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전에 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이 6만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후에 신규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의 개정 조례안 신규정은 대비표 관계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7개 읍ㆍ면을 방문하여, 34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군정발전과 군민편익에 우선하는 일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민원은 없는지, 사업추진상황은 정상적인지,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군민들에게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로서 만물이 생동하고, 신록이 짙게 어우러져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희망과 풍요를 안겨주는 환희의 달입니다. 들녘에는 심는 이앙기 소리가 요동치고 우리군의 축산물이요 농가소득의 효자인 사과밭에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적과작업을 하는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날로 발전되고 있는 역동적인 군정현장을 방문하여, 돈버는 농촌, 복지증진의 터전을 다지고 있는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 군도 잘 살 수 있는 군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의 목표는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추진과정에서 군민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어 큰 힘을 분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예산절감은 물론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은 여러 국내외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소득안전망구축이 군민의 삶의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기관 산업보다 우선하여 역점 적으로 시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경영입니다. 고소득 작목을 선택하고, 생산량을 늘려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영농기법의 개발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행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으로 각종 식료품가격이 연쇄 급등하여 전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벼농사 뒷그루에 총체보리의 파종을 확대하여 1석3조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평균기온이 상승되어 절기가 10여일 빨라져, 영농작목 작부체계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400m이상의 고랭지로서 현재는 절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읍ㆍ면별 특성을 감안 주요상품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서와 번암은 축산을 진흥하고, 5개 읍ㆍ면은 사과 및 시설 과채류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군민의 소득향상이 우선한다는 시각으로 농업현장을 직접보고 농민들로부터 생생하게 듣고, 토론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번에 현장을 확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관내의 인력과 장비활용으로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행된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을 공기만을 기다리고, 침체되어 있는바 조속한 완공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목적의 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달리 설계ㆍ시공하고 있으면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확인 결과를 일정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계북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계북면 월현리 및 산서면 월평리의 사업비 5,300만원으로 이팝나무 238주를 심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간격이 고르지 못해 미관이 저해되나 추후에는 나무사이 거리를 동일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19번 국도주변에 추가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소농로포장공사입니다. 총 길이 388m의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준공이 되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당골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4차분입니다. 사업비 50억7,400만원을 들여 개당 155m 여수로 164m 등을 설치하여 총 48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공적율은 80%입니다. 당초예상보다 기상여건 등이 좋아 공기가 1년이 단축 될 것이며, 공사가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용배수시 저수지 심층의 차가운 물이 아닌 주민의 지표수를 공급해 농작물 생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당이 해발 645m 고지대에 위치해 주변경관이 좋아 제반여건을 감한 전망대를 설치한다면 관광자원화 될 것이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북 양악마을에 총 2억원을 투입한 사업장으로 1차년도인 2006년 1억원의 사업비로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무병장수마을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2007년에는 5,700만원의 사업비로 무병장수마을 캐릭터활용 공예체험상품개발과 공산물 포장디자인 및 마을 특산물 10종 오미자, 머루주, 토마토 등을 개발하는 등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7년 11월에 추진위원장이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우수지도자로 선정된 사업장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사업으로는 마을 체험관 신축에 따른 운영 기자재, 농산물가공 기구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업들이 부서가 달라 추진이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소득이 최우선이므로 오미자 등 특산물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장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모정, 공용화장실 등의 관리가 소홀하여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계남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침곡리에 한울타리 한우작목반 5명이 축사와 퇴비사 각 5동을 보조 1억원 자부담 1억3,000만원으로 신축하여 환경을 개선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총체보리 생산 확대로 사육비 절감방안을 강구 성공적인 한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동~난평간 농로개설공사입니다. 화양리 명동마을에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농로 397m와 U자형 측구를 개설하는 사업장입니다. 농로를 개설할 때는 주변농지 소유자들을 입회시켜 배수 등을 비롯하여 각종 필요사항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기 바라고,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U자형 측구를 설계 반영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원~음신 간 농로개설공사입니다. 신전리 음신마을에 1억4,400만원으로 농로108m, 석축75m, IC남행교 교량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대체적으로 잘 시공되고 있으며, 완공 시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곡~화산간 농로개설공사입니다. 화음리 조곡에서 화산마을을 연결하는 농로개설공사로 오랜 마을숙원사업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괴목 소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장안리 괴목마을에 8,900만원으로 교량과 석축을 시공하는 사업장으로 마무리가 잘 된 사업장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량 건너 농가진입시 가드레일이 없어 아래 하천으로 사람이나 농기계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난간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천천면 현지 확인결과입니다. 먼저 송운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장판리에서 월곡리까지 4km를 사업비 64억8,00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경사가 심한 곳은 급포장이 되어 있었으나 말이 달릴시 부적합하고, 낙마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법을 시행코자 잔디로 시행 시 공중에 있고, 농어촌 도로이지만 승마도로란 특수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포장이 아닌 마사토를 이용하면 노면의 경사로로 인하여 우기 시 쓸려 내려가고, 맑은 날은 비산먼지로 주변농경지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법을 잔디로 선택할 경우 국내 유일의 잔디로 된 승마전용도로가 될 것이고, 월곡목장에서 제2승마장까지 왕복 20km를 이용한 장거리 지구력 엔지런스 경기 및 안전하게 승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체험 및 장거리 외승으로 인한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유입 될 것이 기대됩니다. 차도에다 말이 달릴 수 있는 잔디를 식재할 경우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말의 메카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잔디공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를 말 전용도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차량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등 가로수 식재, 마을쉼터 조성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창천 수해피해지역입니다. 삼고리에 있는 후창천은 2005년도 수해피해를 입은 하천으로서, 당시 수해피해복구에 포함되어 완료되었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도 시공부서 결정되지 않았다 함은 지역주민들에게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비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 아래쪽 교량이 하천보다 폭이 좁고, 하천의 미개수로 집중호우 시 축대 및 호안 유실 등 재해가 우려되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 금년 중으로 추진토록 하여 주시고, 사업시행 시 하천 양쪽의 농로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춘송리 송탄마을에 8,100만원의 사업비로 1,110m를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 시 직각의 농로에 가각이 설계에 미 반영되어 대형농기계 운행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본 사업장은 물론 여사한 사업시행시도 가각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체육시설주변에 1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게이트볼장, 다용도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내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사용문제로 인한 동호회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테니스와 게이트볼을 같은 구장을 사용하다보니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면은 노면이 파이고 유리창 등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정교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노면이 고르지 못해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어서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실외구장 2개 면을 이용하고 실내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중 파손된 체육시설은 동호회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여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오수 방류상태입니다. 춘송리 복지회관 뒤편 하천의 경우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장수, 장계 등 상류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해도 하류에서 정화가 되지 않으면 금강수계하천이 청정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용담댐 상류지역인 이곳에 자연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속히 확보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장계면 현지 확인결과입니다. 먼저 오지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장계면 대곡리에서 오동리를 연결하는 공사로 4억9,800만원으로 농로확ㆍ포장공사 540m를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기 포장된 2차선 7m도로에 연계 시공한 현장으로서 사업비 과다소요와 오지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라는 이유로 도로 폭을 2차선으로 확ㆍ포장하지 않고, 5m로 시행하여 병목 현상이 발생하였고, 내리막의 경우 선형이 급커브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기본방침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형을 바로 잡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추후 경주마육성목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원명덕마을까지 노선지정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중장기계획에 반영 구간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도로가 경주마육성목장까지 연결되면 관광순환도로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의 과다 소요와 오동리로 넘어가는 구간을 소수의 반대로 어렵다고 사업을 추진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 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설해야 되는데 오동리 확ㆍ포장검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임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BS 전주방송총국 장수 중계소 이전 및 폐쇄입니다. 장계면 527-30번지 외에 5필지에 면적은 12,512㎡(3,785평)입니다. 1969년도 10월 1일부터 KBS 제1라디오 전파송출을 하고 있고, 2004년도까지 관리인 2명이 상주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무인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및 폐쇄의 필요성은 2001년부터 여론이 형성되었고, 시설보호를 위한 철조망 등의 시설로 도시미관 및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청사 노후로 인한 신축용지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며, 기존 문예복지회관 (청취불능)... 공공시설 관리의 효용성이 매우 높은 곳 입니다. 중계탑 폐쇄결정시 시설물 철거 후 장계면 면민편익시설 부지로 활용한다면 철거비 포함 부지확보비로 약 10억원정도 소요되고, 중계소 이전 후 계속 송출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포함하여 시설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KBS전주방송총국에서는 중계소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와 이전시설비를 부담하여 현재 부지와 교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여사한 사례를 파악해보고, 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입니다. 장계면 체육공원 내에 35억원을 투입 지상 5층 연면적 1,870㎡로 다목적체육관 1동, 강의, 취미교실, 탈의실, 체력측정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신축중인 건물과 기존건물의 외벽 페인트 색상이 상이하므로 외벽을 같은 색으로 도색하여, 한 건물로 보이게 해 건물의 웅장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앞 건물과 뒷 건물을 연결해주는 2층 통로에 비가림 지붕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무대가 너무 협소하여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없을 것이니 무대를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하시고, 출연자 대기실에서 무대로 통하는 출입문이 오른쪽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왼쪽도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로 장계 체육공원 내에 2,600만원 사업비를 투입 야외 체육단련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권장 할만한 체육시설물입니다. 당초 체육공원 조성 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다보니,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궁도경기장 등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중기계획을 세워 재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장계천에 국비 1억4,000만원을 확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인 스톤매트 낙차공 2개소, 자연석 쌓기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전주지방환경청과 사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천둔치를 시멘트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천 주차장을 배치할 만한 장소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부지를 매입 시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시행구간도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폐수방류상태입니다. 금곡리 산 15번지 일원에 처리용량은 1일 100㎥이고 설치비는 79억1,800만원을 투입한 사업장으로 운영인력은 6명이고 1일평균 반입량은 75톤입니다. 또한, 1일평균 방류량은 90톤이고, 슬러지 발생은 1일 15톤입니다. 금년에 기계시설 개선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법변경 막 여과 적용 고도화처리시설 등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처리장은 장수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 부족으로 확장 요구되며 처리장 아래쪽에는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맑은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번암면 현지 확인결과입니다. 먼저 사암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사암마을에 석축찰쌓기 313m, 낙차공 7개소 등을 사업비 1억1,05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농기계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천의 경사가 심하게 유속을 대비 낙차공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7,600만원으로 인공폭포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송수관매설400m, 취수보 1개소, 기계실 1개소 등이 있고, 1폭포가 110m, 2폭포가 87m, 우폭포가 70m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4억원의 사업비로 인공폭포 관망대를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폭포가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 원래 폭포의 길이보다 짧아 보입니다. 마무리 가지치기 등 정비를 하여 폭포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포앞 도로 확ㆍ포장 시 보행자 중심도로로 자연과 산책로의 정비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폭포를 아래쪽에서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나무 난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포를 가동 관광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익을 판단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내에 식재된 고사목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으로 재 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성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죽림리와 죽산리로 연결되는 203호리도로 3억5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 1km 황토포장 840m를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도로는 농로의 개념으로 개설하면서도 황토포장 산책로까지 설계에 반영하여 수행하고 있어 타 읍ㆍ면과 차별화된 시공일 뿐만 아니라 농로의 산책로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농로 용도로만 시공해주시고, 산책로는 기 완료한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여 균형 있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 19번 국도에서 대형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장수군 전체 발전을 위해 우회도로가 필요합니다. 해당부서에는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번암면 죽림리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상징분수, 터널분수, 다목적광장 등 설치를 2009년 마무리 할 계획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물 공원조성 취지는 물의 제일 어른고장이고,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서 상징적인 장수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으로 생각하면 물 공원조성 후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관광객들이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조성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징분수 등의 시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동화댐 물을 분수로 사용할 경우 물이 차가워 물에 다가가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시설공사는 3월중 의원 자체 사전 현장 확인 때에 지적한 사항이지만 U자형측구 그레이팅 이음새 시공이 미흡하므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산서면 현지 확인결과입니다. 먼저 동고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3,100만원으로 사석붙임 300m 스톤매트 낙차공 3개소를 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재난관리차원에서 우기 전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 소하천정비공사 잔여구간 120m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전 구간을 마무리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산리, 신창리, 동화리 일원 6개 마을에 75억9,900만원을 투입 공공사업, 소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007년부터 농촌공사 위탁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업 부분별로 계획에 맞춰 시행하다보면 조금씩 땜질식으로 이루어져 현실감각하고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소득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지역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득기반시설인 축산 등 특화작목에 집중을 해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 주체에 따라 일회성으로 부쳐 시설활용이 떨어지므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의 건의 등을 통한 부속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 중 소득기반시설인 미곡처리시설 공동건조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익성을 따져보고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맹강골 농로포장의 경우 경사도가 심해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경사도로를 완만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마을 하수도 조경공사입니다. 오산리 부지 2,094㎡, 하수처리장 106.6㎡, 모정 13.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조성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 휴식 공간 제공과 아울러 마을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사는 견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마는 106.6㎡의 하수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면적의 10배에 가까운 2,094㎡의 부지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농경지 잠식은 물론 조경사업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주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부지를 매입하여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차분입니다. 신창리 대창마을에 사업비 25억원 투입 축제 및 호안공, 암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추진공정이 10%입니다. 마을 앞 구간의 공사 시행중 주민들과 이견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앞이 하천공사로 인하여 60cm에서 1m이상 높아지므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생각은 하천 폭이 기존 8m에서도 범람하지 않았고, 설계대로 도로를 포함 20m로 하면은 현재보다 하천이 넓어져 제방을 높이지 않아도 집중호우 시 범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2급 소하천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석 쌓기나 자연석을 직각 쌓기로 하고, 옹벽처리를 해서 가드레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을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으로 유입되는 관로는 농경지에 맞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장수군 7개 읍면에 42.1㎞를 26억7,600만원을 투입 지방상수도 관로를 매립하는 사업장으로 현장 확인 시 관로 매설 후 아스콘 포장이 완료된 곳으로 내부를 확인을 하였으나, 절단기 포크레인을 비롯하여 장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추후 일정을 잡아 재확인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지하로 매설되어 눈에 보이지 않은 곳이라도 철저한 확인을 통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5월 20일 장수읍 현장 확인결과입니다. 먼저 장수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선창리 장수하수종말처리장 하단에 위치해 있는 장수 인공습지조성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관찰데크 설치,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시행 철저를 기하여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기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시 산책로에서 인공습지로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주변 여건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공법을 택해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노하리 284-14번지에 관리사, 마방, 퇴비사, 실내마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정은 건물배치, 시설문제 등 설계변경 때문에 2008년도 4월 4일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고, 설계변경을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2008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마방(1,396㎡,9개) 위치가 부지 활용면에서 떨어지고 승마장과 거리가 멀어서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니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2승마장은 월곡승마장과 차별화된 승마공원을 조성해주시기 바라고,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승마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월곡승마장에서 장수 제2승마장까지 외선구간중 제2승마장부터 판둔까지의 구간의 농로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의 반절은 잔디로 식재하고, 반절은 포장으로 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가에서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재산평가액이 상승하였는데 토지와 지장물을 감정가에 의해 보상받는다면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가림 광폭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용추마을 이명희 외 7농가로서 사업지 5억7,500만원을 투입 비가림 광폭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조율은 40%이고, 사업대상자가 8농가로서 사업 배정잔량이 남아 추가 신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는 비가림 광폭하우스와 같이 원예작물 재배환경 시설개선으로 농작물 생육 여건조성 및 작물생육기간 연장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3프로젝트사업은 연도별, 수익별, 단계적으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농가만 지원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5,000만원 미만 농가 중 5.3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관리하여, 단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소득을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7개읍ㆍ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읍ㆍ면마다 기후와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등을 개별 지원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타 사업장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공구 장수 개정리에서 두산리와 2공구 번암면 사암리에 63억3,000만원을 투입 도로개설 4.4km, 산책로 1.82km 등을 조성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사현장 설명 시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책로를 시공하고 용림지 수원을 이용하는 자연유하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사업현장에서 처음으로 설명 받은 사항으로서 사전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현재 산림문화관광에서 시행하는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폭포조성이 완료 되었는데, 또 하나의 폭포를 설치한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가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 수요를 산출해 보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시행중에 있는 도로 옆 배수로가 기성품인 U형 플륨관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커브구간의 틈이 벌어져 누수가 우려됩니다. 차후에는 철근개거로 배수로를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읍 수분마을에 70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강과 섬진강으로 물이 나누어지는 지리적 특수성을 최대한 살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수변생태체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온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65억에서 내부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70억2,800만원으로 늘어났고, 또한 별도의 금강수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기금 7억7,000만원이 추가 투입되어 총사업비가 77억7,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는 예산을 증액시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도 개발, 병행 추진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여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현지 확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 확인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