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예산안 의결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예산심의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종부세교부금이 금년도에 24억원이 왔습니다. 내용지침에 보면 20%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당초 사업목적에는 20%도 없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앙부서 논의를 해서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24억원에 대한 20%면 4억 8,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됐어야 하는데 1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동고등학교를 우리지역에 명문고로 육성하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너무 과다예산이 편성돼서 삭감을 하고 또 추후에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군예산으로 미리 대체를 해 주고 나서 하는 식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난계국악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도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배너기를 몇 개 했느냐고 물었더니 200개를 제작했대요. 배너기가 2개씩 걸리기 때문에 200개 제작하면 백 군데 밖에 안 걸립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백 군데 걸어서 어디가 표가 납니까? 그리고 1억원을 더해서 7억 2,000만원으로 올린다면 행사가 행사같이 되지도 않고 예산만 소모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와인트레인 국악연계관광도 실질적으로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모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삭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에 2억 8,000만원 되는데 포도클러스터사업이 있다고 해서 하는 일이 없고,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조사료생산전용트렉터지원도 한 대씩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두 대씩 사서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고요. 빙벽장특산물장터조성 이게 장비임차료 1,000만원 부지 장터조성 3,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게 장터 조성하는 데 3,000만원 부지 조성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장비 임차해서 포크레인 하루 쓰면 하루 50만원씩 써도 20일간 작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다 빙벽장특산물장터조성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시설을 하길래 3,000만원, 임시시설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참나무시드름병 상시예찰 국비 아니라 뭐라 해도 이게 효과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2억 1,823만 6,000원이 섰던 것인데 거기에 1억 4,133만원이 더 돼서 3억 6,000만원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당초 2억 2,000만원 정도에서 1억 4,000만원 한다면 상당히 증액된 그러한 재정지원이 되는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자전거거치대도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지원, 초등학교 보육시설운영지원 10억 5,000만원입니다. 영동고등학교지원 해서 11억 5,000만원인데 영동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지원, 보육시설운영지원 10억 5,000만원인데 현재 지원된 것이 24억원이기 때문에 24억원에 대한 20%인 4억 8,000만원만 계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난계국악축제에 당초 6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와인트레인 국악연계관광 이것도 1억원을 세웠는데 삭감을 했으면 하고요.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전용트렉터지원도 2대씩 하는 것을 1대씩만 하는 것으로 반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빙벽장특산물장터조성에 장비임차료 1,000만원 장터조성에 3,000만원해서 4,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만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장마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을 존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식이나 영구식 시설들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다계상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참나무시드름병 상시예찰은, 가서 봐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국비라고 해서 다 그냥 써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버스사업 재정지원도 1억 4,133만원 삭감해서 당초예산 2억 1,823만 6,000원으로 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자전거거치대도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당초예산대로 4,000만원만 가지고 그냥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한 발언을 철회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당초예산이 2억 1,800만원 섰는데 추가로 증액된 것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65% 이상이 증액되는 그러한 재정지원이 되는 겁니다. 군민의 혈세를 일개 업체에 무책임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예산소모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좀더 사업이 완벽하고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제 의견을 철회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