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저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늘리기로 인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군민 늘리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지원 사항인데요. 전입 후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2명 이상 전입세대에게 2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전입대학생 지원의 경우에는 전입 후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영동대학교 대학생에게 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학비지원의 경우에는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험료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용발급사항으로서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와 2명 이상 전입세대에게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은 2명 이상 전입세대에게 20ℓ짜리 50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농촌총각결혼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군내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33세 이상 미혼농업인이 결혼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대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30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했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과제발굴 및 대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유공자 포상사항으로서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는데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고요.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사항으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 설치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개최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토록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재정예산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해촉사항입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두 번째는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할 때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첨부된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로 감소하는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출생·결혼·전입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전입세대가 세대전입하고 대학생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1년에 얼마의 부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큰 부담은 안 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의 경우에는 연 500명으로 보거든요. 500명이면 20만원씩 했을 경우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전입대학생의 경우에도 약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면 저희가 5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 되겠고 그 외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결혼하는 것 300만원씩 주는 것은 20명 정도하면 보통 6～7,000만원정도 해서 한 5～6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없어서, 재정비 후에 기대효과나 예상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상수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금년도에 나타난 효과를 보면 영동대학교 학생들이 380명 정도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시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입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영동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길테고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면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 3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각 읍면 별로 한두 명씩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를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인원수가 많은 것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고, 또 인구시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넓게 잡았습니다.

타 지역에 살다가 연고가 있고 친척이 있어서 이사 오시는 분도 있고 전혀 연고가 없이도 오는 수가 있는데, 전혀 연고가 없이 와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기가 힘든 실정이 있는데 이장이나 지도자 이러한 분들이 그분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낯을 익히고 서로 집에 놀러 오가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아마 그런 문제는 물론 마을에서도 전입한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 줘야 될 테고 이사 오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골에는 텃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화해서 시골에서 도시같이 큰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부르거나 하지 않고 하다못해 부침개 등 해서 소주한잔 정도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대상이 고등학교 외지에서 오는 학생은 숫자로 따지면 많지 않거든요. 2명이상 고등학생도 부모를 포함해서 2명이상이 전입 오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만원 지원 혜택을.

혜택을 폭넓게 할 수도 있지만 효과를 더 중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의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인구늘리기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영동대학교를 위주로 했는데 관내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명문고등학교가 되고 더 나아지면 오려고 하는 학생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했고 위원님들 뜻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알기 쉬운 용어 일제정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하여’를 ‘따라’, ‘호선한다.’를 ‘선출한다.’, ‘1인’을 ‘1명’, ‘각호 1’을 ‘각호의 어느하나’, ‘당해’를 ‘해당’, ‘허위’를 ‘거짓’, ‘개의’를 ‘시작’, ‘대행한다.’를 ‘대신한다’, ‘이하’를 ‘다음부터’, ‘동급’을 ‘같은 급’, ‘기타’를 ‘그밖에’, ‘재적위원’을 ‘전체위원’으로 정비하고요.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잘못된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고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국내여비 중 실비로 지급하던 운임 및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결제와 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구체화하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식비·일비·운임·숙박비 이런 것들을 전부 정액제로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 초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그중에 운임 및 숙박비는 사후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해서 원래대로 재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을 하고 또 헌혈자에 대한 공가인정 또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서 앞에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 5호에서는 헌혈에 참가할 때 연가가 아닌 공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요. 끝으로 출산휴가를 출산전후를 통해서 실시하는 규정을 만들고 또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출산휴가는 출산한 후에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었는데 출산하기 전에도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기간을 사용하라는 내용이고, 단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90일 중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즘에는 입양이 보편화되다보니까 입양시에도 특별휴가를 14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혈에 공가문제에 대해서, 헌혈을 몇 번 주도해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헌혈을 하고 싶어서 참가를 해 봐도 헌혈규정이 상당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해서 헌혈하러 올라갔는데 헌혈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상당히 규정이 엄격해서 헌혈에 참가하는 숫자가 %로 볼 때도 30% 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러면 공가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겠느냐, 의심이 가는데요.

헌혈 공가를 주는 것은 헌혈을 하고 나면 빈혈이 있고 어지럽다고 그런 징후를 많이……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헌혈한 사람만 공가……

헌혈 증서를 받아온 사람만.

예.

헌혈이 보니까 혈액원에서 혈액사고가 많이 나서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데 마침 시행해서 헌혈을 해보니까 너무 규제가 심해요. 사실 그전보다 상당히 헌혈이 현격히 주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지 않나 생각할 때 헌혈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생각할 때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 제도라면,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에 보면 ‘산입하기’를 ‘넣어 계산하기’로 이렇게 언어순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산입을 그냥 뒀습니다. 언어순화를 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말을 쓰는 겁니까?

뒤에 조례안에는 순화된 언어를 꼭 써야 되지만 앞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일상에 쓰는 용어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 표기되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설명이라도 순화를 시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공무원처우를 많이 개선시켜 줬네요. 그전에도 연가·공가·휴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전에는 보면 형제간에도 제수가 사망을 하면 애사로 해서 공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넣어놨네요.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래서 상당히 처우가 개선돼서 좋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고마워서 칭찬합니다.

그것은 바로죠. 임신 중 유산·사산은 16주도 16주지만 그냥 낙태에 의한 유산은 아니고요. 모자보건법에 보면 애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예, 부모가 아프다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이런 것에 의해서 유산이나 사산됐을 경우에만 휴가를 주는 것이고 가족계획차원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연유산이나 사산은 해당돼야죠?

해당돼야죠. 뒤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의 진단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생입니다. 공보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군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지정으로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이고 안 4조 내지 6조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장치물, 주변건물 등이며 문화시설 설치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설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사업으로 화실, 화랑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문화예술행사를 안 제7조에 두고 문화예술거리 내에서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문화단체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내지 13조에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문화예술거리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으며 충청북도 문화경제과에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는 사안이고 첨부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를 계획된 곳이나 계획된 곳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관내에는 서울의 인사동이나 청주의 성화길 같은 기조성된 거리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용두근린공원 2차 사업을 영동초등학교 앞 하상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많은 사업에 우리사업을 접목해서 2차 사업 부지부터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1차 사업 공연장까지 그 구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장쪽이라든가, 장옥 같은 데를 활용해서 아케이트도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신 것은?

사업 자체가 벤치라든가 시설물,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각종 조각품을 갔다 놔야하기 때문에 시장통로가 협소해서 불가합니다.

시장쪽, 제방쪽 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접근성이 있는데.

어차피 휴식공간을 따지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용두공원사업지가 산책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조례가 확정되면 도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하고 조각물 설치하는 가로등 기반시설사업비 조금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오병택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영동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양성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액은 당해년도 군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특별한 사유도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교육의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는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당해년도 보조사업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면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토록 하고 안 제14조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