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박춘수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나ㆍ남발전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진흥법의 목적에 따라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ㆍ남발전 행정협의회 규약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우리구가 전남나주시 간의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ㆍ남발전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영산강 및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양 지역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조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ㆍ남발전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예홍의원대표발의)(신인용의원,조영표의원발의) 5.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박예홍의원대표발의)(신인용의원, 조영표의원발의) 6.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조의원대표발의)(박예홍의원, 신인용의원발의) 7.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이병조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보류의결로 계류중인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지역인 주월동 1186번지 일대의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유지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해당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확보, 도시미관 증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이 계획안은 지난 2005년7월 제133회 임시회 3차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계획안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133회 임시회시 제출한 계획안을 변경한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계획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대되고 다변화 되고 있어서 이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없애 유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보육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3항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그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안 제3조에서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위원 구성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 9가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사항을, 안 제3조에는 아동위원의 역할을, 안 제4조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예우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공훈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훈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남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와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등 각종 예산지원의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독립유공자 광복절 위문 등 복지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월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박춘수 의원대표발의)(권용일, 김관중, 김재섭, 박예홍, 신인용, 유정심, 이병조, 조기주, 조영표, 최민순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