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일단 선양사업구상 용역을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전승 공간 조성은 남면 제곡리 일원에 하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구상용역이 나오는 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최승희 선생에 대한 친일행적 문제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발표가 되어 있고, 8월 말에 인명사전에 포함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6월말까지 기념사업회에서 대응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그와 관계없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현황에서 우물터 및 진입도로 정비는 구상용역이 나오는 대로 발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최승희 기념사업회 사무국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선양사업 구상용역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전승 공간 조성에서 선양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일단 구상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상용역이 완료가 되면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일인명사전 등재에 관한 사항은 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에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되는 총 사업비는 지금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 투자가 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18억 정도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성역화 기본계획을 2004년도 5월에 수립이 됐고, 토지매입이 1차 매입, 2차 매입해서 1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투자비는 5억 26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유해발굴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발굴이 안 됐습니다. 투자된 비용은 1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방사적지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 군에서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간에 매입한 토지 외에 3필지 1884㎡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한 6400만 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성역화사업은 주차장이나 화장실, 공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또 서석면의 중심시설로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중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소 부족하지만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 예산이 1000만 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8회 정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문화교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3개 반을 운영하고 국악체험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전시 및 유지관리시설물이··· 거기에 전시된 악기는 나름대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던 악기를 저희가 기증 받았기 때문에 전시된 악기를 정상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단위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요한 제습기라든지 항온항습기라든지 감시카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뒷받침이 되는 사항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악기전시관람을 저희가 별도로 방명록을 준비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41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국악체험프로그램을 2회에 76명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마야유치원하고 현대유치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에 강사는 서석면 출신이신 국악협회 강원지부 부지부장으로 계시는 석환식 선생께서 협조를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예술공연 유치를 해서 8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기획공연 4회, 찾아가는 예술공연 3회, 관내에 케이크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음악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협조를 얻어서 음악동아리 공연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풍물 외 2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라든지 강사료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2회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회 337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천교육청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보냈고요. 초등학생이 끝나면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의사표시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이동하는 것은 가급적 군청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석환식 선생께서 주 2회 정도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강사료를 지급해야 될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계상 요청을 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악기 유지관리 시설물 설치입니다. 감시카메라, 항온항습기, 공연용 음향설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1회 추경에 계상요청을 냈습니다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물관 주차장··· 현재 주차장이 협소한데··· 입구 바로 교량 전에 왼편쪽에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건축과에 관리계획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정리되는 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2쪽에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치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하되,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복권기금이 3200만 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휴먼 코미디 연극입니다만 9월 23일 공연을 하고, 꽃별 콘서트는 복합입니다만 25일날, 전재덕의 하모니카는 10월 7일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홍천군 족구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2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부근에 상설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면적 한 3500㎡에 7면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 농지전용허가가 완료 됐습니다. 현재 잿골 터널공사 하는 데서 나온 사토를 저희 족구장에 매립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 족구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4쪽에 풋살경기장 조성입니다. 현재 계획은 잿골하고 서석면에 각각 1개소의 풋살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5쪽에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도 단위이상 대회 유치는 8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유치 확정 된 것이 5개 대회가 있고요. 협의 중에 있는 것이 4개 대회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한 20개 전후반의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6쪽에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내면에 조성 중에 있는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억이고요. 2006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조 잔디구장을 넣고 본부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10억이 되고 이중에 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면 체육공원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갖췄고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완료가 됐고, 현재 본부석이라든지 인조 잔디구장은 관계기관이라든지 관련단체, 내면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내년 면민체육대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 노인체육대회는 고원체육시설 준공기념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7쪽에 생활체육공원입니다. 화촌면, 내촌면, 동면, 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화촌면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과에서 매입을 했고, 건설방재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체육공원은 금년도에 별도의 시설비를 확보 했습니다만 준비 중에 있고요. 국방부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체육공원은 일단 서면 모곡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서면 반곡 쪽으로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반곡리 일원에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교육청에 부지를 홍천군에 매각 할 수 있는 제한을 저희 홍천군 교육청에 냈고, 홍천군 교육청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에 올려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도 저희가 월천리를 올라가는 지역에 일단 후보지를 갖고 있는 데 최대한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두촌면에서도 생활체육공원 문제 때문에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219쪽 홍천강 주변지역 관광명소화입니다. 이것은 편의시설물하고 보험료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네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봉사 계곡 같은 경우에 지난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연례적으로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만 2900만 원 가입을 했고요. 홍천강변 화장실 실태조사를 4월에 했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마을관리 휴양지는 필요한 대로 저희과에서 준비를 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닌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과에서도 예산이라든지··· 관장하는 범위 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도 일단은 외지에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은 갖추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일단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정비해야 될 것이 40개소, 분뇨수거 160개소해서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에 계상 요청을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홍천9경 자원화 개발입니다. 기 투자는 팔봉산 미약골, 팔봉산 물놀이시설 보강, 9경 안내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팔봉산 관광지내 물놀이 사업으로 이월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경 안내판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예정은 팔봉산과 가리산, 용소계곡, 살둔계곡이 되겠습니다. 221쪽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차별화된 관광 홍보물 제작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계속적인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지속적인 운영, 그 다음에 전국단위 관광박람회의 참여, 인근시군 관광협의회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지도와 등산안내도를 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근시군 관광협의회는 3회를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단 5월에 수도권 공동 홍보전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과천 서울랜드에 있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홍천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11월달에 있는데 저희 군에서 참가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관광홈페이지도 외지 사람들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관광단지 무릉도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역전평리하고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98만 4000㎡가 되겠고요. 현재 계획된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 되어 있고요. 투자되는 사업비는 5963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무릉도원 주식회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콘도, 호텔, 골프코스, 수목원, 유기농체험농장, 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을 신청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전환경성 검토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기초단계에 있고, 역전평리 주민들하고 관계 정립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계속 사업자 측과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3쪽에 제12회 홍천찰옥수수 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로 정했고요. 하오안리 향토문화단지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농협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1억 9500만 원 가지고 금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 지었고요. 그 다음에 축제장에 임시전기를 인입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임시전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발전차를 이용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다행이 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돼서 전기를 인입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장에서 하천변으로 나가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하천에 섶다리도 놓고 징검다리도 놔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동선 중에 포토전을 준비했고, 관상용 호박과 수세미라든지 조롱박 이런 부분을 올려서 포토전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토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토질을 최대한 보강해서 식제를 완료 했습니다. 8월 1일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새로운 부분을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제6회 강원·홍천인삼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향토문화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강원인삼조합 축제위원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추진위원회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축제입니다. 일단 축제 시기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축제기간을 정하고, 주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주 공연장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최승희 선생 친일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 의견은 최승희 춤은 세계적인 무용가로 봐서 당연히 축제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 이번 공연기간 중에는 최승희 선생과 관련되는 외국의 저명인사까지 초청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자세하게 정립이 되는대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제1회 무궁화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단 5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요. 아직까지 무궁화축제로 가기에는 기반시설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보완을 하고, 금년도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서문화제 그대로 명칭을 갖고 가되, 금년도에 무궁화축제 용역결과 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명칭만 한서문화제로 가고 내용은 무궁화축제로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내년도에 무궁화대축제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무궁화축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원년으로 삼아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20쪽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영민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축제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행사를 크게 한다든가··· 외부 손님을 받았을 때 그 분들이 축제만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왔다 가도··· 지금 여기에 설정해 놓은 것처럼 홍천9경을··· 인근으로 구경할 수 있게끔 관광자원화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설치물이 그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 모든 사람이 와 보고 이것을 즐길만 하다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홍천 9경이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9경별로 저희가 최소한 편의시설은 염두에 두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투자는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9경에 보면 팔봉산 물놀이시설하고 등산로 정비가 특이하고 나머지는 안내판 하나 정도로만 구경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안내판만 세우면 9경에 모든 설치가 다 됩니까?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지 유인시설을 좀더 연구해서 입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촌면 같은 가령폭포 같은 경우도 걸림돌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물을 갖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9경별로 저희가 일부지역을 빼놓고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약골이 감사 지적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입산금지 안내판 문제하고 펜스가 일부 시공이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입산금지 문제는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뒤편으로 옮기는 쪽으로 조치를···

입산금지를 그 앞에 막아놓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게···

예.

그 펜스를 뒤에 골짜기 올라가는 쪽으로 해 놓겠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해야지요. 지금 휴식년제로 해서 막아놓은 그 펜스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미약골 휴식년제가 이번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휴식년제도 지정되어 있어요?

휴식년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약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테마공원이 아니고 뭐지요? 공원만 만들어 놓고 있지요?

휴식처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일부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초를 심는다든지 편의시설을 최대한 더 갖추도록··· 화려한 것은 못 하겠지만 경고성을 가진 시설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펜스서부터 발원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등산로 문제를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신규로 산허리를 같은 데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들 때는 그 자체가 훼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려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된 것은 홍천 9경이 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9개에 하나하나씩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입간판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예산이 없으면 차차···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어떻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와서 여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땜질식으로 뭐 하나 해 놓고 이런 것 보다는 하나하나··· 9개의 관광지를 하나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을 세워야지··· 땜질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홍천9경 하면 구경할만한 곳이다 이런 마음을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경 중 팔봉산, 수타사 이런 지역은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포함을 시켜서 9경 전체를 정비계획을 갖추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제시되는 사업들이 기존부터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업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야 발전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족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7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족구장을 사용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7면으로 하게 된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7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한서제를 한다든지 농고 구장을 계속 쓰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장 주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7면이라고 할 때는 보조경기장까지 합치면 군대회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7면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면을···

군대회가···

그러니까 그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할 때 7면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그 부지 자체를 5면으로 해서 잘라서 매입한다든지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7면정도 나온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7면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족구인들의 내용도 알고 얘기도 사실은 들어보고 했는데··· 한 3, 4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대회를 치른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회는···

대회를 하더라도 농업고등학교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7면으로는 대회와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꼭 필요한 만큼만··· 한 3, 4면 정도 필요한 만큼만 매입을 해서 그 정도만 만들어 줘도 족구하시는 분들도 만족을 하시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부지도 넓게 잡고 크게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진행 중인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7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면민들께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군청에서도 관리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구장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잔디구장으로 만드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역에 체육대표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한번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지금 당장은 다른 지역도 잔디구장이 있고 우리도 잔디구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만들어졌을 때 1년에 잔디구장에서 정식축구대회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잔디구장처럼 이렇게··· 관리가 중요치 않은 그런 운동장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활용을 쉽게··· 문을 닫아놓을 필요도 없고 한데요. 그런데 잔디구장이 되면 관리차원도 그렇고 활용차원도 그렇고··· 분명히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관계자와 대화의 자리를 허심탄회하게··· 그 정도는 분명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역정서가 그렇게 뒷받침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제제기는 저희과에서 읍면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시내 권에서 근거리에 있는 데는 보조경기장 측면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갖추었을 때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또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읍면의 체육관계자 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면서 나중에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사용하는데도 불편하시고··· 이런 상황을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대안이라고 보면 권역별로 묶어서 잔디구장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양보라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요. 유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방향이 같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 실제 현장을 갔을 때 이런 데를 이렇게 홍천군에서 홍보를 하고 오라고 했나 이렇게 느끼면 안 하니만 못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8경이었다가 9경을 만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보여주기 식의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외부에서 손님들을 오라고 초청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실제로 갔더니 그런 좋은 볼거리가 있더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요. 내실부터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222쪽에 무릉도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릉도원 조성사업은 위치가 우리 홍천군과 춘천시 일원에 걸쳐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홍천이 춘천에 비해서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조성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위치가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시설배치 계획이 아직 저희 군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릉도원에 얘기하는 것은 면적 대비 갖고 움직이지 말고 우리 군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군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얘기 했고요. 일단 군에서 지방세 수입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 와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춘천시에도 똑같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들어 올 것이고, 우리 군에도 들어올 겁니다. 이때에 다시 짚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자체가···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하수 자체가 우리 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필을 할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하면 중요한 시설이 우리 군에 입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홍천군에서 부지만 제공이 되고 이 주된 사업에서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상당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과 우리 홍천군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사업설명회는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했는데 무산이 됐지요. 무산된 이유 자체가 원론적인 반대인지 아니면 필요한 반대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절차 전향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역전평 주민들이 대화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들어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 받지 못 했다, 아직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그 회사 측이나 강원도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군은 이래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적인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 시설물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끔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위치한 이런 부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우리 군에 효용가치가 있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 유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설이··· 역전평리 몇 번지 상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전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사업이 더 진행되면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도 발생 할 것 같고요. 기반시설이라든가···

군에서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민자가 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이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그것도 실무협의 때 저도 어필 했던 부분인데··· 진입로가 협소할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 준다기 보다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 했고요. 그것은 민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의사표시는 해 놨습니다. 그 진입로 자체가··· 들어간 데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저는 거기도 협소하지만 역전평리 본부락을 지나는 것도 협소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자와 조율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탁보상입니다.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는 지방도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 지방도 403호선, 지방도 424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에 보상을 홍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 86호선은 78% 보상실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 403호선은 78%, 지방도 424호선 보래령터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7%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 및 수용을 신청해서 공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면이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5325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사업계획서를 2008년 3월 10일날 소양강댐관리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 중에 사업이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장남리 강지동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콘크리트포장 570m,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 진도는 30%입니다. 2008년 8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두촌면 괘석리 용수동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 409m에 폭 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2008년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5쪽 두촌면 자은리 국도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계획은 두촌면 자은리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을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기존 교량을 개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기존 교량이 60m이고 폭이 8m입니다. 개축 시에는 1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이 아직··· 교행에는 불편하나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일 노선인 군도 17호선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아직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내촌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올 8월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 확정이 되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2009년도 완료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화상대2리 연못골 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403m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금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쪽 내촌면 와야리 비선동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콘크리트포장 357m, 폭 4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입니다. 현 공사 진도는 30%를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까지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9쪽 내촌면 도관3리 지골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연장이 1.25㎞입니다. 총 사업비는 5010만 원입니다. 진도는 40%입니다. 금년 6월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40쪽 동면 노천리 갯고개밑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612m입니다. 총 사업비는 8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 30%입니다. 금년도 7월에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 명동리 숲골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 293m입니다. 3060만 원이 투자 됐습니다. 현 진도 100%로서 금주 내에 준공검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2쪽에 내면 광원3리 원당뜰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223m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돼서 금주에 준공검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 팔봉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7410만 원 투자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 460m를 하려고 했는데 용역시행 중에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이것은 사업 위치를 재선정해서 설계용역 마무리를 해서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의무중대 옆에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콘크리트포장 2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입니다만 예산액 1억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47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도는 50%인데, 이것은 1회 추경에 보상비 부족액 47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읍 하오안리 열산골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박스 31m,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현 진도는 40%이고요. 금년 6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에 화촌면 야시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건축면적은 125.25㎡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8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부족액 2863만 8000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내촌면 와야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건축면적은 95.4㎡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 진도 20%이고요. 금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서석면 생곡리 암거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박스 1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3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공사비를 추가로 7000만 원 확보를 해서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면 좌운리 예의촌 교량공사입니다. 라멘교 20m, 폭 4m 소교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착공해서 진도 20%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모곡2리 점터 교량설치공사입니다. 라멘교 22m, 폭은 4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교량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공사비 5000만 원 확보해서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 성동리 용태울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교량 연장이 30m이고 폭은 4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40%이고,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 율전3리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여기는 소교량 연장 15m, 폭 8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교량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부족액 1억 3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 방내3리 성내동 교량설치공사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7억 원이 소요되나 예산을 3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과대로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한 거기 접속도로 연결이 국도하고 연결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이 교량은 다른 위치에 재선정해서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설계가 되면 바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내촌면 체육공원 진입로 교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라멘교 연장 20m, 폭이 10m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이 소요되나 작년도에 예산에 2억만 세워 놨기 때문에 교량공사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부족액 2억 39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유목정리 교량설치공사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연장 22m, 폭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공사추진은 현 진도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56쪽 북방면 구석말~어유포 교량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 소요되나 예산액을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교량공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부족액 2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촌면 야시대리 군도 10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100m, 폭 6m입니다. 안전시설 1식을 추진하는데 1억 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 진도 40%입니다. 2008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음치~굴업 간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음치에서 조가터 간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총 사업량은 2.4m, 폭은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8200만 원이 소요되나 기 투자액이 1억 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 향후에 40억이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200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두촌면 천현리 군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 폭이 8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하오안리에서 굴운리 간 노선에 동면 신봉리에 연장 410m, 폭 8m로 소요사업비 3억 5000만 원 확보돼서 2008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방량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720m, 폭 8m입니다. 금회 발주는 300m를 시행 했고 총 사업비는 14억이 필요합니다만 2008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6억 1000만 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남노일리 군도14호선에 고주암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851m입니다. 금년도 5차분 접속도로 687m, 폭 8m, 총 사업비는 45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5억을 확보해서 현재 총괄 진도를 볼 때는 70%이고 5차분은 35%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우선은 군도 14호선은 완전 개통이 되는데··· 비포장이지만 완전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수변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장항교 개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0m, 폭은 8~9m가 되겠습니다. 교량 10m하고 접속도로 40m가 되겠습니다. 4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 진도 20%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 북노일2교 개축공사입니다. 교량 10m, 접속도로 120m입니다. 4억 42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12개소에 1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홍천초교에 4개교는 착공이 됐고 남산초교 외 6개교는··· 오타입니다. 남산초교 외 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남산초교 외 6개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6개교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발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류대상사업은 남산초교, 석화초교, 명덕초교, 매산초교, 화촌초교, 삼생초교, 창촌초교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면 덕치리 동면 202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선형개량은 220m인데 2억 원 예산 확보돼서 현 진도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구 국도 5호선인데··· 홍천읍 장전평리에 5호선에서 홍천읍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 협의요청을 하니까 국도예산으로 해 준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데로 사업을 전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측량이 완료가 됐고 시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은 안 할 겁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건에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공사 중에 있고요. 덧씌우기 사업은 대상지역을 선정 중에 있고, 안전관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시설 및 도로 보수구간 조사 설계를 5월말까지 완료해서 6월에 사업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장평~물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화촌면 장평리와 내촌면 물걸리를 잇는 심복선 화촌면 106호선과 물걸선 내촌 101호선이 맞닿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이고 폭은 8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75억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됐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9억을 확보했으며, 향후 65억을 더 확보해야 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을 원주지방환경청에 4월 30일날 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시행을 5월에 할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관협의를 금년 9월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산림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209호선 눌언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서석면 수하리 눌언동선인데 연장 1㎞입니다. 폭이 6.5m이고, 예산확보를 9억 원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편에 도로를 했는데··· 반대편에 제방을 요구하고 하천공작물을 고가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으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말고 보수해서 쓰게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조정 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석면 음촌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서석면 검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31㎞이고, 폭은 6.5~7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투자 10억을 했고요. 이번에 5억을 확보 했습니다. 기 추진한 사업 10억은 도로 확포장 공사 1.18㎞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90%이고요. 금회 추진한 사항은 교량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 20%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21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남면 시동에서 신대리를 잇는 노선으로서 총 연장은 2.12㎞입니다. 폭이 6.5m이고, 소요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투자한 것이 11억이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7억 원을 확보해서 기 추진하던 사업은 진도가 75%이고, 금회 추진은 분할측량 하고 보상계획 알림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1월 19일날 준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가래골선으로 노천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700m, 폭이 6.5m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을 추진해서 현 진도가 85%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조달청에서 관급자재인 아스콘단가가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포장부분만 남았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아스콘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스콘이 수급이 되면 바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내촌면 큰여창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1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량은 1.15㎞입니다. 기 투자가 5억 3000만 원이고, 2007년도 예산이 6억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기 추진은 100% 진도를 보였고 금회 추진은 8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스콘포장만 남았는데··· 조달청에서 아스콘 수급이 지난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홍천읍 여내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총 연장 1㎞입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9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2008년도 당초에 5억밖에 확보를 못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을 보류해 놨습니다. 부족사업비 4억 9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서면 도응선 208호선이 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 연장이 0.86㎞, 폭이 6.5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억 8200만 원이 소요되나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5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시설계 사업비가 부족해서 착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화촌면 무수선 104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연장이 880m,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 진도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군도 18호선에 내면 방내리 3억 원, 일반노선 2억 원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건에 2㎞인데 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뢰를 했고, 전치곡천천은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을 6월에 실시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요사업은 9건이 공사 착공됐고, 탁수저감사업 4건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 놨습니다만 이게 예산내시가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내면 자운리에 용장골천, 덕두천, 운두천, 중조항천 이 4건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3건에 2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 및 지장목 제거, 하천시설물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수해위험예방사업입니다. 구만천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량에 단위가 미터입니다. 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기성제정비사업 3건에 5600만 원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신대리 창말기성제정비사업은 7월에 준공이 될 거고요. 내촌면 서곡하고 내면 자운리 폐보와 폐교량 철거공사는 금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면 덕치리 덕치천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수타사 경내에 자연석 쌓기 연장 100m입니다. 현재 진도가 30%입니다. 금년 7월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에 하천정비 400m입니다. 1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95%입니다. 5월말까지 잘 마무리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2079m입니다. 15억 5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오안천하고 여내천은 100% 완료됐고, 안말천은 80%인데 이것은 하류의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불응하고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288쪽 홍천강 하수관거정비 이월사업입니다. 현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부족액 1억 원을 확보해서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면 자운4지구하고 조항1지구입니다. 기본조사가 완료 됐고 세부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강원도에 5월 23일 시행인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6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을 2003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5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은 45.6%를 했습니다. 앞으로 평야부 토지보상협의 추진하고 제당축조공사, 이설도로,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1332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진도 30%입니다. 내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농촌기반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7건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가 동창보 양수장 하는데 3895만 4000원이 부족하고, 양덕원 개수공사에 9622만 9000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부족액 1억 35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5개소에 19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화촌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 진도 30%이고요. 서석면 체육공원 정비도 2억 4800만 원 투입을 해서 현 진도 30%입니다. 서석면 검산2리 덧씌우기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서석면 상군두리 포장 300m도 100% 완료가 됐습니다. 청량2리 소교량 및 도로 확·포장 공사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장을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다시 시작해서 금년 말 완공토록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4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효죽지구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인데 동면 노천리 효죽촌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이용시설 세부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 4개 지구, 자체사업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도에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가사업은 바로 인가가 나는 대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그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14개소에 3770m에 소요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서 현 진도는 5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서석면 청량1리 노장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2848만 2000원이 이월사업입니다만 현 진도 50%입니다. 이것은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 수하리하고 서면 어유포리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개운지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인데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4월 18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시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놀이 및 레프팅 안전관리를 6월부터 9월까지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해서 배부 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559만 2000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01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기금 확보를 1억 9000만 원 했고, 총 정립액은 16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에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예산 확보를 했고, 재난관리장비를 보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자동우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쪽에 사전대피 시스템 구축과 자율·지속적 예방활동으로 인명·재산피해 저감활동을 위해서 사전대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구는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 경계구역은 내면 광원리가 되겠고요. 산사태 위험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 홍천 희망리 하고 하오안리, 돌발성 위험지구는 3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면 덕치, 서면 모곡과 노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긴급대피계획을 수립해 놨고, 지난대비 응급복구 자재를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긴급대피계획 운영을 하면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험사업 실시 홍보·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을 주택에 대해서 10건이 되어 있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재해영향검토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총 74개 법령에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대상사업 평가서 검토협의를 14건 했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침수흔적도 제작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풍수범람 및 침수흔적을 조사해서 기록보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침수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대한지적공사에 줘서 1차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용역의뢰를 했고, 금년부터 계속 추진하는데··· 재해가 발생을 했을 시에 침수가 된 지역을 지적도에 표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방재안전대책계획 운영입니다. 이것은 5년 단위 시군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꼭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풍수해저감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6월에 용역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댐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공사가 15개소, 군관리 계획이 28개소가 있는데,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댐 2개소, 저수지 4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상사항이···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소양강댐이 붕괴 됐을 때 서면 모곡, 마곡, 개야리까지 물이 차는데 3시간 19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서면 모곡, 마곡, 개야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4시간 40분 걸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는 굴운, 생곡, 대룡, 물걸저수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기간별 비상 및 사태발생 상황 파악,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비상대책계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종합대책운영입니다. 과거 홍수, 황사, 가뭄, 폭염, 지진, 설해 등을 망라해서 피해지역을 관리하고, 기상특보 시 홍수위험, 황사 등 사전에 인지를 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재해예상 및 발생시에 재해발생 우려지역 및 기간동안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해경감대책계획을 금년 3월에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53쪽에 내면 방내3리 성내동 교량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교량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거요? 성내동 교량이요?

예.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31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이 도저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지금 예산액은 3억 원인데 7억 원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제방공사를 합니다. 그 도로를 제방 부지를 이용하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업설명이 돼서 계획이 섰습니까?

그것은 아직··· 추가구간 200m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가구간은 지금 설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교량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돼서 200m의 제방을 쌓는 계획수립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류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요. 주민들하고 군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가야 됩니까?

가야지요. 민원인들이 우선 가고 우리도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기를 잡아야 될 겁니다. 착수를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일이 시작 된 다음에 가야 될 겁니다. 일을 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 한 후에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찾아가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전에 가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현 교량위치 재선정 용역에 착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위치에 재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는 원칙은 우선 내면 방내3리를 안 벗어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내3리에 놓을 곳이 도저히 없으면 내면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이게 지금 예산이···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 재선정이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재선정하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와 군도의 차이는 뭡니까? 시공으로 봤을 때···

우선 노폭이 다릅니다. 군도 8m이고 농어촌도로는 6~6.5m입니다.

7m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예.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 포장율이··· 홍천군이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비교해 봤을 때 포장율이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봅니까?

군도가 훨씬 높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아직도 남아 있고요?

예.

보면 아직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매 5년마다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기계획에 따라서 가는데 실제 중기계획보다는··· 중기계획이 30% 수준밖에 못 미칩니다. 목표에··· 예산이··· 거의 군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목표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5년 중장기 계획으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5년 안에 계획 세웠던 것을 해야 되는데 30%밖에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군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이 사업량을 적게 잡든가 그래야 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너무 느슨히 잡아놓으면··· 할만한 양만 해 놓으면 또 그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다 하려면 30년 걸리는데 이것을 100년 걸리는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지요.

20년 계획을 세워 놓으면 빨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장기계획으로 가는 것이고, 중기계획은 5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30%밖에 못 한다는 것은 그 양을 줄였을 때는 사업예산이 오히려 느슨해져서 예산이 더 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5개년 계획을 더 늘려 놓으면 더 많이 오지 않나요?

우리가 계획을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한 계획을 세워놔야지··· 1년에 다 하겠다 이렇게 못 하는 것이고요.

현재 30년 해야 될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아닙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장기로 가는 겁니다.

5년이 언제 끝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현재 농어촌도로나 군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304쪽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2월 28일까지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지요?

예.

보험을 가입해야 될 대상들이 홍천군 관내 거의다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풍수해보험사업이라는 것이 농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예.

국가에서 사업비를 몇 %를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밑에 보시면요··· 밑에 세 줄이 그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알기 쉽게 하면 주택을 한 채 풍수해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나와서 평가를 해요. 주택가격을 그래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평수별, 구조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자부담율이 한 3, 40% 됩니까?

보시면 복구비를 얼마를 보상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보상비가 복구비 기준해서 50%, 70% 보상이 있고, 90% 보상이 있고··· 50, 70%짜리는 자부담이 32%가 되고···

그것은 봐서 아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야 주민들이 알지 얘기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이··· 풍수해 발생시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느냐 이거지요.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고···

한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매년입니다. 기준이 1년이니까요.

그러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비닐하우스 100평일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것은 제가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힘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보험을 들라고 하면 보험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 복구비 기준 50%, 70% 보상형 국비 58%··· 이것은 도저히 모릅니다. 간단하게 100평 하나···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보험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보험설계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려고 해야 대상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뭐하러 귀찮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읍면담당자 교육을 시켰고요. 또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당장 1만 원이 새롭습니다. 당장 수해가 안 일어났는데···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지금 열 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복구비 기준으로 50%, 70%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설계사가 나와 봐야 안다···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조별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하려면 하우스 100평 한 동이 망가지는데 얼마를 들면 얼마 복구해 주겠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 식의 비슷한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우리 것도 보험설계사가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대충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신청도 안 하는 것이죠. 괜히 없는 돈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

저희 시골집 같은 경우 4만 7000원 나오더라고요.

하우스 100평은 그보다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하우스는 별로 없습니다. 다 주택이고··· 신청 들어온 것이 주택만 들어왔고··· 하우스는 또 시설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간격, 그 다음에 자재규격···

군에서 실시하는 하우스는 거의 규격에 맞춰서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라든가 주택 같은 것은 별로 안 들어가도 온실···

의원님, 이것은 제가 바로 담당 계장보고··· 설명 책자가 있습니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주시는데··· 교육을 시킬 때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 그것도 좀···

보험사가 나가서 설명한 것 하고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 가지고··· 가서 보험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5월 21일 현재 10건밖에 안 됐다니까 너무 적게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소규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 만 원짜리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선정되는 사업들은 마을 골짜기에 많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작업조건도 상당히 안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지역주민이 사는 데까지는 포장이 들어가 있는데 외지인이 와서 땅을 사고 주택을 지으면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서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땅을 사고 주택을 짓고 그러면 사업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들을 알아봐서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마을안길을 들어가서 또 임도를 넘어 가서 거기에 가서 한두 채 이렇게 사니까 거기에 300m 또 해 주고··· 지금 읍면 현황을 한번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포장이 가야지··· 지금 형태로 가면 산꼭대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는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종합적으로 한번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보면···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 군민화 운동하고 인구 늘리기 하는데 우리를··· 원주민만 홍천사람이냐 우리도 들어와서 살려고 주민등록 옮기는데 왜 안 해주냐,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안 해 주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딱 잘라서 여기까지 한다, 여기까지 안 한다고 선을 긋기가 힘들고요. 또 그분들이 홍천에 와서 땅을 샀을 때 살려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을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입장이 되고, 배척을 하면 서운한 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린벨트 묶듯이 현재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거든요. 계속 가도··· 산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이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지···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면 너무 오염이 심각해요. 우리 홍천군이 계획을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개발이나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선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도··· 산꼭대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도로를 해 달라고 하고 또 상수도를 해 달라고 하고, 오수시설을 해 달라고··· 그런 부담이 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허가행위를 할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땅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홍천군이 안 해주면 까다롭다··· 양평군은 해 주는데 홍천은 왜 안해 주느냐··· 참 이게 행정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개선사업은 학교별로 모델이 다른가요? 시공방법이라든가···

거의 방법은 비슷합니다. 규격이 다르고··· 어떤 때는 안내표지판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개개별로 따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합니까?

예.

그러면 회사별로 조금씩 개성이라든가 특성은 있을 수 있겠네요?

설계 자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일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비슷합니다. 조건도 다 비슷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위환경하고 그게 다르니까 사업비가 그래서 과소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인근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나요?

실시설계 할 때 대상학교의 의견을 수렴했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국도관리사무소 등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이왕이면··· 요즘 디자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디자인화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학생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설을 기존에 하는 것을 보면 보기 안 좋게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할 대상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

이게 어디라고 딱 정할 수는 없고요. 대상사업은 행자부에 요청할 때 올립니다. 지금 하천정비 안된 데는 수해상습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이나 대상사업을 우리가 올릴 때 다릅니다. 어느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계획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고··· 우선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겁니다.

어쨌든 말뜻 그대로 상습적으로 수해를 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3개 하천이 사업의 대상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 순위를 정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수해보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주로 농토, 주택이나 시설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침수되는 지역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택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면 되고요. 농경지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이 세 곳 외에도 우리가 수해상습지로 보고 개선사업으로 해 줄 곳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시면 2급 하천이 34개소입니다. 한 44% 개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34개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잖아요. 이 사업도 만전을 잘 해주시고··· 291쪽에 보면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배수로가 플륨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륨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요?

예.

최근에 보니까 플륨관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풀도 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획일적인···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방식 말고도 이왕이면 그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공방법··· 또 그렇게 시공이 되려면 1차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시기 전에 그 지역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그 곳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가급적이면 보기에도 좋게, 또 쓰기에도 좋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설사업이 지금 설계는··· 시공은 올해 되더라도 설계는 작년에 된 것들이지요?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설계해서 금년에 시작된 건가요?

예.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원유가 상승이라든가 더불어서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가 해서 당초의 계약보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업체들로부터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추진의 어려움 이런 말씀은 없습니까?

우선 유류대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콘단가가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정부와 아스콘조합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아스콘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레미콘단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물가상승률이 5%이상 되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1년 미만 짜리는 안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단가 인상이 5% 이상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봐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를 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수주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 사업을 수주 했더라도 시공 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재단운영···

자율방재단이요?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보고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이미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

예.

그런데 방재단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은 지금 각 리의 이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자율방재단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단장은 김동선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인원은··· 이장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군에 방재단도 있고 또 지역별로 방재단이 있고···

지역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은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방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료를 의원님들께 하나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3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치지도를 완료했고,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완료 해 가지고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6쪽입니다. 도시자연공연 편입용지 보상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난해 이월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1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다섯 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필지는 매수를 했고, 세 필지는 보상협의 중인데 보상가가 싸다는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금년도에 매수청구가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구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편입되는 부분이 민원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 15억 원을 가지고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318쪽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 5000만 원 포함해서 2억 1500만 원 가지고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분전함 제어기 50개소 하고 가로등주 제어기 122대 해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계속 가로등이라든가 불량광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450등을 보수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5건에 159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정비를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에 지난해부터 이월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4건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홍천읍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 지역에 1억 2000만 원을 재배정해 가지고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5필지 1035㎡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줬고, 추후에 3필지 936㎡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소송계류에 의해서 청구된 미불용지 보상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이 64동을 배정 받아서 지난 5월 2일자로 읍면에 물량을 재배정해 줬습니다. 다음주에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0동분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7동을 철거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는 철거되는 대로 보증을 집행할 계획이고, 금년도 50동 외에 32동을 정비해 달라는 물량이 읍면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다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에 도시관리계획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 1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 전체에 영상지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인허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금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라쌀 경쟁력 향상사업,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운영 등 총 27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홍천강 수라쌀 경쟁력 향상 사업은 5개 사업에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58농가에 54m 이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5개면에 397.7㏊가 지금 이양을 완료 했습니다. 볍씨 소독기는 26개 공급을 완료 했으며, 조기햅쌀단지는 당초에 저희가 10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운두벼에 대한 농가들의 선호도가 적고, 금년도에 채종단지가 한 90㏊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채종단지로 많이 전환이 돼서 조기햅쌀단지가 계획보다 적게 됐습니다. 또한 벼 우량 종자 생산지원을 위한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는 당초에 116㏊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2㏊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급종2도 대안벼 5㏊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강 수라쌀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소득 안정화 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종자 채종포는 당초에 14㏊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늘어나서 15㏊를 파종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후작 작형 개발은 저희가 5㏊를 계획했습니다만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신청하는 작목반이 많아서 10㏊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꽃가루 인공배양 수분을 통한 종자 채종효율 제고사업은 노천리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과채류 재배단지를 3월 13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24농가에 72동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10농가에 28동은 자재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포기농가가 발생해서 추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브를 이용한 고품질과채류 생산은 39동 설치를 완료했고, 5동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포기한 1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0쪽에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입니다. 점적관비 지원은 15개소 계획에 4개소가 설치가 됐고, 11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천·측창 자동개폐시설은 30개소에 사업량은 18개소가 됐습니다. 12개소는 설치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노지고추 고품질 조기재배는 1개소에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고추가 정식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FTA에 대응한 한방 약용작물 빌리지 조성사업은 동면 노천1리에 오미자 재배교육을 3월 10일날 실시하였고, 신규포장 2.7㏊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시설을 6월말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고품질의 오미자가 생산돼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홍천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시범으로 밀식과원 조성은 4㏊, 조수 피해방지 1㏊는 시설 및 기자재 견적을 봐서 선정 중에 있고, 홍천배 저온저장 시설은 예냉시설과 진·출입로, 지게차, 파렛트, 저온저장고 66㎡를 하는 것인데 GAP 시설인증에 맞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만수출배 선과장은 대만에 수출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국립식물검역원에 신청을 해서 점검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대기 중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포도 비가림하우스 재배 0.17㏊도 신청접수 중에 있고, 고품질 노지포도 생산은 0.1㏊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과수 포장재는 배, 포도 2종에 2만 7500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종 유실수 재배는 2.6㏊를 시설 설치 중인데, 당초에 저희가 0.6㏊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청 농가가 많아서 홍천의 등록품종인 대홍복숭아 중심으로 해서 우산형지주로 변경을 해서 2.6㏊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천배, 포도, 복숭아 연구모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과수가 친환경 명품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유기질 퇴비라든가 천연물질 농자재, 봉지 등 전체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홍천의 우리 꽃 사랑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활동 생활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군민의날 행사 때 자생화 전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7일 원예활동 생활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앞으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또 하고, 한 자연생태연구공원이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서문화제 등 자체행사 때 병행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6쪽에 농업경영기반 구축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등 5개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현장컨설팅은 2회에 걸쳐서 121명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는 찰옥수수 등 12작목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했거나 앞으로 수확 시기가 되면 소득조사를 계속해서 농가 경영을 하는데 기초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28일날 홍천수출농업발전 심포지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원대학교 농생대와 공동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입니다. 미팜이라는 쇼핑몰에 지금 입점농가가 76호인데, 4월말 기준으로··· 지금 작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283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31일날 영농법인으로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현재 47명인데, 지난 4월 16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리플릿 제작과 서울 지하철3호선에 찰옥수수 동영상 옥외광고를 1개월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목을 다양화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에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18개소 248㏊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AI 피해 확산에 따라서 금년도에 오리농법을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리농법을 기존에 하던 35.4㏊에 대해서는 우렁이농법으로 전부 대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렁이 농법과 멀칭농법, 쌀겨농법으로 해서 친환경농법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육성단지 생산시범입니다. 고품질 채소생산 단지는 4개소 100㏊인데, 여기에는 엽채, 과채, 근채류 재배농가 농자재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을 위해서는 미생물 배양기와 미생물 종균제 등 토양개량제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황산가리고토 등도 함께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밭작물은 안정농산물 생산공급과 작물생육 및 실증효과를 집중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토양검정이 시료채취에 3400점에 정밀분석이 6000점입니다. 현재 토양검증은 민원인 검정이 1880점, 경작지 주기검정 652점 등 총 2535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인들의 토양시료는 접수해서 검정한 후에 연중 처방서 통보를 해서 과학영농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속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71쪽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시범육성입니다. 사업대상지가 내면 자운1리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앞으로 차후에 2년간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친환경 제초제 처리라든가 농약저감, 비료저감을 위해서··· 특히, 그 지역은 토양유실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는 초생수로 설치, 또 낙차공을 했으며, 시설과 장비로는 퇴비살포기 5대, 저온저장고 5동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했고, 초생대로는 눈개승마라고 하는··· 뿌리 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해서 토양유실을 막는 이런 사업을 지금 포장 운영하고 있는데, 종묘는 산채시험장에서 종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2쪽에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는 도비로 하는 사업은 6월에 한 명이 일본을 연수할 계획이고, 저희 자체 해외연수는 추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농업 벤치마킹은 10개회 중에서 2개회가 산채시험장이라든가 이런 선진농장과 기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벤처농업 사업은 10개소 전체가 풋고추 재배라든가 오미자 등 작목이 이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학습단체 공동과제포는 3작목 0.9㏊를 두촌 북창단지에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4-H육성입니다. 4-H는 6개 지원사업에 4-H 과제활용 시범영농 지원은 10개소인데 저온저장고 원예활동이라든가 과채류재배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의 달 행사는 영농4-H, 학교4-H 해서 춘천 남이섬에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4-H 신문구독도 회원들한테 계속해서 정기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저희가 3110명 계획에 금년도에 3355명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08%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농산물 인증교육은 140년 계획에 현재 3회에 121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2회에 72명, 여성농업인의 경우 32회에 1090명, 농업인정보화교육은 3회에 45명, 농기계 현장용역은 2회에 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품목 교육, 청소년전문교육, 농촌지도자양성교육, 소비자농업교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농업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인삼, 배 2개 과정에 63명을 지난 4월 3일날 입학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과정 당 100시간 이상의 토론과 실습, 견학, 이론 등을 해서 명실상부한 작목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강생 간에 영농정보, 재배기술교류 및 농장 상호방문 등으로 기술향상을 유도하고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군 농업발전에 주역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장에 과수신품종 전시포, 자원식물 전시 및 자연학습장, 노지포장 등을 통해서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 시용 및 비배관리를 위해서 우분 45톤을 올해 했습니다. 또한 과수 실증포는 전정작업과 병해충 방제, 적화작업을 실시하였고, 곰취 우량묘는 생산해서 2만 5600주를 농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지역 특산 토종 유실수는 돌배 등 9종에 5815주를 분양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전시포를 계속해서 운영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하우스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염류가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벼를 심어서 염류를 제거해서 염류경감 효과를 대농업 지도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과수 실증포는 가을에 수확체험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에 농산물 생산체험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태학리 1개소에 1만 900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기작으로 현재 옥수수를 파종하고 있는데 15일 간격으로 6월 25일까지 계속해서 옥수수를 심겠습니다. 옥수수가 끝난 다음에는 김장용 채소라든가 엽채류, 유지작물을 심어 가지고··· 유지작물은 농가에 품종으로 보급하고 김장용 채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군의 옥수수축제와 연관지어서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 꽃묘생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35만 본의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봄꽃과 여름꽃을 18만 4000본을 지금 현재 분양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웨이브페튜니아하고 가을꽃 17만 본을 생산해서 아름다운 홍천가꾸기의 일환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근초인 꽃잔디라든가 조팝나무 등을 증식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무궁화 증식입니다. 나라꽃인 무궁화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에 1개소 1263㎡에 80품종 600대 식재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나라꽃인 홍단심계하고 백단심계를 중심으로 해서 홍단심계 7, 백단심계 3의 비율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용 분화생산을 550개를 삽목 증식과 분갈이, 생육관리 등 단계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무궁화 분화생산 관리를 위해서는 300개 이상 추가생산 할 예정이고, 품종별로 증식을 하는데 홍단심계하고 백단심계 등 나라꽃 중심의 증식을 실시하고, 아사달계 등 관상·교육용으로 증식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무궁화의 고장 홍천으로서 품종별로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금년도 지금 농기계 대부사업은 5월 8일 현재 145농가가 159대를 대부해 갔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홍보를 위해서 리플릿 8000부와, 홈페이지, 반상회보, 영농교재 등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종에 대해서 수요가 넘쳐 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회수리교육은 5월 8일 현재 80회 계획에 2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1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고 회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 2회 운영과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다문화가족과 모녀의 결연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는 지난 5월 1일 척야산 등반대회를 하면서 화합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전통기술 보급 및 소비자의 방 운영입니다. 전통직물 천연색 시범사업은 대상지를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염료작물은 쪽과 울금 두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색시설 설비와 작업장시설 기반조성을 해서 천연염색사업을 정착시키도록 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방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담과 정보수집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지역 시범포장 기능과 역할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업인을 위한 농촌생활향상사업입니다. 농작업보조구는 저희가 10개회 660명을 대상으로 자동분무기라든가 비료살포기, 분무호수 등을 지원했고, 전통식품 소득원 개발은 옥수수국수, 묵, 누룽지 등 작업장시설 99㎡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찰옥수수의 고추장, 초고추장 개발은 신흥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면 창촌2리에 추진 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곧 착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 초중순 경이면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작년까지 설치된 1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안전모델 마을은 원주 상지대학교와 피곤증해소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구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84쪽에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개 신규마을이 있어서 건강장수마을 6개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4대 영역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은 상사업비로 도에서 우수마을로 받은 것인데··· 노래교실 운영과 1사1촌 우수마을로 선정되면서 춘천 인성병원에서 종합검진 진료를 지금 마쳤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완료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우수마을 견학을 마쳤습니다. 또한 그 마을을 수라쌀마을로 해서 CI를 지금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촌1관광 상품개발은 도라지청 개발이 완료됐고 봉보리팥빵도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농촌이 쾌적하고 소득이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59쪽에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 하우스설치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평당 4만 원에서 올해 6만 원으로 올라가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네 농가가 했는데··· 네 농가에서 11동이 포기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남면이 농협하고 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자재··· 자재값이 상승하는데 자재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하우스 1동이 100평짜리지요?

예.

100평을 지원하는데 50대 50입니까?

예.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보조가 50··· 이게 전년도 예산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 50으로 계산된 것이죠?

금년도 예산도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설비를 기준해서 책정한 것이지?

전년도 4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년도에 4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당 저희가 2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2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설계가 달라지고 비가림시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됐으니까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50대 50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부담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 50만 원씩 이런 책정을 해서 예산상에 자부담 신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자재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부담···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50대 50이라는 비율은 똑 같은데··· 작년에 평당 2만 원씩 지원을 했으면 금년도에 3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 보조도 3만 원?

예.

자부담도 3만 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2만 원씩이 됐었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포기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동당 차이가 100평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

그러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만 원이 차이가 나면 자부담율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자부담 100만 원···

전부 해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액도 100원···

지원액도 100만 원?

예.

그러면 100만 원을 더 자부담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남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100만 원 차액을 자체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를 공급한 동수가 총 몇 동 입니까? 72동입니까?

금년도 100동 계획에 72동은 됐고 28동 중에서 12동이 포기를 해서 재선정하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자재구입이 지연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이 수확되는 대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차액보전 올라온 금액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곳은 남면농협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다음에 홍천읍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남면농협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72동이 설치가 완료된 농가도 자재 값이 오른 상태에서 설치된 농가입니까?

금년 봄에 한 것이니까··· 하우스 설계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6만 원에···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6만 원에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보전이 남면농협에서만 현재까지 해 주고 있고, 72동 설치 완료된 농가도 남면농가가 해당이 되어 있지요?

남면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설치된 농가 중에서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자재 확보가 지금 안 됐습니다. 남면에 지금 20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20동 중에서 3동은 포기를 했고, 17동은 자재구입이 지연돼서 아직 못 하고···

그러면 미설치나···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농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포기농가는 네 농가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재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액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남면농협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관내 농협에 같이 홍보하면서 같이 할만한 것은 안 됩니까?

지역농협들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홍천농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하우스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241㏊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일부 집중된 지역이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덜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많은 수요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가로 보급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미설치 농가들이··· 포기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포기농가가 나오더라도 재신청을 받으면 나오겠지요?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마케팅 지원··· 367쪽이요.

예.

이게 지금 법인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법인설립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납니까?

법인설립을 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매출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자생력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 지원은 내년도에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지원은 올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팜 E-비즈니스 연구모임 회원들한테 3년간 지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자생력을 갖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회원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자기네들이 독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미팜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만약에 보조사업비를 요구 했을 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업규모나 사업신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 3000만 원 해주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3년동안 기반을 조성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홍보비라든가 박스라든가 테이프··· 이런 일반 경상적인 소모성 자재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과학영농 실증포장이 있는데요. 곰취 우량묘 생산 분양으로 왕곰취 2만 5600주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하나씩 판매를 한 것이지요?

저희가 상자를 트레일 종묘를 해 가지고 한 공당··· 그게 한 박스가 120공 정도 되는데 그것 하나에 1만 5000원씩 팔았습니다.

분양이 신청량보다 어떻습니까?

곰취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남을 정도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산나물 종류는 곰취만 합니까? 참나물이라든가 나물취 같은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참나물 같은 것은 안 했고요. 주로 곰취하고 곤드레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수요가 있다면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무종류가 아직까지 품종으로 보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를 받는 다고해서 무조건 갖다가 해서 또 소비자들이 나중에 상품을 갖다가··· 기후성 여부도 따져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산채시험장에서 앞으로 품종이 보정이 되는 대로 그런 것을 받아서 증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도 받습니까?

저희 시스템에서 그 정도까지 해 가지고··· 어디에 가서 종자구입 하고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수요가 감지가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해 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산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을 때는 나가서 지도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꽃묘생산 운영을 보게 되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44번 국도에··· 알고 계시지요?

예.

사업비를 5000만 원 들여서 금계초를 심기로 해서 추경까지 해서 9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육묘구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것도 산림과를 통해서 가로화단으로 나가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산림과에서 아름다운 홍천 가꾸기를 위해서 별도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직접 산림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꽃묘 가로식재를 저희가 생산한 것도 거기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생산한 35만 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별도의 화종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꽃묘생산 금계초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육묘생산이 안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울꽃 같은 경우에는 겨울 내내 하우스에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담해서 꽃만 저희가 다 매달릴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잖아요?

예.

산림과에서도 꽃묘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 사전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꽃묘생산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외부에서 구입되는 작업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꽃을 생산할 적에 시설에··· 우리 시설의 면적에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면적을 얼마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면 무슨 품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도 식재를 하는데 부족한 것은 구입하는 실정인데··· 지금 35만 본이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의 한계입니다.

홍천군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꽃이 35만 본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35만 본을 가지고 다 공급하는데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수요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매년 35만 본 정도로 하는데 모자란다··· 앞으로 더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늘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쨌든 인력이라든가 뭐라든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확장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려면 홍천군에서 필요한 것을 다 해야지 모자라게 하느냐 이거지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일반 농가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농가들한테 사 가지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화초라든가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공장소에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중복된 질문인데 사업량을··· 이왕 조금 더 할 거면··· 어차피··· 직원들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보다 생산량을 조금 더 늘려서··· 홍천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대형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100만 본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는 것이 35만 본인데··· 이것도 사실 저희 인력이라든가 시설로 봐서는 과부화가 걸릴 지경입니다.

과부화가 걸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하셔 가지고···

인력을 지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작되는 것··· 본 의원이 알기로 각 면에서도 이 꽃묘를 달라고 하는데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달라는 양만큼 못 주고···

부족분은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별도로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꽃이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FTA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한 가운데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농민들에게는 힘이 되고 어려운 파고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힘이 드시겠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FTA 대응 약용작물 활용 한방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차 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도에서 약용작물 활용하는 한방빌리지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이것이 도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강원도에 두 군덴가 되는데··· 저희가 하겠다고··· 몇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단연차 지원으로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금년에만요?

예, 도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확보를 하더라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중복지원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중복적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 또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본 사업을 금년도에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용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웰빙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목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어떤 한 개 집단적인 자연부락이나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몸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따라주고 한두 사람의 의욕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에 가보면 각종 공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그 마을하고 부합되고 적합된 것이 많은데 구성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 우리 농촌에서 잘 활용이 되고 발전이 되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빌리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명칭대로라고 하면 지금 오미자만 하지만 오미자 이외에도 약용한방재로서 할 수 있는 대체작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 있지 않습니까? 양조회사가 있고···

복분자···

복분자도 사실 자체 충당을 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복분자라든가 산머루라든가··· 여러 것을 대체 할 수 있는 작목이 있을 것 같은데···

머루다래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중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머루다래, 오미자 그런 것은 가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횡성 특화사업이니까 횡성만 잘 하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든지··· 우리 관내에도 보면 머루라든가 다래 쪽에서 조금씩 붐이 일고 있고, 오미자도 식재한 농가들이 있는데··· 마을별로 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을별로 엮을 수 있으면 엮어서 사업을 추진···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건강·생명도시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지역에 이런 한방빌리지 같은 사업은 성격도 맞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민들이 보다 알찬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앞서 가는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331쪽에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개소 보건소 2건, 지소 3개소, 진료소 3개소 사업비는 32억 2859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이월사업으로 보건소 증축과 두촌 보건지소, 구성포, 어유포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건소 개보수, 서석보건지소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화촌면 보건지소와 수하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322쪽을 봐 주시면, 구성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옹벽하고 가감차선 포장비로 3500만 원을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유포보건진료소는 신축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앞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 포장비를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4쪽에 노인건강지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진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4172명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을 36개 운영 했습니다. 안질환자 정밀검진을 79명을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만성질환 원격진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4개소로 검산, 개운, 굴업, 방내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원격으로 46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노인치매환자 161명을 검진해서 여기에서 조금 이상이 있는 22명을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쪽에 찾아가는 건감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13회를 운영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을 9회 102명을 운영 했습니다. 다음 337쪽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로 방역기동반과 비상방역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조기발견 사업과 면역인구확대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구성을 167명을 해서 매일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검사를 1448명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외 9종을 3478명을 접종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BCG지 예방접종 60명을 했고요. 결핵예방접종 반응조사를 초등학생 1년생을 대상으로 70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병 예방 및 에이즈 검진을 118개소에 225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0명이 감염이 돼서 모두 격리치료 완료를 했습니다. 기생충 관리로 간흡충 외 11종 검사를 233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338쪽 향후 추진계획은 하절기 비상방역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질병모니터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10종 2만 6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주 2회 이상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약업소가 12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행위를 30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안경업소 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안마시술소도 5개소에 대해서 정기점점을 했고, 병원의원 등 구급차 11개소에 13대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일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0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체조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 6종을 개발해서 보급했고, 건강체조지도자 30명을 양성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체조를 10개소에서 162회 312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좋은 밥상, 건강밥상 차리기 교육을 9개소에 31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비만관리사업으로 에스라인 만들기 프로그램과 청소년비만관리를 했습니다. 음주문화개선사업으로 알코올 중독자 자주모임을 16회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으로 홍천교에서 화양교 구간 가로등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걷기 운동에 걷기운동 지도자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지역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날 건강걷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좋은 밥상, 건강 밥상 차리기, 비만관리사업, 음주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교육으로 청소년건강교육으로 소변 니코틴 검사를 63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수막을 7개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등록관리로 1705명을 상담해서 586명을 등록시켰고, 4주 성공은 508명, 6개월 이상 성공은 212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클리닉 운영으로 6개소 33회에 535명을 실시했고, 금연클리닉 분소를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에 금연광고를 1개월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5월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6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3대에 부착을 하겠습니다. 5월 30일날 무궁화거리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교육으로 흡연예방 교육 자료를 어린이집에 대여해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을 해서 이론보다는 금연모형을 이용한 실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모·아 건강정보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52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80명 목표에 27명을 신청해서 3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은 12명 목표해서 3명이 지원해서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71명 목표에 28명을 지원 했습니다. 영·유아 장애예방사업 추진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은 16명에 9명이 등록돼서 56%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 및 지원사업은 601명 중 234명을 지원해서 39%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급은 25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3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셋째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20명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18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등급조정 평가에 의해서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로 584명을 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주 4회 운영해서 68회에 459명을 프로그램 입력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가족계획을 10회에 11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 의용소방대와 적십자단체에서 2명씩 나와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346쪽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42명에 대해서 103개 치아의 홈을 메워줬습니다.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을 주 2회해서 1285명을 진료해 줬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의치보철시술사업을 37명에게 해 드리고 사후관리 4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는 35회에 230명을 진료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육아건강캠프운영은 7개소에 179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9개교에 4816명, 불소겔도포사업은 19개소에 827명을 실시해서 어린이들 충치예방과 구강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5대 사업으로 7985명 목표에 3005명을 검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질환으로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질환을 1506명을 목표로 해서 628명을 검진을 시켜서 41%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5명을 지원 했습니다. 3284만 3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348쪽 한방공동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5대 사업으로 중풍예방, 사상체질, 기공체조, 임산부 가정방문, 한방육아교실 운영을 137회에 2528명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동의보감마을과 한방양생 교육, 통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33회에 1146명에 대한 한방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50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371가구에 5101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방문을 하는 가구는 78가구이고요. 월 1회 관리하는 가구는 2717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가관리라고 해서 1년에··· 이런 분들은 건강한 편입니다.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이상유무를 진료해 주는 가구가 1576가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나눔자리 행복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건강관리···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을 선정해서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이분들에게 가사일이라든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를 했고 앞으로 8회를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337쪽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한개 반 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 한다고 했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홍천보건소가 하겠지요?

예.

그러면 면단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천읍과 북방면은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고, 다른 데는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방역사업을 해질 무렵이나 야간에 약을 뿌리지요?

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고 분무소독과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있을 때는 뿌리면서 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충구제사업이라고 해서 모기서식지 같은 데 정화조··· 그래서 저희가 1313가구에 대한 정화조 틈새를 다 메우고 망을 다 씌워 놨습니다. 모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산란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 원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피해 같은 것은 없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거기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 약국, 약업사, 치과기공소, 의료기판매업, 안마시술소 여기에 다 지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도관리 하셔서 적발된 데도 있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이게 금년 1월에 11월까지··· 지금 현재까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적발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예, 저희가 아직 병의원하고 약국 이런 데 점검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되면 적발건수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의료법이나 의약법에 의해서··· 무허가로 침을 놓다가 고발된 한 사람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 사람도 많이 하고 있고··· 발 마사지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게 과대광고로 어느 병에 특효가 있다든가 해서 의료 쪽으로 나가면 적발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한 마사지 정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 안마시술소, 안경원 같은 데도 다 들어가는데···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발마사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치료 쪽으로 가면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 건강정보 제공에서요. 셋째아이 안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0명을 지원 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의 때 통과된 사항인데··· 현재 5월이 다가고 있는데 20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아이를 출산해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희한테 등록돼서 있는 셋째아 임산부가 40명이 넘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출생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출생비율이 가장 낮다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인구 늘리는 정책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셋째아이부터 하니까 여태까지 20명밖에 안 되는··· 그러면 1년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1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세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상이고 예상인데··· 올해 반년이 다 갔는데 20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출생률이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셋째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등록된 분들이 40명이 넘으니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두 자녀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60명이면 내년에 12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기 낳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요. 누적이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자녀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고···

이렇게 조금인 것 같으니까 두 자녀부터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월 2만 원씩인데요.

두 자녀로 하면···

그것도 보건소장님께서 배려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50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7094가구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이?

4371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350쪽에 보면··· 7094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방문건강은 집에까지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이렇게만 갑니까?

예.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일용직이 9명, 정규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 하고 있지요?

11명입니다.

1명이서···

지소는···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집중관리를 주1회 하는 것 78가구, 정기적이 월 1회 2717가구, 연 1회 하는 것이 1570가구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몇 가구에요? 7094가구 중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네요?

이것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대상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것이 변경돼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을 다 시켜야 됩니다.

7094가구 내에 있잖아요?

7094가구를 등록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이건데···

4371가구···

4371가구인데 앞으로 한 250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난다?

예, 이것을 더 우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과 차상위,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만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이나··· 겨울에 찾아서 혈압을 재 준다든가···

그건 이동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마다 다 합니까?

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만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지소에서 나가서 노인정 같은 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진료소 관할에 있는 노인정들은 진료소에서 다 나가서 합니까?

진료소는 앞에 있는 노인건강지킴이에서 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그런 것 없이···

예.

대신 노인정만 나가고 개인집 방문은 안 되고?

예,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를···

노인인데 아파서 노인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안 해주고요?

그런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분들···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미치는데··· 특별하게 요청이 오면 해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됩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예.

기본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다?

예.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말씀입니까?

금방 질문한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서 나도 건강관리 해 달라··· 밖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새로 생긴 노인요양수발보험 같은 것이 시행되어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공단에서 하는···

그쪽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안 해 주고?

노인요양수발보험 거기에 신청을 그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은··

그 정도는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역노인정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노인정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거동은 불편하시고··· 여기는 안 되고···

예,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양귀비나 대마재배 행위 특별단속 계획이 있으신데요.

예.

이 단속은 매년 실시를 합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검찰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보건소 직원이 같이 동반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검찰청하고 도하고··· 저희는 춘천, 양구, 화천, 인제, 홍천 이렇게 다섯 개 보건소에서 착출 돼서··· 필요시에는 경찰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그 기간동안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양귀비 꽃필 때··· 개화시기에··· 시기가 있습니다. 양귀비 꽃 필 때 가서 잡아야지 피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마도 이 시기에 한창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단속을 하러 갑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매년···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양귀비는 단속된 것이 없고요. 대마가 단속이 돼서 몇 사람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되면 바로 구속이 됩니까?

예, 대수에 의해서··· 양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재배의 양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고 그러면 구속을 시키고요. 양이 적고 모르고 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판단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에서 홍천교에서 화양교 전 구내에 가로등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로등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기계를 종합문화복지관에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서 어떤 음악을 해 주겠다··· 한 시간 정도 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한 시간 동안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걸을 때 무표정하고 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즐겁게 하다 보면 운동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야는··· 업주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쪽에만··· 연봉 쪽에 가로등이··· 거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홍천교에서 화양교 이쪽으로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만 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이나 가을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시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라든가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회복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 외에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0쪽 사무실 보수 이전 및 실험실 보수공사입니다. 사무실 이전보수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6월에 개양 및 착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험실은 저희가 읍사무소 보수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실험실을 구축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확보예산은 8억입니다. 8억 중에서 서석면 풍암리, 홍천읍 신장대리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서 서석 풍암리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홍천 연봉리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홍천읍 갈마곡리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 놓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BTL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392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3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면에 3개소하고 내면에 1개소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이중에 남면 3개소에 대해서는··· 이게 댐상류사업과 올해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댐상류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면 창촌 승지동은 저희가 자체 설계로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94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발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비가 여유가 된다면 추진실적··· 이 사업비 중에 일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395쪽 정수장시설 자동화설비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내촌 도관정수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두촌 것을 했습니다. 두촌 자은정수장을 했는데 완료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촌 도관정수장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모든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6월에 시행 및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6쪽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 확보 목표액이 199억 8900만 원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중에서 금년도에 군비 확보 8억을 못했습니다. 군비 확보는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되면 2008년도에 17개 사업에 대해서 다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7쪽에 공사착공··· ‘06년도 9월 26일 공사착공 관련해서 현재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차에 대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차수는 연도별 차수입니다. 2006년도 확보 예산이 1차에 대한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5일까지 해서 1차 계약이 완료 됐고요. 2차는 2007년도 예산에 2007년 5월 15일부터 2008년 올해 9월 14일까지가 2차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차 계약 분은 올해 예산입니다. 2008년 예산으로 4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해서 2008년도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398쪽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탈취설비 등 그 외 시설에 대해서 보수,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99쪽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용량 당초에 2만 5000에서 1만 톤 증설하는 계획으로··· 현재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은 2007년도 11월 8일부터 금년도 9월 3일까지 300일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완료되기 전인 8월 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수도사업 인가신청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50억 예산을 확보해서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현재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0쪽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방면 능평리 하고 서석면 풍암리 배수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01쪽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401쪽의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2쪽 맨 밑에 공사착공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 11자로 실시계획 승인이 돼서 4월 26일에 공사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을 위한 사무실 가설은 완료 됐고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사업자를 5월말까지는 우선 선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늦어도 6월에 착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수일부터 33개월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소규모수도시설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복구 아닙니까?

예.

응급복구한 후에 이런 것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내면 광원3리가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 했는데··· 거기에··· 일부 관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에서 마무리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33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58개소··· 전부 91개소입니까? 합해서?

예.

홍천군에 있는 상수도시설이 91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전부를 합했을 때 91개소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시공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생활용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소 쪽으로 업무가 넘어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현지확인을 끝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될 것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받고요. 그러면서도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건설방재과하고 결정지은 것은 없습니다만··· 보완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를 보면 기반조성계에서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은 기반조성계 사업이면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안 하고?

그 사업 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중앙부처이면 중앙부처의 소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사업하는 것이 달라질 것 같고요. 단지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이관이 된다든지 이런 조치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예.

이것도 계획이지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마을상수도 이런 시설을 보면 노후화 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복구 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보면 이런 복구들이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겨울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 인력도 어떤 때보면 딸릴 때 있고, 시설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예산 같은 것은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사업비는 별도로··· 응급복구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을 확보 했다가 그중에 10 몇% 정도만 쓰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탱크 하나만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수예산은 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이것을··· 앞으로 이 상수도가 잘못될 경우에 마을주민들이 진단을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들어 온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금씩 소소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파악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 관련해서 중기계획을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답변 드린 적도 있지만··· 지금 전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한 70~80억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국·도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되어 있지만 국·도비 지원 계획도 확실하게 작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군비를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 군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이 확정돼서 도에 진달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면 응급복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겨울이고··· 항상 보면 물을 쓸 때··· 추울 때 물이 떨어지거나 단수가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고칠 수 있는 것은 미리 고쳐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와서 이것에 대한 예방차원의 수리를 해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서 한 겨울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 활용이라든지, 그 외에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민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누수탐사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주기에 한번 정도 한다든지 5년 주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상수도에 대해서 몇 년도에 하고 이렇게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소통계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누수율이 많다, 어느 면에 정상수도가 났다 이렇게 판단되면 어느 데는 내년도에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자체계획 수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하신다···

저희 군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자꾸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을 차례차례 한번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군요.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읍보다는 면에 일부가 누수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면 정수장에 누수가 많다고 하는 부분을 올해 한번 하고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누수로 인해서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는데···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약 한 평균 18%가 조금 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저희가 판매단가로 보면 약 1000원이 안 되거든요. 960원 조금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곱하면 누수율로 된 것에 대해서 손실액이 나옵니다. 누수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누수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누수는 관로 전반에 대해서··· 급수관로든 배수관이든 노후에 의한 누수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누수탐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관로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나요?

누수를 탐사하는 지역은 바로··· 탐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구를 바로 합니다.

누수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보수공사도 같이 병행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그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확인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 와도 그 다음날이면 바로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확인만 된다고 하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합니다.

우리 홍천읍을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 누수율이나··· 결국 누수양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손실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자료로도 가능한가요?

예?

자료?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7년 도 통계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