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칠선
윤칠선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제8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송에서승소한소송수행자에게지급하는포상금을인상하여사기진작과자긍심을높이고일상업무와소송수행을병행하고있는직원의적절한보상을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포상금지급대상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3조에서포상금지급제외대상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포상금은심급별로지급하는포상금지급방법에대해규정하고있고또한안제5조에서포상금액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제6조에서는특별포상금및포상에관하여규정이있고부칙제2항에서조례개정에따른개정된포상금지급기준을2008년1월1일이후판결된사건부터적용할수있도록부칙제2항에적용례를두어적용시기의혼란을방지하였으며,그밖에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용어나띄어쓰기등을정비하여누구든지알아보기쉽도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주민의권익신장으로소제기사례가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복잡하고다양한소송을수행하는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과승소율제고를위하여소송수행포상금을인상하여지급하고자하며,현행조례는1989년에최종개정되어현재까지운영하고있으므로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부합되도록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안제4조및제5조에서포상금을심급별로지급하되본안승소시현행10만원에서30만원을지급함으로서공무원본연의업무와병행하여소송을수행하고그사건을승소한공무원에대하여자긍심을고취하고신뢰행정기반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314쪽에관련된것여쭤보겠습니다. 보통우리가소송할때변호사를쓸때는대개얼마씩지급합니까?성과급말고기본급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우리가수임할때는소가가있습니다.소가에대해서소가가얼마로결정되느냐에따라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가는「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있습니다.대법원규칙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알기로는글쎄여기예산수반사항보니까300만원이소요된다고하는데이게수임료1건에미칠까말까굉장히극소한작은금액인데이걸양평군전체에대한소송에대한문제에우리가직원에대한소송에대한업무에대한사기앙양책이라고하기에는너무예산이작은것같으니까지금30만원이라고해서너무작다는생각이듭니다,제생각은. 그래서이걸이게전체양평군예산에300만원이라고하는데이걸상향을시켜야될것아니겠냐,더상향을시켜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것을현재’89년도에제정된것을이번에다시개정을하는건데인근시·군을보니까여주군이30만원이고,광주시가50만원이고,남양주같은데30만원으로해서인근시·군을비교해서30만원으로결정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4조에보게되면포상금은사건별·심급별로지급한다고했는데1심에서이기고2심,3심모두이기면90만원을지급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제3조에서파기환송사건은지급하지않는다고했는데예를들어서1심에서승소를해가지고판결이되어가지고2심이나3심에서승소해서패소가됐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심에서승소를하고요,그다음에2심에서...
박장수위원
항고를해가지고2심,3심에서예를들어서패소를했다그럴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패소한것은안주는거지요.
박장수위원
1심에서확정이됐다이거지,됐는데항소를해가지고2심에서패소를할경우도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있어요.
박장수위원
그럴경우에는이미1심에서지급이됐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럴경우에는어떻게되느냐이거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급한걸로끝나는거지요.이것이그것이만약에우리가이것을왜인용을했냐면「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이있어요.여기3조에보면이변호사비용도심급별로주게되어있어요,변호사비용도. 그래우리가지금변호사한테위임할적에는심급별로다지급하게되어있거든요. 그1심에서끝나면1심에서끝난겁니다.그리고2심할때는다시시작을해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2심에서지면그만이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그걸저희네가인용을한겁니다,이걸.
박장수위원
그럼종전에는10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을하신다그랬는데동료위원님께서도사기진작차원에서더올려줬으면하는말씀을하셨지만제안설명서6번에보면예산수반에보면전체승소건수가50%정도차지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패소가50%된다는얘기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패소에대한것은어떤규정사항이있습니까?책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패소가됐을때는저희네가예규로정해놓은것이있습니다.「양평군소송사무처리지침」에의해서예규에의해서패소판결에대한조치가여기나와있습니다,예규에의해서. 그래서중대한과실로인해서패소했을때는구상권도행사하고징계도하고그래야됩니다.
박장수위원
징계처리가된다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금전채권은뭐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전채권은만약에우리가패소를했지않습니까?그런데상대방이우리가패소했을경우에상대방이우리한테변호사비용이라든가모든금액을청구하거든요. 그런데그것을청구를하면우리가당연히패소했으면줘야되지않습니까?그금액을우리가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
패소했는데도주는거예요,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패소했으니까줘야지요,거기에서청구하면.
박장수위원
당연히패소해서줬는데예를들어서합의해가지고여기보면“패소확정후원고와합의하여원고가양평군에대한금전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는금액에3배의특별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단말이야,이런경우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우리가패소했지않습니까?패소했으면그원고가지금여기금전채권을소송비용이라든가해서1,000만원신청을못하게화해를하지않습니까?담당직원이. 그럼우리가1,000만원이라는돈을지급을안해도되지않습니까?그럴경우에는우리가포상금을주겠다그런얘기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나합의가돼가지고손해배상을안한다치더라도일단그사건에대해서는담당공무원이책임을다못한것아닙니까?그래서패소한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패소의원인을분석해보면지금다공판검사가우리공무원이잘못했을경우에는통보가와요,그공판검사가.“이건이담당자가잘못했기때문에패소했다.이걸징계해라”이런통보가와요.그런데대개우리공무원이소송담당자가소송수행을해서잘못된사건은통보된게없어요.
박장수위원
아니,어떻든인·허가사항이됐든,어떤사고로인해서됐든패소가되어서가지고합의가되어서보상금은우리가못물더라도어떤사건에대해서패소를한것은일선전직담당공무원이됐든,현직공무원이됐든어쨌든공무원이명예를실추가된것아닙니까?패소가된것은.업무처리를잘못했으니까.패소한사건에대해서그것을무마했다고해서그것을3배이상포상금을준다는것은말이안맞지않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게세대가발전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도이해가갑니다만우리는대개공무원은다지침도다적용해서행정처분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소송을갔을때는법에의해서만하기때문에좀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우선그공무원이우리가패소를했어도원고와잘합의를해서그만큼나갈돈을안나가게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포상금을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글쎄,나갈돈안줘서그걸갖다가주는것은맞는얘기라고치지만어떻든행정공무원이잘못했기때문에기관단체에서군수가됐든,과장이됐든,담당공무원이됐든,어쨌든행정처분을잘못했으니까패소가된것아닙니까?그사건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우리공무원은우리행정청은뭐를처분할적에지침이나모든것을다가지고처분을합니다. 그러나이법률로갔을때는지침이런것을안하기때문에지는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무원이중대한과실을안했기때문이지중대한과실을했을경우에는공판검사가통보가옵니다.“공무원이중대한과실을했기때문에패소를했다.”그래거기에대한우리가뒷조치를해야되는데제가전자에말씀드렸지만우리행정청은무슨법에의해서만하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지침이나이런것에의해서하기때문에이런경우가생깁니다. 만약에우리행정공무원은지침에의해서안해도저희네가또징계사유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위반된내용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중대과실은아니더라도어쨌든잘못했으니까패소가된건데거기에대해서잘못한것을갖다가보상을안하는대신줄것을안줬다고해서거기에서3배이상포상을준다는것은이치에안맞는것같습니다. 부칙제2항에서“이조례는2008년1월1일이후판결된사건부터적용한다.”고했는데그럼올해1월1일이후에승소판결된확정된사건이몇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1월지금현재진행사항은행정소송이21건,민사가12건입니다. 그래서확정된것이행정소송에서승소가1건,패소가3건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민사소송은승소가2건,그래서총승소한것은3건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승소를했다고해서소급해서까지승소포상금을지급할이유가있어요?여기보면1월1일이후로.아직조례도통과가안됐는데“1월1일이후판결된사건부터적용한다.”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이공무원사기진작에의해서했기때문에이것을1월1일부터판결된것에대해서지급하는것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다고전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뭐든지공무원사기진작좋으신말씀인데지금이것아니어도포상금아니어도지금각종부서에잘했다고해가지고지금포상금을드리는게많잖아요?예를들자면H&H상이라든지,또해외연수라든지,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또각종우수공무원포상금이라든지각종공무원한테사기진작차원에서지급해주는것이많고,또세금받아들이면세금받았다고해서리베이트주고그런것이많이있는데꼭이렇게까지인상을해가면서해야될이유가있냐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안이포상금과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H&H상이라든가이런포상금과는전틀리다고생각됩니다. 이것은양평군을상대로어떤법적다툼이있을때가서승소할때주기위해서이걸개정하는것이지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H&H상이라든가시간외근무수당이나이런것하고는전틀리다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아,내용은틀린데지금이것외에도지금공무원한테제가말씀드린대로,전자에말씀드린대로각종사기진작차원에서해드리잖아요?그런게많은데자기의봉급받으면서본연의업무아닙니까?본연의업무.본연의업무인데이것을그외에도사기진작차원에서많은혜택을드리고있는데포상금까지도이렇게자꾸인상을높여야되느냐이런말씀이에요. 꼭포상금을올리고각종이런포상금을줘야공무원들사기진작이되냐이런말씀이에요. 지금엄청많잖아요,지금.사기진작차원에서지원해드리는게. 지금정부에서도예산절감을해서일상경비를줄여라.10%예산경상경비를줄여라이러는판국인데포상금은계속올리는상황아니에요,지금.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똑같은사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2조를보면포상금지급대상이나옵니다. 1항“포상금은승소판결을받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이랬고1호를보면“소송수행자및소송대리인으로지정되어서위임받은직원”2호에“승소에공이있는소송담당자또는소송사무취급직원”,2항“제1항의승소판결에는소취하·화해·조정등을포함한다.이경우승소의기준은소가의60%이상을승소로말한다.”이렇게나왔거든요. 그런데지금6조2항을보면“패소확정후원고와합의하여원고가양평군에대한금전채권및”이게들어가는데이조항이앞에2조에보면소취하에해당이돼요.그렇죠?이게,패소가. 패소된채권을행정심판이됐든지1심에서든지해서이겼다이말이에요.우리가원고가이기고우리군청이피고고,원고가소송을제기했으니까. 군청이졌을경우그사람네들은정신적이라든지아니면그기간적이라든지이런민사소송으로그거와병행해서법적비용이라든가이런것을청구하는게바로민사로들어갈것아니에요.그렇죠?그것을소송을제기하는데어떻게든지설득을해가지고그것을화해시켰다그것도승소로본다이런얘기에요.그렇죠?화해·소취하가되니까. 아니패소라는것은아까얘기대로확정이패소는법원판결로확정이행정심판으로끝나는거고,끝난것을이제이겼으니까,민원인이.이겼으면거기에따른손해배상을하기위해서민사로들어가야돼요.그다음에소송비용청구해야되고손해비용청구해야되니까. 민사로가느라고소송을제기했는데군에서담당직원이“저좀살려주십시오.”로서하고가빌었든지잘아는사람이무마시켰든지해서소취하했다그것도승소로본다이런얘기아니에요,그것도. 그렇게얘기하기때문에바로2항이이게존재하는거죠? 그렇게패소한건에대해서전부또는일부를포기하는경우이게소취하거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소취하가아니고요,
권오균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소취하가아니고요,우리가패소를했지않습니까?패소를했어요,우리가요.그런데아까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법적비용을우리한테청구를해야된단말이에요,우리가패소를했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그러기위해서민사로가든지압류하든지따르거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것을못하게,
권오균위원
포기하는거니까그러니까돈을받아내기위해서는또재판을또걸것아니에요,압류를하든어쩌든. 그것을절차를미리막은것도소취하에해당되기때문에돈받아낼려고하는사람이자기기득권을포기하니까그것도승소로인정한다이런얘기아니냐,이말이에요.2항을보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승소가아니고요,
권오균위원
아니글쎄,그런데지금금전채권을가지고얘기하니까얘기예요.이것은일단승소했을때만이가능한것아니냐이말이에요,민원인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럴적에만저거지그렇지않고민원인과돈거래가있어서이런금전채권이발생할일은없거든. 그럴때그렇게되어서끝까지버티던사람이법원에가서“손해배상얼마를물어줘라.”이런판결까지내리기전에하는것은소취하고판결까지받아서“양평군청은어느원고에게얼마를물어줘라.”할때는원고가또다시또승소야,그건.자기저거에대해서. 그러니까중간에소취하하는것하고“이렇게해서얼마를물어줘라.”하는또다시2급심에서다시한재판한결과를취소시켜포기시킨것은여기에포기한지금6조2항에있고,아까얘기한대로소취하하라는것은2조1항에있는승소판결에는소취하까지들어간다고하는것은1심에서억울해서재판걸려고했는데그것을안했다하는그것하나하고,또그다음에손해배상청구할려고재판저거할려고그러다가그것포기한것하고두가지가다소취하에해당된다이런얘기에요,패소후에. 그래서두가지를다적용하기때문에저거해야되는거냐,아니면이건실질적으로금전채권에대한확정판결이난것에대해서만이거냐. 그걸왜묻느냐하면이렇게까지났다가하면나중에돈을안물어준다고했더라도한번두번에걸쳐서군청이명예를실추시킨직원이기때문에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가되는거고,만약그중간에서“1심에서졌으니까손해배상얼마얼마청구할테니까너알아서해라.돈내놓든지.가서싸가지고오든지아니면싫으면재판또한번하자.”하는것을무마시킨것은그것은한번밖에인허가관계또는법규를잘못저거했든지간에좌우지간1심에서져서손해를끼친것을본인이인정을했기때문에그것을“다시허가만내주면여태까지손해본것은다무마하겠다.당신원하는대로해주겠다.”이렇게소취하한거냐이런것을볼때어느포상금을지급해야될게안되어야될게가려지기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얘기6조에특별포상금표창은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패소했을경우에그원고승소자가양평군에대해서금액을청구할것을,
권오균위원
구상권청구해야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못하게했다이거야,청구자체를.그때에지급하는겁니다,3배를. 그러니까30만원에대한것3배하면90만원을지급하는거고그외에는다른게없어요.
권오균위원
그러면그때는소송수행자가아닌일반공무원이나그사람을잘아는사람이무마시키는경우도있을거예요,중재해서. 괘씸해서판결까지민사소송까지돈을받아낼려고잘아는직원이“그럴것뭐있냐?양평기왕살려면허가내고살려면그런것저런것없던걸로하자.”이렇게되어서할경우도있을거란말이에요. 직원의행위는괘씸해서받아낼려고2심까지민사까지끌고갔는데중간에하는그건소송수행자는누구를줘야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자를저희네는주는거죠.
권오균위원
소송수행자는패소로그쳤는데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사람이못하게해서했으니까청구를안했으니까.
권오균위원
이규정이조금애매모호한규정이있는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자를저희네가지정하게되어있거든요.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에“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또소송담당자,소송사무취급직원이사람들다주는거예요,한사건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개념이너무이렇게방대하게이렇게설명이되어가지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1항에보시면요,“포상금은승소판결을받은다음각호에어느하나의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한사람을얘기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중에한사람만주는거예요?한사건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한사건에한사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4조2항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조에보면은변호사를사서승소를하면은변호사를도와줬거나자료제공을한이런사람들,공무원들에게포상금을또줘야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경우는어떤경우냐하면은그것은왜냐하면그것이뚜렷한공이있는사람이라고여기다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지금이것은어떤때나타나냐하면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소라든가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입니다. 이게뭐냐하면은일제시대때에땅,또6.25사변이후에땅에대해서지금양평군이취득을했습니다,예를들어서. 양평군에서취득을해서지금그런예가많습니다.양평군에서취득해가지고있는데이것을누가나타나가지고다시후손들이어느변호사를선임해가지고소를걸었을적에그변호사한테우리가승소할수있도록주위의사람,
김덕수위원
지금무슨얘기인지알겠는데요,먼저조례에는단서조항이있잖아요.“다만변호사와공동으로소송수행할경우에는특별한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런데지금2조1항에는소송수행자한사람도주고또2항에는승소에뚜렷한공이있는사람그러니까이게다중복,단서조항이없기때문에일반적으로변호사가이렇게수임한그런사건에대해서도이게뚜렷한공이라는개념이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권오균위원
4조2항에있어요.
김덕수위원
아니조건을달아야될것같은데요,조건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1항에대해서는공무원이수행하는거고2항은이것은변호사가수임사건이렇게이해하시면이해가될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일반적인변호사가수행한소송사건에대해서소송담당자를갖다가포상금을줘야되느냐이거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아까제가설명드린시간에땅을일제시대때나6.25때땅을우리가양평군이취득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임대를줬는데그후손들이그걸소송을제기했을때에그사건이대개많습니다. 그래가지고그것을우리소송담당자가그걸모든서류를다만들어가지고했을때에는우리가지급한다이얘기입니다,이게.
김덕수위원
뚜렷한공로의한계가어디냐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거죠,그것.뚜렷한한계가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린게그런일제시대때나6.25사변때땅을양평군이취득해가지고있는데후손들이그것을반환청구소송을냈을때우리가소송담당자가마을에가서모든걸다인우보증이런것을다찾아가지고우리가했을때에뚜렷한공적이있다고인정해서지급할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일반적인있는자료만주고하는것은안주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승소할수가없죠,우리가요.
김덕수위원
아니우리가공무원들의법적인그런지식의한계가있어서변호사를선임할수가있잖아요,일반적으로. 우리가직접공무원들이나가서소송하는경우도있고,아니소송에대항하는경우도있고,소송수행자로. 그럴경우에는그렇게해서승소할때는당연히받는게맞는데변호사를선임했을때변호사가일반적인자료를요구할수가있잖아요,어차피자료가있어야되니까.있는자료정도이렇게준그사람도받냐이거죠,예를들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안되죠.그것은줄수가없고요,그렇게주어서는우리가패소하지이길수가없고.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자료를있는자료를줘가지고는안되고요,정말아주그마을에가서우리가지금현재개군면에도있고양동면에도있고두군데가걸려있는데그모든일반적인자료줘가지고는저희가다패소를하고,
김덕수위원
실장님!소송이땅찾는것만소송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것을.지금.
김덕수위원
소송에는경우가수가엄청나게많잖아요.많은데보통변호사를선임한다는것은우리능력의한계를벗어나는일들이기때문에공무원이변호사를선임을하잖아요,어려운사건들에대해서. 그런사건들에대해서변호사가변호사능력으로이길수가있잖아요,그소송에대해서.그러면자료같은것은일반적으로자료를요구할수가있잖아요. 그러니까애매하다이거죠.뚜렷한공이어떤게공이있는거고어떤게공이없는거고이게분명히애매하다이거죠,이게.아주매우주관적이라이거죠,이게. 그래서이것을세분화시켜서해야객관성이있지않을까...
칠선
윤칠선위원장
3조에보면은제외가있잖아,제외.단순사건이나반복사건이나파기환송된것은안주게끔되어있으니까.제외.
김덕수위원
아니일반적으로소송을하면경우의수가엄청나게많으니까. 그래서이게뚜렷한공이있다는그런개념이매우주관적이란얘기죠,이게.그래서좀남발될우려도있다는그런생각을염려되어서하는말씀입니다,염려되어서. 그다음에아까박장수위원말씀하셨는데6조2항에보면은권오균위원님소송에대한개념이사실제가다시한번묻겠습니다. 사실소취하는소송수행중에그사건을아예취소해버리는거잖아요?맞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패소가됐다는것은그소송이끝났다는얘기아니에요.끝나서얼마물어라,양평군에.우리가패소했다면은.1억을물어라.그래서원고가승소하는경우아니에요. 그러면패소확정되어서이내용이패소가확정되었는데양평군공무원수행자가“소송원고한테깎아줘라,얼마정도깎아줘라.”이래서돈1억을지불을할경우가있으면은7,000만원에합의를봤다.이것3,000만원우리가득을봤으니까거기에대한포상금을줘야될것아니냐이런얘기아니에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패소가됐다는것은이게참불명예스러운거거든요.소송해서패소가됐다는것은,행정기관에서.그렇죠?맞잖아요?패소는불명예스러운것아니에요,공공기관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합의를봤다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제가조례를다뒤져보니까타시·군이포상금을주는데가없어요,조례.그냥표창만줘요,표창만.공로를인정해서. 그래서이렇게행정기관에서소송해서패소한사건에대해서잘협의를해서군에이득을줬다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그걸기려서공로에대한표창이라든가이런것을기려서사기진작을해주는게맞지거기에돈을들여서까지이렇게하는것은우리예산이남발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실장님!이것타시·군것조례한번다보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타시·군것은안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있는것있어요?어디가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서울특별시.
김덕수위원
서울특별시야돈많은데니까줘도표시도안나지만우리양평군의재정자립도로볼때는앞서갈이유가없잖아요.다른데경기도보세요,한번.하나도없어요,하나도. 이런것이우리가너무아까박장수위원님말씀하셨지마는공무원들위하는것은좋은데우리가너무지나치게할필요는없다이거죠.그것을표창을줘서어떤능력이라든가공로에대한표창을통해서이렇게사기진작을하는게낫지,이렇게3배특별포상금패소까지한사건에대해서3배특별포상까지준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아까도시행날짜가2008년1월1일이런것도보통조례가이렇게소급적용하는게별로없잖아요.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다되어있는데이런것들이너무앞서가는어떤그런생각들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또2조2항에보면은우리는소취하·화해이런것도다포함한다고그랬잖아요,승소에.다른데는보니까여기어딥니까?양주시같은데보면은소취하된경우는포상금을안주게이렇게특별하게되어있어요,이런데는. 그래서이조례자체가너무이렇게풍요롭게공무원들한테포상을주기위한조례다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다른조례도보시고이렇게깔끔하게조례를상정했으면했는데문제점이많네요,조례.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패소를한경우가제가「농지법」,「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패소를했습니다,내가.그때그런사례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용도증명을옛날에용도증명내갈때「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농지를경작하는경우에만해준다이렇게써있어요. 그런데거기다가고시를어떻게넣냐하면고시는농지를소유한자에게만하게되어요. 그래서우리는고시내지지침으로해서그것을불허가를냈어요,내가.안된다라고했습니다.그것을고등법원에서재판을하는데판사님이하시는말씀이내가밀리니까“나는이래서못하게했다.”그랬더니“판결은법에의해서하는거지고시나시행규칙이나등등은안따진다.”그래서패소를했어요. 그것은분명히공무원의잘못이아니란말씀이죠. 그런경우가있었는데요즘에그런것도있습니까?어떻습니까?요즘에,사례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제가그사례는말씀드릴게없습니다,잘모르기때문에. 그런데아까그래서저희네행정공무원은지침에의해서도처분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송창섭위원님말씀이그얘기입니다.그래서패소의원인이법에가면법가지고따지지지침가지고는안따지기때문에그런것이패소되는원인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결국은농수산부의잘못을우리가덮어썼어요.덮어써서그때도졌으니까변호사비용달라뭘등등달라그래서솔직히사정을했어요,내가.뭐라고사정했냐면은“양평군에대한책임이없는건데이것에대한문제를우리한테비용부담하는것은좀그렇지않냐?우리가다시그것을가지고국가를소송해서국가에다시당신들이고시를잘못만들었기때문에우리가손해를봤어.내가할수없지않냐?”그렇게해서나도그때그분들한테손해배상을안물어준적이있는데그럴경우에난지급해야된다고사례를보는것이고요. 두번째는여기에예산이300만원이라고하는데우리재원이아무리열악해도300만원이라는돈은우리예산에몇프로입니까?3,000억일때예산에몇프로예요?그건0.001%입니다.300만원600만원가지고금액이양평재정에대한문제라든가그게아니라몇백만원가지고직원에대한사기,특히요즘에무슨사례가많이나냐하면용문같은경우에제가결과를모르겠는데용문같은경우에군유지가있습니다. 어떤군유지가있냐하면은영어마을이있어요.그영어마을땅이군유지인데그게소송에걸려있는데어떻게됐는지모르는데그런것이라든가지금양평군에대한소유권이있는게상당히흔들리는게엄청많습니다.그런데그걸이기려면동네들어가서제일중요한것은인우보증,또나가서는보증인을데리고...
칠선
윤칠선위원장
송위원님!질의하실것만하시고나중에토론시간에하시든지그것은,질의요지만해주세요,요지만.
송창섭위원
알았어요.그러니까그런어려운사정이있다는것을잘아니까나중에토론시간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에서2항에보게되면“제1항의승소판결에는소취하·화해·조정등을포함한다.이경우승소의기준은소가의60%이상승소를말한다.”이랬는데타시·군에보게되면광주시도70%를적용을했고,가평군도70%,여주군도70%를적용했거든요. 우리는60%로정한이유는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조례를개정하게된동기는권오균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공무원의사기를진작시키고소송수행을잘하기위해서포상금을인상해야되지않겠냐해서이조례를개정하게된동기입니다. 그래서이퍼센트도그런취지에의해서우리가10%를낮춘겁니다. 그래서60%이상의승소로10%를낮춘겁니다.다른특별한뜻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고생하고사기진작은좋은데패소를했는데뭘잘했다고3배씩포상을줘요,패소를했는데. 잘못해서패소를한것갖다가잘했다고포상금을줍니까?3배씩. 그럼좋다이거에요,원고가포기했다이거야.그럼승소를한원고가그동안에승소하기까지얼마나고생을했어요,그재판을받으려고.시간적인낭비며,또소송비용이라든지,정신적인고충이라든지그민원인이화해가돼가지고마음이좋아가지고포기를했다이거야.그러나그과정에승소하기까지재판받기까지그사람민원인은얼마나고통을받았냐그런얘기예요,그것생각안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제가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승소한사람은너그럽게갖은고통을다감내하면서까지좋은마음으로했는데일처리를잘못한당사자는그걸권고를해서화해를해서잘했다고해서잘했다고포상을줍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말씀을드리지않습니까?패소한원인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잘못해서패소가된것이지잘했으면왜패소가됩니까?승소를해야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제가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행정청은우리행정은지침을가지고도처벌을해야되기때문에법에가면지침을안쳐줘요.그런패소원인도있다이겁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포상금지급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2조제1항에단서조항“다만,변호사와공동으로소송수행할경우에는특별한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를신설하고,같은조제2항중“60퍼센트”를“70퍼센트”로하며,제6조제2항중“제5조제1호금액의3배의특별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를“표창할수있다”로하고,“부칙제2항을삭제한다.”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장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3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포상조례중민간인표창장기준을새로정비하여실질적인군정발전에기여한군민에게표창장을수여할수있도록관련사항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별표1중민간인표창장포상기준의일부개정및새로운기준을추가하는사항으로서문화행사,생활체육유공,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포상,환경농업대학우수수료자포상등을현실에맞게개정하기위한것이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민간인에대한포상기준을새로마련하고실질적으로군정발전에공이있는군민을대상으로표창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각분야별로지역발전에기여하고공이있는사람을표창함으로서자긍심제고와애향심을고취하여더한층지역발전에동참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본조례운영시보이지않는곳에서양평의발전을위해묵묵히일하며헌신하는참된유공자를발굴하여표창할수있도록대상자선정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되며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이취지가어떤건지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대한개정취지는첫번째는상수여되는것이실과소직제순으로정리가되어서일목요연하게정비가되어야되는데그내용이중구난방식으로되어있어서내용을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것을정리를했고요. 두번째는각종행사라든가단체에서여러유공이있는데표창요구를하는데보니까현재에포상조례에그내용이담지않아서저희가유공이있다하더라도포상하는데지장이있기때문에그내용을반영해서개정해서하려고하는두가지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가지마지막으로는현행조례상에는포상내용에지급근거가있습니다만행사가없어졌기때문에필요치않은사항은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포상을1년에한번하는포상들이매월하는포상들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새로개정한쪽에. 포상이좀남발될우려가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포상구분에보면포상시기가있거든요. 그래서포상시기가몇월정해진것은대부분행사성격의포상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매월하는사항에대해서는수시로이루어지는사항에대해서는매월내용을적었고요. 어떤6월,9월이렇게일정을정하는것은6월은호국보훈의날이라든가,사회복지날기념이렇게해서어떤일정이정해진것은그월수를거기다가내용을기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군정유공자그럼현행은1월달에만주는겁니까?군정유공자는,현행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행군민표창말씀하시나요?
김덕수위원
군정유공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1월달에1년에한번주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여기보면또개정안에는매월주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읍점·별로5명이네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래서군정유공자가저희가많은표창요구가있는데현행은1월달에한번지급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보완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매월주는것으로그렇게보완을했습니다.아시지만저희가매달1일날전공직자가참여한가운데월례조회를하고거기에서표창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우려해서드리는말씀은본래포상취지에취지를벗어나서너무표창이남발될우려가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사실종류가어마어마하게많지않습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서한것은내용을보시면아시겠지만어떤행사라든가내용이있을때대부분의자원봉사가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자원봉사자에게단체에서한두사람의표창을요구할때는격려성으로불가피하게줘야된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꼭필요한사항만기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표창이남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주민생활지원과신설및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효율적운영을위해민·관분야위원수를확대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추진에따라어려운용어나표현등을알기쉽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지역사회복지분야확대로인한대표협의체당연직위원을추가조정하고자하며,실무협의체분야별확대로인한위원인원을15인이내에서20인이내로조정하고그밖에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정비하려는것입니다. 30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생활안정과복지업무연계등업무의효율성도모를위해주민생활지원과가신설되었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관련법령에따라협의체위원의수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회복지협의체의기능활성화를통하여민간분야의참여와확대를통하여복지자원을발굴하고서비스연계망이더한층구축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부합되도록본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본조례는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입니다. 여기357쪽3조3항에보면“위원장은군수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위원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위원장이두분이신가요?호선한위원한분하고,군수님하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3조에나와있듯이지금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군수님이위원장님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호선한위촉한위원중에서다시또위원장님을한다고되어있는데아직조례상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만우리가아직위원장님을뽑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부위원장님제도를만들어서거기에해야되기때문에그문제까지는아직협의를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조례상에나온대로부위원장님,또위원장님두분을군수님하고해서같이뽑을계획으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애매한부분이또있습니다. 여기보면358쪽6조2항에보면“각협의체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의업무를대행한다.”고되어있어요.그래공동위원장이면위원장이두분이니까그한분이대행을해야되는데이부분도애매하고,여기에또이해할수없는부분이359쪽에보면10조4항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각협의체의위원장은해당협의체에서결정된사항을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위원장이2명이필요한이유와군수에게위원장이군수인데“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위원장을두분으로해놓은이유여기에대해서두가지를아울러서질의드리는겁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대표협의체가있고요,그다음에실무협의체가있습니다.실무협의체위원장이대표협의체위원장님한테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각실무협의체가지금20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노인복지시설협의체,그다음에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장애인해서6개의실무협의체가있습니다.실무협의체위원이대표협의체위원장님인군수님한테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군수님도위원장으로공동위원장으로되어있거든요.여기지금조례에보세요.그러니까굳이이렇게위원장님을두분씩해서,또납득안되는부분이군수님께보고한다고되어있는데대표협의체위원장님이보고를한다면그러면군수님은상징적인위원장님이신지그부분을질의드린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에서보고하는게아니라요,실무협의체의각분과위원장님이계십니다.그실무협의체가20명이되거든요.대표협의체가20명이되고. 대표협의체의위원장님이군수님으로되어있는거고요,실무협의체또각분과마다위원장이있기때문에분과위원장이군수님한테자기분과마다이루어진사항을보고드린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호선한한분이,위원중에서호선한한분이위원장이된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질의드린겁니다. 그러니까위원장님이두분이되는거죠.그러니까제가여기조항을설명들은걸로알고있는데요. “협의체의위원장은해당협의체에서결정된사항을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왜위원장이두분이어야되는지그이유와또위원장이두분인데부위원장이보좌를한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위원장님이두분인데부위원장이부득이업무를대행한다고되어있는그점을말씀드린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말씀하신10조에“각협의체위원장은해당협의체에서결정된사항을군수에게보고하여야된다.”이렇게나온걸아까말씀하셨지않습니까?10조에각협의체의위원장은제가말씀드린대로대표협의체가아닌실무협의체위원장을말씀드리는겁니다. 우리지금여기에각협의체에해당되는게실무협의체에8개의협의체가있다는것을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협의체위원장님들이각협의체에서분과마다이루어진사항을협의체의대표협의체위원장님이신군수님한테보고드린다는사항을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드린호선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3조3항에,357쪽.3조3항에“군수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위원1명으로공동위원장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위원장은군수가위촉한,3조3항의위원장님은지금여기10조에서말씀하신위원장님이아닌대표협의체속에군수님과다시호선한그대표협의체의위원님중에서호선한위원장님을공동위원장님으로하는데여기에부위원장님을또둔다는,
순자
이순자위원
부위원장님도또있더라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또있습니다.또있는데이사항은군수님이위원장님으로있으시면서유고시에이렇게할수있는그런제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하여튼이사항은,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사항은요,그부분이아니고위원장은군수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1명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위원장님이두분이시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두분인데왜부위원장,여기에보면또358쪽에보면6조2항에“협의체의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위원장의업무를대행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러니까위원장이공동위원장님이두분계신데왜부위원장님이그업무를대행하는지그부분하고요,꼭위원장님이이렇게두분씩계셔야되는이유그러니까군수님이상징적인위원장님이시냐그걸질의한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3항에보면요,제1조3의2항이죠.거기보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되임명직위원과위촉직위원각1명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여기상위법에이렇게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조례에도그렇게집어넣은겁니다.집어넣었는데그사항은호선할수있다가되어있기때문에위원장을뽑을수도있고안뽑을수도있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일단여기에상위법에시행규칙에되어있기때문에문구를집어넣은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일단은우리가대표협의체를운영할때는부위원장님호선된임명직위원중에서뽑는것은더협의를해서뽑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는그런사항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373쪽봐주실래요?제3조3항보면구조례죠?지금현재조례죠,이것?이것박스로만들어놓은것.373쪽위에3조3항.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현재조례입니다.
송창섭위원
여기보면아까이순자위원님말씀하신같은연속인데대표협의체위원장은군수로하되위촉위원중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임할수있고이건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그뜻이죠? 신조례안으로들어온것보면거기357쪽에보면거기3조3항에보면이것은“위원장은군수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위원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한다.”이건기속사항이란생각이에요.이건꼭해야된다는생각인데,이문구는. 공동위원장으로자유재량할수있고안할수있는그런문구가아닌것같은생각이들어요. 꼭이렇게보면딱2명이앉아있어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이문구로봐서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제가아까과장님말씀중에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그런말씀을하시는데“할수있다.”하는것은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여기지금새로만들어오신것은“한다.”로되어있기때문에이게기속재량으로봐서꼭해야될것같은문구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새로운조례개정안은“공동위원장으로한다.”송창섭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항은맞습니다. 이것은지금은우리대표협의체의위원장님은군수님한분으로운영하고있었었는데조례가개정되면은두분으로해서운영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두분을꼭,같은질문인데요,이순자위원님하고.두분이공동위원장을해야될꼭필요성은어떤건가요?아까이순자위원님질의에다시여쭤보는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구성하는이유또더나아가서이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8대서비스를그러니까우리주민복지를위한사항을8대서비스로해서지금더확대시키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민간부문을우리공공부문과같이이렇게접목시켜가지고확대하는차원에서민간인의참여를더유도하기위한그런차원에서지금공무원이아닌민간부문에대표성을가지신분을위원으로위촉을해서그중에서위원장님을한분더해서이렇게운영하는그런차원에서이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무슨어떤법률에불러주신것있는데거기에보면“할수있다.”고불러준것같은데그것좀줄래요?
권오균위원
363페이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조3.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조3의2.
송창섭위원
“선출할수있다.”그래야지이게“선출한다.”가되잖아요,이게.“한다.”“선출할수있다.”는것은이름을꼭2명이앉아야돼,이것은.
권오균위원
그렇지.
순자
이순자위원
“위원장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렇지.
송창섭위원
그것에대한뭐여기는“선출할수있다.”로되어있으니까이것은“한다.”로되어있으니까이것은왜시행규칙보다더강하게꼭둘을앉혀야되냐그것을설명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의해서그다음에「사회복지법」에의해서지금우리가이조례를2005년9월30일조례제1792호로제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에작년4월달인가요?경기도에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계활동강화로해서추진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의해가지고실무분과에서부터대표협의체를더활성화시키고더확대시키라는그런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그지침에의해서여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임명직위원과위촉직위원각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를주민민간부문을더동참을더뭐라고그럴까요?확대시키고정말그분들이같이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할수있다.”를“위원장으로한다.”로해서3조3항을그런식으로해서조례를개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새로지침온것좀줘보세요?어떻게...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입니다. 지금과장님3조3항을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여기에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358쪽6조2항에아까말씀드렸듯이위원장의직무에대해서“각협의체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의업무를대행한다.”로되어있잖아요. 그런데여기위원장님은그러면두분이잖아요.그러니까군수님이제가그래서상징적인위원장님이냐고여쭤본겁니다. 위원장이공동위원장이두분이되는거잖아요,호선한1인하고군수님하고.그러니까위원장님이두분이되시는거죠,공동위원장이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두분은맞습니다.맞는데상징적이라고는말씀드릴수가없고요,군수님이참석하실때가있고또군수님이참석못하실때도계실겁니다. 그래서그런것을,그런경우를생각할수도있고또여러가지대표협의체에서해야될일이주민복지를위한서비스의연계차원에서,
칠선
윤칠선위원장
과장님,그걸물어보신게아니고요,여기6조2항그것을물어보시는것은대표협의체는공동위원장이두분이지마는다른지역협의체는,실무협의체는위원장이한사람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그걸답변해드려야되잖아요,그것을.
순자
이순자위원
내가질의한내용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말씀하신걸로알고있는데요.
칠선
윤칠선위원장
대표협의체는공동위원장으로두분이지만군수님하고두분이지마는여기에서6조2항의“각협의체부위원장은위원장님을보좌하며,”이렇게하는걸여쭤보셨잖아요,지금.우리이순자위원님이요. 거기는위원장이한사람이란말이에요,각실무협의체는.실무협의체위원장한사람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한사람이니까이위원장유고시에는부위원장이업무를보는거잖아요.답변을그렇게해주셔야지.다른쪽으로답변을해주시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순자
이순자위원
제가질의를제대로못했는지제가묻는핵심을답을안해주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난2년여를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으로서의회에서추천한의원으로서지금활동했습니다.그과정에서지금느낀사항을보면은지금대표협의체위원장은군수예요.그렇죠? 그리고공동위원장은“할수있다.”로시행규칙에있는데“한다.”로있다고그러는데해서는안되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지금까지협의체를하면서군수님이몇번참석한경우가별로없었어요.위원장,교수님이다추진합니다. 그러면그교수가만약에불의유고시에저거하기위해서도위원장을둘하면이뒤에상충되는문안이많아요.“위원장은군수당연직군수로한다.”하고또그다음에부위원장님을두사람을넣어야돼요.부위원장님이교수님이한분저거하신데그분이외국에나나가거나뭐하거나이러면은갑자기저거하면은회의주재할사람이없어질수가있어요. 그래서그것을그렇게했으면어떤가하는데그런것은안들어가고쌍두마차로어떻게위원장둘이한단말이야.그러면그게어떤때상충되냐하면10조를보면회의등이있잖아요.각협의체각협의체면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를나누기때문에각협의체예요.“위원장이소집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위원장이. 그러면군수하고따로또위원장이있다면여느사람이하자고그래도군수님이일정이안맞거나저거하더라도“그래,그럼당신이위원장이니까마음대로알아서해.”이렇게할경우도있단말이에요. 그리고거기“군수또는각협의체위원의1/3이상이요구할때는지체없이회의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협의체를구성하는3조에보면군수님또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문화관광과장,보건소장그다음에의회에서위촉한지방의원1명과실무협의체위원장이렇게해서실무협의체는직원각분과별직원과6급직원,7급이거나6급직원이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6급직원입니다.
권오균위원
6급직원4명인가4개분과가되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6개분과.
권오균위원
6개분과.그분들하고나머지대표거기에실무자들이렇게했단말이야.지금까지운영되는것보면시설종사자쪽에모든것이구성원이꽉차있어요,보면은. 또실무자도또그사람들이고그래서그사람들하는일이뭐냐하면사회복지계획의수립,시행,평가모든게다그사람들이이루어져요. 그러니까협의체에서는대표자가,실무협의체에서는또각실무자들이이렇게하는데과연얼마만큼균형을맞춰서일반사회복지쪽하고시설사회복지쪽하고를균형을맞춰가느냐거기봐가지고는맞춰나가기가굉장히어렵다고이렇게봐요. 그래서여기에법령발췌서에「사회복지법」에보면은여기에7조2항2호에보면은1,2,3,4,5,6항목쭉나오는데위촉할수있는위원들을위촉할수있는그것이나와요. 그런데대개양평에서보면시설쪽의책임자내지종사자들이란말이에요. 그다음에길병원같은데는잘안나오시고,보시면은.바쁘니까위촉을해놨더라도.와봐야또모든것이그쪽으로흘러가니까말할기회도없고별로안하시고그러니까소외되고그러는데이대표위원협의체구성하는것하고이런걸로봐서도위원장은1인으로하고부위원장을2인으로해서앞으로전·후반기가나누어져서위촉을할테니까어느위원이가더라도교수또는교수하는분들이업체대표이런분들쭉저거하는데가가지고저거하고그러는데명색이위원이면은그래도부위원장자리라도같이저거해서부위원장자리둘이라야지위원장자리둘이라는것은나는이런조직은세상에이것누가이렇게만들었는지...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우리양평군만이이렇게저거하는게아니고각시·군의조례안을참조로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지금각시·군이시·군의조례자체가이쪽방향으로가기때문에우리도같이이렇게그런걸했는데지금우리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참고는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참고하는것이아니라그게타당하다면조례일부수정안이라도내서바로잡아야돼요. 그러니까어떻겠냐고개인저거를이것이모범안이다른조례가모범안이될수는없어요.그렇지않아요?크게법령에위반되지않는한양평에서운영할수있는걸로다만들어줘야거기에따라서시행규칙만들고무슨이래가지고업무에대입해서쓸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조례가중요한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도에서내려온지침이나이런데확대를해서조례를다시개정을하라는사항이었기때문에시행규칙에나와있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나와있는“공동위원장을둘수있다.”를그걸확대를해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런공동위원장제를이렇게우리가조례를개정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하여튼이사항은다시생각을해보든지위원님말씀대로할수있는지그것은더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타시·군예를들어주셨는데타시·군에서도협의체대표위원장이시장·군수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시장·군수입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의대부분의조례를보게되면군수가위원장하고있는데가별로없어요.거의다부군수가위원장을하고계시지.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이런것은국가적인사무니까우리당연직의장으로하고계시지만웬만한조례의위원장은거의다부군수가대행을하거든요. 더군다나이건사회복지협의체란말이에요.사회단체나마찬가지잖아요.사회단체의위원회라면은사회단체협의회위원장들이나대표분들이나이사장님들이나이런분들이자율적으로모여서거기에서대표위원장을뽑아야지사회단체모인데가서군수님이할일없이거기가서위원장맡고있어요?전안맞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중요성을설명을드리자면지금우리사회에공직이나모든분야가복지쪽으로많이지난정권때부터시작이되어서복지쪽으로많이혜택을주고같이갈수있는사회분위기를마련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사회복지협의체를더욱강화시키고,그다음에복지를받을수있는분들한테수혜를더주기위한그런차원에서아마「사회복지법」이마련된것이고거기에따른조례도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각시·군의조례를또그다음에지침내려온것을토대로해서2005년도9월30일날조례가제정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저도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사항이부군수님들이대부분이위원장님인데그래서“각시·군을몇군데것을발췌를해봐라,다시나도좀봐야되겠다.”해서봤습니다.그런데거의가모두가다시장·군수·구청장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사항은우리양평군만이타시·군도그렇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연히사회복지혜택은더확대가되어야되고,활성화가되어야되고수혜를많이줘야돼요. 그러나사회단체모인데가서꼭군수가위원장을맡아야사회복지혜택이많이돌아가고강화가되고그런것은아니잖아요? 현재우리사무실은운영하고있지요,사회복지협의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디지요,위치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창인원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창인원에있어요,거기간사도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간사인건비는우리군에서예산지출이되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국비,도비,군비이렇게합쳐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회복지법」을말씀하셨는데363쪽「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보게되면제1조의3제2항에보게되면공동위원장을두는것은맞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되임명직위원과위촉위원각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한다.”가아니라. 위원중에서선출하는거란말이야,거기에임명직위원이있고,위촉직위원이있단말이에요.그럼임명을누가하는겁니까?임명도군수가하고,위촉도군수가하는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군수가자기를위촉합니까?아니잖아요? 타시·군에서그렇게했다치더라도이건좀안맞는것같아요. 「사회복지법」을더확대하고강화하고그런것도좋지만여기시행규칙에도나와있잖아요,군수가위원장을하라는게없잖아요? 위원중에서하되군수가임명한임명직위원,군수가위촉한위촉직위원중에서공동위원장을할수있다이거야.해도되고안해도그만이에요. 그런데거기에군수가다임명해놓고자기가위원장하는것은안맞지않아요,이게앞·뒤가.너무충성,과잉충성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사회복지법시행규칙」에도안맞는것같아요.거기에군수가위원장으로한다는조항이없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이사항은2005년도조례제정당시에된사항으로되어있었고요.그다음에이자체가우리양평군만이우리군수님으로되어있는사항이아니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타시·군은그렇다치더라도현재우리가「사회복지법」이나법령을보더라도안맞지않느냐?그리고사회단체모인단체에가서자기네자체에서협의체를구성한것이지거기에양평군을대표하는군수가가서위원장을맡아가지고사회단체를이끌어가고그건아니잖아요? 일반양평군관내에사회단체가많잖아요.재난·재해무슨협의,어제재난관리과에서올라왔지만당연히자체적으로사회단체나군민이자체적으로모인데가서거기그럼거기도군수님이위원장해야되겠네,단장을해야되고.그건아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복지협의체라는것은그런차원이아닙니다.이것은그런차원이아니고...
박장수위원
알지요,그런차원은아닌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회복지혜택을더줄수있는그런차원에서이건그렇게법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만들어지는단체이기때문에여기는다른저거하고는구분해서생각을하셨으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무튼사회복지협의체에위원장을군수가하고공동위원장을선임하는것은안맞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사회복지협의체를혼돈하시는것같은데사회복지협의회가있잖아요,협의회가민간단체입니다,순수. 그리고이협의체는사회복지협의회가전국적으로시·군단위로민간인들에의해서구성이됐는데사회복지협의체가발족이된것은이건국가차원에서복지를주관을해야되겠다이래서협의체를만든거예요.그래서이것군수가주관하는게맞는거예요,이것은.군수가주관하게되어있고,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는민간사회복지창인원이라든지,은혜의집이라든가이런데에서하는사람들로구성이되어서협의회하는것이고. 그런데제가볼때는뭐위원님들많이말씀을하셨는데3조3항에“선출할수있다.”“공동위원장으로한다.”이렇게규정을짓지말고“선출할수있다.”만하면공동위원장으로하더라도군수와호선한위원중에공동위원장하더라도군수가바쁠경우에는한사람위원장이있으니까위원장이회의를주관해도되고,두분이없을경우는부위원장이회의를주관해도되고제가볼때는그런개념을가지고있습니다.이것만이문구자체는잘못된것같아요,3조3항문구는.“한다.”는“할수있다.”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아까도미묘한저거라서얘기를안하려고하다가이제얘기하는건데복지협의체가창인원에있다하는것을얘기를했기때문에지금우리부의장님...
김덕수위원
협의회가창인원에있고,복지협의체가군에있는거예요.
권오균위원
협의회가창인원에있어요.그렇기때문에얘기하는거라고.협의체는군수가저거하고이것은사무실이별도없어요,그렇지요? 실무협의체도각팀장이실무협의체저것도공무원6급공무원들이주선하기때문에이건관에서하는거예요. 그런데여기에서2조에보면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다음각호를심의한다.이렇게해서양평군수한테자문한다이런내용이쭉있는데이게1번,2번,3번,4번,5번을쭉하는데여기에걸맞는지역주민의복지욕구조사,지역복지자원조사및개발이런것사회복지쪽으로가야되는데너무시설복지쪽만저거하기때문에이번같은경우에차기에위원선출할때도그런대표협의체그건그분들끼리하는것이또있어요,협의회가. 그런데일반인들을위한저거는천상공무원밖에없어요.의료기관에저거하는분하고,교수몇분하고. 그구성을비율을맞추어가지고사회복지예산이나이런것이투명하게책정되도록아무리국·도비가많이지원된다고해서,시설쪽에지원된다고해서그런쪽으로갈것이아니라양평군사회복지를군민이체감할수있도록,뭐돈을풍족하게줘서체감하는것이아니라우리도챙기는구나할정도로그걸하기위해서는위원구성을위촉할때그걸제대로해야된다말이에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창인원에있는것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입니다.
권오균위원
협의회하고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개발원거기또하나있어요,원장님도계시고.그런사회복지를거기가많이하는데예요.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제3조3항을이것을수정안을좀해야될것같은데,“공동위원장으로한다.”를“1명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이렇게수정을해야될것같은데요.
권오균위원
1명으로?
김덕수위원
아니,“위원장은군수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위원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한다.”로되어있잖아요.“할수있다.”이렇게,“선출할수있다.”이렇게.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또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
정회요구에동의합니다.정회요구하셨잖아요?
칠선
윤칠선위원장
저는위원장석에서토론을할겁니다.
송창섭위원
예.
칠선
윤칠선위원장
“위원장으로한다.”또“할수있다.”이게크게중요한것같지는않고요,지금공동위원장으로가겠다고집행부에서낸거니까이건그냥“공동위원장으로한다.”이렇게해도큰지장이없을것같아요,제생각에는. 군수는당연직으로해서임명하는위원장이고,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사람한사람을공동위원장으로해서그렇게하겠다는의지니까제가볼때는수정안해도될것같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수정을하고,안하고떠나서정회발언을했으면받아들여주셔야지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수도법」의개정에따라기존의원인자부담금과손괴자부담금이원인자부담금으로통합됨에따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원인자부담금의부과대상및산정방법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지방공기업인상수도사업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수도공사의원인자부담금과손괴자부담금이원인자부담금으로통합됨에따른제명및관련조문용어를개정하고안제3조및제4조에서수도사업자및원인자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5조및별표에서는원인자부담금의부과대상및부과범위,그산정기준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만단독주택등소규모시설에대하여는기존「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부과하던시설분담금을원인자부담금으로부과토록하며,안제6조에서는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안제10조에서원인자부담금으로시행한공사결과설치된수도시설은군수에게기부채납됨을규정하고있으며,안부칙에서는기존「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에의하여부과·징수하던시설분담금을원인자부담금으로통합함에따라「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의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3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개정으로종전의원인자부담금과손괴자부담금이원인자부담금으로통폐합됨에따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물을이용하는시설을설치함으로서수도시설의신·증설을유발하는부분에소요되는비용에대해그공사의원인을제공한사람에게부담시키는것과그밖에도토목공사나다른행위로수도시설을개조,이설,손괴등으로인하여복구나수선및유지에필요한설계비용,부대비용등을당해공사의원인제공자에게부담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행「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제17조에서규정하고있는시설분담금을본조례안원인자부담금에통폐합하고자하며,시설분담금을원인자부담금으로통폐합하면서수돗물을다량으로사용하는일정시설에대하여수돗물사용량에따라산정기준을적용함으로서수익자부담원칙을정립하고,공기업특별회계의원활한운영과더욱맑고깨끗한수돗물생산및공급이확대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부합되도록본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난5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상위법「건축법」이개정됨에따라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항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건축법」개정에따른법조항정비와안제18조에서사용승인을위한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는건축물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본조례에서인용하는법조항을정비하여법규정에부합되도록운영하고자하며,사용승인을위한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는건축물에대한규정을정비함으로서자치법규운영의효율화를도모할것으로는사료됩니다. 본조례는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난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친환경농업박물관의관람료를무료로하여보다많은군민들이친환경농업박물관을자유롭게이용하고청소년들에게폭넓은교육의장소로활용하기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7조에서박물관전시물관람을무료로하고안6조내지10조에서매표시간및관람권발행에관한내용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규정은양평군민6세이하어린이및65세이상노인을제외한외부관람객에대하여박물관관람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 이는용문산관광지를찾는방문객에대하여문화시설에대한향유기회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관람료수입또한많지않으므로박물관을무료로개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용문산관광지를찾는외부관광객에게박물관을무료로개방하여자유롭고편안한관람공간과더많은볼거리제공으로우리군의전통문화와친환경농업정책을홍보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특히수도권내최고의관광지로발돋음하기위해서라도국내·외관광객에게부담을최소화하고질높은서비스제공으로용문산에대한좋은이미지구축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여주군향토사료관,하남시역사박물관무료개방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박물관내에안내원이있습니까,거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지금매표관리원이2명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2명이있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무료로했을경우에는근무를어떻게합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1명은박물관관리요원으로1명쓸예정이고요,1명은지금종합안내소를개설했습니다.그래서안내소에1명배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2명중에서1명은박물관내의관리하는요원이되고1명은전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1명은종합안내소를거기오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관광지내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전체를갖다안내할수있는그런요원이되는거네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내근요원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무료관람이되더라도거기상주할수있는,관리할수있는그런인원이배치가되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158회임시회때보류된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에대하여2008년5월8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08년5월8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을심사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물맑은양평문화상의시상분야를확대하여우리군의친환경정책을대내외적으로알리고자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안제3조에시상분야및인원에대하여수정하였습니다. 그내용으로는4호에미술분야,5호에플래시애니매이션분야를했습니다. 안제13조에는수상자에대하여지급하는창작지원금을시상금으로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시상분야가확대됨에따라시상인원을규정한별표를수정하였습니다. 미술분야본상1명,우수상3명,플래시애니매이션분야본상1명,우수상3명입니다. 그리고2008년1월1일부터시행하는것을“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부칙을수정하였습니다. 수정조례안과관계법령그리고원안조례와수정안대비표등은붙임자료를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5월8일양평군수로부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2008년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전국최초로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된양평군친환경정책의우수성을알리며,이를양평군의대표적이미지로구축하고문화발전을위하여“물맑은양평문화상”을제정하여운영하고자함입니다. 수정이유로는물맑은양평문화상의시상분야를확대하여우리군의친환경정책을대내외적으로알리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시상분야및인원에대해수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는수상자에지급하는창작지원금을시상금으로수정하였습니다. 또한시상분야가확대됨에따라시상인원을규정한별표를수정하였으며,부칙에서2008년1월1일부터시행하는것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된우리군의위상을대표적이미지로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소설,시등7개분야에대한우수작을선정하여시상함으로써친환경에대한이미지를대내외에천명하고의지를강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수정안에대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과황순원문학상과의차이점을구체적으로설명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은일단대외적인친환경물맑은저희양평의인식제고도포함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군민의문화환경인프라구축하고양평군지역내에국한되지않고대외적으로공신력을갖는그런문화상이되겠습니다. 그리고황순원문학제는요,지금행사위주의황순원개인작가를기리고그리고경희대하고같이MOU를체결해서행사백일장이라든가그림그리기대회,그리고시낭송대회등주로황순원작가에대한기념적인사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문학제로행사명칭이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
황순원작가에대해서초점을맞춰서하는게황순원문학제고문화상은물맑은대외적으로한다이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황순원문학제는황순원씨를가지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소나기마을하고같이.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가양평이재정자립도도약하고그런데그렇게대내외적으로위상을강화하기위해서문화상을대대적으로이런것시행해도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추경에예산요구를7,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7,000만원의사업비로이루어지는문화상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국가에서할일을갖다가국가에서이런것을주관을해야지지방자치단체에서무슨언론보도및다큐멘터리분야라든지미술분야,플래시애니매니션분야이건국가적인사업에서해야돼요.아니면은도단위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되고. 군단위에서뭐대내외적으로이렇게우리지역형편도어려운데이렇게허풍적인시상을갖다가남발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상은대외적인영향력을가질수있겠는데요,그동안에저희양평지역이환경특히팔당상수원지역이물맑은상수원을공급하기위해서규제를상당히많이받았습니다. 그런규제와그리고환경정책의허와실그리고양평군이현실에부합되게발전할수있는그런모티브를제공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전에국가에서하던서울평화상제도이것도없어졌어요,하다가. 국가적인사업도국가에서할일을갖다가하다가중단했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국가적인사업을갖다가이런것한다는것은말이안맞고,우리양평이지금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알아요?축제공화국이에요,양평은축제공화국. 1년에수십번씩축제를열게되는지역이되고포상제도가하도많다보니까시상금,포상공화국이됐어요,양평군이. 재정자립도는경기도에서꼴찌예요.그런데도외부에이렇게알릴수있고홍보할수있는것은지금아주엄청나게확대를해서시행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국가단위사업에서시행해야될상을갖다가우리양평군에서준다고해서양평군이그렇게특별히달라지지않아요.양평군에큰도움이될게뭐가있어요,이게? 환경규제,상수원규제이것은이런문화상을안줘도이미대한민국에서소문다나있어요,양평군에는.워낙에고생을많이해가지고. 실효성이저는없다고보고또시기적으로봤을때이다음에는모르겠지만현재시기적으로좀안맞는다.효과가별로없다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지금소나기마을하는데황순원문학제시상을하죠,지금?지금현재하고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작품을선정해서,
박장수위원
거기시상금은얼마나돼요,예산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은백일장에서황순원소설새로쓰기에서대상이,
박장수위원
총예산만말씀하세요,총예산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총행사에들여지는경비는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대상이100만원이최고많은걸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몇명정도수상이되죠?총수상인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8명에다가5명그래서총13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현재황순원문학제시상을하고있는데이것도지금조례를안만들고지금시행하고있는것아닙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까답변에서송창섭동료위원이질의했었을때개인적인어떤상이고이런답변을해주셨는데개인적인상을떠나서우리대한민국에문학계의대부이십니다,대부. 대한민국사람치고황순원씨모르는사람이어디있어요?없잖아요? 우리가외부적으로허풍떨기위해서5개분야에다가이렇게문화상해가지고대대적으로하는것보다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마는지금양평군에서소나기마을을조성을하고있고양평군소나기황순원문학관으로다가갈려고지금테마를잡고있잖아요. 그러면이것하나라도초·중·고,대학생,일반인들이“야,양평에서황순원문학상만받으면은그래도문단에서는알아주더라.대학교진학하는데그래도점수를많이주더라.”너도나도문학계에뜻이있는사람,관심있는사람은양평군에서주관하는소나기문학제에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해요.대상100만원주지말고2,000만원,3,000만원줘요,한가지라도.그러면다섯가지주는것보다이것한가지라도시상금을대폭늘려가지고정말질좋은여기서상을받으면아주문단에서알아줄수있을정도로만들어라이런얘기예요. 그러면다섯가지시상주는것보다는이한가지만주면은몇배의효과를본다고저는생각을해요. 황순원문학상으로가자이거지,문학상으로.조례를만들어요,황순원문학상조례를.그런것하나라도똑바로해야지. 축제는수십가지하면서제대로된축제도없으면서문화상은이렇게여러가지하면서제대로된어떤문학상을줘야될것아닙니까? 그렇고제의견은소나기마을에서테마로양평의테마로가는소나기마을을더육성시키고황순원문학상을대대적으로아주대폭적으로상금예산신경쓰지마시고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해라이런얘기예요.제의견은그런쪽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황순원문학상을시상하는조례안그런것부터준비하라이거예요. 있는상도조례도못하면서없는조례는왜만들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말씀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황순원문학제는일단은학생들위주가되겠습니다. 그리고양평문화상은성인을주로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재정자립도라든가재정이라든가경제적인면특히경기도내에서다른시·군에비해서열악한게사실입니다. 그리고문화나환경규제정책을좀현명하게슬기롭게풀어간다그러면은문화상이절대적으로관계공무원으로서절실하게필요한입장입니다.
박장수위원
이문화상을주면은환경규제가풀립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바로풀리지는않더라도요,모티브제공이된다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뜻은좋은데그것한다고풀리지않아요. 그리고황순원문학상을줘도이런것다해결할수가있어요.또다른분야를통해서다른루트를통해서계통을통해서얼마든지환경규제에대한홍보는할수있어요.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우리앞에서두위원님이말씀한거와마찬가지로황순원문학상은학생을대상으로또문화상은성인을대상으로한다고그러는데황순원문학상은학생으로꼭해야만되는이유가있습니까?성인은안되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주로백일장이라든가그림그리기대회이런게되니까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상을자꾸조례도제정안하고시행을하면서자꾸분야를넓힐것이아니라어느한상이라도똑바로된상을정립하기위해서상징적이고전국민이참여할수있는그냥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이렇게한다고해서전국민의가슴에와닿겠습니까?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이관계법령발췌서를보니까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밖에안나와있는데어디에이상을제정하는것이나와있습니까? 거기보면9조가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중에2항5호에보면“교육·문화·예술진흥에관한사무”이렇게해놓고라목에보면“지방문화·예술의진흥,지방문화·예술단체의육성”여기에해당되지어디전국에문인을육성하고전국단체를육성하고이런것은없잖아요.그렇다고하면이런문화상은아까황순원문학상을변경해서라도그런쪽으로가더라도조례를만들어서지방문화·예술인단체를지원육성해서키울수있는것은다른것으로해야지꼭상만줘야쫓아온다고하는단체가육성이되고예술이진흥이되고그러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조례는하나만들때우리이왕수과장님은먼젓번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가지고설명을하시느라진짜적인의도는하고자하는분에게설명은들었겠지만궁색한관계법령을여기다가끼어맞추기식으로해놓을것이아니고과연문화상이됐든,문학상이됐든양평에서어떻게가서양평군민에게선심성으로상을준다는것이아닌전국규모로가는상을만들수있겠습니까하는것을잘설명드리고해서이것을꼭주고싶어하는분들의의도를같이협의해서라도제대로이끌어내는조례가만들어져야지한번졸속으로만들어진조례가지고이것이시상도군민의날한다고그랬어요,전국대상으로. 그럼양평군민의날이걸넣어서기념식이나이런때가아닌그날로해서부득이한경우는별도로정한다고했고시상하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요,이상에대해서는. 그래서이것을여기에대해서우리문화관광과장님생각을말씀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지역적인「지방자치법」에관련해서지역적인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예술의진흥에관한사무중에저희안건을올린양평문화상에대해서는일단은양평군민이주축이됩니다.
권오균위원
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양평군민이주축이돼갖고전국적인모집이라든가시상의대상출품은전국이되지만그중심축이양평군민이된다고말씀을드리고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친환경적인소재이런것으로쓰는거란말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여기에“문화상은군이주관하고필요한경우예술단체에의뢰할수있다.”했단말이야.그럼실질적으로우리군에서는이런것저런것맡아서할수가없다면예술단체에하겠다하면은그예술단체가육성이되는거야,이런상하나가지고끌어안고있으면?그건아닐거란말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일소프트적인것으로말씀드리면저희군에서전국적인참여기회를주고한다면양평군민이면더관심을갖고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더주인의식을갖고한다는그런의미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해서양평군에빼어난창작활동으로다양평군이수상자가나오고저거한다고하더라도짜고치는고스톱이라고전국에있는사람들은인정을안하려고들테고,교수이런분들이저거한다고하더라도.또그분들을여기13조에보면수상자에대한지원이있어요.여기보면강연회세미나이런것을개최할수있다고했는데그분들관리한다는게양평분같으면가능하지만전국적으로하면가능합니까?또이런것이. 그래서이런각조문을볼때너무이런것은상위법령에도예규나뭐다른데조례도없는것같고그런데여기서만드느라고어느누구하고만들었는지몰라도좀소극적으로졸속으로이루어진것같아요,이게.뜻은거창한데,하자고하는뜻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그냥문학상이다일부분보다는상당히종합적인것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황순원저것을꼭문학상으로만대입을하지말고소나기마을이라는것을상징해서황순원씨는양평분도아니니까소나기마을을배경으로한것이소나기마을이서종면은아니더라도원덕쪽이됐더라도거기다만들었으니까그런쪽에관람도하고그런쪽에관광도하고그런쪽에와체험도하고하면서그런상도있다는것을알고전국적으로홍보도되고,양평이.이런쪽으로가야지관에서상을주기위해서작가들한테작품내라하는쪽으로가는이런시상이되어서는안된다하는뜻을얘기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고견을충분히알고있습니다. 황순원문학제도점차적으로전국적인규모가명실상부하게될수있게끔그렇게하고그리고성격자체가물맑은양평문화상은좀더고차원적인것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랬으면이렇게조례를만들어가지고하지말고아까총무과에서양평군포상에관한저거에다가거기에다양평문화부문이렇게끼어넣어가지고친환경적인작품활동한사람상주는것군민의날,어차피상많이주던데그런데넣어서했으면이런저거는없잖아요.이런것은실질적으로기획하고모든것이시행착오가범하지않도록잘좀만들어야되는데좀준비가부실한것같아요.이상입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포상조례라든가그런것은전체적인단원별로의규정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저희양평문화상은처음부터끝까지운영관계라든가심사규정이라든가공정하고신중을기하기위해서는별도조례가필요합니다.그래서별도조례로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양평군민의날양평군민대상도있지요.또각종큰노벨상같은데도문화부문,의학부문,무슨부문이렇게있잖아요. 그럼그런데서도양평에문화부문에이렇게해서저거해도작가분들이나이런분들돌아가면서표창하고사기진작하고진흥시킬있는이런여건이많이있을텐데,그런것도.꼭이렇게상금걸고저거해야만예술인들은저거하는지모르겠습니다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시작단계니까저희가점점발전적으로잘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권오균위원님질의·답변에과장님이방금전에양평이중심이된다고그랬는데그게무슨뜻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주최를하고저희가주관을가지면실질적으로는저희양평이...
김덕수위원
양평사람들이주로많이여기에응모를한다이런얘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많이응모하기도하고요,제일첫째관심이제일높습니다.관심도도제고시키고그리고다른지역보다는더적극적으로또이지역이친환경을슬로건으로해서행정을펼치고있습니다. 그래서대다수가많이참여할것으로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목적을얘기를하는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목적보다도동기서부터제가말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자꾸말씀을많이한다고설명이되는것이아니에요.똑같은얘기를계속반복을하시잖아요,우리위원님들말씀에. 지금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개념도정립이안되어있어요,지금요,이문화상에대한개념도. 정체성이라는단어아세요,정체성? 이문화상의정체성을한번얘기해보세요?뭐가정체성인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정체성이라고하면은...
김덕수위원
이문화상의정체성이뭔지한번얘기해보세요.설명을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조례올린것중에서이념이라고할까이념으로해석해도되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긴얘기안하겠습니다. 어쨌든지금위원님들많은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이개념정리도안되어서말씀을하시고,여기목적에보면“친환경도시양평을대외적으로알리고지역문화발전을위하여뛰어난친환경적인작품및작가등에게주는물맑은양평문화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과장님지금말을자꾸흐트러뜨려서집중이안되어서말씀하시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저는한마디로이문화상에정체성이없다고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시기적으로나또여건으로보나이내용으로보나내용이졸속이고,또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이게상하면그래도대외적인권위가있어야되고,어떤가치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굉장히부족함이너무많아요.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방금전에질의때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다동감을합니다.동감을하고황순원문학상이사실양평이자랑할수있는대외적으로권위가있는상에비해서양평문화상의정체성부분을따져볼때아주내용이라든가어떤우리가하려고하는시기라든가또이런것이굉장히부족하고부적절하다그래서저는반대를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다음은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161회임시회때보류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2008년5월8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2008년5월8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제16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설치종목이적어확대하고단원의임단계약관련과보험가입기간등을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수정안을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설치종목을수정하였습니다. 유도종목을추가하였고,그리고안제4조제2항3호에직장운동경기부의구성원중선수의임무를수정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분야를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5조에는단원확보시임단계약을체결할때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사람으로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6조및7조에서는계약기간및계약해지에관한사항을따로신설하여명확히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9조에서는단원의훈련또는경기중사망또는부상을대비한보험계약기간을수정하였습니다. 당초1년에서계약기간으로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에경과조치에대한부분을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원안조례와수정안대비표,그리고수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5월8일양평군수로부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양평출신의우수한선수의타시·군유출을막아양평군및경기도의체육육성정책에기여하고,우수한선수로구성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를창단하여,스포츠마케팅을통한양평군을대외에홍보하여군민에게자긍심을심어주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제16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의설치종목이적어확대하고단원의입단계약관련과보험가입기간등을더욱명확하게하기위해수정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설치종목을빙상에서빙상과유도로수정하였으며,안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직장운동경기부의구성원중선수의임무를수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단원확보시입단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은사람으로수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및제7조에서계약기간및계약해제에관한사항을따로신설하여명확히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9조에서는단원의훈련또는경기중사망또는부상을대비한보험계약기간을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의경과조치에대한부분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6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규정과관련하여,양평출신의우수선수에대한타시·군유출을방지하고,엘리트체육육성을위하여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하고,스포츠마케팅을통한양평의이미지를홍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군관내의각급학교에는15개교22개팀의운동부가있으나,대부분대학및실업팀과의연계가미흡한실정이며우리군출신의우수선수육성에어려움이많은실정입니다. 어려운여건하에서도전국체육대회등에서우수한성적을거둔선수도있으며,유망종목이다수있으나지역실정을감안하여우선빙상팀과유도팀을창단함으로서직장운동경기부의활성화기초를마련할것으로기대되며,또한경기도내에는28개기관에서121개팀이운영중에있으며,지역의체육진흥과우수선수발굴,육성에기여하고스포츠를통한지역의마케팅효과가기대됩니다. 우리군에서도유망종목들을집중육성하여도체전과전국체전은물론양평군의스포츠위상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수정안에대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선수선발이다됐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다되지는않고일단저희가빙상단을창단하게되면은후보군을선정은일단은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로타리상줄때보니까감독1명하고선수들3명상주던데요.그사람들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잠정적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준비를하는거예요?선발이되어있는거예요,지금이요?정확하게얘기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다선발이된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선발된사람은누구누구예요,그러면요? 말을자꾸돌릴려고하지마시고있는그대로얘기를해주셔야우리가판단을빨리빨리하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감독하고요,이소연선수하고,
김덕수위원
감독1명,그다음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소연선수하고요,그리고정범승선수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감독1명에선수2명되어있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현재?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세사람은선발이되어있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양평군의행정이지금제가물어본이것이잘못된행정이라는거예요. 어떻게조례도말이야만들어지지않고공포도안됐는데선수부터미리선발해놓고실업자를만들어가지고그난리법석을치는거예요,지금? 위원님들이이것을빙상에대한충분한우려를말씀을드린이유는지금빙상을하고있는전국단위,지금경기도에서빙상하고있는데가어디어디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했고요,고양,의정부,동두천이렇게,
김덕수위원
네군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데는도시권이기때문에그래도실내링크라든가이런운동을하기위해서접근성도좋고어떤이용가능성이라든가이러한운동을할수있는환경이좋다는거예요. 그런데양평은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빙상이안맞다는게우리가실내링크가있습니까?이게서울가서다해야되는데그러면또양평이자랑할수있는카누라든가또유도도이번에금메달일반부가2명딴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게능력있게하는데좀그래서양평에맞는직장운동경기부를찾아야겠다이런측면에서보류를시켜놓은거란말입니다,조례를. 그런데유도까지이렇게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행정행위를할때합법적으로하시라는얘기예요.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를이걸만든다면은좀조례가공포되고나서선수선발을해도늦지않단얘기에요.너무행정이너무법제정보다앞서가니까이런불협화음이일어나는거예요,자꾸. 그래서미리사전에충분한협의를해서상정시킬게아니고정말정서에맞는게뭔지도한번따져보고주민의정서도들어보고의회의견도청취해보고이렇게해서제대로된객관성이있는종목을선정했다고그러면지난번에보류를안시켰단말이에요. 앞으로이런부분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충분한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유도에대한계획은어떠세요,지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유도도저희가최대한빠른시일내에예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답변을최대한빠른시일내이렇게답변하지마시고의원님들의관심사란말이에요,이것도.수정안이올라왔으니까.계획이없어요,지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김덕수위원
이렇게일을한단말이에요.예를들어서유도에대한이런조례를만들면은“우리가이렇게이렇게하겠습니다.”답변이나와야죠,담당과장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김덕수위원
계획도없이여기종목만집어넣으면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계획을얘기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요,예산반영해가지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무슨얘기인지아시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충분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일을하시는건열심히의욕을갖는건좋으신데매사가그러시잖아요,매사가. 유도에대한계획이어떠냐고물어보면은실무과장님이“언제부터어떻게어떻게해서예산어떻게확보해서언제부터시행을하겠습니다.”이런계획도없이조례이게들어와요? 반성을하세요,반성을.위원님들이진짜이빙상조례를보류시켰을때는참나름대로할얘기도많았는데그래도많이나름대로생각들을많이하셔서이번에상정을시킨건데일을이런식으로하면은반성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25쪽에제정이유에나와있듯이충분한준비가되어있으십니까?제정이유. 스포츠마케팅을통해서양평군의이미지를대외적으로홍보한다했는데.충분한계획이되어있으시냐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되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여기빙상선수명단이나와있죠?맨뒤에.열두분.34쪽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분들이다선수생활을하고계신분들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주로학교다니는학생들입니다.지금현재다활동하고있는선수들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이분들이활동하는계획이나앞으로의방향같은게구체적인계획이나와있으십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이선수들은위원님들께서조례를통과해주시면은저희가다시재검증을해서빙상단의선수로심의해서영입할예정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조례가통과되면언제부터하실계획이신데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번추경에직장운동경기부의관련예산을요구했습니다.예산승인되는대로바로시행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우리가기대를해도되겠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저희들집행쪽에는저희를믿어주시고요,좋은조언과격려주시면은더효과가좋으리라고생각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제정이유에나와있듯이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7쪽에제9조보험가입,“단원의훈련또는경기중사망또는부상을대비하여제6조의계약기간단위로상해보험에가입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훈련이나경기중사망때만,부상때만얘기하는겁니까? 1년이면1년,2년이면2년계약기간내에사고에대비해서상해보험입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주로개인적인활동예를들어서여행이라든가그것은별개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계약기간이2년이면관계없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시합을나갔다거나훈련중이라든가그때사고시에대비해서상해보험을드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특히공무원같은경우는공무상을수행하다가한것에적용하고이렇게그것에준해서이렇게적용이될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예를들어서계약기간은2년인데훈련이나아니면경기중이거나아닌외에평소에어떤재해를입었다이거죠.사고를당했다이거죠.그럴때는어떻게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냥보통의선수들의훈련소집이있습니다.훈련소집되어가지고통제권안에있을경우는훈련중이라든가훈련을위해서라든가공적인것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적인것만.군에서요구했을때,필요로했을때에만지급이된다이런말씀이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만약에계약기간내에사고에대비해서그런책임보상관계그런명확하게안은준비다됐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준비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을정확하게안을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
사고에대비해서그렇게해주시고아까부의장께서지적했듯이예산수반사항에보게되면은빙상부만예산수립이되어있어요.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유도부는전혀계상이안되어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한꺼번에다준비도그렇고요,그래서저희가유도는내년본예산에올릴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하도위원님들이유도,유도말씀하시니까그냥예산수반사항은,이번에왜1회추경에올라왔는데기회가있는데이런것은계획을못잡으셨어요,사전에? 유도부를갖다가수정안에제출하셨는데유도자두글자만올라왔지유도에대해서는전혀예산수반사항에대해서계획이없었나보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좋으신말씀입니다. 그런데저희가행정력이뒷받침되고내실을기하기위해서는요,지금현재인원갖고두가지다챙길수가없어가지고그랬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직장운동부가됐든산나물축제가됐든군수님이가서민원인들이찾아오면은해주겠다고대답은해놨는데의회에서통과가안되니까는과장님이몸다시는것아니에요. 그냥결정을하더라도조례,법이통과된다음에앞으로모든정책적인행사를하든사업을하든일을추진하셔야된다이런말씀이에요. 이런문제로인해서서로집행부와의회간에불협화음이생기면안된다이런말씀이에요. 일은군수가다가서저지르고뒷감당은의원님들이다책임져야되고.이것안되잖아요,이런식으로하면. 앞으로정확히,명확히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오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