이거든요, 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거를, 그런 돈이 향후 얼마나 더 투자 되고 저희가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여기다가 급급하게 지금 이런 금액을 낸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120%는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기껏 줘야 사회안전망에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저거밖에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의료보험도 지금 1만 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밖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또 어떤 목적을 띄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에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중구의 복지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책정할 것이지 여기서 구태여 산술 방식을 가지고 자꾸 늘어지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지금 이 중구에서는 1년 사이에 10%가 늘었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중구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많은 가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구의 특징입니다. 이런 복지예산을 쓰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축하금을 가지고 더군다나 기초노령연금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대상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150명이 어떻게 줄여졌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우리가 한달에 그 정도를 보완해 드리는 돈이에요. 그리고 1인가구도 그렇지만요, 6인가구는요 15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것도 06년도 7월 31일 기준이에요. 지금 올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150만 원 받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복지예산을 드리는 걸 드리지 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6인가족이 됐을 때 우리가 기초생활비를 150만 원까지 투입되는 상황이라 이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중구는 복지예산이 계속 더 증액될 것이 눈에 앞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축하금이니 어쩌니 이런 말씀을 어차피 이것이 문제가 됐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된다면 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150명이니 450명이니 얘기하는 것은 각론입니다.

예. 그니까 일단 검토해서 추후로 이건 또 그렇게 시급한 거가 아닙니다.

그 저기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할 사항이 저한테 페이퍼(paper)를 주셨나요?

검토서가 어딨지요? 저는 없는데. (자료 드림) 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요. 요 지역 근처에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나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절차를 밟았다는 거고 옆에 인근 주민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나요?

예. 4명은 안 하신건가요?

이유는 뭡니까?

동의율은?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 소수도 중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도심에서의 고층건물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업무시설이지요? 나중에 주상복합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방문제에서는 저번에 양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지금 100몇m지요?

110m면 19층이지만 대충 봐서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 중구에서 SK빌딩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아, 거기가 더 높군요. 예. 소방시설은 어떻게 자체내 스프링쿨런가 그거 외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분들이 내시는 기부체납지가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